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박병호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14일자로 종전에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토지 건물 등 부동산가격 심의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기존의 중앙 및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목적은 부동산 가격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기존의 중앙 및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제명을 개정하며, 제2조 심의사항은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조사 및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이고, 제3조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 8명, 위촉직 6명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은 세무과와 지적과의 업무 소관별로 구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및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05. 1. 14자 개정으로 부동산 가격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기존의 중앙 및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부동산가격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기존의 중앙 및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안 제1조) 나. 심의사항(안 제2조) ◦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조사 및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14일자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부동산가격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기존의 중앙 및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상기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전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하기 전에 도시국장께서 온천2동 재개발 민원과의 협의 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됨에 위원들께 양해를 구한다고 합니다. 국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법률시행령에 따라 일부 개정이 아니고 전부 개정이네요?

예.

제3조 위원회 구성인데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의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 8인은 과거 구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전 조례에 보면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달라지는 내용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해서 두 사람이 추가됐습니다. 추가가 되면 당연직으로는 1명이 추가됐는데 종전에도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도시국장이 부위원장인데 여기에 총무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로서 위촉직 위원 중에서 종전에 5명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1명이 추가되어서 6명이 되었습니다. 종전까지는 토지평가위원회가 13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15인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당연직 위원의 근거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1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2항 2번에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3조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해 놓고 2번에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담당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조사담당 허영숙올시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전부 개정이기 때문에 원안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종전 조례와 시행령을 보고 개정된 조례로써 안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법 제19조 3항에 보시면 중앙위원이 있는데 중앙위원회에서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청장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아니,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시행령 제51조에 보면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제2항에 보면 시·군·구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시행령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요지가 뭐냐 하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은 구청장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구청장이 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취지가 명문화 되어 있네요?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3조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장은 종전에는 도시국장이 부위원장으로 했다가 지금은 총무국장으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3조 4항에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데 위원장은 총무국장을…….

아니요.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을 잘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으로 계신 것이 아니고 종전에는 도시국장이 부위원장으로 계셨는데 당연직 위원 중에 총무국장 한 분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위원장이 누가 되고는 조례가 결정되고 나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부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분이 부위원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촉직 위원은 6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 위원 중에서는, 청장께서 위촉하는 것입니까, 누가 위촉합니까?

종전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3인이였고, 그 중에 위촉직 위원이 다섯 분이였습니다. 이번에는 여섯 분이 됐는데 구의회 의원들은 여기 위원으로 추천이 안 됐습니다. 지명위원회라든지, 도로명 자문위원회는 의원들도 위원으로 추천이 됐는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공문으로 시달된 것이 구의원은 토지평가위원으로서는 위촉을 하지 마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부적합하다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21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