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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순희 의원 발언

제248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15-06-26

주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감사청구를 위한 연서자의 수를 완화하여 주민의 권리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명 이상을 19세 이상 주민수 150명 이상 연서로 조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신설 폐지 사항도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주민이 조례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지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200명에서 150명으로 완화를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민들 조례제정 청구권이 연간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실적이 없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거의 없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상위법령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은 오래 전에 만들어 졌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잘못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2010년도이던데 그러면 우리구에서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장춘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임장춘입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60호, 제61호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호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에 대한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20조 제1호는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사유로 법제80조제1항1호를 법제80조제1항으로 개정하여 지방세기본법과 일치시켰습니다. 안 제35조제3항은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일간 신문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구게시판에 공고하며, 구게시판에 공고할 경우 기간을 10일간에서 1개월간으로 변경하여 국세징수법과 일치시키는 등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중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제2항은 규제철폐 차원에서 수수료 환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등록 규제를 감축한 것이고, 안 별표1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수수료 규정 미제정으로 기업활동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2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를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임장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에 관한 구세 기본 조례안은 10일에서 1개월로 변경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10일 동안 공고를 했을 때는 인지를 잘 못할 수도 있는데 1개월로 늘어나면 구민들이 잘 알 수가 있겠네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구민에게 홍보가 많이 되어서 알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은 신문이나 공고나 구 게시판을 더 활성화해서 불이익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그리고 「국세징수법」에는 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일치시켰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용어설명을 해 주시죠. 체납처분의 중지, 개념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체납처분을 하게 되면 제일 강한 것이 공매, 이런 것도 체납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특별한 요인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돈을 납부하게 되면 체납처분을 중지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안성태위원장

체납이라면 결국 납세를 하지 않은 ........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불이익을 주거나 압류나 공매를 한다든지 처분을 하다가 중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세금을 유예해 주는 겁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유예는 아니고요.

안성태위원장

체납처분을 중지한다는 것은 다시 세금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그것은 돈을 납부했다든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재검토해서 유예시켜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안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순희위원

의안번호 제61호는 신설된 부분이 2건이 있네요. 공장설립입지 기준 확인 신청하고, 공장등록대장 등본발급 수수료 해서 두 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신 겁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이것은 상위법에서 금액까지 정해진 것을 그대로 가져 왔는데 그 2개 항목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구민들의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는 다 있어서 향후를 대비해서 넣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공장설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별도로 넣는다는 말씀이죠?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우리에게는 없었는데 경제고용과에서 4월에 개정 요구를 해 와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상위법에 나와 있는 금액 그대로 라는 말씀이신거죠?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을 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장춘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의안번호 제5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유망축제 및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하여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동래읍성역사축제의 위상에 걸맞도록 동래읍성역사축제 기간 중에 축제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료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축제장 접근만족도와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기타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설안 제12조는 무료셔틀버스 제공을 위한 시기, 운용시간, 운용구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임장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여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작년에 제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읍성축제할 때 교통편이 너무 불편하다고요. 마을버스 시간을 늘리는 것은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여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예비차를 활용하여 한 대 더 증차해서 운행을 했습니다. 운행을 했는데 셔틀버스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운행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고 의논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태자위원

이것은 진짜 있어야 되거든요. 읍성축제할 때 마다 주민들이 가고 싶어도 멀어서 못 가고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을 때 동원을 해야 할 입장이 많이 있어서 이 생각은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인데요. 차량 외부를 예쁘게 잘 꾸며서 운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지금 제5조 1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성별을 고려하여 “2인”을 “2명”으로 개정하고, “20인”을 “20명”으로, “30인”을 “30명”으로, “약간인”을 “몇 명”으로, 또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제4항 중 “없는 한”을 “없을 때에는”, “축제업무담당주사”를 “축제업무담당계장”, 이것은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인”을 “명”으로, “약간 인”을 “몇 명”으로 이렇게까지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장성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법령 상 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명으로 고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여 수정을 한 것입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이것은 법무부 쪽에서 법령 용어를 순화시키자해서 하는 하나는 권고안입니다. 권고안에 따라 차츰 차츰 수정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장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셨던 존경하는 여태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셔틀버스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전에 셔틀버스를 어떻게, 어떤 차로, 임차는 몇 대 등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셔틀버스는 조례에 있듯이 도시철도역에서 축제장까지 그러니까 동래역하고 온천장역 두 군데, 한 대는 동래역에서 축제장까지, 또 한 대는 온천장역과 온천장 일원에서 축제장까지 경유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각 노선별로 두 대 정도 예상하면서 배차간격은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방금 두 대 차량이라고 했는데 그 두 대차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주순희위원

임차를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임차를 2대하면 이 비용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며, 기사와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관광버스를 임차하면 기사까지 같이 하고 보험료는 관광버스회사의 보험가입 현황을 받아서 계약할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이 비용 발생은 어떻게 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비용은 축제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순희위원

축제예산 안에서, 그러면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기존 예산안에서 조정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조례안이 확정되면 관광버스 회사와 하루에 얼마씩 할 것인지 조율해야 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25인승으로 한다면 한 대에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생각합니다.

