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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순희 의원 발언

제248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5-06-25

주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의 직제순인 총무과, 교육정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임장춘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총무국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라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총무과, 교육정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설명 드리고 난 뒤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33억 3763만 5000원 증액한 2718억 255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85쪽 세입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3억 5000만원 증액된 343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7억 1647만원 증액된 153억 50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5억원 증액된 5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당초예산보다 18억원 증액된 30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 보조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4억 9325만 1000원 증액된 1610억 812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당초예산보다 184억 7791만 4000원 증액된 250억 154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133쪽 2015년도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3억 1921만 5000원이 증액된 637억 377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161쪽에서 170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1억 1401만 4000원 증액한 461억 7628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강화 9133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20억 1440만 9000원, 재무활동 8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부터 179쪽까지 교육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6억 6850만 7000원 증액한 41억 2059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 도시기반조성 5678만 3000원, 교육재정지원 886만 3000원 증액, 지방행정역량 100만원 감액, 생활체육육성 5억 2239만 6000원, 정보화정책추진 2063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720만원, 재무활동 536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부터 185쪽까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1억 1045만원 증액한 59억 9379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무관리 500만원, 청사운영 8130만원, 정보통신관리 24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청사건립기금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46만 7000원 증액한 8억 633만 8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세입관리 605만 3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85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부터 201쪽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억 9842만 1000원 증액한 63억 7083만 5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홍보 강화 121만 5000원 감액, 문화예술 진흥 3234만원, 관광기반 확충 1억 8480만원, 문화재 전승보존 11억 8657만 6000원 증액, 도서관 운영 5672만 9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730만 6000원, 재무활동 453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부터 206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2535만 6000원 증액한 2억 6996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행정 편의도모 1835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671만원, 재무활동 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2015년도 기금조성액은 2014년도말 조성액 253억 2974만원 2000원에서 수입 56억 7264만 5000원을 더하여 310억 238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과 예치금 회수 253억 4893만 2000원, 이자수입 6억 7264만 5000원으로 총 310억 2157만 7000원이며 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신청사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임장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87쪽, 91쪽과 세출예산 161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구민의 행정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61쪽에 보면 포상금으로 직원국외연수비로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이유는 어떤 취지에서 증액을 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장성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본예산에는 부서별 직원단합행사지원비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래구지부에서 각 구군에 확인한 결과 동래구만 직원국외연수비가 없다고 해서 국외연수비를 편성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원단합행사지원비 예산 3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 직원국외연수비로 3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증액은 없습니다. 예산과목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장성우위원

국내연수비를 국외로 돌렸다는 말이지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부서별 직원단합행사비를 국외연수비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18만 8000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행사규모나 행사범위에 따라서 금액이 삭감이 되지만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만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자유총연맹이나 다른 단체도 지원을 합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대회 경비는 새마을중앙회에서 전국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단체는 전국대회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전국대회가 있으면 예산을 올리면 집행을 해 줄 수 있네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이것은 각 단체별로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 조직에 대해서 어떤 행사가 기획이 된다면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맞추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는, 정기총회나 이런 식으로 하는 전국대회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히 새마을지도자 대회라고 해서 매년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정기총회 행사는 전국대회에 포함이 될 수 없습니다.

