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명규 의원 발언

천만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진
임철진의사계장
의사계장 임철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2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지원 조례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관 조례안, 사직1-6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 처리 완료사항입니다.
2015년 4월 21일 최수용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다문화 가정과 관련한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장성우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순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7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의회 의원이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연구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전문성 강화,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구단체의 구성, 등록 및 운영, 연구단체의 지원 및 연구활동비 집행, 연구활동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장성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순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주순희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들 조례안은 지난 4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4월 28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 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우리구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 과제의 사전심의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우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 정비로써 위원회 위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써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사항입니다.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2015년도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도서관 운영의 지역현안과 사회복지인력 확충 등 필요한 인력을 총 정원에 반영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일몰 기한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써 종교 단체 의료기관의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전액 면제해서 75%로 경감하는 등 관련 법령 정비 조례안으로써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 조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주순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직1-6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정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관 조례안과 사직1-6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 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관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경관법」및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및 경관위원회 등의 주요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사직1-6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해당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2005년도에 지정 고시되었으며,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5지구를 5, 6지구로 분할하여, 이번에 6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적률을 200% 이하에서 265% 이하로 완화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15층에서 34층인 100m 이하로 변경함에 따른 인근 주민들과 학교 등의 일조권 및 조망권 문제와 향후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진동의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되므로 관련부서와 주민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한다는 전제로 금회 의견청취안을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관 조례안
사직1-6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사직1-6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직1-6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정호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