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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수용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5-11-26

최수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 88쪽과 세출예산 127쪽, 명시이월사업조서 30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합리적 법무행정 추진에 일반수용비 소송착수금, 변호사 승소사례금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몇 건에 얼마를 지급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금액이 소송가격에 따라 다 틀립니다. 4억원 이상이면 한 건에 330만원, 그 이하는 220만원, 60만원, 이렇게 소송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순희위원

대충 그래도 몇 건에 착수금과 사례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2300만원 이니까 약 10건 미만입니다.

주순희위원

소송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소송착수금이 10건 정도인데…….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모자랐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것이 온천재개발구역 관련 소송이라든가, 새로 들어 온 소송이 있었고 그 부분은 220만원씩 추가로 더 줘야 하고 소송이 최근에 조금 증가되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순희위원

승소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 밑에 예산 운용에 세입·세출 운용상황 매일공개 연계서버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11월 14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수동으로 매일 세입 자금 현황 따로 올리고, 재무과 세출 현황을 수작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인데 자동적으로 내부 망에서 동래구 홈페이지로 자동으로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연계해 놓으면 보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계 서버를 만들어서 넘어가도록 하고 서버를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어쨌든 실장님 말씀은 진행 중에 있고, 중간 서버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구축을 해야 합니다. 별도로 해야 하는데 1000만원 안에서 다 하는 겁니다.

주순희위원

일부가 지금 완료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전혀 안 되어 있고 수동으로 직원들이 입력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니까 1000만원이 이월해서 넘어오는데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는 서버사업인데 이것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의무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하고 지출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세입·세출 운용사항을 매일 공개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하는데 1000만원을 편성한다는 것이지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1000만원 편성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서버를 구축하는데 60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이것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동 세출예산 131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실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34페이지를 보면 통반장 활동 지원금 예산을 42만 5000원을 삭감 했는데 이것은 활동 지원에 관한 금액이지요?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통장 수당과…….

장성우위원

어디까지를 수당이라고 합니까? 한 달에 20만원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것하고 명절 때 주는 수당하고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명절 때 따로 나오는 수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약 10만원 정도됩니다.

장성우위원

1인 당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장성우위원

쓰레기봉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수당이 아닙니다.

장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안락1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8페이지인데 추경 때 반영한 것 같은데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추경 때 했는데 공사를 절약해서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주차장은 완료가 되었고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 조금…….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5160만원인데 3460만원 집행하고, 1700만원이 남았다는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사실 처음 책정할 때부터 조금 과하게 책정을 한 것이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조금 의욕적으로 구상했는데 생각 보다 조금 절감해서 한 것 같습니다. 조금 과다하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것은 제가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장춘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88쪽과 세출예산 141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간부 퇴장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88쪽입니다. 버스승강장 내 태양광 조명 설치가 있는데 다른 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올해 예산을 지원 받아서 4군데 설치한 사항입니다.

여태자위원

4군데 비용이 이 정도 나온다는 말입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여태자위원

구비는 전혀 없네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시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한 사업이고요. 구 예산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정류소 특성에 맞는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보과 소관 세입예산 85, 86쪽, 세출예산 149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생활체육 육성해서 많이 삭감됐네요? 4억 6190만 5000원이 삭감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최수용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련한 예산인데요. 체육센터가 9월 1일자로 위탁관리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우선 149페이지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 68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이번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15년도 지역평생학습 특성화 도시에 해당되는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금액으로 “우리 동네에서 나를 찾다”하는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사업 추진이 11월말, 12월 중순까지 완료하게 되면 12월에 최종적으로 피드백하는 차원에서 소통한마당잔치로 마감하는 계획을 가지고 현재 10개 사업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은 올 초에는 무궁화야간학교, 부산평생교육원과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3개를 했는데 무궁화야간학교가 학교 사정으로 신청을 취소하면서 2개로 했는데 6월에 사직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문의가 들어와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야간성인문해학원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무궁화야간학교는 행정사무감사 때 여쭈어 보도록 하고요. 먼저 교육정보과장님은 늘 열정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도 프로젝트 응모를 해서 평생학습도시기반도 선정이 되어 있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생활체육육성 150페이지에서 151페이지로 연결되는데 공공 비품들이 들어가는 것은 계속 구비에서 지원 되는 겁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주로 감액한 이유가 1년간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8월 31일까지 집행하고, 9월 1일부터 소요되는 비용은 사단법인 동래구생활체육회에 위탁관리로 넘어가면서 9월부터 12월까지 들어 갈 부분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생활체육회에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면서 자기들 수입가지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편성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 85, 86쪽과 세출예산 157쪽부터 158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30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공공청사 부지 매입금으로 15억 1127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명장1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비하고, 복산동 주민센터 부지 교환금으로 증액한 것입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현재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명장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비 10억원은 교부금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 구비가 모자라서 오늘 통과되면 12월 안으로 계약금을 지불하고, 명시이월된 금액은 내년에 1월까지 계약할 예정이고요. 복산동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경계를 조정해서 교환하다 보니까 저희가 56만 8000원 정도 지불해야 할 일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올해 중으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장성우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소유자들이 관공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조건과 나중에 등기 이전할 때 조건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상이 없습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명장동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소유주가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고요. 그 다음에 복산동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시소유하고 구소유하고 바꾸는 상황입니다.

