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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하성기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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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비심사를 하시고,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잘 알고 계시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장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성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14회계연도 결산은 관련법에 따라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 동안 구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 두 분과 함께 결산검사 책임위원을 맡아주신 하성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 1쪽 2014회계연도 결산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2858억 7498만 1940원이며, 수납액은 2943억 269만 920원, 지출액이 2419억 4980만 2450원으로 차인잔액은 523억 5288만 847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930억 6592만 2550원이며, 수납액은 2823억 2718만 765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6.3%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2747억 6429만 1940원이며, 지출액은 2391억 3985만 38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2억 4099만 3430원, 집행잔액은 173억 8344만 4690원입니다. 과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199억 4470만 9940원이며, 수납액은 119억 7550만 327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60%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11억 1069만원이며, 지출액은 28억 994만 8630원, 이월액은 8132만 5900원, 집행잔액은 82억 1941만 5470원입니다. 과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기금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신청사건립기금 등 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8개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421억 1049만 6560원이었으며, 당해 연도에 20억 4012만 7180원이 조성되었고, 159억 9871만 954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1억 5190만 4200원입니다. 자세한 기금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말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8116억 6820만 8093원이며, 부채는 83억 3287만 2254원으로 순자산은 8033억 3533만 5839원입니다. 재정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기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성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성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성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0억 4778만원이며, 그 중 30억 1756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온천천 피해 복구사업 등 5개 사업에 7억 3646만원을 지출하고, 1억 6271만원을 이월하여 21억 183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 사업별 지출내역입니다. 온천천·수영강 시설물 피해 복구비 5억 2677만원, 칠산동 1-83번지 외 1개소 축대붕괴지 실시설계용역비 2199만원, 8.25 집중 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1억 5899만원, 8.25 집중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287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은 국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지원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기위원장

이재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성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구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침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 편익시설 정비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 시설보수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추가 세입 214억 1900만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23억원,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104억 9300만원, 전년도이월금 22억 48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직원 호봉 승급 및 인건비 인상분 23억 23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분 61억 19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사업 14억 7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조성 전출금 50억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2억 81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5.47% 늘어난 2860억 2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보다 13.98% 늘어난 2718억 2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54.29% 늘어난 141억 7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규모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22억 1200만원, 재무활동비 72억 8100만원, 정책사업비 194억 3100만원, 예비비 44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원,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76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7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47억 4200만원 등 총 49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역은 6, 7페이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3건의 사업에 169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야별 재원배분 내역을 보면 명륜지구 등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사업 등 15건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정비 사업에 89억 9200만원, 다음은 9페이지 동인고 운동장 지원 사업 등 10건의 사회복지·행정 지원사업에 66억 3400만원, 동래부사 집무재현 마당놀이 등 8건의 문화·관광사업에13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4개의 기금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274억 2500만원 보다 50억 2000만원이 증액된 324억 4500만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법정 필수경비와 주민 편익증진, 안전관리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항만을 편성하여 구 재정의 건전운영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기위원장

이재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오늘 우리 위원회의 세부적인 심사 진행은 예결위원들만으로 추가경정예산 전반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고 심사 후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해당 국·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상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그러면 예산에 대하여 추가설명을 하고자 하시는 국·과장님은 남으시고 그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정수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추가로 설명드릴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 198페이지 동래스토리텔링 추진에 시설비 및 부대비 3400만원입니다. 부사 체험마당 의복제작, 부사 인형 조형물 설치는 지금 3개 700만원씩 2100만원을 요청했는데 인형 조형물 3개는 동래부사 조형물 2개와 아전 조형물 1개 해서 세 개를 설치할 예정이며, 체험기구 설치는 동헌마당에 설치할 계획으로 총5종입니다. 곤장 체험과 포토존 설치, 투어놀이, 윷놀이, 제기차기 등해서 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래부사 연대기 등 충신당 내부 정비사항은 현재 충신당 안에 사실상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충신당에 역대 동래부사 연대기, 동래부사로 거쳐 간 인원이 291명이 됩니다. 동래부사의 연대기와 동래변천사를 제작하여 벽면에 부착하고, 현재 조명이 상당히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조명시설을 보완하여 밝게 하고, 그동안은 동래부동헌에 목조 문화재 복원 위주로 진행됐습니다만 현재는 관람과 즐길 거리, 체험거리를 구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성기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의 추가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시설비가 3400만원인데 산출기초랄까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박홍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형조형물은 동래부사 두 사람과 아전 한 사람, 세 사람에 대한 조형물인데 한 사람당 700만원을 하여서 2100만원이며, 체험기구 5종은 전체 합해서 3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부사 연대기, 충신당 내부 정비는 동래부사 일대기와 동래변천사 그리고 조명시설 바꾸는데 1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좀 보충해서 총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공보과장하고 여러 직원들이 울산 동헌하고 호남 쪽에 몇 군데하고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인형으로 해서 포토존도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 여러 시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하는데 다른 자치 단체에서 한 것을 비교해서 견적을 뽑았다고 합니다. 아마 최소 비용일 것 같습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해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