주순희위원

25인승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렇게 되면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도 그렇지만 축제장을 오시는 분들에 비해서 너무 작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을 예상해서 셔틀을 하는 것인데 25인승으로 충분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버스노선의 길이 협소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버스는 힘들기 때문에 현재 마을버스 다니는 그 수준의 버스를 임차할 계획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우선 동래역하고, 온천장역 일원을 해서 축제장으로 안내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번에도 주차장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었는데 이 셔틀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해소가 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 한 번도 시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못 하겠지만 올해 추진을 해 보고 또 혼잡스럽거나 하면 추가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왜냐하면 셔틀을 이용하는 것은 주민들이나 축제장에 오시는 분들의 편의도 제공하지만 사실은 혼잡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추후에 하기 전과 후의 결과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셔틀버스 운행 관련해서 5월에 산청군 한방약초축제에 갔다 왔습니다. 산청 같은 곳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주차장이 11군데나 배치가 되어 있고, 셔틀버스는 큰 버스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데 이용객은 한 번에 10명에서 15명 정도 탔습니다. 저희들도 축제장에 타고 다니면서 봤었는데 산청하고 우리 하고는 다른 여건이고, 저희들 축제장에는 승용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많이 있었지만 도시철도를 이용하시는 분의 편의를 위해서 시도를 해 볼 계획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단은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도를 해 보고 추후에 추가 증차하는 방법이라든지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지난번에 말씀도 같이 나눴던 것 같은데 이번에 강서구에 축제가 하나 있었잖습니까? 거기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많은 인원이 축제장에 간 것처럼 우리 축제도 이미 콘텐츠 대상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홍보도 되고 그런 것도 대비를 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 신청서에 필요한 각 호의 구비서류와 금연지도원의 추천서 제출 시 자격요건, 금연지도원증 발급사항 등 위촉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촉해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였고 실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2년 임기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금연지도원은 관할구역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도의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 외의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1일 4시간 근무당 4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야간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4시간 근무당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는 금연지도원의 연간활동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래구의 금연 분위기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금연지도원은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금연지도원은 단속 보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속원은 따로 있고 단속하는데 옆에서 보조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성우위원

현재 흡연자로 인해서 비흡연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흡연자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비흡연자를 위해서라도 이런 금연지도원이 역할을 충실히 잘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여태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연지도원은 다른 교육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받고 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도원으로 위촉이 되면 별도의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여태자위원

나이와 학력 제한은 없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여태자위원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금연단속원이 한 분 계시지요. 그때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금연지도원은 별도의 지도원이고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떤 형태로 고용이 됩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기간제 고용은 아니고 저희들 금연사업 예산안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1년에 3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주순희위원