장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157페이지 청사 연료비로 공공운영비가 600만원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감액된 주된 사유는 유류비가 인하되어서 조금 절약된 상태입니다.

주순희위원

유류비 인하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네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단순 유류비입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에너지 절약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미미한 상태이고 큰 요인은 유류비 인하입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신청사 건립기금 1쪽부터 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억원은 어디서 재원이 조달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일반회계 예산에서 조달을 하는데 저희들 작년에 재산매각한 부분하고 예산절감 한 부분을 합해서 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래서 50억원을 조성했다는 얘기입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 86, 92쪽과 세출예산 161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1페이지 보면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및 독촉장 출력은 고지서 출력을 말하는 거죠?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그런데 성실납부로 인해서 143만원이 감액되는 겁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당초에 단가가 31원으로 계산됐던 것이 전체 입찰가하면서 25원으로 줄어들어서 그 차액분 만큼 절감되어서 감액했습니다.

장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 88쪽, 세출예산 165쪽부터 169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30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우리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5페이지 보면, 구정홍보 강화를 위해서 더 증액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597만 1000원을 삭감하셨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장성우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597만 1000원 삭감된 것은 동래고을지 발간에 대한 원고료가 200만원 삭감되고, 일반사무관리비가 230만원, 자산취득비는 비디오카메라 편집용 PC구입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우위원

원고료는 왜 삭감이 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원고료를 매달 약 4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원고료가 많이 들어올 때 하고 적게 들어올 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2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자료준비 하시는 과장님, 계장님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장성우 위원이 질의하신 165쪽을 보면 온천장 예술의 거리에 240만원이 삭감됐네요. 이것은 인건비 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최수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천장 예술의 거리 운영은 올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공연을 몇 번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잔액입니다.

최수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부서 소관이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예술의 거리에 보면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둥근 것 있잖아요. 그것이 수시로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캄캄합니다. 우범지대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문화시설사업소에 제가 이야기를 해놓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무대만 문화공보과 소관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공연만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관리는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공연장의 등은 누가 설치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야간공연을 위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그것을 하실 때 건너편에도 비춰줄 수 있는 것이 안 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야간 경관을 위해서 높은 곳에 지지대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해놓고 공연할 때 마다 이동식 소형 조명등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보기에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뒤에라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 질의가 될 수 있는데, 용각의 기왓장이 떨어진 데의 보수는 번영회에서 다 하기로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토하시고 결과를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특히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는 많은 업무들을 하시면서 굉장히 애도 쓰시고 읍성축제도 잘 마무리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167페이지 도서관 관련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읍성도서관 운영 기반 구축에서 4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에서 무정전전원장치나 밑으로 쭉 내려오면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물 제작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액삭감이 된 걸로 보이는데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000만원 정도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9월 1일부터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2개월 분에 따른 예산이 삭감됐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체적으로 2억 3400만원인데 450만원 삭감한 것은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물품 종류가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물품인 무정전전원장치를 삭감하는 것으로 항목을 정했습니다.