장성우위원

중앙에 정기총회는 제외네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63쪽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이것은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여태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1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무료로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래종합사회복지관도 복지프로그램 증가에 따라서 장소가 부족한 관계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이전해야 하는 입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찾다가 지금 동래농협에 보면 2층 회의실이 공실로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농협과 저희들이 무상임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공문을 보내고 지점장을 만나고 의논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추진이 된다면 사무실 설치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운영비를 편성해둔 사항입니다.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방금 여태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자체가 전년 대비 본예산에서 증액을 했었던 부분이잖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본예산에 들어 있었을 때가 4600만원이 증액된 상태에서 이번에 추가로 1000만원을 더 추가경정을 하신다는 얘기죠? 이전 때문에 이렇게 경비가 발생한다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센터 다른 운영비와 별개로 특수한 상황에서 편성을 했고, 사무실을 만들려면 칸막이, 비품 등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기존에 사무실에 있던 집기류도 있었을텐데 그것을 교체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칸막이 공사 등을 같이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집기류는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확정이 된다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비품이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물품이 있을 수도 있고, 자원봉사센터 물품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중복되게 저희들이 비품 지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이전할 때 저희들이 상세히 점검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서 기왕 새로운 곳에 가서 잘 운영이 되면 좋은데 필요 없는 부분에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금 참고를 해 주시고요. 162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운영 부분에서 원래 기정액이 2억 7700만원이었는데 지금 3억원으로 늘어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늘어난 까닭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것은 시비 증액분이 있습니다. 2016만원이 시비 증액이 있어서 그에 따른 구비 보조율을 합하고 그 사업비를 보면 공모사업이라든지 복산동 생활과학교실, 안락2동 시범실시 등 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비부담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고요.

주순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 외에 시비가 증액된 부분이 공모를 한 부분으로 복산동 생활과학교실하고…….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러니까 복산동 생활과학교실…….

주순희위원

그리고 안락동에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다고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안락2동 시범실시는 주민자치에 따라서 시범실시가 되니까…….

주순희위원

그것은 원래 있었던 사항이고, 시비 증액된 부분이 생활과학교실부분하고 안락동에도 추가 됐다고.....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것은 프로그램 사항이고, 증액된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비 지원을 시에서 1830만원 해서 그 사항이 포함된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시비로 주민자치회 운영비 183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거죠?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시비 전체적으로 2016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안에 프로그램별로 배정을 하니까 각각 조금씩 틀려집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 편성을 보니까 총 21억원이 추경편성이 됐잖아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여기서 대부분이 행정경비인데 인력운영비죠?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편성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되지 않나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것은 공무원들 기본급 인상요율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는 3.8%가 인상되었거든요. 인상분에 대해서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우리 구에 인력운영비가 428억원 정도가 되네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이것이 이제는 확정이 된 겁니까? 다음 추경 때 또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다음에 직원이 증원이 된다든지 변동요인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안성태위원장

그 다음에 국비가 이렇게 조금씩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국비, 시비는 저희들 사회복지전문직, 사회복지직과 여권대행에 대한 것, 가족등록업무에 대한 국비보조가 내려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 분들은 국가직 공무원입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국가직 공무원이 아니고 국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보과 소관 세입예산 87쪽, 90쪽, 91쪽과 세출예산 173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5페이지 청소년 농구 및 탁구 교실 운영비로 강사수당이 950만원 증액이 됐는데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기간은 따로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탁구교실, 농구교실을 운영하는데 드는 강사비입니다. 당초에는 온천천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여건이 잘 안 맞고, 또 선생님이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탁구로 종목을 바꾸었습니다. 탁구교실은 탁구장과 계약을 해서 지도자선생님 강사비용입니다. 시비신청을 해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 인원이 600명 정도입니다. 청소년 농구교실은 600명, 탁구교실은 440명이 하고 있고, 주 5일제 수업을 하다보니까 토요일 수업을 합니다. 주로 강사료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시간당 평균 5만원 정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주 1회 합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매주합니다.

장성우위원

그 밑에 보면 대학입시 진학상담으로 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도 이런 진학상담을 하고 있고, 우리 구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로 증액을 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요즘에는 학교 운영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타 시구군에서 저희 구에서 하고 있던 사업을 거의 다 벤치마킹해서 입시설명회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에서 좀 더 진일보해서 학생들의 고충상담은 물론 진학의 길을 넓혀 주기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충상담과 진로 진학 멘토링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올해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올 5월 30일 사직실내체육관에서 대규모 진학멘토링을 했었고, 이번에 잡은 이 사업은 곧 있을 수시를 대비해서 학생들 일대일로 우리 구 관내 학생들만 특정해서 우리구 6층 회의실에서 시간을 만들어서 학교 선생님들 섭외를 해서 원하는 학생을 불러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차 수시 대비해서 8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5일간 하고, 정시대비해서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중간에 이것을 하게 되면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진로가 정확하게 정해지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선생님들과 일대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털어 놓을 수 있고, 이것은 사실 학생들의 인성교육과도 연관이 되어서 저희 구에서만 하고 있는 특수사업입니다.

