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6월 11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조례안과 동래구정비예정구역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 관련 조항의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권자를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하고, 안 제7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의의 및 공유재산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복지관 위탁운영 기한을 5년 이내로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며, 갱신은 1회에 한하고,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따르도록 하여 수탁자의 관리 능력 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가 없고, 규제 개혁위원회의 정비대상 등록 규제로 분류된 기부채납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그동안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안 제4호는 지원내용 및 방법과 기준안, 제5조는 지원요청 및 신고, 안 제6조는 지원대상자조사 및 결정, 안 제7조는 현장확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두 조례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기부채납이 삭제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이 삭제됨에 따라서 우리 구 재정에 대한 어떤 형태가 발생됩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기부채납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는데 우리 조례에 기부채납 관련규 정을 해놨기 때문에 규제 대상으로 분류가 돼서 이번에 정비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부채납관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증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가 없습니다. 만약에 신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기부채납 조건이 돼야 공유재산에 수탁자라든지 대부를 받은 사람이 증축이라든지,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을 따르면 되기 때문에 복지환경조례에 이중 규제가 되고, 중복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는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까?

지원은 있었습니다. 지원이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 지원 대상이라든지, 위기사항을 판단할 때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의해서 업무를 취급했는데 고시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위법에 의해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라서 했습니다.

현재 조례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는 이야기죠?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은 별도로 필요 없이 그 상태에서 유지가 됩니까?

예산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세부적인 것만 명시해서 조례로 만들자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근거 법령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현장확인 마지막 단락에 “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장님들을 신뢰 못해서가 아니고 권한이 너무 크다. 즉 말해서 통장이 마음대로 긴급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이 작성하는 현장확인서도 참고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강력한 권한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급복지는 사전에 긴급복지대상의 주 내용이 아주 긴급한 사안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사전에 인지나 조사를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통장조례도 복지통장으로 의무도 부여하고 있고, 관련 긴급복지법령에 통장의 역할 중에 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하고, 사후에 행정적으로 조사를 해서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긴급한 상황은 긴급하게 대처를 하고 사후에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보완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내용이 완전한 귀속보다는 인정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급하게 이루어지는, 빨리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통장이 지역실정을 잘 아니까 행정적으로 대처하는 게 효율적이 아닌가 이래서 관계 상위법령에도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법령에 근거를 해서 조례안에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문구를 수정을 한다면 “참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죠?

문구상 표현인데 가급적이면 상위법령의 용어와 일치시키자는 취지에서 문안을 작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본 조항7조에 보면 “구청장은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행정기관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라는 문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장의 주관적인 개입에 의해서 오히려 손길이 못 미치는 수해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 소급적용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엄청난 권한을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현장확인서도 참고 할 수 있다.” 아니면 “인정하되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소급적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류숙현 위원님이 제시한 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를 인정할 수도 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말이나 지금 현재 있는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이나 맥락이 같다고 봅니다. 류숙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리적으로 조금 틀립니까?

문구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통장이 “할 수 있다.”라고 올렸을 때 구청장이 안된다라고 하면 반발도 있을 것이고, 또 사후에 긴급복구비가 잘못 지급된 건 소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절충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절충안이 현장확인서를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과는 문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절충안에 따라서 상위법이 같다면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하성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한다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하성기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기에 의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내용은 “현장확인서를 인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문맥을 바꾸자는 이야기죠?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7조 현장확인 “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 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종사자 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를 인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더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와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여 현행조례의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따라 위탁기관을 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여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내용과 일치시켜 위탁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였고, 위탁갱신방법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규정을 알도록 개정하여 타복지관 운영 조례와 일치시켰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청치를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와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백홍두위원입니다. 뒤에 보면 4조 운영을 보시겠습니까? 현행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은 1회에 한정한다. 그렇게 되어있죠?

예, 개정안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3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꼭 5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었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행정재산을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저희들 편의에 의해서 3년으로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탁기관에서 기간이 짧아서 처음에 받아서 1년 시행하고 알만하면 끝나고 하니까 너무 짧지 않나…….

3년이면 갱신을 하면 6년인데 짧습니까?

갱신을 안 하고 1회만 하게 되면 3년밖에 안되니까 그런 게 있어서…….

