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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수용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5-06-24

최수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은 기획감사실, 동,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출예산 137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동 소관 전체적으로 페이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계장님 추경예산 자료 준비하신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138쪽에 교육특구지정 학술용역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동래구에 교육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특구지정을 합니다.

최수용위원

교육특구라고 했지요? 그것이 되면 무슨 지원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교육특구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교육특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정이 된 이후에 실적을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교육특구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법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법률적으로 규제를 해제해 주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부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금정구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학술용역비를 3000만원으로 하신다 하셨는데 30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책정된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반 공사 설계처럼 표준 품셈이 있습니다. 예산회계 지침 기준에 맞추어서 인건비, 경비, 경비에는 여비, 전산처리비, 통신비 등이 있고, 또 일반관리비해서 설계서처럼 만들어서 산출하는 금액입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교육특구를 받으려고 했을 때 지정업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별도로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우리 구가 해야 되는 점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은데 단순히 교육특구가 되면 좋겠다고 용역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용역을 해서 중소기업청에 특구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면 특구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게 됩니다 .

주순희위원

어떤 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동래에는 역사가 있고, 전통문화가 많기 때문에 특화된 전통 문화를 관광자원화 해서 기존에 있던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들과 연계하여 추가로 발굴을 해서 계속 발전시킨다는 취지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되도록 해야지요.

주순희위원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3000만원이라는 용역비 자체를 활용했을 때 그 만큼의 효용성이 있느냐는 것이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부산시에 5개 특구가 있기는 한데 금정구가 교육특구로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우리가 되면 좋기는 좋지요. 이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도 한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한다는 것인지?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특구 지정이 되면 기획감사실은 기획부서이고, 이 사업은 몇 년전부터 이것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추진했는데 주관부서는 교육정보과입니다. 많은 부분을 교육정보과에서 하고 있고 교육특구가 되면 팀을 만들던지 해서 확대 발전시키고 전통체험장도 만들고 계속 확장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주순희위원

실장님 말씀은 만약에 용역을 통해서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산발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주관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사실은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정보과에 컨터롤타워 식으로 계를 하나 만들겠다, 업무가 늘어나니까 팀을 만들든가, 특구지정이 되고 나면 차후로 팀을 만들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각 부서에 산발적으로 있는 것을 취합해서 하시겠다는 것인데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컨터롤타워처럼 총괄 관리하고…….

주순희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술용역을 맡기는 업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계약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인데 또 2200만원 이상은 재무과에서 견적 업체를 받습니다. 견적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이 있는데 입찰형식에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학술용역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많은 경험이 있는 업체가 연구를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잘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재무과와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용역비에 인건비가 거의 60% 이상 차지를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이 없는 업체에서 하게 되면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맞는 정말 학술용역을 잘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를 잘못해서 날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39페이지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실비 보상금으로 기정액 1000만원에서 34만원 증액하여 13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49명을 구성했습니다.

장성우위원

동에 대표들을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우리구 같은 경우는 49명이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생단체원이 많이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49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것을 보상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회의를 하면 2만원 정도 여비를 줍니다.

장성우위원

49명에 2만원하면 100만원이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추경하는 것은 지난번에 예산학교에 참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번 더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필요해서 했고, 주로 회의하는데 주고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보상금이라면 금액이 부족하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봉사하는데 여비 정도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봉사 개념이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장성우위원

그리고 140페이지를 보면 지역통계조사원 관리 인건비로써 79만 3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정액은 없고 신설이 된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작년도에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금액 남는 것을 시에 반납하기 위해서 잡은 것입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통계조사원은 보통 연간 몇 명 정도 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통계조사가 해 마다 달라집니다.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것인데 통계조사 마다 인원은 달라집니다.