장성우위원

이 사업은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좋은 취지에서 하시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상담선생님의 수당과 자료준비에 900만원이 집행되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장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과장님 계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171쪽 하단에 보면 체육진흥시설 동인고등학교 운동장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억원이 추경이 됐네요. 우리 구비도 7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동인고등학교 운동장이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 운동장을 마사토로 바꾸는 겁니다.

최수용위원

마사토로 하는데 5억원이나 소요됩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마사토 설치비용이나 인조잔디 설치비용이나 거의 같습니다.

최수용위원

요즘은 인조잔디를 잘 안하는데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인조잔디는 권장하지 아니하고, 국가에서도 하지마라는 식입니다.

최수용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구에서 지원을 해주면 생활체육이나 우리 구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세요. 꼭 이런 운동장뿐만 아니라 실내체육관이나 우리 구비가 투입되어서 설치가 되는데 다 설치가 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문을 잠가버립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전자고등학교나 원예고등학교나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자 할 때는 항상 개방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지'라고 해 놓은 것은 교육청 지원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됩니다.

안성태위원장

이것은 매년 합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매년 선정해서 합니다. 부산시 전체에서 5개교 정도 선정을 하는데 신청은 부산시 전체에서 다 신청을 합니다. 그 중에서 5개교가 선정이 되는데 저희 구에서 1개 학교를 받은 것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우리 구에서 매년 이렇게 지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만이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구는 매년 한 건씩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교육지원금은 '지'로 되어 있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이것은 교육부의 특별 지원금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177쪽 동인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같은 사업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바로 이 금액입니다.

여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세입예산 8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성인문예교육기관 지원해서 원래 기정액이 1500만원이었는데 감액이 된 부분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당초에 성인문예교육 지원을 받으려고 3개 기관이 신청했습니다. 무궁화 야학하고, 부산여성인권센터, 부산교육평생진흥회 이렇게 세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 된 것이 1535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확정을 해서 실사하는 과정에서 무궁화 야간학교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자기들 여건이 안 되어서 이번에 못하겠다고 해서 취소되는 바람에 이 금액이 줄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취소가 되어도 야간학교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저희들이 이 금액을 지원하면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강의를 해 주는 부분인데 무궁화 야간학교가 당초에는 무궁화 야간학교로 되어 있다가 최 근래에 들어오면서 사단법인으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는 못하고 내년이 되면 다시 추가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좋은 사업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리고 176페이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이미 반영이 됐던 것 같고, 주요경상사업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생활체육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구비로 12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태권도 실업팀 운영관계 말씀이십니까?

주순희위원

예.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태권도 실업팀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태권도실업팀이 이번에 예산을 1200만원 추가로 올리게 된 것은 작년 12월 31일자로 태권도 선수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도자 연봉인데요. 타구와 비교해 보면 여자태권도는 저희 구에 있고, 남자태권도는 수영구에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대표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도자를 보면 수영구 같은 경우는 지도자 연봉이 4400만원입니다. 저희는 4000만원이고, 그리고 저희들 지도자가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스카우트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봉을 올려주고 격려를 해 줘야 계속 저희들이 잡아 둘 수가 있습니다. 2012년부터 동결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0만원 인상해 줬습니다.

주순희위원

아까 선수 퇴직한 부분은 갑자기 발생하니까 이런 경우는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나 지도자 연봉인상 같은 경우는 오늘 내일 알았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 때 편성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여론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지도자가 올해 들어와서 수영구에는 올랐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올려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200만원을 올리는 바람에 추경에 올렸고요. 전에도 저희들이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운동선수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식비도 너무 부족합니다. 선수가 7명이고, 지도자 1명해서 8명이 하는데 한 달에 3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

주순희위원

예,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추가경정예산에 하는 것 보다는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적합할 것 같고요. 경상사업설명서는 40페이지이고, 예산서는 17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자산취득비해서 2350만원이 구비로 투입되는 것인데 근거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이라고 했는데 이 법률이 최근에 개정된 것이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수영장에 여태까지는 설치 안 해도 되었습니다만 법이 바뀌어서.