갱신하게 돼 있잖아요? 재계약도 하게 되어있는데 6년이라는 게 기정사실인데 밑에 보면 5년이면 10년입니다. 10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시행령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해서

상위법은 5년 이내로 해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5년 이내라는 건 3년을 이야기하는데 꼭 5년을 채우라는 말은 아닌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5년 이내라는 것은 3년도 좋고 4년도 좋다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3년으로 해서 갱신하면 6년이 되는데 6년이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5년으로 늘려서 10년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이유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하고 같이 맞추게 된 것은 지금까지는 3년으로 하되 재계약을 계속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1회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3항에서는 다시 갱신하고자 할 때는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따라서 하게 되어있는데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보면 다시 갱신할 때는 관리능력이라든지 제반평가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갱신을 하는 부분을 제약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5년을 해놓으면 10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3년이면 6년을 할 수 있었고 5년이라고 하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긴데, 6년도 긴데 10년까지 연장을 해서 조례를 고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꼭 늘려야 되는 이유가 들어보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상위법에 맞추면서 지금은 1회가 아니고, 계속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례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재계약 주체가 누구입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수탁을 받고 있는 업체에서 재계약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안 생기면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까지는 횟수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한 부분은 횟수제한을 1회로 한하고, 그다음에 갱신요청이 들어오면 평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따라서 맞춘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1회로 한정한다고 해놓고 뒤에는 연임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불구하고 기간을 2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따른다.라고 조항을 넣어놨어요. 그래가 내가 볼 때 굳이 안 바꿔도 가능할 것 같은데 물론 상위법이라고 하면 5년 이내니까 3년이 상위법에 안 맞는 건 아닙니다. 꼭 바꿔야 되는 이유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두게 되면 좋지 않은 게 우리나라 행태 아닙니까? 6년 같으면 이것도 긴 기간인데 10을 꼭 만들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을 할 때 기간을 조례도 상위법에 따라서 5년 이내로 하게 되어있는데 3년 계약도 가능하니까 계약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 자체가 고쳐져야지 계약할 때 임의로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조례에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5년으로 해야 되지만 그렇게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10년을 두면 문제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는 한번 만들면 고치기가 힘듭니다. 이분들한테 10년을 줬을 때 과연 고인물이 냄새가 안날 수 있겠느냐, 그런 건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연장은, 거기다 한번이 아니고 연임까지 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놨단 말이에요. 검토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불가피한 것 같으면 이의를 제기하지 하지 않겠는데 불가피한 건 아닙니다. 검토를 해보고 다음에 한 번 더 올리면 어떻습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위탁기관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갱신이라든지 위탁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법 및 물품관리법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

5년 이내로 하게 되어있는데 5년이라고 못을 박으면 안 되고,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

5년 이내로 하되 관련법령에는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자는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5년으로 한 기간설정은 얼마 안 되다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정이 상이해서 5년으로 개정한 곳이 많고 기존 기간인 3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기관이 다수 있다 보니까 운영상 혼란이 있고, 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일이 발생해서 가급적이면 상위법령에 일치를 시켜달라고 권장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구별로 규정을 동일하게 만들어놓고 운영은 각 구별로 실정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할 수 있지만 관련법령의 근거는 구별 그리고 전 기관이 통일되게 운영을 해서 혼란이라든지 불편이 없도록 조정이 되도록 감사 때라든지위에서 지도가 왔습니다.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은 먼 훗날까지 봐야 됩니다. 10년을 했을 경우에 물론 우리는 다 이 자리에 없겠지요. 10년을 봤을 때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서 잠재적인 불안을 만들어줘야 되느냐 그것도 심사숙고 해볼 만하고, 우리가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것도 불가피한 것 같으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동래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시키면 최초는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됐고, 복지관별로 상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규정을 일치시키려는 취지도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연장까지 끝나도 다시 입찰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어요.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있죠?

예.

구태여 안 고쳐도 또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조례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꼭 5년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계약기간이 짧게 되다보면 열심히 해서 누를 안 끼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지만 계약기간이 길면 느긋해지고 나태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 잘못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개정하는 것은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와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의 근거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고, 행정상 관리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인데 법령을 같이 하는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의 조례 사항 규정은 일치시켜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하반기에 동래사회복지관 관련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 시행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공유재산관련법령을 따르려고 하니까 조례도 같이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번 시기에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줬죠?

사직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신라대학교가 하고 동래사회복지관은 양덕문화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장애인복지관은 다르거든요. 그걸 묶어버리면 안되고.

현재 조례안은 다릅니다.