주순희위원

1층 사무실 안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통신관급자재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노트북과 빔프로젝트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통신장비 안에 이것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통신장비 안에 있는데, 그 때 이것은 별도로 올리신 내용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문화강좌실에 노트북, 빔프로젝트, 스크린이 통신관급자재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통신 분야는 재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이것들이 반영된 줄 모르고 예산을 요구했다가, 이번에 잘못된 것을 알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말씀은 재무과와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됐다는 말씀인 거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이렇게만 보게 되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일텐데요. 그동안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삭감되어서 약간 혼란이 있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166쪽에 동래읍성지 인생문 및 주변 성벽 정비 보조는 시에서 하고 있네요. 구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여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100만원은 설계비를 위해서 긴급하게 시에서 예산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추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여태자위원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모자랍니다.

여태자위원

모자라지요?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모자라기 때문에 시에 추가요구를 해놨습니다.

여태자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은 현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완전히 나오면 그에 대한 복원 방안에 대해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12월 중에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여태자위원

제가 저번에 도서관 가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 위를 왔다갔다 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지금 시설하고 있는 건지, 혹시 또 다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인생문 문루 쪽으로는 사람들을 못 다니도록 안전장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순찰 돌면서 한 번 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차를 너무 많이 가져와서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일반인들도 거기에 주차하던데 그것은 단속이 안 됩니까? 혹시 정리를 할 수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도서관 규모가 작다보니까 주차면수가 장애인차 합쳐서 5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주차선은 없지만 일부 이중주차를 하면 10대 정도는 가능한데, 도서관 주차 관계는 도서관 직원들이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그곳에 이중주차를 하면 인도가 없습니다. 다닐 수가 없어요. 그곳을 사용하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지 못하게 홍보를 하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도서관 규모가 작다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안내문에 이야기를 해놓고 있지만, 요즘 거의 대부분 차를 가져오다보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잘 안보이니까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16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가을독서문화축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이 분야는 가을독서문화축제행사 운영비를 작은 도서관에서 공모해서 공모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받아서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할 것인데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스탬프아트, 북아트, 아로마향수, 천연비누, 클레이 등 체험 프로그램 활동하는 것으로 작은 도서관에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공보과는 문화재 사업, 도서관 건립사업 등을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차질이 생겨서 이월되는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생문 주변 성곽 정비에 2100만원 예산이 언제 확보된 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2100만원은 8월 초에 시에다가 긴급 설계비를 요청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인생문 붕괴사고가 난 이후에 요청을 하셨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붕괴사고 나기 전에 요청했습니다. 8월 초에 요청을 했는데 붕괴사고가 난 후에 9월 17일에 시에서 배정을 해줬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예. 그런데 이 예산을 왜 집행하지 못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정밀 안전 진단이 끝난 후 설계의 방향이 정해지면 설계업체에…….

안성태위원장

결국은 인생문이 붕괴됨으로써 예산 집행에 오히려 차질이 생겼다는 말씀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붕괴되기 전에 2100만원을 예상하였고, 지금 붕괴된 그 장소에 보강 복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올해 설계를 해놓고 나서 내년 초에 복원공사를 하면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 요청을 해놔서…….

안성태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성벽이 붕괴된 상황인데 이 용역이 필요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 용역은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난 후에 복원방향을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받을 겁니다. 그 방향이 정해지면 설계비는 약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2100만원을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2900만원에 대해서 시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예. 그 다음에 동래구 동헌 고마청 복원은 지금 공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고마청 복원은 현재 거의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지금 12월 14일까지 준공기한인데 12월 20일 전후로 준공식을 할 계획으로 공사는 다 됐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다 됐는데 어떻게 3억원이…….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단청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예. 그 다음에 안락도서관은 전체 예산이 얼마에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전체예산 25억원입니다.

안성태위원장

25억원인데,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기에 이렇게 공사가 지연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고 도서관 용역설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11월에 시공사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까지 공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내년 8월까지 공사완료 할 계획이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그 밑에 1억원이 이월된 건 뭡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이 내용은 감리비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감리비가 왜 이월이 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감리도 설계공사를 하면서 건축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월됐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 밑에는 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그 밑에는 도서관 시설부대비로써 도서관의 준공행사비 쪽의 예산을 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 17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혹시 여권을 6시 이후에 찾을 수 있는 요일이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매주 목요일에 시간을 연장해서 여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몇 시까지 입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6시부터 8시까지 입니까?