주순희위원

언제 바뀐 겁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2015년 4월 11일부터 인구 30만 미만의 지자체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 즉 수중리프트, 휠체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수영장에 장애인들이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이번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주순희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필요한 부분이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충분이 타당하고요. 제가 여쭤봤던 부분은 법률의 변경이 있었나 없었나를 확인도 할 겸 여쭈어 봤는데 우선은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그 위에 부분에 보면 4000만원이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공공운영비인데 갑자기 이렇게 감액이 될 까닭이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도시가스비용이 이것만큼 안 들어가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7월에 체육센터를 개관해서 그 때 추정치로 해서 책정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작년과 대비해 보니까 이 정도는 절약해도 되겠다 싶어서 잡은 부분입니다.

주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78페이지이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는 41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 노후 PC교체를 하고 신규 구입을 한다고 추가로 2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 때도 노후 PC 교체로 해서 50대를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충분이 그 때 예상 가능했고, 연도별 추진실적도 나오고, 보유현황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 왜 본예산 때 편성하지 않고 지금 추가경정에서 20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다 합니다. 예산파트에서 구전체 예산 규모에 의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재정여력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윈도우 XP는 보완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도 전부 Window7으로 다 바꿔라고 권고가 내려온 상태이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22대 중에서 사용을 할 수 없는 8대는 불용 폐기하고 14대만 하되 이번에 생활보장과가 신설되면서 신규로 6대가 더 필요해서 20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주순희위원

기존에 50대는 구입을 했고, 그때 본예산에서 편성 못한 나머지 부분이 이렇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앞서 태권도 실업팀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은 더 확실하게 하셔서 본예산에 되도록 편성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생활보장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저희들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PC는 사용연한이 4년 플러스 1년해서 5년 안에는 계속 교체를 해야 합니다. 위원님 보다시피 연도별도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되면 또 바꿔야 합니다. 11년도 133대인데 우리구 예산사정상 다 편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133대를 바꿔야 되는데 예산파트와 협의해 보면 70대만 바꾸고 추경 때 예산 여력을 봐서 추가로 바꾸자고 협의가 되어서 적게 편성합니다.

주순희위원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이라고 해서 5년까지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정말 필요한 부분은, 새로 증설되는 과가 있어서 편성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 잘 협의를 하셔서 그 때 정말 필요한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실업팀처럼 중간에 올리시는 것 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 85쪽, 86쪽, 91쪽과 세출예산 183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4쪽 구청사 주차장 CCTV 추가 설치비로써 기정액 보다 78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요즘 CCTV화질이 고화질 CCTV가 많은데 증액이 될 것 같은데 왜 감액이 됐습니까?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장성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를 하면 여러 대를 구입하는데 실제 예산은 1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그 중에서 질도 좋고 가격도 괜찮은 것을 하다보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78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장성우위원

같은 화질에 싼 가격에 구입을 하니까 78만원이 되었다는데 화질이 안 좋은 것을 구입한 것은 아닙니까?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옛날에 구입한 것은 화질이 많이 안 좋은데 화질 좋은 것을 구입했습니다.

