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2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 예산은 85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이며, 세출 예산은 243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5페이지, 기타이자수입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이자반납 수입 692만 7000원, 주민복지과 소관 이자반납 수입 1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과징금및이행강제금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과징금 1억 779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외 수입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반납금 7264만 9000원, 생활보장과 소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반납금 1622만 6000원,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가정아동언어발달지원 반납금 46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반납금 47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노숙인재활요양시설 운영 등 20개 사업에 3억 22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8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근로사업 등 10개 사업에 2억 5198만 7000원 감액 편성,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37개 사업에 16억 8273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석면관리대책 지원 등 2개 사업에 25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 경제고용과 소관 축산물 검사 등 8개 사업에 1억 528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녹지과 소관 도시숲 조성 등 2개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경제고용과 소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3억 6444만 8000원, 녹지과 소관 도시숲 조성 등 2개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등 2개 사업에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관 운영 등 37개 사업에 3억 404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소득공제 등 14개 사업에 2913만원,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 84개 사업에 32억 779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석면관리대책 지원 등 4개 사업에 5,876만 8000원, 청소과 소관 공동주택 감량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60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고용과 소관 명장시장 LED조명등 설치 등 13개 사업에 1억 8,16만 7000원을 감액 편성, 녹지과 소관 숲해설가 운영 사업에 9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난 연도수입으로 융자금이자 5000원을 감액,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29만 7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759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6994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201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730억 244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615억 818만 4000원 보다115억 16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84억 726만 1000원으로 10억 606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에 2억 7188만 8000원, 244페이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1억 9001만 5000원, 24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9602만 4000원, 246페이지, 여성 복지 증진에 1억 646만 2000원, 251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336만 3000원 증액, 25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279만 9000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3억 956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5억 761만 9000원으로 1억 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000원 감액, 예비비로 1억 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33억 5043만 7000원으로 1억 80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1억 2777만 9000원 증액, 266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에 4억 2795만 3000원 감액, 268페이지, 저소득 주민지원에 7321만 1000원 증액, 269페이지, 지역복지사업에 54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4092만 5000원 증액, 270페이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3억 66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억 7815만 4000원으로 7629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99만 7000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7199만 4000원 증액, 부당이득금 등 반납으로 4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195억 870만 2000원으로 97억 81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장애인복지지원에 16억 9150만원, 284페이지, 보육·여성지원에 32억 3608만 3000원, 294페이지, 노인·청소년 복지지원에 37억 9181만 4000원, 29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1856만 4000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10억 43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억 4594만 5000원으로 1억 486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자연환경보호에 76만 7000원 감액, 310페이지, 수질·대기환경보전에 8385만 9000원, 311페이지, 식품위생관리에 1만 8000원, 31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792만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575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6억 7990만 4000원으로 예비비 699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34억 1009만원으로 298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청소관리에 1057만 9000원 증액, 323페이지, 정화조 관리에 4만 5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에 432만원 증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149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경제고용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3억 7043만 7000원으로 285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에 1958만원 2000원, 328페이지, 농·축산물 안전관리에 1134만원 8000원, 329페이지, 에너지 수급안정에 997만원 증액,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에 3억 7062만 9000원 감액, 330페이지, 민생안정대책에 2077만 6000원, 331페이지, 일자리 창출지원에 2억 5395만원, 33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359만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799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7억 6585만 4000원으로 401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에 1130만 3000원, 산림자원 관리에 1396만 6000원 증액, 339페이지, 친환경 온천천 관리에 62만 6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에 600만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94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18쪽, 자금수지 총괄의 수입과 지출금액은 각 2억 2216만 8000원입니다. 19쪽, 지출계획은 노인복지행사비 지원에 200만원 증가한 600만원, 예치금은 200만원 감소한 2억 9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26쪽, 자금수지 총괄의 수입과 지출금액은 각 8억 8380만 5000원입니다. 27쪽, 지출계획은 동래지역자활센터 신규 자활근로사업단 설치 예정에 따라 민간융자금이 3000만원 증가한 1억 94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지원 7000만원 신규 편성, 그로 인한 예치금은 1억원 감소한 6억 19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대부분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백홍두 위원입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큰 질의는 없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필요한 것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보시면 긴급복지가 국ㆍ시비로 2억 정도 책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과 보다 유난히 복지정책과에서 국비 반납이 많네요?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다른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원래 국비나 시비 이런 부분이 당초 계획 보다 가내시할 때 먼저 많이 내려 주고, 나중에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긴급 복지라고 되어서 2억 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국비 반납에도 긴급 복지라고 반납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원래 반납하고 추경 잡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 것하고 금년에 것하고 분리하는 것입니다.

작년 것이 지금 반납이 되는 것입니까?

작년 국비 잔액을 예산 편성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활용할 수 없고, 반납하고 다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지원을 상당히 하는데 동아리 활동 지원 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금년에는 14개 동아리는 사직운동장 실내체육관 앞에서 5월달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줍니까? 안 그러면 동아리 활동을 확인하고, 활동 감시를 합니까?

업체를 신청 받아서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행정 업무 운영 경비 증감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복지정책과는 삭감이 되었는데 …….