1년에 3개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인건비는 아닙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보니까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이 부산시나 타구에는 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만들기 때문에 구마다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8개 보건소에 현재 기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체크를 했을 때 다른 구도 확인을 했는데 제가 잘 못 본 거 같습니다. 제가 본 것은 서울시에도 확인해 보고 다른 지자체, 특히 시에서 금연지도원에 대한 조례는 제가 다 봤는데 부산시에서는 못 봤는데 제가 잘못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사상구가 현재 금연지도원 조례를 기 제정을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타 도시의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훑어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확인해 놨는데 그러면 2조에 3호, 1항에 3호 별지해서 금연지도원 추천서라고 되어 있는데 단속원 보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양식을 이렇게 다 갖추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여기 보니까 비영리민간단체장의 추천을 받거나 법인의 추천을 받을 경우만 제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없어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뽑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신청서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간제도 아니고, 임기제, 시간제도 아닌 상황인데 절차가 좀 복잡한 것이 아닐까 싶고,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완화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기간도 긴 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또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2조의 여러 가지 위촉절차를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2년을 근무를 하고 나면 한 차례에 한정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면 이 부분은 괜찮습니까? 2년 근무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사항은 아닙니까? 보통 2년 근무 이상을 하면…….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기간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기간제근로자보호에 관한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료도 지급하는 사항이 아니고 수당만 지급하는 사항이고, 가서 일을 하다가 상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상해 보험비만 저희가 책정한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 명시가 따로 안 되어 있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것은 올해 본예산에 상해 보험료와 활동수당을 기 반영해 놓는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알고자 했던 부분이 고용의 형태에 따라서 민감한 부분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지도원이 단속원과 같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상해 위험도 굉장히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직원도 아닌 상황에서 이런 추천서까지 받으면서 지원율이 어떻게 될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지도원이라고 한다면 안전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누구나 이것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 그런 폭도 넓게 해서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은 저희가 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채용 절차를 거치는 부분이 아니고 추천을 받는 것이어서 일반 기간제를 뽑는 것 하고는 절차가 완전히 다른 사항이고요. 일자리 자체가 직원의 성격보다는 명예직의 성격이 강한 부분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아예 자체가 다른 것이네요. 그렇게 되면 아까 여태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나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라고 하는데 실은 그런 부분이 고려될 수가 있겠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지역사회건강조사원들도 그냥 기간만 정해서 수당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기간제인지가 명확히 알 수가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 같은데 금연지도원 이러니까 딱딱하고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데 법에 금연지도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이것을 순화시켜서 금연도우미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금연지도원의 업무 중에 금연단속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우미 개념 같으면 금연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 개입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단속을 하는 요원은 별도로 있다고 하니까 금연이 위압적이고, 너무 지도적으로 가면 사람들의 반발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본다면 조금 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일단 공식적인 명칭은 바꿀 수가 없을 것 같고, 저희가 협조를 하거나 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 순화된 다른 명칭을 쓸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장춘입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의안번호 제6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4년 7월 1일 개관한 동래구 국민체육센터는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 체육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밀도가 높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구에 행·재정적인 부담과 이용 회원에 대한 전문적인 생활체육 서비스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연령·종목·프로그램 운영 경험과 지도자 양성 등 인적 ·물적 체육관리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영에 따른 행·재정적 문제도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과 진흥을 위하여 예산지원 등으로 생활체육 참여율 60% 달성과 스포츠클럽육성에 관한 시책 마련 등의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정부의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스마일 100 프로젝트인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비를 확보하여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래구 국민체육센터를 거점으로 지역의 다계층, 다연령, 다종목과 프로그램, 전문지도자가 융합되어 스포츠 수요층을 충족시키며 스포츠를 복지서비스로 확대하고 회원중심의 자율적 선진형 스포츠 시스템인 종합형 스포츠 클럽으로 육성, 운영할 수 있도록 체육전문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관리하여 체육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생활체육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임장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임장춘 국장님, 서진홍 과장님, 안주한 계장님, 박철수 계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임장춘 국장님은 현재 공무원 중에서 실제 나이가 제일 많죠? 그 많은 연세에 열심히 하시는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고할 일이 있다든지 의논할 일이 있으면 국장실에 불러서 의논합니까? 아니면 보고 하러 올라옵니까?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제가 주로 올라와서 말씀드립니다.

최수용위원

올라와서 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으면 의원실에 와서 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국장실에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그리고 이 중요한 사항을 솔직히 국장님이 한 번이라도 오셔서 위원님들께 설명한 적 있어요?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이 안을 요?

최수용위원

예. 그렇죠. 이 안에 대해서요?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전화로 부탁드리기도 하고, 또 의회에서 만나 뵙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이걸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수용위원

국장님, 저도 의정생활을 10년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 국장님도 봐 왔고, 과장님도 봐 왔고, 계장님도 봤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이런 건은 사전에 위원님에게 올라오셔서 이해를 구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특히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기획총무위원회, 또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장님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한 번 정도는 국장님이 올라오셔서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죠. 전부 다 해 놓고 동의를 해달라는 식으로 하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기분 나쁘고, 어떻게 보면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예. 그런 일이 있었다면…….

최수용위원

국장님 아직까지 연세가 많아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수탁심사위원 구성 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탁을 해서 심사를 하기 위한 위원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구위원님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갑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못 들어가겠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구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서 의회에서 추천해주신 위원들로 구성할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현재 보면 기획감사실, 총무국 파트에 해당되는 각종 위원회에는 기획총무 위원들이 못 들어가요. 이것도 그런 건지 물어본 것입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요. 구의회에 의장님께 위원님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수탁심사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이번에 하게 되면 한 번 합니다.