여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예산 87, 88, 92쪽과 세출예산 177쪽부터 186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30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우리 구민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8페이지 보면 보건소 감염병관리장비 지원금으로써 신설이 된 부분이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장성우위원

6015만 6000원인데 이 장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이번에 메르스 사태가 있고 나서 감염병 관련된 장비를 새로 보강하라고 11월에 국·시비로 신규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장성우위원

179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장비를 말하는 거네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검사실 장비, 예방접종실에 필요한 장비, 공기살균기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장성우위원

메르스로 인해서 이런 장비를 구입한다는 건데 그 전에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기존에 쓰던 냉장고 같은 것은 있었는데 조금 더 보강을 하라고 국비로 보조금이 내시가 된 사안입니다.

장성우위원

이런 장비들이 열악해서 교체하는 부분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교체하는 것보다 더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혈액냉장고 같은 경우도 접종실에 기존 쓰던 냉장고는 있는데, 교체되는 것이 좀 더 크고 장비가 보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교체가 아니고 보강이 되는 거네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장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181쪽에 보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운영이 있거든요. 어떤 종목을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서비스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운영 사업은 금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올해에 담배세 인상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운영 예산이 2억원 정도가 별도로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1억 7600만원으로 보조금이 조금 감액 되었습니다. 2400만원 정도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금연환경 조성이라든지, 금연클리닉 운영, 인건비, 각종 홍보사업, 캠페인과 같은 모든 금연사업에 쓰여지는 사업비입니다.

여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 반영된 세입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세입예산은 69억 5242만 4000원이고, 추경은 1억 6173만 3000원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세출은요? 똑같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안성태위원장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안성태위원장

세입과 세출이 차이가 나면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차액은 구비분이…….

안성태위원장

이행강제금 부분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이행강제금과 관계없이 구비에서 지원돼야 하는 부분은 구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런데 세입과 세출이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세입은, 국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세입처리가 되는데 구비로 추가해서 부담되는 부분들은 세입으로 항목표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안성태위원장

예, 그것은 됐고요. 이번에 방문인력 소송업무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 5280만원이 발생됐고 그래서 이번에 세출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무사 선임을 해서, 성공보수로 198만원이 지출됩니까? 뭔 성공보수로 198만원이 지출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우리 방문인력 중에 치과위생사가 있습니다. 치과위생사가 노동위원회에 소를 제기한 게 기존에 치과실에 있는 우리 무기기간제 치과위생사하고 자기가 기간제로 근무했을 때 하고 대우가 차별이 있었다고 노동위원회에…….

안성태위원장

소장님, 방문건강인력 11명하고는 상관없는 치과위생사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방문인력 중의 한 명이 치과위생사가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아, 11명 중의 한명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사역했던 치과위생사는 기간제로 사역했던 치과위생사입니다. 기간제로 사역했던 치과위생사가 이번에 노동위원회에 ‘무기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하고 별 차이 없이 일한 것 같은데 왜 무기기간제 보다 돈을 적게 받아야하는 가’라고 차별 시정을 낸 사항입니다. 저희가 1차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기간제와 무기기간제는 엄연히 채용할 때 신분조건의 차이가 있는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요.

안성태위원장

정리를 하면 지금 해고된 노동자들이 처음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소송을 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안성태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라고 이행강제금을 이번에 부과한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나 구청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방노동위원회에서 6월 2일에 1차 판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8명에 대해서 복직하라고 명령이 났는데 저희가 승복을 하지 않아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안성태위원장

그러니까 복직을 시키면 이행강제금을 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직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5280만원이 부과된 거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 9월 11일에 중앙위원회에 2차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복직을 시키든지 행정소송을 하든지 두 개의 방법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저희가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발생한 것이고 이미 9월 30일에 부과된 사항입니다. 부과됐기 때문에 이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가…….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1차, 2차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인데 행정소송으로 갔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변호사들 자문을 구해보면 승소를 한다고 자문을 하는 변호사도 있고 지금 일자리 창출 분위기상 조금 불리하다고 하는 변호사도 있어서 저희들은 50대 50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1인당 660만원, 8명이니까 5280만 원이죠?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1차, 2차 계속 나올 것 아니에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4차까지 부과됩니다.