장성우위원

조사기간 동안만 하는 것이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장성우위원

그리고 150페이지를 보면 온천3동에 온고지신 희망마을 운영에 기정액 보다도 28만 3000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괄적으로 비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산절감을 그냥 남겨 놓으면 절감이라고 했는데 예산서에 삭감을 해야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공통되게 똑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

장성우위원

온고지신 희망마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인데 운영이 잘 될 적에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삭감이 되니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내년에 본예산에 더 올리고 형식은 같습니다.

장성우위원

도서구입비는 신간을 구입하지 않아서 52만원 정도 삭감된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5%입니다.

장성우위원

무조건 5%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과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등 과목에 따라 삭감이 됩니다.

장성우위원

온천3동 동사가 오래전부터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올 적마다 동사를 신축하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재무과 소관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구청사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동청사에 여력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동보다는 구청사가 2배나 오래되었습니다. 안락2동, 온천3동은 새로 지어야 될 시기가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실장님도 소관은 아니지만 신경을 써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장성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13개 동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75만원씩 다 삭감이 되었는데 사직1동만 삭감이 안 됐네요? 전체 동에 도서구입비가 142만 5000원이 있는데 사직1동만 없잖아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도서구입비 삭감은 도서구입을 다해서 없어서 삭감을 안 했습니다. 오른쪽에 당초 본예산에 있던 것이 기정액이고, 예산액은 이번에 조정하고 남는 것인데 사직1동만 안 되어서 빠졌다 하면 우리가 하기 전에 다 써서 삭감할 것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우선 추가경정 때 증감률이 126%의 증감이 됐네요. 이 중에 아까 말씀하신 교육특구지정 연구용역비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직원 사무용 의자 교체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로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청사 자체를 이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자는 교체해 주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타 부서에 비해서 증감률이 높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주로 예비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50억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142페이지 동예산에 보면 수민동 행복마을과 명장2동 시싯골 행복마을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보면 예산액 자체가 기정액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수민동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기정액이 2200만원이고 시싯골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1400만원 정도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기요금이 많이 든다든가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지원하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필요한 금액을 요청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그 말을 드린 까닭은 시싯골 행복마을을 추진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시설운영비를 3년 동안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인데 구예산이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사항이고 이 마을에서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수입은 아니지만 적지는 않거든요.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원해 줘야 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독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사랑방 역할도 하고 복지적인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입니다. 독립해서 움직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주순희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2000만원씩이나 지원해 줘야 한다는 부분입니까? 사실은 특혜이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수익사업하는 것은 도자기 정도이고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다른 것도 하거든요. 수민동에 여러 프로그램을 하고는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행복마을은 작은 도서관이 아니고 북카페입니다. 그 얘기 자체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북카페를 한다고 도서구입비도 들어가고 있고, 동해남부선과 연결이 되면 그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계속 세금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부적절하다 싶습니다. 수민동은 2000만원을 주고 시싯골 행복마을은 공부방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공부방 개념이 없었는데 새롭게 추가되었고 어쨌든 2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다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줘야지 다른 동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장기적으로 주관부서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말입니다. 가마는 한 번 불을 떼면 전기세가 20만원 정도 나옵니다. 한 달에 네 번을 뗀다고 하면 전기세가 엄청 많이 나가고,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가마이거든요. 그만큼 많은 도자기를 빚거나 페인팅을 해서 구웠다는 것인데 어떻게 수익이 창출이 되었는지 이것을 보면 조금 세이브가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것도 철저히 조사해서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은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들어 가 있고 여기는 삭감 밖에 없고 추가한 것은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주는 것은 없는데 2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추경에 증액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이런 부분을 챙겨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152페이지에 보면 실장님께서 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자산취득비해서 작은도서관 책장 구입이 있는데 동 안에 보면 새마을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책장이 있을 것인데…….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내구연한이 도래되어서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도서관 책장 자체를 교체를 하는 것이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

교체를 한다는 거군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예산편성 부서이니까 한 번 묻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신청사건립기금이 이번에 50억원이 전출되는데요. 큰 금액인데 어디서 재원이 마련되어서 넘어온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자산매각대금등 추가 재원 발생이 214억 19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97억원 정도인데 여러 가지 예비비 잔액하고 보태어서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이렇다고 해서 대폭 전출을 해도 상관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여유가 있어서, 형편이 나을 때마다 조금씩 하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장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재량으로 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위원회를 열어서 합니다. 많이 모을수록 안 좋겠습니까?