최수용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생활체육에 관심이 있고, 약간의 전문성이 있는 분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무슨 위원회를 떠나서 할 수 있으면, 법에 반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운영위원회는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위원님이 못 들어갑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위원님을 두 세분 정도 모시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법 검토를 해보고 국민생활체육회로 문의도 해보니까 지방의원의 겸직규정 때문에 의원님은 저촉된다고 합니다.

최수용위원

그것도 해당됩니까? 알겠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한다고 할 때 의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운영을 해서 잘되면 좋죠. 잘되면 말이 없을 겁니다. 사고도 안 나면 말이 없을 겁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물론 담당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언제든지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의견이 들어오고 하면 의회에서도 언제든지 직접 나가서 하든지, 불러서 하든지 조치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심도 있게 해야 나중에 위원회에서 가결시켜 준 건데 잘못됐다고 하면 두고두고 구민들이 우리 위원회를 원망할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기 바라고요. 하여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위원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사전에 올라와서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우선은 공모를 해서 따오신 부분은 노고에 치하 드리고요. 사업자 선정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를 결정할 것이고, 수탁의 자격은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동래구 안에 해당되는 기관들을 말씀 하시는 거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부산시 전체입니다.

주순희위원

부산시에서?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부산시에서 어느 구나 상관없이 여기에 공모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구 안에는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현재 우리구 안에는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이번에 사단법인 하나 했지 않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것은 법인등록이 되어서 법원에서 등록증이 교부가 되고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야 됩니다. 현재는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총회만 개최하고 서류를 넣어서 법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래도 예상이라는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공개모집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몇 개 정도의 업체들이 신청할거라고 보십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는 부산시내에 현재로써는 8개가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8개 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7월 초에 설명회를 한 다음에 이 분들 중에서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가 수탁을 받고자 할 때 공모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는, 지난번에 서구와 사상구의 자료를 제시해 주셨지 않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서구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보니 계속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비가 계속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수탁협약서에 너무나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하셨으면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계획하시는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타구의 경우에는 스포츠클럽을 하면서 수탁협약을 체결할 때 구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1년에 1억원 내지는 2억원을 준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는 이건 불가능하다.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열심히 해서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안 되는 만큼의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지 무턱대고 1억원, 2억원 준다고는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고, 또 현재 저희 체육센터는 그럴 만한 소지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만 가지고 잘 운영하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은 돈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국가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구생활체육회가 컨소시엄이 되어서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이 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여할 것인지를 명시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놨지 금액을 얼마를 준다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일 수 있어요. 얼마 만큼이라는 말은 안 되어 있으나 방금 말씀 하신 것처럼 현재는 우리가 1년을 살림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운영을 했을 때 결과가 다행히 계속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했을 때 수탁자가 잘 운영을 해서 정말 크게 더 상향이 되거나 이러면 좋을 수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거기에 대해 얼마만큼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할 건가가 중요한데 그 부분이 제안설명서 5번을 보면 2015년도 6월에 구의회 민간위탁사무를 동의 받고 7월에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7월말에 수탁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결정이 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8월에 관리위탁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러면 과연 수탁자가 얼마만큼의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인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시스템을 그대로 운영 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또는 수탁 받은 곳에서 합니다. 인계해 주는 과정에 저희 직원들이 계속 참여해서 인계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센터에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관리자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깨워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체크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같이 하면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됩니다.

주순희위원

그 기간이라는 부분이, 그러면 얼마정도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원 분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다시 본청으로 복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3개월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기존에 체육센터에 있는 지도자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강사선생님이라든지, 또는 관리 인력은 그대로 승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현행과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관리하는 인력만 공무원에서 민간이 참여한다는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전반에 대한 인수인계 또는 노하우만 전달해주고 잘 되는지 체크해 주는 단계를 거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인수인계가 끝나고 나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관리를 하든지, 수시로 자료를 받아서 관리를 하든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수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에 자료를 받든지 또는 반기에 자료를 받든지 받아서 의회에도 운영되고 있는 과정을 체크해서 보고드리겠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순희위원