행정운경경비 중에 생활보장과는 이번에 직제가 다시 시설된 관계로 작년 예산을 복지정책과와 나눠서 썼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1개 예산을 2개 과가 써다보니까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해서 추가로 확보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운영경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되었네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일률적으로 5% 감액을 시켰습니다. 증액된 데는 생활보장과인데 작년에 확보를 못해서 부족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전체 증액이 됐는데요?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만 그런 현상이 나는 것입니다. 작년에 직제가 생김으로 해서 1개의 예산을 2개 과가 나눠써다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245페이지 보면 동래구 보훈회관 LED 안내판 설치사업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LED 안내판 설치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수안 해바라기 아파트 앞에 있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위치 확인이 어렵고, 상당히 접근 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불편 민원도 있고, 또 보훈단체의 건의도 있고,

돈을 들여서 LED 안내판 설치할 필요성이 외부 손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이용객도 있고, 아직까지는 보훈회관이 그 위치에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LED 안내판으로 해서 야간에도 조명을 넣어서 위치 확인이 되고, 보훈회관 홍보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해 배종관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신 사항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한 증액 요인이 있어서 생긴 것입니까?

지난 해 까지는 월 3만원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1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4만원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증액 인상 부분을 시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문서세단기가 각 과에 하나씩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에는 주무과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문서세단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없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오래 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에 LED 안내판 규격은 대충 얼마 정도이며, 어떻게 설치할 예정인지?

그 관계는 보훈단체 협회하고 LED 설치 전문 업체하고 현장 답사를 해서 입구 벽면 상반부에 설치하는 당초 검토한 지점에 돌출형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위초로 보면 보훈회관이 지은지 몇 년 안 되는데 지을 때 처음부터 잘못해서 도로가에서 한참 들어가고, 가로수가 있는데, 1층에 해 놓으니까 간판이 사실 안 보입니다. 거기에 11개 단체에 3000명의 회원이 있는데 택시기사 90%가 거기에 보훈회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위에 간판을 달아야 되고, 길거리에 있는 그것은 가로수를 옮겼기 때문에 보이는데 간판이 요만해 놓으니까 달아 놓아도 안 보입니다. 그 간판 자체도 규격이 커야 할 문제도 있고, 간판 달 때 밑에 해 놓으면 사실 안 보입니다.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택시기사 자체가 모르거든요.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으면 제대로 파악을 해서 돈 만큼 효과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챙겨서 효과가 제대로 잘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앞으로 실수 없게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적정규모의 크기가 설치 되어서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조명도 같이 겸비가 되기 때문에 훨씬 종전보다 이용도 편리하고 활용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복지환경국이 상당히 소외된 것 같아요. 다른 예산을 보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7.08% 증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을 보면 대부분 복지 예산인데, 복지예산의 분포를 보면 국ㆍ시비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가 작년에 가내시되었다가 확정되는 금액에 따른 구의 부담을 하다보니까 일정 부분 정해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체 사업보다는 매년 지속적으로 국ㆍ시비사업을 계속 해 오던 사업의 범위 내에서 구비가 부담되고, 한정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비율은 그 정도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율이 높은 것은 신규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비율이 높은 것 같고, 저희들은 특별한 변동없이 계속 국ㆍ시비 지원을 받던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정이 되다보니까 일정 비율이 올라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그만큼 일을 잘 했다는 것이죠. 잘하셨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삭감을 조금씩 조금씩 했어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취약 계층은 실제적으로 삭감을 하고 보조사업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증감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ㆍ시비가 확정되는 비율에 따라서 가내시할 때 금액이 많이 내려 왔다면 확정 내시할 때 조정되어서 내려오면 그 차이를 감액도 시키고 증액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국ㆍ시비 확정 여부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약계층은 50만원, 100만원도 필요한게 그런 부분을 잘게 잘게 삭감을 하고, 다른 데는 큰 덩어리를 오히려 증감 시키는 것이 추경에 올라는 모습이 안 좋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약계층에도 지원의 대상이나 금액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에 예산 지원이 되려면 시나 정부에서 새로운 시책이나 정책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와 매칭해서 우리 구비가 추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기준에 맞추어서 하겠지만 역으로 따지면 증감되는 것도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취약계층에 돈이 1000원이라도 필요한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들은 수혜자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그런 부분이 증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세심하게 검토해서 취약 계층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안 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보다는 국ㆍ시비 변경에 따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삭감시킨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찬섭 복지정책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퇴장하시고, 생활보장과장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66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라고 있죠?

예

다른 과는 상당히 증가가 됐는데 약 4억 4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90%, 시비 7%, 우리구 3%인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빈곤층이 감소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좋은 현상이죠?

예.

빈곤층이 감소되어서 세금을 쓸 수 없게 되었을 경우라면 좋은 현상입니다.

대부분 국비, 시비인데 빈곤층이 감소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을 조금 적게 잡아야 되겠네요?

이것은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에 따라서 구비가 자동으로 들어 갑니다.

반납이 되게 되면 국비가 아무래도 적게 내려 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혹시 빠진데 없이 샅샅이 살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백홍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소득층에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삭감이 많이 되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극빈층이 없어졌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실제 데이터가 있나요?

자활을 하면서 극빈자들이 탈피를 하는데 우리가 계속 홍보도 하는데 참여 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납득이 안 가요. 이렇게 엄청난 큰 돈의 국비를 받았는데, 지원할 수 없어서 반납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저소득층의 일반 생각은 일을 안 하고, 국가 돈을 받으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부고용센터에 보내서 일을 시킴으로서 그 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기금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국비가 이 형태로 또 내려옵니까?

내년 예산할 때 조금 줄어들겠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적당히 증감을 하고, 적당히 삭감도 되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못 찾아가지고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그런 부분들은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1년 안에 줄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리1, 복지관리2 해 놨는데, 구역별입니까?

동별입니다.

268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해서 2500만원인데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봐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소득층 학생한테 교육비가 지급이 됩니다.

