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근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부서별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낙근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5페이지 사용료수입에 도시관리과 소관 도로공간점용료 300만원, 86페이지 부담금수입에 건설과 소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으로 1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로 건설과 소관 명장2동 유림아파트주변 도로개설사업에 5억원, 87페이지 자치구조정교부금등 수입에 건설과 소관 동래문화회관 일원 도로확장에 18억원, 국고보조금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100만원, 건설과 소관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에 252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건설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300만원, 동래구 만덕고개길 경관사업에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지원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안전재난과 소관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25만원을 감액하고, 명장동 일원 하수박스 보수공사 등 5개 사업에 11억 2100만원 증액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온천2동 우장춘 지하차도 주변 하수시설 정비 공사 등 4개 사업에 3억 2940만원을, 건축과 소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3578만 8000원을, 토지정보과 소관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등 2개 사업에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11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지하주차장 건립에 15억원을, 순세계잉여금은 32억 4131만 6000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9만 8000원, 시도보조금사용잔액 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총액은 284억 6797만 7000원이며, 부서별로 보면 교통과는 116억 3688만 1000원, 도시관리과는 26억 4849만 6000원, 안전재난과는 20억 4906만 8000원, 건설과는 70억 3376만 9000원, 건축과는 35억 2426만원, 토지정보과는 15억 7550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총 115억 749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시설 확충사업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00만원 증액하고, 사적공원공영주차장 등 3개소 운영수입 시부담금 597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50페이지 불법주정차관련 일반수용비 115만원을 감하고,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지하주차장 건립에 29억 1219만원, 351페이지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적립금 12억 2964만 6000원, 예비비 4억 7,616만 3천원을 증액하는 등 총 47억 1231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에 2900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초시설물 유지관리에 2,982만원 증액하였고, 35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9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중 재난예방 및 대응에 공공운영비 60만원,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명장동 일원 하수박스 보수공사 등 3개 사업에 11억원을 증액하였고, 360페이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400만원, 차수판설치사업 2억, 생활안전프로그램 1800만원, 361페이지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61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836만원 증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787만 2000원 등 총 13억 381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로 도로망 확충에 도시계획시설사업, 동래문화회관 일원 도로확장 등으로 총 23억 1726만 5000원 증액하였으며, 다음 366페이지 도시 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공사, 하수관거유지관리 등으로 13억 3700만원 증액하였고, 36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534만원 증액하였으며,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5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관리 업무에 2억 8713만 3000원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895만원 증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토지및부동산관리업무추진에 39만 7000원 감액하였고, 지적정보인프라구축에 13만 7천원 감액,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에 14억 1470만 2000원 증액,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에 1000만원 증액, 38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508만원 증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43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인 저와 담당과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의 편의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낙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반갑습니다. 350페이지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지하주차장 건립이 있는데 29억 1219만원이 올라온 것입까?

시비 15억과 구비가 14억 1200만원입니다. 작년에 8800만원이 실시설계 용역비가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사업비가 30억입니다.

지난 번에 감사할 때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예.

왜 그렇느냐 하면 사적공원주차장은 실제적으로 행사 이외에는 주차하는 이용객이 있습니까?

평일에는 아무래도 다소 적은데 행사를 할 때마다는 주차장이 모자라서 도로에까지 불법 주차를 하니까 너무 민원이 많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민원이 폭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생각에 주차장 면수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지난 번에 이야기 했듯이 지하를 굴착하게 되면 문화재가 나온다고 하면 또 공사가 중단돼서 방치하는 그런 사례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했는가요?

현재는 문화재가 없어서 공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서 축제 기간에는 민원이 들어 옵니다. 일반 평소 때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일반 주민들이 오면 2시간 무료인데, 평일에는 아무래도 여유가 있는데, 축제 기간이나 아니면 문화사업소에 각종 공연이나 행사가 많은데 그때 계속 주차면이 모자랍니다.

간헐적으로 공연을 해서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복잡한 것이 아니고, 동래읍성역사축제 때 또 실제적으로 주위에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늘어나서 주차 면수 늘어나는데 이렇게 어마마한 돈을 들여서 국비도 확보도 안 하고, 매칭 사업으로 구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14억 1200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이 현안에 대해서 이것이 급하냐 이거죠?

이 사업은 3년 전부터 계속 시비를 요청해서 구비는 15억은 확보 해 놓은 상태에서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다가 올 초에 시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공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계속 시에서도 15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계속 공사가 미뤄지다가 이번에…….

동래읍성역사축제가 국가 지정 축제입니까?

예.