안성태위원장

기금이 많이 축적되어서 신청사 건립이 원활히 되는 것은 좋은데 대폭적으로 전입을 하면 구재정상 문제가 없냐는 것입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교육특구 지정을 위해서 학술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용역 없이는 불가능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중소기업청에서 안 받아줍니다.

안성태위원장

절차상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용역과정에서 중소기업청하고 면담을 해야 합니다.

안성태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안락1동에 주민쉼터를 철거하고 주차면 8면을 만든다고 하는데 동장한테 물어보니까 7면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안락2동에 주차장을 한다고 예산편성이 되었었는데 공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

안성태위원장

안락1동도 예산편성만 하고 공사를 안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쌈지공원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워낙 없으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고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쌈지공원을 걷어내고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판단해 보셨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원채 주차장이 없고 차 한 대만 앞에 세워 놓고 동사무소 들어가면 교행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안락2동은 예산편성을 해서 주차장사업을 안 했습니다. 잘 모르면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성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와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9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표본감시사업 15만원 전액 감액,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 신규편성 등 3개 사업에 7억 41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 4개 사업에 7억 40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기금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350만 5000원을 감액하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등 11개 사업에 4억 8324만 8000원을 증액하여 전체 13개 사업에 4억 79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에 5억 3208만 3000원을 감액하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등 20개 사업에 3억 6188만 8000원을 증액하여, 전체 27개 사업에 1억 701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09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4억 9546만 1000원 대비, 12억 3681만 1000원이 증액된 87억 32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제1진료실 간호사, 검사실 임상병리사 기간제근로자보수 중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부담률이 2.995%에서 3.035%로 인상됨에 따라 1만 2000원 증액하고, 시간선택임기제 방문간호사 9명의 인건비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출장여비 포함해서 지출하고 있으므로 방문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출장여비를 84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DMAT 운영입니다.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로 5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부서별 예산절감 목표액에 따라 물리치료실 시트 등 세탁비 7만원 감액, 장비수선비 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응급의료지원입니다. 건강안전지도 제작 44만원 응급의료장비 설치 안내표지판 제작 198만원, 구청 청사내, 문화회관에 자동제세동기 2대 설치비 51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입니다. 에이즈를 진단받은 동래구민에게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1490만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입니다. 13개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율방역단에게 방역약품 및 소모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13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국가 예방접종실시 사업입니다. 보조금 내시액 반영하여 예방접종 약품비 구입비 2718만원 증액 B형간염주산기 감염예방 접종비 188만원 감액, 민간 의료기관 위탁시 병의원 접종비 7억 498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인부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인상에 따라 4만 3000원 증액하고 부서별 예산절감 목표에 따라 방역장비 수리비 30만원, 살충소독제 구입비 150만원을 감액하고, 동 주민센터 주민자율방역단에게 배부할 차량용 연무기 4대와 휴대용 연무기 1대 구입비 8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예방접종등록관리팀 운영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보조금 내시액 반영으로 68만 2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국가결핵예방 사업입니다. 보조금 내시액 예산 반영하여 비순응결핵환자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20만 5000원 감액, 출장여비 132만 7000원 감액하여 잠복결핵감염 검사요원 인건비를 1688만 9000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소집단 결핵관리 여비와 비순응 결핵환자관리 교육여비 103만 4000원을 감액 하고, 결핵약품 구입비 220만원 증액,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약품 구입비 1111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같은 사업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1183만 6000원 감액,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비 2000만원 감액, 결핵 역학조사비 90만원 증액 편성하고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원 900만원을 보조금 내시액에 따라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표본감시 사업입니다. 표본감시 지정 의료기관인 봉생병원 등 8개소에 홍보물제작 등 운영비로서 현재까지 자금이 교부되지 않아 3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 접종에 따라 접종간호사 보수 913만 5000원 감액, 독감접종 예진의사 채용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접종안내문, 홍보물발송 우편요금으로 9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하단부터 215페이지까지 독감무료접종 사업입니다. 독감무료접종 중 1-3급 장애인 접종이 민간 의료기관 위탁시행 예정으로 보조금 내시액 반영하여 1억 6302만 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치보철 사업입니다. 노인의치 시술비 지원으로 보조금 내시액 반영하여 63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 증가로 보조금 내시액 반영하여 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4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암관리 전산요원 지원입니다. 보조금 내시액 반영하여 암 조기검진 전산관리 보조 기간제근로자보수를 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실 운영 입니다. 학교 및 구강보건실 치과위생사 보수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부담률 인상으로 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비를 150만원 감액해서 경로당 어르신 스트레칭 교육 및 행사보조요원 건강지킴이단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8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운영 지원입니다. 보조금 내시액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보건소 방문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보수 중 5대 보험료를 조정하여 423만 4000원 증액하고 방문보건실에 청소기 구입비 27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운영 입니다. 