안성태위원장

4차까지?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소송에서 져버리면 2억원 정도 구비가 소요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노동위원회에 납부되는 상황이고, 일반민간인한테 주어지는 상황은 아니고요.

안성태위원장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행정소송을 하지 말고, 이행강제금도 물지 말고, 기존에 해고된 노동자들을 원직 복직시키면 문제해결이 빨리 되는 것 아닌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문제해결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빨리 해결될 수 있는데 무기기간제하고 일반기간제하고 임금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추계를 하면 현시점에서 기간제 인건비는 연봉 20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은 1인당 32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무기 기간제 같은 경우는 해마다 연봉협상해서 200, 300만원씩 계속 임금이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차이이고, 지금은 국가예산으로 일부 보조를 해주는데 국가지침 자체가 지방비로 다 전환하기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구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안성태위원장

그것이 애초에 인력을 채용할 때 처음에는 기간제를 채용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한 것 아니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건 아니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계속 기간제로 갑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기간제법을 보면 기간제는 2년 이상 사역할 수 없고 2년 이상 사역을 하면 무기기간제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보건소나 구청에서 판단을 할 때에는 복직을 시키느니 차라리 이행강제금을 무는 것이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행정소송이 저희들 생각대로 50대 50이라는 판단이 맞다면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금전적인 예산의 문제만 보면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 기회비용상으로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안성태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만약 지면, 이행강제금도 약 2억원 이상 물어야 하고 그분들 원직 복직시켜야 되는 거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원직 복직을 지금은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예산편성과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원직 복직시키면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에 의한 인건비를 주고 이미 기간제나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으로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인건비를 예비비나 풀 경비로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것은 상당히 예산적으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2년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안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분이 이미 쓸 수 있는 인건비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8명을 무기기간제로 당장 원직복직 시켜주는 것은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과목 자체도 없는 상황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예,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조금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이행강제금도 5280만원이 지출되는 상황인데다가 181페이지도 보면 선임 노무사 여비도 나가고 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차별 시정권에 대해서입니다.

주순희위원

예. 10만 5000원에 대한 여비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막상 185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인건비 11명에 대한 부분, 구비가 7938만 3000원인데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가지 않아야 될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뽑았던 시간선택제 임기제 분들이 있으셔서 그렇다하면 그 후에 이 여덟 분에 대한 것은 복직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행정소송을 의뢰해 놓은 상황이고 행정소송 절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소송 1차 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상황이고 지금 결정을 하나 행정소송 1심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나 비용의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비용차이는 있죠. 현재 이행강제금이…….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행강제금은 이미 부과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납부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화해를 해도 납부해야 합니다.

주순희위원

복직을 하라는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1차가 끝나고 나면, 보건소에서는 여러 기간제 근로자들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복직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여덟 분에 대한 예산이 3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3200만원 정도 인데 여덟 분하면 2억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인건비를 모아서 2억 5000만원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전체 예산이 내년에는 6억 9000만원입니다.

주순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국비가 보조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구비 보조 다 해서 저희가 총 쓸 수 있는 돈이 6억 9000만원인데 그것이 사업비, 시간제 임기제, 기타 기간제들 임기 다 포함해서 6억 9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인건비로 빼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나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패소했을 경우가 발생했을 때 비용은 지금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나가지 않아도 될 구비들이 나가니까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1차 행정 소송결과를 보고 다시 또 내부적으로 예산 부서하고 저희가 회의를 해서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되는 게 구급차하고 감염병 관리 자산 취득에 관한 것들이 조금 늦어지는 까닭이 있으십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그것이 11월에 저희들한테 내시가 됐고, 시에서도 2차 추경이 확정 되어야지 교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너무 짧네요. 이해가 됐고요.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500만원인데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그것도 보조금 내시가 변경이 됐는데 에이즈환자가 조금 늘다보니까 검사시약비, 관리비가 조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주순희위원

변경으로 인한 부분이란 말씀이신 거죠?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해는 다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아까 여태자 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지금 181페이지에 보면 2400만원이 감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주순희위원

보조금이 감소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보조금이 당초 예산에서 변경내시 됐습니다. 2억 2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금연지도원 조례가 제정되었던 부분이죠?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두 분.