3개월 정도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머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은 어느 담당자가 이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십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교육정보과에서 합니다. 담당자는 아직 지정을 안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아직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회계 분으로 남고 나머지 네 분이 본 청에 귀속이 되고 그리고 이 분들은 어쨌든 다른 부서로 흩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고 교육정보과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운영위원회라든지 위탁했던 업체에 대한 부분들은 담당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거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저희들은 의회에서 동의가 되고 나면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절차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체육센터에 있는 조직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파트에 체육센터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그 직원이 해야 될 일이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수시로, 불시에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직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지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왜 우려의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장학회 때문에 부산시에서 감사에 몇 번 지적이 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연초에 본 청으로 귀속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어서 조금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성우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민간위탁 관리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국비를 3억원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위탁관리를 했을 때 이용객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질적인 저하도 염려가 되고, 그 분들의 책임 회피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 관리를 했을 적에 우리 구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든다고 하셨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장성우위원

그것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가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표결로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자면 국민체육센터가 구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상당한 우여곡절을 거쳐서 작년에 건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국민체육센터가 큰 하자 없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맞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제안 이유를 보면 이용회원에 대한 전문적인 생활체육 서비스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를 적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종합형 스포츠클럽의 공모사업이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생활체육회를 법인화시켜서 거기에 수탁을 맡기고 위탁을 맡기겠다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것 하고는 조금…….

안성태위원장

사실은 그렇잖아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사실은 아니고요.

안성태위원장

우리가 지금 절차를 쭉 밟고 있는데 7월 중에 위탁기관을 공모하잖아요, 그렇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공모를 하게 되면 어느 기관이 응모를 해서 수탁이 결정될 것 같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부산시내에 8개의 대상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다 응할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응모를 할 거죠? 응모를 하면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심사표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요청해 볼까 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솔직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8개의 전문적인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수탁을 맡기는 게 순리에 맞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건 생활체육회를 법인화 시켜서 거기에 종합스포츠 클럽 형태를 만들어서 거기에 위탁을 맡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 동기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종합스포츠 클럽을 애초에 공모 할 당시에 생활체육회하고 구생활체육회하고 자치 구가 컨소시엄이 되어서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치 구가 컨소시엄이 되어서 참여를 하는 조건이 구생활체육회가 생활체육의 거점시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가 갖고 있는 생활체육의 거점시설인, 저희들로 치면 국민체육센터이고 타기관은 체육관 등의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시켜라 왜 그러냐하면 1차, 2차에 시도해 봤을 때 그냥 스포츠클럽을 한다고 해 놓으니까 지자체와 매칭이 안 되어서, 소통이 안돼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국가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자체와 같이 컨소시엄이 되어서 들어와라 그래서 말 그대로 체육스포츠 클럽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지자체가 참여하게끔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땄습니다. 다만, 동래구 생활체육회는 법인이 되는 과정은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법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었고, 다만 저희들은 체육센터라는 공공시설물을 동래구 생활체육회가 하더라도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에 넘겨주려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이 동의를 받기 이전에 민간에게 공공시설물을 넘겨주려고 하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생기는 이유가 법의 취지에 맞춰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를 동래구생활체육회에 넘겨줘서 운영하는 것이 법 취지라든지 당초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취지와 맞는데 법이 그렇게 못하도록 공개 모집을 하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공개모집을 하니까 동래구 생활체육회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격이 있는 단체가 다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했을 때 누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전문성이 없는 동래구 생활체육회를 법인화시켜서 거기에 위탁을 맡겨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교육정보과에서 컨트롤을 하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 거라는 예상을 과장님께서는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솔직하게 그런 것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제안 사유에 보시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능력이 있는 체육전문 비영리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동래구 생활체육회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검증이 되었습니까, 이제 창립총회해서 법인으로 만드려는 생활체육회가 어떻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삼척동자가 봐도 아니죠. 차라리 우리가 법인을 만들어서 제대로 육성을 시키겠다,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더 쉽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대학교와 MOU도 체결하고 전문매니저도 모집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처음에는 조금 미약하지만 1년 동안 트레이닝 시켜서 잘해보면 어떤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1년간 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안성태위원장

과장님의 뜻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제안이유를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동의를 구하고 했으면 우리가 모르는 바도 아니지 않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맞습니다. 여하튼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1년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을 하시죠.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구 생활체육회가 다 법인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 바로 수의계약을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법이 개정되지 않다보니까 지방재정법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법 체계가 앞으로 구 생활체육회로 위탁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 생활체육회가 그렇게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 반신반의 할 수 있지만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잘 지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좀 더 심도 있는 위원님들간의 의견교환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주순희 위원입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안 서류 계약기간을 보면 1년 이내로, 필요시 1회에 한하여 3년 계약이고 갱신 가능하다는 내용을 1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방금 주순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장성우위원

재청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주순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으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