금연클리닉보조 기간제근로자보수를 3670만 7000원 감액, 금연단속 및 교육여비 634만 9000원 감액, 금연스티커 제작비 900만원 감액, 금연클리닉운영 물품구입비 103만 4000원 감액, 금연구역 확대지정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351만 1000원 감액, 금연성공자 기념품구입비 2000만원 감액, 공기청정기와 카메라 구입 후 집행잔액 60만 3000원을 감액 하고, 같은 사업내 통계목을 변경하여 219페이지 금연 행동요법제 구입비 900만원 증액, 금연환경조성 표지판제작 1600만원 증액, 금연캠페인용 의류구입비 300만원, 금연홍보 전시용품, 패널구입 340만원, 청소년 이동금연클리닉 물품구입 100만원, 학교연계 금연캠페인 홍보물, 현수막 피켓제작비 등 37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구강보건사업지원입니다. 보조금 내시액 예산 반영하여 부산맹학교 구강보건실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치과 의료장비 교체구입, 자료관리용 노트북과 모빌장, 차트정리장, 불소용액 분배기 구입비 등 전체 2473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입니다 보조금 내시액 반영하여 동 주민센터 1개소에 자동혈압계 설치비 1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입니다. 보조금 내시액 반영하여 우리구 관내 시설인 사직클럽하우스 운영비 1562만 3000원 감액, 참살이 운영비 883만 5000원 증액, 위캔클럽 운영비 74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입니다. 우리구 시설인 송원정신요양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서 보조금 내시액 반영하여 1억 7279만 3000원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보조금 내시액 반영하여 송원정신요양원 시설수급자중 생계비를 460만 8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정신보건사업입니다. 부서별 예산절감 목표액에 따라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수당을 40만원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보조금 내시액에 따라 예산 반영하여 치매약제 구입비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액 예산 반영하여 90만원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부산시 자살예방 특성화사업비로서 보조금 확정내시액 예산 반영하여 3700만원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 치매노인사례관리사업입니다. 보조금 내시액 예산 반영하여 치매노인 사례관리사 기간제근로자보수를 1377만 6000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산부아동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과다출혈, 중증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은 가구평균소득 150%이하 임산부에게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비를 보조금 내시액에 따라 예산 반영하여 47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한방시술을 통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보조금 내시액 예산 반영하여 144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입니다.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사망 예방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액 예산 반영하여 1351만 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선천성 난청 조기검사 지원입니다. 보조금 내시액 예산 반영하여 기존 제작 홍보물이 다량 있어 홍보비 예탁금 38만 9000원을 감액하여 선천성 난청 조기검사비 38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입니다. 보조금 내시액 예산 반영하여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 영아부모를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4161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입니다. 방문 및 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1600만원 감액,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 200만원을 감액하여 같은 사업내 통계목을 변경하여 방문간호사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 100만원 신규 편성, 토너 등 사무용품 구입 450만원 증액, 총괄 출장여비 250만원 증액, 임산부관리용 철분, 엽산제구입비를 100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금연단속원의 국내여비를 120만원 감액하고 급여 및 보험부담금을 1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퇴직금 37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구강보건실 치과위생사 보수 지급시 건강보험부담금 부담률 인상으로 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제7기 동래구지부 요구에 따라 7월부터 국내여비 지급일수가 10일에서 12일로 2일이 늘어남에 따라 보건소장 추가 2일분에 대한 6개월분이 24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5급이하 38명에 대하여 91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등 15개 사업 집행 잔액 2438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등 20개 사업에 집행 잔액 1억 1529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가경정 예산의 경우, 세입은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보조금의 내시액을 반영하면서 구비 부분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구청장 지시사항인 동 주민센터 방역장비 구입 배부 등 신규로 편성된 사업과 부서별 예산 절감 목표액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보건소 업무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90쪽, 97쪽과 세출예산 209쪽부터 2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보건 복지 향상을 위한 애써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물리치료실 장비 유지로 18종에 1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리치료장비 18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장성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볼 수 있는 적외선치료기, 초음파치료기와 간섭파치료기, 공기압박치료기, 견인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초욕치료기 등 일반적인 의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18종 정도 되는 장비는 고액의 장비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연간 90만원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로 보건소의 관계자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져있었고 지금은 메르스로 인해서 국민들이 질병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에 관심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주민자율방역단은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자율방역단은 아주 이전부터 구성되어 온 부분입니다. 주로 청년회나 새마을지도자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조직되어서 운영되어 오던 사항입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청년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을 해주는 조직을 방범단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장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자율방역단에 대해서 보건소는 약품 외에는 다른 것은 지원하는 것은 없네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약품을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예산은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시비로 동당 13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품 외에 다른 부수적인 장비교체나 부속품들도 살 수 있고 의류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방역장비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211페이지에 보면 차량용 연무기 4개 동이 있는데 4개를 주는 것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한 개동에 한 개씩입니다.