학생한테 교육비가 지원이 되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이 신청을 하는데 접수하는데 인력을 쓴다는 이런 말입니까?

접수하는 동에 1명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을 안 썼습니다. 교육비 신청이 그 인원이 없어서 업무가 돌아가기 때문에…….

13개 동이잖습니까?

우리 동이 13개동인데 안 쓰는 동은 빼고 쓰겠다는 동이 10개 동이었는데 배정을 안 한 것입니다.

269페이지 보시면 공용 휴대폰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생활보장과 직원들이, 쉽게 말해서 영세민 책정을 하면 현장에 나가서 영세민 수급자들이 대화를 하면 전화번호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 분들이 우리 담당자 전화를 알고, 자기들이 안 됐을 경우에 괴롭힌다든지 그런 안 좋은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별 전화를 만들어서 이 전화로 수급자와 통화를 한다든지…….

개인 전화를 하면 괴롭히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공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용 휴대폰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하는데 자기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통지를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연락을 하면 그 분들이 하겠다고 하면 동부지원센터나 명륜동에 보내서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그 숫자가 자꾸 준다고 것이죠?

예.

그러면 일을 하려 하면 받는 돈은 어느 정도 됩니까?

1인당 9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달 일을 해서 90만원 받으니까 아까 말씀처럼 대상자가 줄어서 준 것이 아니고, 그 돈 받고 하니 다른 것을 하겠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00만원 정도 주면 안 줄어들건데, 반납이 안 될 것인데 제가 말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안 하면 숫자가 줄어든게 아니고,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한 달 일해 봤잖아 90만원 받아서 내가 뭐하러 하겠노”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책이 있으면 더 좋고, 급여를 올렸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건 생활보장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96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보면 지적하고 싶은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이 있는데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년 대비 내년 물가상승률 해서 예산 편성을 하죠?

복지 예산은 전년도 예산 집행 기준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와 국ㆍ시비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조정을 해서 시도별로 안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을 갖다 놓고, 시에서 이리 저리 움직이는 것을 봐가면서 예산을 잡는다는 그런 이야기기입니까?

대부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사업이라도 우리가 한 해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되고, 어떻게 된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시에서 주는대로 받아서 다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작년 추경까지 마치고 나서 그 예산을 다음 해 예산 편성할 때…….

지금 보면 금년 예산이 4월말 현재 약 7억이 들어 갔는데 남은게 17억원이 남았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17억이 남았는데 이것이 들어갈 루트가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크게 남아 있는 것이 작년과 다른게 시니어클럽 이게 다시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예산이 23억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해서는 안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산이 남을 수 있잖아요. 꼭 증가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17억이나 남고 4월말 현재 7억이 소요되었는데, 또 추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서 매칭을 해서 주니까 받아야 된다는 개념입니까? 그건 아니죠? 국가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우리가 소요 예산 편성 들어갈 데가 없으면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ㆍ시비 보조 사업은 저희들이 구에서 얼마를 요청할 것이 아니고, 시나 국가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안배를 해서 내려 옵니다. 그래 가지고 2차 추경 때 다시 필요한데 하고 남는데서 다시 조정을 합니다. 대부분 보조사업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쓰든지 말든지 내려 보내 놓고, 쓰고 남으면 다시 올려 보내라는 그런 개념입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요 예산 파악을 해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추계를 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사업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추경 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해서 조정을 되도록, 다른데 필요한데서 못 쓰고,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안락2동 경로당 대체시설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락2동 경로당은 현재는 안디옥소망교회 건물을 무료 임차를 하고 있는데 교회 쪽에서 비워달라고 해서 주변의 주택을 구입해서 옮기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보시면 시니어클럽 운영해서 2억 3000만원인데, 이 돈의 사용 용도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시니어클럽은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제반사업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락동 소재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에는 복지관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운영위원도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복지과에서는 복지관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과에서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종전까지는 3년 기간으로 해서 위탁 관리를 줬습니다. 올해부터 해서 5년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관리라는지 이런 것은 자체에서 다 하고 저희들은 수시점검도 있지만 1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예산 집행이라든지, 인력 관리 부분이라든지, 복지관 설비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 국비, 구비도 포함이 되고, 예산서를 봐도 복지관 자료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281페이지에도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예산도 9억, 7억 씩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복지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선, 잘못된 것을 감사를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산이 수 억원이 들어 가는데 그 사람한테 다 맡겨 놓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정 인건비를 가지고 사람을 적게 쓴다든지, 많이 쓴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합니다. 인건비 범위 내에서 총액인건비제로 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데 영양사를 안 둔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재를 합니다.

그럼 매년 1회 연말에 감사를 합니까?

연말이 아니고,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합니다.

한 때는 복지관에 자격증이 미달된 영양사가 있어서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복지관장이 유고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대체 인력으로 복지관장을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장애인협회에 수탁을 줬기 때문에 장애인협회에서 조치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장기간 공백이 생길 때는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복지관장이 다쳐서 3개월 입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점검을 해서 다른 사람이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깁스를 해서 억지로라도 나와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퇴부를 다쳐서 3개월을 입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성기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관련해서 장애인 급식은 보조를 안 해 주나요? 경로당 같은 데는 급식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장애인 복지관도 취약계층이니까 급식비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이 없어요?