주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140만원이 증액된 건가요, 수당이 증액된 부분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주순희위원

기존 예산 보다 조금 더 추가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183페이지 정신질환사업 복귀시설 운영에서도 감액이 된 부분이 있네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사회복귀시설 하나인 위캔그룹이 연제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된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난임부부 시술 지원하는 부분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세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각 구별로 예산을 파악해서 남는 구의 것을 돌려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한 부분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타구에 남은 금액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좀 모자라는 구에 남은 부분을 돌려주는 거죠.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년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년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세출예산 189쪽부터 1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이금년 소장님 그리고 세 분 계장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윤슬길에 보면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안등을 빨리 교체해야 합니다. 지금 저녁에 한 번 가보시면 소장님 아시나 모르겠는데 캄캄해서 나무 밑에 의자도 있고 너무 캄캄한데 도시라 하기 그렇고 빨리 손을 봐야 합니다. 추가 예산을 들여서라도요. 왜냐하면 LED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최수용 의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소관이 도시관리과 기전계에서 하는 보안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수용위원

그럼 시설사업소에서는 뭐합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보안등 관리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최수용위원

일단은 전체를 관리하잖아요.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 말씀 하셔야죠. 한 번 시간 있으면 공연할 때 밤에 한 번 보십시오. 불이 거의 절반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체 다 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면 곰장어 골목이라든지 허심청 같은 곳은 자체 불이 밝기 때문에 켜져 있는지 몰라요. 나무 있는 곳, 윤슬길 주위라도 먼저 좀 해줘야 합니다.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부서로 협조를 구해서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앞에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들이 개선되어서 앞으로 더 많은 구민들이나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오셔서 더 잘 되리라 믿고요. 우선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부분은 없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8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939만 6000원, 거의 1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잡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원이 더 추가됐는데 까닭이 있습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사실 사정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전기요금이 모자랐습니다. 모자란 것을 윤슬길 족탕 운영 전기요금이 조금 남아서 그 부분에서 500만원 대체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00만원이 증액되는 이유는 소극장에 습기가 많이 찹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조금만 비가와도 내부가 눅눅해서 냉방기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냉방기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건조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기요금이 조금 추가된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1억 56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거기에 사실은 500만원 정도가 조금 더 추가됐어야 했다는 말씀이시죠?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전년도에도 예산은 똑같았습니다. 요구액은 똑같았습니다. 똑같았는데 약 500만원이 사실은 모자랐었는데…….

주순희위원

그 말인 거잖아요. 원래는 1억 5600만원이었는데, 사실은 전기요금이 추가로 더 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아까 스파시티 부분 것을 당겨썼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 예산 잡을 때 그것을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좀 잘못됐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렇죠. 거기에다가 소극장 같은 경우는 이용이 얼만큼 됩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소극장이 지금…….

주순희위원

그럼 자료는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대극장은 공연도 있고 대관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극장은 세입이 없는 상황인데 환경적인 원인으로 400만원을 냉방 돌리는 것에 쓴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냉방을 돌리는 것 말고 또 다른 해결방안은 없으십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도 담당계장님과 고민을 했었는데, 거기가 원래 지을 때부터 못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올해 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습기제거용 트렌치를 설치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니까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들어 가보면 너무 습해서 냉방기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게 되면 매년 경비가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습기제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400만원이지만 계속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방안을 좀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한 번의 비용을, 어떻게 공사를 다시 하시든지 해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비용이 낫지 이걸 매년 계속 개보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것이 문화회관에서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다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이 부분에서 기본급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급이 삭감됩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무기계약직 근로자 삭감된 경우는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대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됐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기간제는 요?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기간제는 당초 저희들이 동래 스파시티에 2명을 예산 잡았었는데 그 전 해에 무기계약직이 또 한 명이 추가로…….

안성태위원장

현재 시설사업소에 무기계약직이 문화회관하고 역사관, 기념관, 스파시티 4명 입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예. 4명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 중에 어느 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셨습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우장춘기념관에 계신 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지금은 기간제 근로자가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럼 기간제 근로자가 대체근무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게 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수요일은 행정사무감사 1일차로 오전에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으며, 오후 2시에는 국민체육센터와 동래부동헌 복원사업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