장성우위원

화질에는 이상이 없고 가격만 낮춘 거네요?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85쪽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매각했습니까?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주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동 1598-22번지 3필지가 있는데 총 면적이 788㎡입니다. 이것이 주택건설사업구역 내에 부지가 있어서 매수자는 주식회사 C&I입니다. 시공사는 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매각을 1월 15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12억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시세에 맞게 정당하게 책정된 금액입니까?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바깥에 소음 때문에 잘 안 들리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도 쭉 나와 있는데 건물 외벽뿐만 아니라 천정도 균열이 있고, 부식, 누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제가 듣기로 며칠 전에 천정이 내려앉아서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사실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에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건물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다고 우리 청사가 안전할 수 있습니까? 물론 계속 개·보수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불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하다가 천정이 갑자기 떨어지면, 그것이 이번처럼 누군가가 다치지 않았으니까 다행히 넘어갔지만 만약에 떨어져서 누군가가 다쳤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세무과 같은 경우도 바닥이 고르지 않아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이렇게 계속 개·보수만 해도 괜찮습니까?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제일 좋은 방법은 새청사를 짓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그럴 형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임시방편이라도 안 할 수가 없고 그렇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신청사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순희위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감가상각처럼 나가야 할 비용이긴 한데 계속 개·보수를 해서 안전하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불안도는 높아가는 상황이고 이것을 재무과에서 개·보수해서 계속 쓰는 것은 좋으나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지 않습니까? 또 어느 날 갑자기 더 크게 천정이 내려앉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주요사업경상설명서 45페이지 전면 벽체 우수 PVC관, 지하1층 집수정 예비펌프 설치, 사무실 재배치, 그리고 구청장실 바닥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이것은 바닥이 반짝반짝하다 보니까 눈에 피로도가 와서 흰색계통으로 바꿨습니다. 바닥 색깔이 왁스칠을 해서 눈이 부셔서 눈에 피로도가 와서 바닥을 온화한 색으로 흰색 계통으로 바닥을 바꾼 비용입니다.

주순희위원

바꿨습니까, 아니면 바꿀 예정인 겁니까?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예비비로 일단은 바꿨습니다.

주순희위원

비용이 얼마나 발생을 한 거죠?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그 비용은 제가 외우지를 못하겠는데요.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정확한 금액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추경에 신청사비를 빼고 나니까 얼마 되지 않네요. 그것을 떠나서 손종문 과장님은 내일모레 나가실 분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수용위원

37년을 했다고 했습니까?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39년 2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40년 동안 민원을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무탈하게,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늘 행복하십시오. 또 건강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01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7쪽에서 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이 이번에 대폭 늘어 났지 않습니까?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50억원을 전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50억원이면 큰돈인데 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칩니까, 아니면 장의 결단에 의해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50억원을 전입했습니까?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이것은 내부적으로 잉여금이 생겨서 기획감사실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올리는데…….

안성태위원장

위원회의 절차를 거칩니까?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예.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절차를 그쳐서 올립니다.

안성태위원장

담당이 경리계에서 합니까?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이것은 청사계에서 하니까 이홍임 계장이 담당입니다.

안성태위원장

보충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홍임

이홍임청사담당

반갑습니다. 청사담당 이홍임입니다. 안성태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금관리운용조례에 의해서 운용이 되고 있는데 예산계에 돈을 넘겨주면 저희들은 관리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잉여금이 발생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전출을 결정하는 바람에 저희들에게 넘어 왔는데 저희들은 기금관리만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 85쪽, 98쪽과 세출예산 189쪽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 87쪽, 91쪽과 세출예산 193쪽부터 2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195쪽에요. 동래성전투 뮤지컬 공연 및 홍보에 9900만원인데요. 3일 동안 읍성축제할 때 공연이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여태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성전투 뮤지컬 공연 및 홍보에 9900만원은 올해 유망축제 선정에 대해서 지원금으로 9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9000만원을 가지고 뮤지컬 공연을 하고 900만원은 홍보활동에 쓸 계획입니다.

여태자위원

국비인데 잘 된 것 같네요. 뮤지컬 공연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뮤지컬 공연팀은 130명 정도 됩니다.

여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과장님 193페이지를 보면 동래부사 집무 재현 마당놀이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장성우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래부동헌 복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방문했을 때 볼거리가 없어서 동래부사 집무 재현 연극공연을 9, 10월에 매주 토요일 공연을 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성우위원

여태까지 마당놀이가 없었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장성우위원

그리고 197페이지를 보면 동래스토리텔링 추진비로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스토리텔링 추진은 동래부동헌의 목재문화재 정비를 했는데 그 안에 볼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래부동헌 조감도하고 종합안내판을 신규로 설치하고 동헌 충신당 안에 동래부사 의복을 제작하여 복식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으며, 인형조형물을 설치하고, 체험마당을 설치해서 관람객들이 동헌에서 체험도 하고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사업비를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물품구입비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장성우위원