운영비 중에서 영양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영상사하는 것이고, 급식 명목으로 그런 것이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급식이 부실하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급식은 일단 기본이잖아요. 시설 이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니고, 우선 먹는 것은 제대로 하고 나중에 따질 것은 따져야 되고, 없으면 새롭게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지원을 할 때 검토해서 가능한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는지, 특히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후원회를 많이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예산 지원 가지고는 거의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산을 지원하고, 구비가 나간다고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면에 영양사가 있는데, 취약계층이 뭘 먹고 어떤 음식을 섭취하고, 영양을 관리하는지, 그런 부분이 지원이 나가면 보고도 받을 수 있고,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은 그런 것들은 조금 지원을 하더라도, 취약 계층은 영양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꼭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지원은 하되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없으면 새로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관의 식단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취약 계층에 있는 분들이 영양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취를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급식비 일부 지원이 없으니까 후원금으로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하는 지원이 필요있지 않느냐 하는 장애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이 기금이 몇 가지 있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왜 조성을 하는 것입니까?

기금은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서 법의 근거 내에서 특정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용도로만 기금을 조성하고, 집행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집행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기금 중에 신청사 건립 기금은 올해 20억원을 일반 회계에서 전출을 보냈잖아요?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청사기금은 우리가 노후화 되어서 장기적으로 10년 후를 바라보고 공사할 돈이 필요하니까, 좋은 건물로 만들어 보자고 기금이 빠져 나가도 다 이해를 하는 것이죠. 복지환경국 소관에는 노인기금을 이야기를 했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노인들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늘려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근의 것을 보면 별로 그런 의지는 없고, 그냥 주머니 쌈지 비슷한 이런 사항들이 생기는데, 이번에 보면 200만원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비융자성 사업을 하는데 200만원 증감을 시켜 놨어요. 어디에 써느냐 하면 노인회의 날, 어버이날 행사 지원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 일반 회계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사건립기금을 구비하는 것처럼 노인 기금이라는 것도 2억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고, 잉여금이 항상 많이 남는데 이럴 때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만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방금 말씀하신 신청사 건립 기금처럼 나중에 있을 노인들 대책을 위해서 기금을 모아야 되는데, 별로 모으지 않는거죠. 노인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금이 그렇고, 지금 200만원 올려 놓아서 어디에서 쓰이는가 보니까 행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금을 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돈이 애초에 기금이라는 목적과 틀리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금 운용 방식을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기금도 계속 적립을 해야 되는 금액이 있고, 운용기금도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적립금은 매년 적립을 하면서 적립에 따른 발생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하거든요. 사업이 노인복지 행사라든지 노인들 사기 문제 이런 분야에 사용을 하는데, 적립은 일정기간 적립 이후에 2억원 정도 조성이 되면 거기에 다른 이자를 운용하는 방식, 이자를 적립시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은 96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계속 적립을 해 오다가 2억 정도 기금이 적립된 이후부터 그해 발생되는 이자 수입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노인기금을 2억을 최대치로 정해 놓고, 그 이상은 하지마라는 법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2억 정도만 있으면 무슨 행사나 복지에 관련된 행사를 하는 것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쓰는 것은 충분히 2억으로 가능하니까 이 돈을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사처럼 나중에 있을, 10년 후에 있을, 대부분의 노인이 동래구에 밀집해서 사는데 노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금을 모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방법이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재활사업처럼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비융자성 사업이라는 것이 행사 갈 때 마다 돈을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그 돈은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경로당 지원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많으니까 돈 200만원 지원하는 것을 기금에서 넣었다 뺐다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업 주민복지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퇴장하시고, 환경복지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이 본인 부담이 얼마이고, 우리가 얼마입니까? 100%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백홍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도액이 가구당 336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내에서는 전액을 하고, 만약 건물이 대형 건물이라든지 클 때는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35가구가 신청을 해서 9가구가 취소를 했으면 그 분량만큼 나머지 분들에게 혜택을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이것은 10년 사업이기 때문에 취소했다고 해서 기존 신청하신 분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 신청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예.

신청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꾸준히 신청이 됩니다.

9가구 반납을 하신 분들은 안타깝네요. 이럴 때 그 분들이 지붕 수리를 하면 좋을텐데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처리비를 지원하거든요. 슬레이트 철저하고 남는 금액은 교체 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취소한 이 분들도 언젠가는 지붕 개량을 해야 되거든요. 슬레이트가 더 이상 도심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10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포기하신 분도 내년에…….

혹시 이 분들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포기하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부분 노후 슬레이트 지붕에 사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영세하신 분들이고, 노인분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붕을 철거하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 비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혹시 이 분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구의 혜택 받은 분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생계 지원을 하잖아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가능하면 이 분들도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포기 했다고 그냥 두지 말고, 설득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계속 저희들이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보시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슬레이트 철거 비용만 전달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석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철거 비용만 하고, 다시 다른 지붕으로 교체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예. 가구당 3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만약에 철거 처리비가 150만원이나 200만원이 들면 남은 금액을 교체 비용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설치해서 있는데 동래구 관내 전 지역에 설치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9개소가 있는데 지난 해에 한 군데 설치를 했고, 올해 다시 추가로 황전양로원 옆에 만수정 약수터에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한 군데 설치하는 2000만원입니까?

예. 1개소에 2000만원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보면 차 없는 거리가 있는데 우리 동래에도 명륜1번가 같은 경우에는 차가 많이 다니지만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 쯤은 차 없는 거리로 홍보를 해서 명륜 1번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동래구도 부산에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봤으면 싶은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능할 것 같고, 처음에는 시행 착오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번쯤 만들어 보면 동래구에서 명륜1번가 일대에 대동병원 장례식장에서 동래지하철 4번 출구부터 이렇게 하면 힘들겠지만 한 번쯤은 시도를 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추경과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말씀을 한 번 드려 봅니다.