그럼 국비를 받아내야지요.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국ㆍ시비로 해야지요. 그런 노력이 안 보이고, 다른데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구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통행권 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안 된 곳에 평상 시에 위험이 노출되는 통학로 확보 개선 사업도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 축제 기간 며칠 동안의 주차 차량들을 위해서 시급한 현안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축제 한 가지 보다는 문화사업소에 공연하고,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공연은 저도 가 봤습니다. 거기에 공연을 하면 저녁에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마을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왜냐하면 산적한 문제인 통학로 확보개설 사업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어요. 국ㆍ시비로 해서 동래읍성역사축제가 국가에서 지정된 축제 같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시설비는 국비 확보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이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내 통학로 개선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작년에 시에서 통학로 개선 사업 일환으로 해서 시 조례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주력을 해야지요. 그런데 통학로 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은 미약한데, 예를 들어서 달북초등학교 위라든지 이런 데 등하교에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사항에서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하성기 위원님, 말씀 중이신데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난 번에 지적 했던 부분을 검토도 안 하고, 아무런 답변도 없이 올렸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의 지적 사항이 좋은 지적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전도시국장으로 와서 보기에는 사적공원 주차장은 그렇게 건립을 하게 되면 물론 다른 시급한 사항도 많겠지만 시에서 시비를 15억 보조를 받아서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2013년부터 건립 계획을 세워서 많은 타당성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30억원이라는 큰 돈이지만 건립이 되고 나면 동래구에 자산이고 동래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몇 억이라고 수치적으로 게산을 하는 것 보다는 그게 건립됨으로 해서 동래 구민들이 이용하고, 동래구민들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넓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미 돈을 이미 지출 했다고 하고, 그래도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 발주가 되어서 공사 중에 있고, 1층 슬레이트 철근 배근 중에 있고, 1공사 시행 중에 있고, 평소에도 공연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되면 건너 아이파크 주민들이 차를 갖고 와서 많은 공연 관람이 되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259면 정도 설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오셔서 복잡하게 대는 것 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주차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래구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시고 넓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거기에 경비가 소요되니까, 주차장 하나만 덜렁 지어 놓으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 경비가 투입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검토를 저도 해 보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택 교통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퇴장하시고, 도시관리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 옥외 광고물 이것은 아예 계획에 안 들어 갔습니까?

당초에 시에서 예산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현재 일부 우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신규 발생분하고 누락분 이런 것은 현재 그 인부를 활용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상권 도시관리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리과 퇴장하시고, 안전재난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공석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수해로 인해서 안전재난과에서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텐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갑니까?

재난계장입니다. 백홍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29건에 대해서 마무리 됐고, 3건을 빼놓고는 마무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7월초 되면 완성될건데, 새들원의 공사가 일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내성지하차도, 우장춘로 지하차도에 대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천천 수문 공사도 마무리 되었습니까?

그것도 지금 준공 되었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산이 1억원인데 총 7개 교체를 하는 사항인데 자동으로 교체를 다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버텨 볼만 하겠네요. 차수판 설치에 대해서 혹시 신청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현재 221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넣어 놨는데 당초에 5000만원만 확보를 해 놨는데 221개가 들어와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억원을 증액 요청을 해 놨습니다. 내일 조례 개정을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로 하겠습니다. 1개를 300만원 이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서 추경에 2억원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신청한 그 분들을 마무리 하려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단은 최대 300만원이지만 폭이 작은 것도 있을 것이고, 큰 것도 있을 것인데 일단 저희들 생각으로는 2억 5000만원이 되면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혹시 큰 비가 올 수가 있으니까 안전재난과가 힘들더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서 예방을 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시설비에 명장동 일원 하수박스 보수공사가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명장동 일원에 전체적으로 하수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시아드대로 255번길에 하수박스가 있습니다.

전액 시입니까?

전액 시입니다.

어디로 보수하겠다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당초 용역을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수, 보강할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수 박스를 둘러 보고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59페이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매칭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국비가 1000만원, 시비가 1000만원, 기금이 2000만원해서 홍보물 제작에 3000만원이 소요되고,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에 10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총 40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주민의 안전의식이 향상되어야 하고, 안전한 사고에 예방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펼치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360페이지 차수판에 대해서 백홍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있어서 과다 지출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자부담을 얼마 정도 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 같이 300만원 이내이고, 내일 보고를 드리겠지만 2000만원 이내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차수판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자부담을 하더라도 하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가요?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300만원 이내에서는 알리미늄판도 있을 것이고, 스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원가가 얼마 든다든지를 일단은 거래하는 업체에 이 금액 같으면 우리가 몇 퍼센트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공사를 해라는 그런 세부적인 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안 들어가면 자기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치할 우려고 있고, 지속적으로 우기 오기 전에 차수판의 중요성을 홍보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 늦은 감도 있기는 있네요.