장성우위원

그래서 4개를 구입하는 겁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지금 연막소독은 시각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방역 효과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 보다는 분무소독이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연무기와 연막기가 있습니다. 분무기가 있는데 보통은 연막하고 분무로 나누는데 연무기는 그 중간쯤 되는 방역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분무기는 확산제를 섞어서 살포하지 않고 연막기만 확산제를 섞어서 살포하는데 연막기의 경우는 확산제로 기름을 사용합니다.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연무기는 분무용 소독약에 비누종류 그리셀린과 같은 비누종류를 써서 확산을 시키기 때문에 조금 더 환경친화적이고 연막기의 장점과 분무기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방역방법이라고 봅니다. 그 대신에 연막 보다는 살포되는 범위가 조금 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자율방역단이 청년회와 생활지도자협의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는데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약품 외에 장비교체라든지 그런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고 자율방범단의 목욕비라든지 이런 것은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약품과 장비교체만 해 주는데 각 동 새마을금고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목욕비라든지 기타 비용을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어떤지 그리고 자율방범단 보다는 인건비를 조금 지급해서 할 수 있는 전문방역단을 구성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건은 보건소장이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잠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때문에 작년에 자율방역단에서 지원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총무과에서 자생단체에게 지원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타 시도의 사례를 한 번 연구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현재는 자율방역단으로 구성된 분들이 방역을 하는데 자기 생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차량으로 방역을 했을 때 시속 10km 이하 정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20km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방역에 큰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184명이 있습니다. 의료비가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국비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의료비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장성우위원