배종관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좋은 의견입니다만 그것이 추진되려면 교통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명륜1번가에 대해서는 이미 교통 관련 부서에서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륜1번가는 상가번영회도 있으니까 이 분들과 회의 하면 환경위생과나 교통과와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교통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과 다른 내용인데 어디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명함을 들고, 석면처리업체라고 강압적으로 공무원인 것처럼 자기들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민원을 제가 2건 받았는데, 혹시 인테리어 업체들에게 석면 처리는 자기네들에게만 맡겨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처리는 전문 처리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철거 현장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영업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따로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석면처리업체가 그렇게 영업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네요?

석면이 발생하면 관한 노동 관서에 배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석면을 발생시키는 자는 관할 노동 관서에 신고를 하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처리 업체에 반드시 위탁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점포를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인테리어를 할 때 철거를 하는 사람들은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는 철거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석면이 있으면 그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석면만 따로 철거를 됩니까?

건축 자재에 대해서는 2009년도 이후부터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는 사용을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내장재라든지 석면이 1, 20%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석면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지급하죠?

하성기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석면 피해 구제 급여라고 해서 석면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했거나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석면 피해자 전수 조사를 하고 있죠?

석면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했다든지 사망하신 분들의 인과 관계만 증명이 되면 저희들한테 신청 하시면 저희가…….

아니, 지금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석면 공장 반경 몇 ㎢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전수 조사를 해서 건강 진단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 구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정로 삼거리에 공장이 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연제구에 제일화학이라고 석면 제조 업소가 있었는데, 80년초에 양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제가 연제구 과장할 때도 그 일대에 역학 조사라든지 주민들 피해, 건강진단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찻길 옆이라든지 연탄공장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반경 50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구에서도 우리 주민 한 명이라도 전수 조사를 못해서 빠지게 되어서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구가 몽땅 지급해 줄 수 있잖아요. 내가 거리를 제어 보니까 500㎢ 안에 포함이 되겠던데요?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대상은 전수 조사 이런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석면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해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그 관계만 확인되면 다 지급이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옛날에 공장이 있었는데, 그 인근에 우리 주민들이 반경 500㎢ 이내에 몇 분이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지금 국가에서 전수 조사를 하는데 우리도 예전에 석면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전수조사하는 지역으로 포함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전수조사를 포함을 안 해서 놓쳐 버려서 어르신 한 분이라도 석면 피해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어서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 구비로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보셨나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 적은 없는데 석명피해구제급여 시작한 지 4, 5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홍보와 더불어 각 흉부외과 이런 데도 다 협조를 해서 일단 석면으로 질병이 발생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라고 홍보도 많이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전수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 지역이 포함이 되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서 된다면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살았던 분들 조차도 다 해 주고 있거든요. 한 가지는 재개발 사업하는데 슬레이트 철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업무를 교체 비용 지원하고 석면피해구제급여 업무는 저희들이 하는데 처리 신고하고 하는 것은 관할 노동 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청에서 합니다. 석면 처리 신고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합리하네요. 이것은 환경이거든요. 슬레이트 가루가 날리고, 이런 것들이 때문에 고충을 당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시죠?

예.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오면 나갈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내는 하죠. 저희들이 직접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니니까 민원이 만약에 부적절하게 처리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측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재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해서 상황 파악은 할 수 있다?

예. 업무 주무부서는 관할 노동 관서에서 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하성기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노동 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석면 조사 신고를 해서 관리 감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보고는 올라 옵니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그냥 뜯어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조치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현장에 가보고 이러는데 주민들이 피해가 있는데, 만약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도 잠복기가 있잖아요. 뒤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석면 관리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작업 환경 관리를 하는 것이고, 석면관리법에서 하는 부분은 외부로 배출 되었을 때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석면 관리 부분은 감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감리 부분에 대해서 감리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리를 제대로 지정을 해서 측정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고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반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현재 법 부분의 문제가 뭐냐 하면 감리 부분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행정 관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미비한 부분입니다.

그럼 대책은 없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리 지정을 완전 밀폐를 해서 외부로 누출 될 수 있는 우려 부분에 대해서 석면을 관리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현행법상 위반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그렇게 안 되도록 적법하게 관리할 수 있고, 건축도 마찬가지이고, 감리제를 하듯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감리가 현장에서 상주를 하면서 그 부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주민들의 고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의 모든 수단을 가리지 말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진현 환경위생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업무추진 포상금이라고 돼 있는 것은 시비입니까?

예, 시비입니다.

연말에 시상을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작년에 결과를 해서 올해 3월에 돈을 이미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의문이 드는 점이 이것이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로 평가를 하는 건지 싶어서…….

해마다 지난해 것을 3월쯤에 인센티브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성기입니다. 322페이지에서 324페이지에 관련된 것인데 재활용 선별장 시설 개선비도 있고, 324페이지에 재활용 선별장 개선 사업도 있는데 322페이지에 이것은 개선사업이 885만원증감을 했네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885만원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차량 올해 예산이고, 324페이지는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반환금입니까?

예, 반환금입니다. 작년 예산이 남은 것을 반환한 겁니다.

남은 겁니까? 적환장 그곳입니까?

아닙니다. 안락동에 재활용선별장입니다.

송월타월 앞에 있는 그곳은 아니고요?

그곳은 아닙니다.

이전 추진은 하고 있는 겁니까?

송월타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문도 내보내고 현장에 한번 씩 나가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장소가 없고 꼭 하자고 하면 진양기업 안쪽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게 되면 유엔아이아파트에서 민원이 너무 심하게 발생할 것 같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적환장을 꼭 우리가 지정해줘야 되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정해주기보다 아성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업체 안에서 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양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체 안에서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일단은 자체적으로 노력을 강구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도 동래구 전체에 적환할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처리장으로 갈 수 없습니까?