차수판 설치는 다른 것과 달리 재산을 보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00% 구비로 해 주는 것 보다 일단은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는게 합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께서 차수판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주민들과 아파트 대표들과 간담회도 해 보고, 이진복 국회의원도 가고, 박종묵 시의원도 같이 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5월초에 시비가 우리 우리구로 2억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내려 왔으면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하지요. 안 내려 왔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2억원이 시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국장으로 내려 와서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차수판 설치를 구비로 지원을 안 하고, 건물을 짓는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 조건에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명시를 해서 허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나는 박중묵 시의원한테 서너 차례 그 이야기를 들었고, 신중히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청자 221명인데 많은 숫자거든요. 그냥 무작정 무료로 그냥 공짜로 해 주는 것 같아서 많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부담이 들면 개인이 안 할 수도 있고, 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얼마라고 따질 때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고, 이것을 우선순위가 신청을 먼저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꼭 해야 될 집을 선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질의에 동의를 합니다. 차수판 설치를 해 준다고 하니까 공짜인 줄 알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수판은 자기 재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100% 구비를 지원하는 사항은 안 맞는 행정인 것 같고, 일단 자비 부담을 하게 되면 221명에 대해서 거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선별이 되어서 정말로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구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시고, 자부담을 해서 설치하는 식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작년 8월같은 이런 사태가 없겠지만 엄청난 피해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반면에 재산과 직결이 되는데 이것을 잘못 하면 관에서 욕을 들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에서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완 재난계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묻는 게 낫겠네요. 동래방래사업이 지금 공기가 몇 %정도 진척중입니까?

백홍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1구간 2구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구간인 메가마트 뒤쪽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돼서 7월에 완료할 계획이기 때문에 90%이상 공사가 된 상황이고, 2차는 이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15년도에 마칠 계획이었는데 시에서 발주하는 하수관로 사업이 발주가 돼서 그 시기와 맞춰야 되기 때문에 1년 더 공기를 연장해서 2016년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6년도 말까지는 완료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1차는 90%가 완료가 됐고, 2차는 조만간 공사에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동래방래사업이 사업계획이 수반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동래전철역 2호선과 4호선 출입구에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이 무산이 돼서 2번에서 4번 출구 공사를 다음에, 거기에 하게 되면 중장비가 왔다갔다해서 도로파손을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광역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된 후에 하도록 해서 그 구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구간을 동래구청에서 기상청까지 하고 또 구청에서 복산동 주민센터까지 구간을 변경 했습니다. 광역복합환승센터가 건립이 되면 구청자리를 읍성문화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구청이 안 옮겨감으로 인해서 공원조성 계획은 하지 않고 기상청까지 스토리텔링 구간을 연장 하고 복산동 주민센터까지 연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추가된 사업이 명륜동에 먹거리아치센터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고 동헌 앞에 포도 형상을 뜬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라는 것은 변수가 생길 수 있겠지만 2015년도 하반기에 접어드는 시점이면 내년쯤에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승센터무산으로 해서 차질이 있는 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항에서는 계획변경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래는 환승센터하고 연결을 하게 되어있었잖아요?

당초에는 동래역 2호선 출입구와 4호선 출입에서 나오는 도로를 전부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환승센터건립이 무산 돼서 그 구간을 삭제 하고 구청이 옮겨가면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공원 조성을 안 하고 스토리텔링구간을 당초에는 기상청까지 없었는데 기상청까지 연장을 하고 복산동주민센터까지 연장을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동래방래사업은 환승센터와 관계없이 차질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장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공사가 장마에 큰 차질을 빚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2페이지에 정책사업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 있죠? 1억 5000만원인가? 이게 구비 100%이죠?

전액구비로 추경에 편성 돼 있습니다.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평방미터를 봐도 0.49평방미터 수민, 복산, 명륜동 이건 0.38키로평방미터인데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라는 것은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간 내에서는 부산시에서 도시재생활성화전략계획수립에 따라서 부산시에서 수민ㆍ복산ㆍ명륜동과 온천장 두 개를 전략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두 개 구역에서 운영비는 1억 5000만원을 잡아놨는데 타구에서는 한 개소에 1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용역비는 과다한 편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만약 시전략계획에 수민ㆍ복산ㆍ명륜하고 온천장 두 개 구역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만약에 1억 5000만원에서 용역비가 깎여서 두 개 구역에 포함이 안 되면 시전략계획 수립하고 대상구역이 탈락이 됨으로 인해서 추후에 우리구가 국토해양부나 중앙부서에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에 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해야 추후에 국토공모사업에 도시전략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공모에 응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이런 것은 위원들에게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보고형태는 안 합니까?

