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147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5-04-19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47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활기찬 계절, 생명력이 넘치는 완연한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행사와 업무 계획을 추진하느라 봄의 정취를 느끼지도 못하고 지나가버리는 아쉬움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부산의 미래 발전 도약의 기회인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환경, 교통 등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직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칭이 길어서 편의상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생략하고 지칭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의 조례는 1991년 별표로 정해 둔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현실성이 없으므로 매년 초에 부산광역시에서 공고하는 시험수당지급기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별표로 정해진 수당지급기준을 삭제하고, 매 연도 초에 공고되는 부산광역시시험수당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고용직공무원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1일부 지방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우리구에서는 2004년 12월 27일부로 동래구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고용직 직렬을 없애고, 기능직 조무직렬을 신설함과 함께 2005년 1월 1일부 고용직 8명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현재 고용직 직렬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방고용직공무원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2005년 2월 12일 공포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16조에 의해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하여 구청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구에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4항 및 제16조 4항 규정에서는 확인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의 산정은 현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500원으로 산정되어 시행되고 있어 이와 유사한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도 1통당 5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오세인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현행 「시험수당지급 기준표」는 1991년 정해진 것으로 현실성이 없으므로 매년 초 부산광역시에서 공고하는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기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O 동래구시험수당지급 조례 중 「별표(시험수당지급 기준표)」를 삭제 O 매년 초에 공고되는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기준」에 의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3. 검 토 의 견 O 현행 동래구시험수당지급 조례 중「별표(시험수당지급 기준표)」는 1991년도에 정해진 것으로 현실성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O 대체 시험수당 단가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표」와 한국물가정보지의「노임단가기준」을 적용하여 매년 초에 공고되는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기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짐. 4. 참 고 자 료 가. 부산광역시동래구시험수당지급 조례 중 「별표(시험수당지급기준표」(개정 91.3.14 조례 제222호) 나. 2005년도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기준 공고문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 제 안 이 유 2004.11.11.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지방고용직 공무원을 기능직으로 전환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05.1.1.부로 고용직 8명을 기능직으로 특별 채용하였으며,이후 현행법상으로는 구에서 고용직을 임용할 수 없으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 3. 검 토 의 견 지방고용직을 기능직으로 특별임용토록 하는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2004.11.11 대통령령 제18584호)부칙 제2조에 의거 지방고용직 정원을 전부 감축하고 그에 상응하는수의 기능직 정원을 증원토록 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이 개정(2004.12.27 규칙 제573호)됨에 따라 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짐 4. 참 고 자 료 가. 지방공무원임용령(부칙제2조) 나.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부칙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건설교통부령 제425호(2005.2.12)로 전부 개정된「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시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2. 주 요 골 자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 규정 신설 - 증명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통 500원 - 증명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통 500원 3. 검 토 의 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425호, 2005.2.12 전부 개정) 제13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발급수수료 규정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짐. 4. 참 고 자 료 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및 제16조) 나.「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4호 및 제17호 서식)

참 조

참 조

참 조

개정전 법률제명:「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주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험의 규모와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모는 어느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규모는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종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행정 일반직, 기능직 여러 가지 대상이 있는데 규모라는 것은 시험의 모집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성질이라고 하면 직급을 말하는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직, 기능직 직책에 따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수당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과거 91년도 규정에 시험수당이 별표로 되어 있는데,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노임단가에도 맞지 않고, 기준표가 오래된 것을 앞으로는 매년 부산시에서 해마다 공고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규모와 성질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객관식은 문제당 얼마이고, 주관식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채점수당은 10분당 얼마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직급별로 틀린 것은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옛날 기준표가 현실성이 없고,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상향 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고용직 8명이 지난번에 채용 관계로 정년을 연장시킨 그 8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과거에 한전에서 넘어오신 분과 방범원 등을 고용직으로 채용하다가 그동안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퇴직하신 분도 발생하고, 구조조정할 때 임의적으로 나가신 분도 계시고 해서 최종적으로 8명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올해부터는 고용직이 없어지는 바람에 기능직으로 전환하고, 현재는 고용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고용직과 기능직이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고용직도 정년을 연장해서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신분상의 차이는 틀립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기능직과 고용직의 차이는 고용직은 승진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으로 전환하면 10급, 9급, 8급, 7급, 6급까지 승진될 수 있고, 모든 신분보장을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국가기관에 있는 고용직을 구제하자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보수 면에서도 정규직과 똑같이 되니까 고용직보다는 기능직으로 승진이 되니까 조금 낫지요.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8명이 전환되었다고 했는데, 그 뒤에 그 사람들이 그만 두게 되면 시에서 시험을 봐서 다시 뽑아야 되겠네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기능직이 결원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천만호위원

구에서는 안 하네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천만호위원

증명 확인서가 500원이라고 했는데, 다른 증명서도 금액이 동일합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증명 확인서 수수료 500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수료를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 각 구간에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전부 500원으로 했는데, 500원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수수료를 500원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 각 구마다 500원씩 하도록 통일을 시켰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4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인공암벽장 설치 공사 추진 현황 등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7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