골목에서 작은 차를 가지고 와서 큰 차에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부분이 장소를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진양기업 같은 경우는 온천사직지역이라서 송월타월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 곳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바랍니다.

제가 자료와 관계없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이것을 대개 퇴비를 만드는 경우가 많죠?

음식점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는 퇴비화를 하러가지고 가는 개인간에 허가된 업체에서 개인간에 계약이 되어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은 생곡에 가져가서 가스 만드는 것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곡에는 태워서 없애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습니까?

태워서 없애는 것은 소각할 수 있는 일반쓰레기를 소각하고…….

음식물은 제가 보니까…….

퇴비화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염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골에 가면 퇴비도 비싼 건 한 포대에 몇 만원씩 하고 또 2000원, 3000원 짜리도 있고 이렇게 하면 좀 비싸지지만 시골에 사시는 분은 일 년에 수 백포 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염분이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퇴비화를 하면 땅이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고 염분이 많은 자체는 안 좋거든요.

저희 시에서 하는 시설에서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은 거쳐서 염분을 줄이는 걸로 알고 있고 개인이 허가 내서 하고 있는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음식점마다 규격이 틀리지만 대형, 중형 등 리터당 크기가 있는데 부산에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제작하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음식점마다 규모도 다르고 장소나 여러 가지 유형별로 다르지만 제가 그때 했던 이야기는 아파트 가정용을 보면 밑에 구멍이 있어서 물기를 빼거든요. 이렇게 하면 감량도 줄어들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업소는 필요 없는 곳이 있을 것이고 필요 있는 업소에서 물을 빼서 큰 통에서 하다보면 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고 그걸 빼면 감량도 줄고 염분이 많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농촌에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하수구 처리가 안돼서 장소상 필요가 없는 업소도 있지만 어떤 업소에서는 밑에 구멍으로 빼서 바닥에 부착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부하고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기는 밑에 배수구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새로 구입해도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부서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구입을 하거든요. 그게 있으면 우리는 하수구 시설이 되어있어서 물을 빼서 하면 들고 나가기도 쉽고 청소과에서 일하는 인부들도 가볍고 길가에 내놓은데도 쉽고 염분도 제거되고 그걸 업체에 두 가지로 해놓으면 업소에서 살 때 필요에 따라서 물기를 제거하는 통을 살 수도 있고…….

지금 업소에서 이용하는 게 규정대로 되어있는 용기를 사용하는 곳도 있고 용기 없이 일반통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규격된 건 밑에 배수구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시고 업소에 건의를 해놓으면 제작회사에서…….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숙현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과 비슷한데 작년 결산서를 보면 선별장 시설 개선사업 자산취득비를 720만원을 반납하셨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올해 기정예산에 7,000만 원 정도 있는데 작년에 어차피 시비와 구비를 매칭을 해서 받았었잖아요.

예,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입니다.

그때 당시는 시설 개선할 게 없다고 해서 그 돈을 반납 한 겁니까?

집행을 전부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남은 것은 반납을 해야 되니까 반납한 상태입니다.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 중에 시비 70%는 다시 400만 원 정도가 나갔잖아요. 720만 원 정도 결산하고 남았는데 올해 예산에도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기정액으로 잡아놓지 않으셨습니까?

올해에도 시에서 70%를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 사업비로 30%를 계상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설개선을 하고 싶든, 하기 싫든 자꾸 시비가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시설개선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시면 시비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하다보면 조금씩 남는 돈이 모여서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신청할 당시에는 이런 내용을 몰라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자산취득비의 경우에는 차량이 유로식스를 장착해야 되는 부분이 올해 2015년 1월 1일자로 대기환경보존법이 바뀐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서 저희들이 미리 예측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청소과장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 퇴장하시고 경제고용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고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327페이지 보면 명장시장 LED조명등 설치사업비가 시비가 내려온 겁니까?

예, 전액 시비입니다.

부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전체 교체를 합니까?

전체 공용부문에 73개 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시에 예산을 요구를 한 것 입니까?

자기들이 소규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공사는 언제 합니까?

지금 컨설팅을 받아서 6월 하순경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에 보면 농축산물직거래장터 운영이라고 해서 1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추석 전에 물가 안정하고 농축수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건축과 앞에서 장터를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입니까? 100만원에 장터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328페이지에 보면 동물보호비하는 거 있죠? 이 부분이 예산이 107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한 마리에 10만원입니까?

예, 한 마리에 10만원입니다.

당초 기정예산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숫자가 늘어난 것 입니까?

숫자가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견이 8000두가 등록이 되어있고 작년에 계획을 해보니까 작년에 10월말까지 710두가 모자라서 추경을 한 것 입니다.

모자랄 것으로 것을 예상을 해서 추경을 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동물 등록을 안 해놓은 것이 더 많을 텐데요?

유기견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원이 신청을 많이 하면 누리동물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보호를 합니다.

등록된 것은 유기를 안 하고 등록이 안 된 걸 유기를 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329페이지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 그다음에 330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331페이지 사회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삭감이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공공근로사업은 교부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분권교부세가 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8억 4000만원이었는데 규모가 축소되고, 또 사업비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뀌는 바람에 국비는 제로가 되고 발전특별회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이 일부 돼서 금액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국비가 내려와서 전환이 된 부분이 있고 331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지원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발전특별회계로 전환이 된다 이런 겁니까? 이것도 예상을 못했습니까?

예산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추경을 하고…….