이 치료 지원으로 인해서 완치자는 우리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장성우위원

완치는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연일 메르스 때문에 바쁘실텐데 이렇게 빨리 대처해 주고 계신 점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지원에 있어서 응급의료 장비 설치 안내 표지판 제작이 10개소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아시겠지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한 곳이 10곳이지 않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6월말까지 한 곳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문화회관에 2군데가 더 있으니까 더 추가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타 도시 또는 하물며 휴게소부터 각 공공기관들을 방문했을 때마다 항상 이걸 먼저 체크를 해보거든요. 최근에 계속 방송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많은 곳은 아니지만 10개소이긴 했지만 문화회관도 참조해서 추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211페이지 방역에 대해서 아까 장성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도 차량용 연무기를 6대, 휴대용 연무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추가 경정에 올라와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다 설치를 못하고 반 정도만 설치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설치가 안 된 동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설치가 안 된 4개동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금액이 다르네요. 본예산에 예산액은 1260만원이라고 해서 차량용연무기 1대당 200만원, 휴대용 연무기가 6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경정에 올라온 것은 휴대용 연무기가 120만원이고, 차량용 연무기 4개 동인데 20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증액분입니다. 증액분은 800만원하고…….

주순희위원

그 전에 말씀하시기를 6대 중에서 다 설치를 못하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작년에 청장님께 결제 받을 때는 차량용연무기를 구입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청장님께서 한 번 설치를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반을 했는데 그게 설치가 안 된 동에서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고 항의가 들어와서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200만원이었던 것이 800만원이 추가가 되어서 2000만원이 됐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되는 거죠?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2015년 초반기에 6개 동에 없었고요. 추가로 나머지 동에서 필요 없다고 한 동은 빼고 요구한 곳이 4군데가 있어서 4군데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은 추가로 질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에서 방역을 하는 것은, 지금 각동 마다 한 달에 몇 회씩 방역을 나가는지 아십니까? 그 기간이?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기본 의무 분무양을 쓰기 때문에 분무소독 잔류 효과가 15일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2주 간격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정에 따라서 2주가 지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20일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량용 연무기, 휴대용 연무기를 지급했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모기나 해충의 피해로부터 보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는 213페이지입니다. 추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잠복결핵감염 검사요원은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부분입니까, 추가로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잠복결핵감염 검사요원 인건비는 올 하반기에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위해서, 학교에 하는 부분입니다.

주순희위원

추가로 하는 겁니까? 전년도에도 없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전수조사를 위해서 미리 이렇게 경정을 올린다는 말씀이신거죠?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21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본예산에는 금연클리닉 보조 인건비를 2명이라고 올리셨는데 지금 여기는 한 명입니다. 이것에 차질이 없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 보조는 2명을 보강하려고 했는데 연초에는 담뱃값인상으로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으로도 될 것 같아서 한 명만…….

주순희위원

그래서 한 명을 한 겁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주순희위원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인건비를 보면 지금 감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2145만원이었는데 575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금연단속요원은 현재 1명이 있습니다. 시간제 임기제로 한 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내년에 한 명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주순희위원

우선은…….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우선은 한 명으로 하고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올해는 기존 한 명으로 하고 내년에 시간제임기제 한 명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주순희위원

현재는 우리구 안에 금연단속요원이 1명이네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대신에 일반 기간제요원을 한 명 채용해서 보조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기간제로 뽑아서?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야 되는데 보조요원 한 명을 기간제로 해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단속요원으로 시간제 임기제로 한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주순희위원

추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에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금연클리닉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편성했던 예산을 변경하셨잖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금연스티커부터 해서 금연 성공자 선물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과목을 변경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청소년 이동금연클리닉, 학교연계 금연캠페인 홍보물 등 여러 가지 변경해서 감액했던 것도 있던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당시에 예산안에 금연성공자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들을 감액하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운영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금연행동요법제도 추가를 하고 표지판을 제작해서 구 관내에 있는 소공원이나 온천천에 표지판도 설치를 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 사업으로 금연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육용 패널이라든지, 교육용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가 신규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2억원이 내려온다는 통보를 받고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 하고, 중간에 사업을 하면서 조금 변경된 부분을 조정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연사업에 대한 예산은 이 예산이 아니고 금연클리닉 운영이라고 해서 본래 예산에 있었고요. 그거 말고 2억원이 추가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의 틀이 있는데 새로 2억원을 하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2억원을 갑자기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맞춰놓은 부분들이 실제로 하다보니까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1차 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순희위원