이 부분을 5년으로 하지 않아도 계속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5년으로 만들어서 긴장을 풀어줄 필요가 있느냐. 기간이 짧으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기간이 길면 긴장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 물론 저 혼자 얘기해서 되고,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멀리 봤을 때 조례는 한번 만들면 고치기가 힘듭니다.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꼭 이번에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제가 이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수탁하는 장애인협회가 장애인복지관이 생기고 난 이후에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언제 생겼습니까?

재위탁 한 번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언제 생겼습니까?

2010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 재위탁을 받은 상황이네요.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동래구 관하에 장애인복지관을 위탁운영을 할 만한 단체가 장애인협회 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법인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어떤 법인이 있다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단체나 법인들은 많이 상존하고 있는 거네요?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이나 사직종합사회복지관 같은 학교법인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운영할 수 있는 법인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백홍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작년에 같이 갱신하는데 참여를 해봤는데 장애인복지관 운영 상태가 낙제점수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재위탁을 주긴했지만 1년도 주기도 아까운데 3년으로 되어있는 것은, 문건은 3년씩 영원히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을 개정안은 5년씩 두 번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데도 3항에 보면 재위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있기 때문에 백홍두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생각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 실태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받으면 3년하고 또다시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할 건데 5년씩 주면 안이하게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조례안이 5년 이내로 개정이 돼서 특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만든지 얼마 안돼서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인 질서가 안 잡혀서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질서를 잡아가고 있으니까 지켜보면 좋겠고, 또 관내복지관이 노인복지관까지 해서 4개나 있는데 다른 복지관은 조례를 이렇게 바꾸고 특정한 복지관 하나만 조례를 안 바꾼다고 하면 그것도 저희들이 일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보고 꼭 필요 하다면 본 위원회에 다시 제출을 했으면 하고 시급한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재검토하고 그래도 꼭 필요로 하다고 하면 그때 올려도 관계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위원장님께 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백홍두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기에 의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통과한 63호 의안에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냥 무심결에 통과를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같은 조항이 있었는데 좀 전에 우리가 통과시켰거든요. 우리 관내에 복지관이 4개나있는데 앞에는 통과시켜주고 뒤에 건 똑같은 조례안인데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도 3년으로 하면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닌가하는 시 감사의 지적사항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앞에 것은 5년으로 통과시킨 사항은 뒤에 것만 3년으로 제재를 하려고 하니까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작년에 해봤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담당과장님 이야기로는 생긴지 얼마 안돼서 처음이라서 그렇다는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제가 현재는 위촉되어있지만 우리구의회에서 참여를 해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앞에는 5년을 통과시켰잖아요. 뒤에 것만 하려고 하니까 우리 스스로 모순이라고 생각 합니다. 배종관 위원 토론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위원이 위원장이 있고 부원장이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저도 운영위원을 2년 정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원장이 상록병원 원장이 위원장을 했고 부위원장은 김성국 씨라는 분이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양금숙 복지담당이 참석했고, 복지당담이 항상 참석합니다. 운영위원은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도 급식하는 것도 관여를 하고 거의 매월 회의를 하기 때문에 참석을 해왔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것도 있었고 급식하는 걸 보기도 하고 국장이 보고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백홍두 위원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오래주면 옛날 속담에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식으로 길다보면 안이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조항에 보면 잘못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는 것도 이해를 하신다면 저도 운영위원을 해봤기 때문에 의회에서 감사도 나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진정이라든지, 요청에 의해서 감사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참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홍제 위원 토론바랍니다.

기간연장이라는 것은 5년으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게 다른 복지관이 5년 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현재 어떤 특정 위탁기관을 염두에 두고 하니까 3년으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위탁기관이 변경 되었을 때 잘하는 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했을 때는 5년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은 집행부서에서 5년을 하는 것은 그렇게 변경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토론바랍니다.

제 취지는 이걸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에 사회복지관과 틀리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관과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계속 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가지만 지금 올라온 장애인복지관 조례 부분은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많은 계약을 줬을 때 과연 우리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느냐. 복지관과 같은 경우에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여기는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2010년이라고 하면 5년 겨우 됐는데 여기서 계약기간만 늘려줘서 옳은 이야기냐?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올리면 좋겠다는 의견이지, 꼭 이렇게 앞에 거 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올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에 것은 오랫동안 해오면서 신뢰를 쌓은 부분이고, 이 부분은 얼마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 6년 계약도 멀었는데 벌써부터 계약연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원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결코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토론바랍니다.

