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안병욱입니다. 일전에 본회의 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일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를 많이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이종원입니다. 직원 여동안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현황 및 활성화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황 및 활성화 추진사항 (끝에 실음)

홍표한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항에 보면 3개 시장에 35억 4,900만원을 들여서 동래시장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성상가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신정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사업은 완료되었지요?

예. 되었습니다.

개선사업을 하고 나서 수익성은 어떤지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익성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동래시장만큼은 안 되더라도 종전 보다 고객이 많이 확보되는지 여부도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선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명장1동 시장에는 수년전부터 물이 새서 시장에 점포 한 군데는 영업을 못하는 사례도 있고, 고객이 드나드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추천을 했다는데 전년도에는 추천한 사항은 없습니까, 명장시장은요?

명장시장은 2006년도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추천한 사례가 없습니까?

2006년도 말입니까?

2003년도나 2004년도나 그 이전이라도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추천한 사례가 없습니까?

환경개선사업은 2001년도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동래구에는 2002년도부터 환경개선사업이 지원됐습니다.

2006년도에 추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추천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년도에 했습니까?

동래시장은 2002년도부터 했고, 금정상가시장 2004년도, 신정시장은 2004년도 이렇게 있습니다.

명장1동 말입니다.

명장1동은 없습니다. 지역경제담당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홍표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장시장에 대해서도 2003년도, 2004년도에 추천을 한 적이 있는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여건에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올해까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다시 2006년도에 추천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 가운데 불법 건축물 관계입니다. 그 부분이 환경개선사업하는데는 큰 걸림돌이 되어서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을 말씀드렸는데 돈 많은 사람은 메가마트나 큰 기업을 차려서 서민의 슈퍼마켓은 죽든지 말든지 하고, 시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서민을 죽이면서 대기업은 살아 나는 그런 정책은 본 위원은 마음에 안 듭니다. 물론 구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좋은 예로 동래시장이 활성화되니까 상당히 좋은데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동시에 동래구에 많은 개선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각 동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오늘날 국가적인 시책이고, 선거철에 보면 양당에서도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재래시장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발표에 의하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래시장 환경개선과 효율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작 단계에서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전문컨설팅에서 5명을 마켓닥터로 운영한다고 발표도 되고, 재래시장 행정 도우미도 운영한다고 하고, 재래시장 이용의 날도 지정하고, 빈점포 활용도 촉진하고, 재래시장 맞춤형 상인 대학도 운영한다 하고, 재래시장 관광 및 쇼핑코스도 개발하고, 공동상품권 발행 등을 한다는 골자로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얼마 전에 시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래시장에 대한 인식을 보면 왜 재래시장이 안 되느냐도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을 흔히들 값을 깎아 주니까 물품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물품 교환이 부자연스럽다, 또 물건을 사는데 강매하는 성향이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그리고 가족 단위로 쇼핑을 하는데 접근성이 어렵다는 문제, 그 다음에 상인들의 표정이 어두워서 가기가 꺼려진다, 카드사용이 안 된다 등 여러 가지 재래시장에 대한 인식을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조금 전에 홍표한 위원이 말씀하신 메가마트 등을 따라 가려면 시설 현대화 등 하드웨어 부분에서 치중하고 있는데 요사이 보면 경영현대화등 소프트웨어 부분에도 강화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사유 재산이 인정되는 차원에서 점포주들의 열의와 또 동의라든지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선도적으로 끌어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면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조금 전에 홍표한 위원께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개선사업자금 지원에 따른 관리라든지, 지원 절차,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집행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에 대해서 김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집행은 사실상 번영회에서 주체가 되어서 집행을 하고 우리는 행정지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이 내려오면 교부금은 증서를 주고, 돈은 우리가 계좌에 입금했다가 공정별로 집행과정에 따라서 자금 관리를 번영회와 구청하고 공동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번영회에서는 행정적인 업무 처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매일 지도를 하고, 추진위원들과 의견 교환도 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은 공정별로 진행과정에 따라서 50% 정도 집행되었으면 자금도 50% 지급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국가에서 내려 온 지원금을 구에서 받아서 교부금 증서를 번영회에 주고 관리는 공정에 따라서 번영회와 같이 구에서 자금 관리를 공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실제 시장 번영회나 또는 구나 한 곳에서 맡아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일률적인데, 물론 동래시장에는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만 거기에는 번영회나 시장 상인들이 100% 열의를 가지고 번영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당히 효과도 있고,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받는다든지, 시비보조를 받으면 시에서 감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귀찮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니까 너무 심해서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쪽에서 보면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구 쪽에서 보면 시장번영회 활성화도 좋고, 촉진시키는 것도 좋은데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 괜히 불려 다녀야 되고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하기 꺼리는 것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지?

그것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공무원이 소신있게 일을 하다 보면 감사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사람 간에 의견 조율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자원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중소기업청에서 자금 확보를 많이 하는데 우리 동래구에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구 집행부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열의를 가지고 정확하게, 엄정하게, 선도적인 입장에서 재래시장 번영회의 교육이나 지도를 통해서 말끔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담당, 담당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안건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구청에서 재래시장 담당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사장화됐습니다. 재래시장이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도태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도와 줄 수도 없어서 거의 소멸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2001년부터 국책사업으로써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되면서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 전국적인 사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시비 등 많은 국고 보조를 받아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2, 3개 시장을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2014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이 사업 자체도 당초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까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연장되어 있네요?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어려운 사업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행정에 도와 드릴 것이 없는지 그리고 또 행정이 스스로 찾아서 국·시비를 많이 가져와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사안이 없는지,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집행이나 재래시장 자체에서 해야 할 사안입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현재 환경개선사업에 덧붙여서 또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 등 계속 추가가 되어서 재래시장 활성화의 시책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전액 국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 개 시장이라도 쇼핑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환경개선도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2001년부터 재래시장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여건에 맞지 않아서 시장에서 올리면 구에서 자비부담도 있어야 하고, 시장 상인들의 동의서도 있어야 하고, 조건에 미달되어서 잘 추진이 안 되고, 신청이 시에서도 반려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문제방안이 없습니까?