조감도하고 종합안내판을 정비하는데 240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동헌 충신당 내에 가시면 현재 사실상 충신당하고 연심당하고 내산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012년 동래부동헌 일원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내용으로 조감도를 만들고 종합안내판은 동헌 내에 시설물에 대한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종합안내판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성우위원

어차피 이렇게 추진을 하는 마당에 구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문화재 복원에 애를 쓰시는 과장님, 계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동래성전투 뮤지컬 공연 및 홍보에 9900만원, 축제장 주무대 공연 홍보비 5000만원, 이것은 왜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넣었어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최수용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유망축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9900만원은 올 봄에 내시되어 내려온 사항이고 그리고 축제장 주무대 공연 홍보비는 시비 5000만원을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확보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본예산에 확보됐지만 저희에게는 올 봄에 내시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유망축제로 선정이 안 되어서 국비, 시비가 안 내려왔다, 그러면 무대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그렇게되면 축제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올해도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축제를 위해서 저하고 축제담당 직원들이 부산, 경남, 경북, 충청도 11곳의 축제장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최수용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태까지 해 마다 하면서 이 무대 없이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비와 시비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지출을 위해서 항목을 별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거의 문화전승과 보존사업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동래읍성지 정비 관련해서 전체 프로젝트이죠? 총사업비 268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편성된 예산이 128억 1300만원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이 되어 져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1979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계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시기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사실상 동래읍성지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문화재의 우선순위가 우리 지역에 목조문화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동래부동헌이나 향교 이런 시설물 정비에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사실상 동래읍성지 정비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 다음에 동래스토리텔링 추진 사업을 지난번에도 용역예산을 삭감했었는데 이번에 동래부동헌에 의복을 제작하고 인형조형물을 제작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용역결과물로써 얻어진 결론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용역은 8월에 완료될 예정이고, 동래부동헌에 대한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2월에 밀양 동헌과 울산 동헌 그리고 남원 동헌, 낙안읍성에 있는 동헌 4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데는 볼거리나 체험거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동헌을 보시면 체험이나 볼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지금 스토리텔링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현재 용역은 3000만원이고요. 이번에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지난번에 스토리텔링 예산하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스토리텔링 위원회 위원수당이 일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이것이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 하는데 자꾸 관에서 추경에 이렇게 조금씩 예산편성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 지는데 스토리텔링이라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큰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한다고 봐 지는데 지금같이 의복제작을 한다든지 충신당 안에 부사인물 조형물을 만들어서 볼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본예산에서 큰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 8월에 스토리텔링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안성태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이 아까 용역결과가 나왔냐고 물어 본 것이 어떤 용역결과가 얻어진 다음에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이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예, 200페이지를 보면 온고지신 희망마을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을 해주신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저 보고 대신해서 해 달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59만 1000원을 했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장성우위원

감사인사와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 205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5페이지를 보면 민원발급용 인터넷 소모품으로 43만 7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관리를 잘해서 소모품 비용이 절약이 된 겁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5%를 절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용지를 아껴 쓴 것도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예산절감 5%가 있네요. 저는 직원들이 소모품 관리를 잘해서 이런 줄 알았습니다.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신경을 쓰셔서 소모품을 소중히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롯데백화점입니까? 지난번에 설치했다가 지금은 철수한 상태이지요? 그 때 철수한 이유가 뭐였죠?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그 때 장비가 4대가 있었는데 고장도 자주 나고 또…….

안성태위원장

지난 과장님 말씀은 이용자가 없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어서 철수를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사유를 보면 발급량이 증가하고, 발급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용자가 많다는 것인데 늘어난 겁니까? 지금 구청 정문 옆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새로 한다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기존에 있던 것은 고장이 자주 나니까 그것도 사용하고 새것은 옆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2대가 다 필요합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한 대만 하면 되는데 고장이 나면 새 기계를 쓰고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심사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98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동래스토리텔링 추진사업 중 부사인형조형물 제작 및 체험마당 설치외 1건으로 책정된 예산 3400만원 중 3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계수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3400만원을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와 같이 감액 요구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게 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6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