어쨌든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해서 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 잘 해주시고요. 221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사직클럽하우스하고 참살이, 위캔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참살이는 증액이 있는데 사직클럽하우스, 위캔클럽은 감액되었네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매년 시설에서 운영비나 인건비를 신청 받아서 시에 신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계산을 해서 저희에게 올린다고 보면 됩니다. 예산은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올렸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니까 인건비 부분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을 다시 저희에게 올린 부분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227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어떤 사유로 반환을 하는 것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마찬가지로 인건비 집행잔액인데요. 채용 공고를 내도 채용이 안 된다든지, 또 일수가 1월부터가 아니고 중간에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남아서 반환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하는 것이 직원은 분명히 필요로 해서 올렸을 건데, 이럴 거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정확하게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위에 보시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이것도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많이 저조해서 관심 분야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산모신생아도우미 부분은 이용을 안 해서 반환을 하는 건지?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작년에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수가 적었고 추가로 시에서는 예외지원자라고 해서 3명 이상일 경우에 예외로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늦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세 자녀의 경우에는 해당되겠네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청인원이 적다 라고만 하지 말고 기왕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구민에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태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메르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19페이지 금연 캠페인용 의류,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금연캠페인용 의류는 저희들이 조끼를 구입해서 캠페인할 때 나가시는 분들이 조끼를 입고 캠페인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태자위원

보건소에서도 입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봉사하시는 분들도 입고 조금 더 금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입고 합니다.

여태자위원

금연스티커 예산은 삭감되었는데 제작비용이 별로 많지 않은가 보죠?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스티커 제작은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으로 옮겨서 사용합니다.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222쪽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1억 2031만원입니까? 맞죠?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정신요양시설은 송원정신요양원인데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원래 본예산은 시비 100%사업인데 국비 70%, 시비30%로 변경되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여태자위원

이 운영시설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20명 정도됩니다.

여태자위원

같은 페이지 밑에 보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하고 223쪽에 보면 치매노인사례 관리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확정자 중에서 저희들이 1인당 3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태자위원

돈으로 드리는 겁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돈으로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드리는 겁니다.

여태자위원

치매노인사례관리사업은?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비로 내려온 부분인데 치매노인사례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한 명 두고 운영을 하여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시비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여태자위원

그러면 상담을 하면서 3만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공단에 위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이고, 치매노인사례 관리사업은 보건소에서 전문요원을 두고 저희들이 상담을 하는 인건비입니다.

여태자위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해 주는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400명 정도 됩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224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4161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입니다.

장성우위원

혜택을 받는 예상수가 나와야 금액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올해 신규사업인데 178명한테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인당 23만 3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한 달에 23만 3000원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석 달 동안 지원합니다. 10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장성우위원