예상은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안 내려오고…….

사업은 축소되었습니다.

수치가 많이 축소 됐네요?

예, 많이 축소됐습니다.

고용부분에 있어서 경제고용과에서 심도 있게 추진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너무 축소가 돼서 많이 삭감이 된 것 같고 특별교부세는 주로 어디서 내려옵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주로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까?

국비가 산업자원부에서도 내려오고,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도 내려오고 지역발전특별법으로도 내려오고 전반적으로 여러 곳에서 내려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으려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매칭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매칭으로요?

예, 특별히 사회공헌활동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면 우리 구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어쨌든 간에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인력들이 신청자 수가 줄어들어서, 아니면 고용촉진을 위해서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삭감된 건 아니죠?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러니까…….

정책적으로 사업이 줄어들어서 할 수 없이 사업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이라든지 다른 공모사업으로 해서 보완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일자리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인원도 많이 고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형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큰 정책의 물줄기는 고용창출 등 정부에서 말로써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게 못 따라 간다고 그렇게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주로 단순노무사업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분야를 유지하고 단순노무사업은 축소를 시키는 바람에 정책적으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대폭 감액을 시켜서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도 국비가 안내려오니까 시비를 확보하고 구비를 확보해서 그 돈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력을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국비가 없어진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사업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창출사업에 기정예산 2800만원이 있는데, 2800만원을 분석해보면 인건비가 20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750만원이고, 대부분의 일자리창출의 예산이 고용되어있는 사람의 인건비와 그 사람이 살림살이하는 운영비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이 예산가지고 그 기간제근로자가 취업상담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고 아니면 공모를 하든지 해서 뭔가 개발을 하는 쪽에 예산이 쓰여져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기간제근로자를 둬서 다가오는 사람 상담만 해서 취업알선하고 이걸로 끝나는 거죠, 이 예산이?

일자리창출부분에 대해서 취업상담은 우리 구에서 일자리창구가 있습니다. 상담창구가 경제고용과 입구에 6월1일부로 별도로 설치를 해서 구민들이나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해서 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자체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구민들이 찾아오는 사람을 상담하는데 이 돈 2800만원이 거의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입니다.

예, 이 예산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어떤 노력을 경제고용과라는 취지를 봤을 때 어느 예산을 포함해서라도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색다른 아이디어나 이런 쪽의 연구는 하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온천3동에 글로빌아트홀에서 50세 이상의 퇴직인력 50명 정도 모집해서 각 기관별 수요처를 모집해서 서로 매칭 시켜서 일자리를 늘리고 이 밖에도 동부삼권 경비직 인건비가 시급제 5580원으로 인상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많이 잃을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동부삼권 경비직을 모집해서 1억8000만원의 고용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일자리 창출 기간제근로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분야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도 있고, 지역공동체일자리도 있고, 취업상담인건비도 있고 그래서 각계로 전반적으로 한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일자리창출에 기정액에 2000만원으로 되어있는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1900만원 정도 나가잖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냐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이 하는 겁니까?

기간제근로자가 합니다. 거기는 전담부서가 각 구별로 다 있습니다.

이분들은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매칭해서 취업을 시켜주는데 구인자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 업체와 연결시켜주는 그런 취업상담센터운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은 예를 들어 TV나 벼룩시장이나 구인광고처럼 지금 2000만원 가지고 그런 중간 역할을 하잖아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혹 다르게 경제고용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구청 차원에서 해보려고 하는 시책이나 이런 게 있냐는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 말고 경제고용과라는 특수한 과의 이름에 걸맞게 해보려고 시도하는 게 있냐는 겁니다.

고용계 업무도 있고, 경제계업무도 있고, 경제고용과 안에서 일자리관련분야에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계 일은 별도로 하고 또 경제계에서 창업아카데미커피강좌도 개설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강좌도 개설했고 서비스업컨설팅해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 일들은 예산에 관계없이 경제고용과에 계신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맞습니까?

소정의 운영비를 예산으로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정의 운영비라는 예산은 어느 소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328페이지에 보면 서비스 산업 육성 아카데미 운영사항입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특별한 팀이 있습니까?

이미 강좌 개설을 끝냈습니다.

개설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위탁을 준거네요?

소상공인시장 남부센터와 협의해서 26명을 모집했습니다. 모집해서 수료를 다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숙 경제고용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고용과 퇴장하시고 녹지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38페이지에 보면 명상숲 조성이라고 해서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직초등학교입니다.

사직초등학교요? 계속 그쪽에만 하네요?

아닙니다. 전에는 안락초등학교와 명장초등학교 이쪽으로 계속 많이 했습니다.

그곳에도 구민의 숲도 있고…….

아닙니다. 명장과 안락 쪽은 많이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사직초등학교 쪽에 했습니다.

우리 숲해설사가 몇 명 있습니까?

두 명 있습니다.

두 명입니까?

예.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동래사직공원도 하고 쇠미산도 하고 있습니다. 사적공원에 유치원생들 데리고 가서 숲 해설도 하고…….

숲해설사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어디서 있습니까?

있습니다. 인건비를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루에 4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숲해설가는 동절기에는 근무안하지요?

예, 동절기에는 안합니다.

안 하고 3월부터 합니까?

예, 예산도 3월부터 보통 11월까지 정도만 합니다.

한 달에 얼마 줍니까?

하루에 4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339페이지에 보면 증액이 된 건데 이것은 시설비 증액입니까?