그것은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사전수립계획용역비라는 건 구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약간의 어드바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끼워 넣은 것 아닙니까?

추후에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2페이지 행복마을 만들기사업을 보면 시비가 전액이지만 백홍두 위원께서도 구정질문을 했었지만 행복마을 만들어서 누수가 되고 명장동입니까? 몇 개월 전에 열어서 누수가 되고 이런 부실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항목이 보수유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명장동 시싯골 같은 경우는 아직 하자보수기간내이기 때문에 하자정리는 우리예산과 별도로 하자보수차원에서 완벽히 하자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산 취득이 23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거의 보면 자산취득으로 가고 보수비는 시비에서 할 수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행복마을 작업장이라든지 하다보면 건축과 건설했던 부분에 하자보수와 별도로 보수할 것들은 포함을 할 수 없습니까?

시에서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자원보조나 민간자본보조를 할 때 하자보수 처음에 행복마을센터를 지을 때 시설비보조를 하고 그 외에 공사로 인한 하자보수 이런 것에 있어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본보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커피 보관장이라든지 이런 집기들은 세월이 가면 노후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비가 내려오면 그런 것에 쓸 수 있습니까?

물품 같은 것은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국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건립할 때는 시비 보조를 받아서 건립을 하게 되지만 희망행복마을은 건립하게 되면 자산취득이 구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유지관리를 위한 하자보수비를 지원하지 않고 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를 들여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보수를 하게 된다면 유지관리를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작업장이라든지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생활에 불편 없이 즉각적으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부터 하고 말씀해 주세요.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 앞에 보면 조형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철거를 하고 칸막이를 해놨던데 거기에 다른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공사를 하는 중입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동래방래 2차사업구간에 해당됩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동래방래 2차구간으로 시에서 독려하는 수민구거공사를 하는데 야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가림판 설치를 해서 현장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동래방래사업은 하는 것은 전액 국비로 하니까 좋아했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사실 하고 나니까 메가마트 1번가쪽에 보면 공사기간이 오래되고 돈을 많이 들였는데 폼이 안 납니다. 그래서 구청 앞에 보면 3ㆍ1절 행사라든지 앞으로 여러 행사가 있는데, 공사를 기 할 것 같으면 복산동주민센터까지 하면, 물론 국장님, 과장님이 전문가이지만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모양새가 나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쓰레기가 떨어져도 보이고, 껌 하나 뱉어도 보이고 하니까 차라리 컬러를 넣어서 구청에서 복산동주민센터에서 하든지 기상청에서 하든지 모양을 내서 하는 바람이고, 그걸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돈이 들어가는 만큼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박근수과장의 보충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에서 크게 이슈가 되는 예산이 도시재생활성화 수립용역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 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타구보다 저희가 선도적으로 가서 시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디테일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즉시에 시·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50억에서 100억을 먹자는 그런 경제논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비견한 예로 시에 있을 때 용역비 5억을 투자를 해서 원도심상업지역을 활성화해서 연차적으로 국토부에서 500억을 땄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수 건축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퇴장하시고 토지정보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이 공석이네요.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라고 해서 세부사업에 지적정보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14억이 올라와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해서 연차적으로 2030년까지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사업 중에는 금액이 14억 1470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금액 중에는 740만 2000원이라는 감정평가조정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구조적인 것을 다시 만든다는 말입니까?

재조사를 해서 측량을 하는데 전액 구비가 투입이 되고 이것은 다시 환수를 하는 금액입니다.

구비가 많이 투자 되는 거네요.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저도 연상선상에서 물어보겠습니다. 14억 730만원이라고 구체적으로 금액을 내놨는데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대상되는 구간이 롯데호텔 위에서부터 금정구 경내까지 해당되는데 총 대상 필지가 269필지입니다. 269필지 중에서 공부상에 전개된 필지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게 65필지이고 공부상에 등재된 것보다 면적이 증가된 게 107필지가 됩니다. 면적증감이 없는 필지는 97필지이고 그러니까 총 269필지에서 공부상 변동이 없는 것은 97필지가 되는 거고 면적이 감소된 필지는 65필지이고, 면적이 증가된 필지는 107필지인데 이 금액은 공부상 등재된 것 보다 면적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14억 7000만원을 소비자에게 내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면적이 늘어난 107필지는 저희가 돈을 받아야 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 21억 4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4억을 내주고 21억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6억 9600만원의 세수입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몰랐는데, 복잡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 토지계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