구청 단위에서는 그 정도를 가지고 문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나 시청에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차현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지상보도에 나오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각 시장마다 파악을 해서 환경개선 조건을 올려서 하는 방안도 우리 구에서 강구할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장의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어렵습니다. 시장 자체에서도 주도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기가 어렵고,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이 미달되어서 승인해 주기도 어렵고, 이러한 미달된 조건을 보완하는 용역 업체가 중간에서 정부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면서 시장에 가서는 시장 자체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게끔 활동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하는 방안도 도입은 가능하지 싶은데요?

그것이 시에서 5월 중으로 하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은 마켓닥터팀을 운영하는 전문컨설팅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그 사람에게 자문을 받으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의회에서는 행정에 도와 드릴 사안은 없습니까?

의회 차원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추진위원회나 상인들이 어떻게 적극성을 가지고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든지,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행정에서 어렵지만 과장이나 담당,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생리가 가만히 놔두면 아무 것도 못하는 단체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자기들끼리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그런 것을 100% 방지할 수 없습니다만 자주 방문을 하고 현장을 답사해서 어려운 문제들이나 사안이 있어서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시장 측에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해서 이 기간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한 개 시장이라도 더 환경개선이 되도록 발 벗고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2페이지 시장별 환경개선사업 현황해서 동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금성상가시장 환경개선사업, 신정시장 환경개선사업, 세 군데를 하셨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자부담이 2002년도 2억 5,800만원, 2003년도는 2억 5,000만원, 2004년도는 1억 2,000만원, 금성상가시장 환경개선사업을 보면 2004년도 국비 3억원, 시비 1억 5,000만원, 자부담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정시장 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시비만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적어서 자부담이 없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시장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전액 자부담 없이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금액이 얼마까지가 소규모가 됩니까?

5,000만원까지입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시비로써 100% 지원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대상 시장 무허가 시설물 정비해서 무허가 시설이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 예를 들어서 금성상가시장을 말씀하셨는데 명장동 시장이라든지 무허가가 있어서 환경개선사업이 늦어졌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무허가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원칙은 무허가를 철거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시장을 다 둘러보지 않았습니다만 명장시장 현장을 봤는데 중앙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철거해 버리면 전체적인 상권 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안 걸리고 또 하루 이틀의 무허가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설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기간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해서 위험합니다.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불법이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상권 형성이 안 되어서 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나면 오히려 더 손해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전에 홍표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명장시장에 추천된 일이 있느냐 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몰라서 얘기를 잘못했습니다만 금성상가시장도 보면 위에 지붕이 없이 아크릴로 해서 열고 닫는 개폐식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명장시장도 그런 방향으로 하든지 건축법에 안 걸리는 방법으로 최대한 상권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을 때 환경개선사업의 예산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못 받는지?

그래서 우리가 추천은 어느 시장이나 할 수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시와 중소기업청이 나와서 하는데 그때 그런 문제가 있으면 탈락하거나 순위가 뒤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최대한 설득해서 우리 구의 상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득을 합니다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명장시장도 추천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탈락이 됐습니다.

취지 자체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되는 사항인 만큼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들은 중소기업청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설득을 시키든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데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득에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이것은 보충질의가 아니고, 동래구에 시장이 12군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많은 국비, 시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시장 번영회에, 조금 전에 김명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장 번영회 측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환경개선사업이 안 되니까, 즉 말해서 3억원의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3,000만원을 확보하면 2억 7,000만원의 거금을 상가 쪽에서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국가에서 밀어주는데 하시려면 건축법에 위반된 건물은 시장 스스로 정비를 해 준다든지, 지도를 잘해서 예산이 우리 구에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사전에 얘기를 몇 번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순위에서 밀려서 탈락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상인들이나 번영회장이나 추진위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시정이 그렇게 단번에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항상 잔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2006년도 명장시장하고 안락시장 2개 시장이 있는데 결국 그런 시장은 객관적으로 볼 때 내년에 또 탈락될지 모릅니다. 통과되어서 사업이 확정될지, 심사에 탈락이 될지 그것도 미지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을 가만히 놔 두면, 물론 구에서는 단지 지휘 감독을 할 따름이지 구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고를 주는 중소기업청이나 부산시에서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시장이 잘 되어 있는지 상인들이 모르게끔 직접 내려와서 내사를 합니다. 과연 이 시장에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잘 되겠는가 하는 것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만히 놔두면 내년에 또 탈락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시장 측에 독려를 해서 조건이 맞게끔 해야 될텐데 우리가 볼 때 안타깝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김차현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답변드렸는데 그런 내용을 명장시장에 가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순위에서 밀린다 이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자부담 10%라고 하지만 90% 돈만 가지고도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명장시장의 경우에는 6억원인데 5억 4,000만원만 있으면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10% 더 완화시켜서 전액인 90%를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돈을 주는 것인데 쉽게 선정되겠습니까?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상보도만 됐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문은 안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 내용을 파악을 해 보고 시와 절충을 해서 설득을 해서 보고를 하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이용해서 최대한 동래시장이 관광코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