이건 왜 질의를 했느냐면 이 문제에 있어서 주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는 출산이 저조하다 보니까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추가로 두 가지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부서라서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를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서 질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80페이지 방금 장성우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4년 실적을 보면 시술비 지원을 해서 9명에게 지원했는데 1명 성공했고 2015년의 경우는 지원자가 2배로 늘었네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 연령 변화가 없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내년부터 난임부부까지 하는 걸로……. 내년부터 올릴 계획입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어쨌든 재원부담이 시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니까 연령층도 반영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는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22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해서 인건비 11명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기금에서 나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단독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통합사업안에 방문사업이 들어있다 보니까 통합사업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근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이천근문화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안성태 기획총무위원장님, 주순희 간사님, 장성우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천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31페이지에서 233페이지까지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8억 8315만 5000원에서 3.36% 증가한 9억 1286만 5000원으로 29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동래문화회관 운영입니다. 먼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자연친화적 기획공연 운영 일반수용비 339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보강으로는 소극장 로비 내 트렌치 설치, 대극장 무대용 접의자 구매 등 이미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80만원과 61만 5000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 사업인 문화회관 청소용역 등 잡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76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중간 추가 계상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동래문화회관 개관 이후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해 소극장 분장실 시설개선 공사비 1500만원, 강당동 실내 도색 작업비 6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작년 12월 청경근무실 이전 후 방재실에 남아 있는 화재수신기를 청경근무실로 이설하는 공사비 27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하단 우장춘기념관 및 박차정 생가 운영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우장춘기념관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17만 4000원, 우장춘박사 서거 55주기 추모행사비 35만원, 박차정의사 생가 유지관리 일반수용비 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중간 읍성광장 일원 시설운영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읍성광장 시설유지관리의 일반수용비 27만 7000원, 장영실천체과학체험전 행사운영비 46만원, 재료비 2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2페이지 하단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일반수용비 8만 5000원, 공공운영비 12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상단입니다. 동래온천 노천족탕은 2005년 설치 이후 노후된 바닥 석재 교체 보수를 위한 공사비로 1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국내여비 지급 일수 증가 반영분에 대한 144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동래문화회관과 동래온천 노천족탕의 노후된 시설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계상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231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231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소장님 231페이지 소극장 분장실에 시설개선공사비로 1500만원을 배정했는데 분장실이 열악해서 새로 공사하는 것입니까?
천근

이천근문화시설사업소장

1999년도 문화회관 개관 이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개선되지 않아서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바닥교체 공사도 하고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장성우위원

공사하는 김에 조금 나은 환경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문화회관 청소용역업체가 어느 업체로, 몇 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천근

이천근문화시설사업소장

1년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천근

이천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성우위원

현재 업체는 몇 년 정도 계약을 해 왔습니까?
천근

이천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올해 처음 계약했습니다.

장성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 업체가 몇 년씩 지속적으로 해 주면 아무래도 숙달된 지역이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더 책임감도 가지고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이천근문화시설사업소장

입찰로 하고 있고 반장 같은 경우는 교체를 안 하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자꾸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천근

이천근문화시설사업소장

다음부터 참고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232페이지를 보면 잔디 비료 및 수목약재 등 구입비로 22만 5000원이 삭감됐는데 물량은 어느 정도 구입을 했었습니까?
천근

이천근문화시설사업소장

잔디비료 등 재료비는 현재 필요한 양만큼 사용하는데 예산 절감율에 의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 쓸 수 있는 약재는 충분합니까?
천근

이천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장성우위원

삭감을 해도 충분합니까?
천근

이천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성우위원

어느 정도 투약을 할 수 있는 물량은 충분히 보충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환경오염도 심한데 약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이천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여기 233쪽에 보면 동래온천 노천족탕 바닥 등 보수공사 1800만원이 있는데 몇 년마다 합니까?
천근

이천근문화시설사업소장

이 예산은 노천족탕이 2005년도에 시작해서 10년이 됐습니다. 바닥에는 물의 늘 고여 있기 때문에 바닥이 부식되고, 누수가 되어서 40㎡ 정도 들어 내어 교체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 갑니다. 노후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급하게 편성했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이번에 시설보강 기정예산이 5160만원이지요?
천근

이천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안성태위원장

기정액이 5100만원인데 이번에 2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7600만원이 된 것이지요? 시설보강 내역을 보니까 합계는 7600만원이 안 되는데 기존에 어떤 시설 보강이 있었습니까?
천근

이천근문화시설사업소장

공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계실 도시가스 배관 정비에 1500만원, 소극장 로비 내 트랜치 설치 1200만원 그리고 대극장 무대용 접의자 구매 470만원 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기존에는 다 되어 있고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는 2350만원 편성된 것이지요?
천근

이천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