이번에 시에서 한명 더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숲해설사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개채용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성기입니다. 339페이지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녹지과 이 부분에서 올라갔고, 온천천 운영비는 삭감되었고, 온천천은 관리비와 운영비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려간 연유가 왜 이렇습니까? 온천천관리는 저번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많이 하시던데 그 부분은 삭감되고 행정운영비는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구 예산 5%절감 때문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전체적인 금액은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이 추가로 올라간 것은 낙민공원에 1500만원 추가반영되는 노후시설정비 때문에 그 외에는 전부 대부분 삭감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 위원이 온천천 인도블록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것을 들었었죠?

예.

그러면 그곳은 이미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서 집행을 하고 계실 것인데, 만약에 비가 오면 들고 올라오고 또다시 파손되고 예산에 또 들어갈거라는 지적을 했는데 검토를 해봤습니까?

밑에 기초를 할 때 시멘트하고 넣었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수해주민들 또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온천천이 1년에 20번에서 25번 정도 이렇게 잠기는데 이번에 공사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이번에 수해가 나서 또 파손이 된다면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다시 깔겁니까?

미리 대비를 해놨고…….

떠서 파손이 되면 하자가 나면?

저희 인력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2700만원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해마다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누적이 되면 돈이 큰 겁니다.

저희들이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 하는 거니까 해보시고 만약에 해서 수몰이 돼서 떠오르면 내년에는 원상복귀 할 의향은 없습니까? 특히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연재난신청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조성당시에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가운데 부분에 잔디블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계속 퇴적물이 쌓이다보니까 높이가 높아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 데 낮추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구정질문할 때 반드시 점검을 해서 또다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낙민공원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백산아파트 뒤에 있는 그곳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기 테니스장에서 민원 들어온 거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니스장에 구비를 1500만원이나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안에 있는 시설들이 2001년에 만들어져서 너무 오래됐습니다.

거기는 폐쇄하든지 아니면 개방해달라는, 며칠 전에 가봤는데 안에서 문을 잠가놓고 자기들 끼리 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동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주소 확인 좀 해보세요. 동래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자기들이 차지하고 문을 닫아놓고 아무도 못 치게 자기들끼리만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전부 외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비 쏟아내야 되고 우리민원은 나몰라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상 공원조성계획에 테니스장이 조성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테니스장은 만드는데 문을 없애세요. 아무나 칠 수 있게 조치를 하세요.

운영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온 게 일요일에 공 한번 치고 싶은데 문을 잠가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끼리 치고 있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민들이 그룹을 이뤄서 하는 것 같으면 설득을 하겠는데 전부 타구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으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도 전화를 받아서 시끄럽다. 이런 전화도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런 민원 많이 들으셨죠?

예, 많이 들어옵니다.

해결방법을 찾아봅시다. 시설은 우리가 해주되 개방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낙민공원에 화장실 운영합니까? 동절기는 운영을 안 하던데요.

동절기에 안에서 막혀서 한 동안 닫아놨었습니다. 그 후에 바로 개수했습니다.

시설개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까?

주무 계장이 하루에 한번 정도 왔다갔다 하십니다.

지금은 이용할 수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바랍니다.

사직공원내의 산책로를 정비해서 돈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번 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1억1000만원을 받았는데 그중 집행한 것이 토지 보상을 87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남는 잔액으로 포장방법을 개선하려고 자문도 받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비닐을 덮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 계실 때 누가 봐도 실패작이거든요. 인생문에서 거리가 …….

2km정도 됩니다.

그 땅이 박씨 문중 땅으로 해서 지금도 세를 주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샀죠?

많이 샀는데 아직도 산책로 부분에 박씨 문중 땅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하고 김준일 씨 땅, 이 두 군데는 어차피 매입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계속 사용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적공원하면 공원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공원에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이것은 문화재가 많아서 사적공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제일 보기 싫은 건 서쪽에 현대아파트 후문 쪽에 보면 아직까지 개인텃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통도 갖다놓고 해 놨는데, 몇 개만 정비하면, 수용할 의지가 있으면 사면 정비가 되는데…….

전답으로 되어있어서 그것을 매입하려면 몇 십 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공원인데 보기 싫습니다.

잡종지 부분에 대해서는 봄에 나무도 심고,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동래구가 부산시에서 자랑할 만한 곳이고, 우리가 목포 유달산하고 규모는 비슷해요. 높이도 비슷한데, 거기에 가 보면 안에 난 전시관도 크게 잘 지어놨지만 그 안에 보면 난을 군락지를 만들어서 요소요소에 만들어서 놔서 사진을 찍으면 멋있는데 우리도 유달산 같은 명품산은 못 만들더라도 야생 꽃을 심어놓으면 진짜 아름답기도 하고 …….

위원님 말씀대로 풍란협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풍란을 소나무에 붙여놓으면 풍란은 습기를 먹으면 계속 꽃이 피고 향기가 좋기 때문에 풍란협회에서 하겠다고 해서 협상을 하다가 말았는데 소나무에 풍란을 붙이는 방법도 산책로를 향기롭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풍란을 붙여 놓으면 다 떼가버립니다. 나는 생각에 텃밭이 조성되어있으니까 거기에 야생꽃을 심어놓으면 멋질 것 같아서 …….

동백섬 APEC하우스 옆에 풍란을 붙여놨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많이 떼갔지만 위에 있는 것은 못 떼가거든요. 밑에는 떼가도록 놔두고 위에만 해놓으니까 향기가 좋다고 반응이 좋습니다.

멋지고 좋긴 좋은데 기후나 습도가 맞는지 모르지만, 공원 안에 개인 소유 텃밭을 사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근린공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근린공원 권한 1자체는 시장 권한이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서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에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는 안전도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