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김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명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명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차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홍제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1905년 당시 일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무국적 무인도로 현 부속도서로 편입시킨 후 100년 전 자신의 현 부속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2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2005년 3월 16일 제정, 의결하였습니다. 1,500년간 줄곧 한민족의 영토로 면면히 이어져온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영유권을 도발하는 행위는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대내외에 천명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 행위를 즉각 중단케 하고, 분노한 대한민국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죄케 하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도발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1905년 당시 일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무국적 무인도로 현 부속도서로 편입시킨 후 100년 전 자신의 현 부속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2005년 3월 16일 제정, 의결하였다. 독도는 1,500년간 줄곧 한민족의 영토로 면면히 이어져온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이 근거로 내세우는 문서에서조차 대한민국 영토라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있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우리의 영토임이 명백한 사실이다. 한국과 일본은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여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공동 노력키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그동안 쌓아온 교류협력과 선린우호관계를 독도영유권 침탈로 일거에 무너뜨리며,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주의적인 근성과 야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대내외에 천명하여 일본은 독도영유권 침탈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분노한 대한민국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도발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 의회는 독도의 날 제정을 즉각 철회하고, 그동안의 침탈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죄하라. 1. 일본정부는 침략주의적 망령에서 벗어나 두 번 다시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1.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영유권을 도발하면 우리는 대마도를 우리의 영토로 요구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1. 일본은 지방현을 앞세워 이번 사태를 통하여 드러난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과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통렬히 깨닫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요구한다. 1. 정부는 명확한 독도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할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한민족의 숨결이 면면이 이어져 온 우리의 강토요 자존심인 독도 사수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온 국민과 함께 그 뜻을 펼쳐나갈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이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야욕 규탁 결의안 채택의 건

김차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규탄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규탄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