위원장님 의견이 분분함으로 인해서 5분간 정회해서 심도 있고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67번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구의 책무에 따라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환경정책기본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6조의 환경보전활동 지원 근거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재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리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개정안 16조 4항을 보시겠습니까? 자연보호 지원 사항 해서 내려오다가 “그 밖에 환경보존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보면, 본문에도 다양하게 전부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너무 방대해서 뭘 뜻하는 것인지? 뭐든지 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남발의 소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백홍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족슴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다 보니까 이 조항이 환경보존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이거든요. 구청장이 다 한다고 해서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환경보존활동에 국한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목을 몇 가지 나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는 환경보존활동입니다. 그 외 사업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는 보면 다양하게 세밀하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던가요?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이 명확한 근거 없이 할 수 없다고 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백홍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조에 따라서 각호 4조에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책무에도 나와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5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와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6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환경보전 활동을 위하여 민간환경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호에 따라서 1, 2, 3, 4호에는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4호에 “그 밖에 환경 보존을 위한 사업” 정도만 하더라도 여기에 이미 제16조 1항의 구청장이 환경보존 활동을 위한 민간단체 등 예산 지원에 다음 각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문구를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성기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현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백홍두 위원과 하성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그럼 백홍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 하자는 이 동의에 재청 하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백홍두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기에 의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을 하려고 하는 문구를 명확하게 다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16조 1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환경보전 활동을 위하여 민간환경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호의 4항을 보면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하성기 위원의 발언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수정하는데 큰 불편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수정해도 관계 없겠죠?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에 서로 의논해 가면서 수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상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하여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낙근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침수방지장치 지원 대상 조례안 제2조 용어를 신설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건물 유형별로 지원금액을 세분화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침수방지장치 지원기준을 건물 유형별로 세분화 하여 지원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해 구민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5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낙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류숙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침서라든지 조항을 만들어서 자부담을 명확하게 이번에 밝혀 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20%이며, 20%, 30%이면 30% 이렇게 되어야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필요도 없는데 신청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차수판을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자부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2000만원 이하가 되어 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동주택인지?

일단 법상으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000세대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에 2000만원 이하이면 자부담을 하더라도 거의 100% 다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구비를 낭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수판을 스테인렌스로 하면 거의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아니면 알리미늄으로 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2000만원은 과다 책정이 된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최대 금액이 2000만원이지만 공동주택의 주차장 들어가는 부분이 작다고 하면 견적이 2000만원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일정한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안에 출입구가 많다고 하면 2000만원이 나올 수도 있지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총 2000만원이지만 금액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공동주택이 지하 주차장이 하나 밖에 없다고 하면 2000만원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 내에서 분담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절충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중소,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는 자부담을 10%, 20%, 공동 주택은 30%로 자부담을 약간 늘려 잡는 이런 방법도 있겠죠?

그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온천 럭키 같은 경우에는 해제를 거의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왜 조합 설립을 안 하는 것입니까? 결국 조합 설립을 안 해서 법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찬성하면서 조합 설립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던가요?

제출된 의견을 보면 일부가 찬성을 하고 해제 반대가 74%인데 2014년 5월에 재건축추진위를 구성 했다가 이것은 법적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자기네 일부 추진한 사람들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법적 결격 사유가 되어서 그 이후에도 의사 타진을 해 본 결과 그렇게 진전된 사항이 없어서 금회에 해제하고자 합니다.

건축과에서는 이렇게 해제 반대를 압도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할 생각이십니까?

백홍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3년 이내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을 받지 못하면 법령상 해제 절차를 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행정상으로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야 될 집행부에서 그런 행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표자가 있던가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는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가 이런 행정절차를 밞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법대로 조치를 취해야 되겠네요. 자기들이 알면서도 이런 것 같으면 재개발, 재건축이 동래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칠산동 같은 경우에도 조합만 설립되어 있지 수십년 동안 저록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것이 안 되면 빨리 법적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입주자들이 착오로 인해서 못했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알게 통보를 해 주시고, 조치를 빨리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해제가 되더라도 추후에 예정 구역이 해제되는 것이지, 추후에 입주민들의 의사가 있고, 추진의지가 있으면 다시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해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까다롭게 해야 되고, 까다롭게 한다는 것은 명확히 밝히고 해야 되고, 지금은 경각심을 일으켜 주기 위해서도 법대로 통보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괜히 행정 부서만 힘들어집니다. 빨리 조치를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래구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래구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휴회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