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복선 의원 행정사무감사
강신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신 형남민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행정에 대한 평가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대안제시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균형을 유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조례 제정,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조사·수집을 통하여 구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각 부분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업무보고, 동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순으로 실시하고, 12월 6일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12월 7일에는 교육정보과, 재무과, 세무과, 12월 8일에는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12월 9일에는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부서별 감사를 다 마친 후 감사에 대한 종합 강평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 등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들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공무원들은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강신두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지금부터 2010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기획감사실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웅 기획담당입니다.
문병관 예산담당입니다.
김정덕 법무조직담당입니다.
박규열 감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2010년 주요 성과,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강신두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청취는 마치고 질의는 12월 6일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19분)
(계속감사 10시21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경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선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들이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공무원들은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강신두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경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제입니다.
교육정보과장 선차윤입니다.
재무과장 정재헌입니다.
세무과장 강우선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장춘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천영계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한 해 동안 총무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0년도 주요 성과를 과별,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강신두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는 마치고, 총무국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4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양사모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감사선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들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공무원들은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강신두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제204회 정례회에서 2010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 성과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상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배상희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정원상 의약담당입니다.
정숙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철규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주요 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강신두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0시57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박자호 문화시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감사선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들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은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공무원들은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강신두위원장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장님, 최수용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조복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자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시설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문화사업담당입니다.
정계진 운영담당입니다.
김형규 공영시설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0년도 주요 성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강신두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 업무 1쪽부터 1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11쪽입니다.
12월 7일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행정상 82건, 신분상 114명이 훈계 26명, 주의88명이 받았고, 재정상 3억 8668만 3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법령에 따라 일을 하고, 지침에 근거를 두고, 계장, 과장이 점검을 하는데 지적 사항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안이 하게 본다는 것인데 훈계 받은 직원 중에서 금품 수수 관련 지적은 없었는지, 추징 내역은 무엇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박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의 지적 사항 중에서 금품수수와 관련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재정상 회수하는 그 사항은 주로 공사하는데 있어서 안전관리비를 누락했다든지, 펜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를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펜스를 설치 안 해야 되는데 설치를 했다든지 그런 경미한 사항입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 계장이 다 챙겨 줄 수는 없지만 부하가 다치지 않게 해 주고, 또 키워 주는 것이 윗사람의 의무입니다. 2년 후 감사에서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3쪽에서 4쪽에 공무원 불친절에 대한 진정이 3월 3일과 8월 26일 두 차례 발생됐는데 친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고, 하나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교육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관리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조복선 위원님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접수되는 민원은 일반부서에서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불친절하다고 느껴서 기획감사실에 진정성 민원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지적을 하고,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앞으로 불친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제로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3S 무엇인지 아십니까?
Stand 일어서고, Smile 미소 짓고, See 쳐다보는 것입니다.
동래구 공무원들이 전국에서 제일 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쪽부터 13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감사자료 중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 업무 14쪽부터 2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형남민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쪽 보겠습니다.
동래구 브랜드슬로건이 ‘얼쑤! 동래’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민선 4기에서 민선 5기로 넘어오면서 구정 목표는 바뀐거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브랜드슬로건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1월 26일자 연합 뉴스를 보면 동래구 브랜드슬로건 ‘얼쑤! 동래’의 업무표장과 서비스표 등록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그런데 경북 김천시에서도 얼쑤 김천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과 중복이 되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김천시의 경우 특허청에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특허청에 등록이 되었고요.
김천시의 김천역 주변에 일부 얼쑤 김천이라고 표시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에 항의를 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허청에 독점적 사용이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는 사용을 자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구는 업무표장이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 김천은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타시도에서는 얼쑤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리고 브랜드 슬로건의 활용 사례와 수익 창출 현황에 대해서 그런 현황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안위원님의 말씀처럼 브랜드 슬로건은 우리구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우리구가 통합된 마인드를 가지자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돈을 주고 사용하겠다고 하면 빌려는 주겠지만 돈을 안 줘도 많이만 사용해줬으면 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수익창출 부분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브랜드 슬로건이 전국적으로 열풍입니다.
영어 브랜드 슬로건도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볼 때 ‘얼쑤! 동래’는 우리나라 고유의 말이고,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활용 가치를 충분히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활용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철저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형남민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특히 우리구 전체의 기획과 살림을 운영하는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자체감사에서 보면 출장여비 중복 지급 시정이 되었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며, 회수된 금액은 얼마나 되며, 구 전체 부서에서 출장비 중복 지급이 어느 정도 발생되었는지 통계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 말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박규열감사담당
감사담당 박규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008년도 우리구 자체에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전산으로 출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비라든지 한번만 하면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수기로 했기 때문에 출장 갔는데도 이중으로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 쪽으로 2008년도에는 약 14만원이고, 구 전체로는 18만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저희 실 쪽으로는 약 8만원으로 기억하고 있고, 구 전체로는 84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출장이라든지, 여비가 가끔 중복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민선 4기에서 민선 5기로 바뀌면서 보통 단체장이 바뀌면 구정 목표가 바뀌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관내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라든지 벽보, 게시판, 육교 등에 보면 지난 민선 4기의 구정 목표가 아직도 눈에 보입니다. 맞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민선 4기의 구정 목표는 저희는 거의 다 제거한 것 같아요.
안성태위원
제가 볼 때는 문화가 살아 있는…….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구정 목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캐치프레이즈 정도입니다.
안성태위원
민선4기의 구정목표는 무엇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 회생과 문화도시 건설입니다.
안성태위원
비슷한 내용이라고 봐지는데, 이게 단체장이 바뀜으로 해서 캐치프레이즈라든지 구정 목표가 바뀜으로 해서 게시판이 계속 바뀌면 결국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 동 입구에 들어가면 보통 보면 다 바꾸었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게시대라든지, 육교라든지 이런 데는 구정 목표를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안성태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구정목표는 기관장 개인이 취임함으로서 바뀝니다. 그런 사항은 꼭 바뀌어야 되겠지만 나머지 캐치프레이즈라든지, 구 브랜드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꾸지 않고 영속성을 가지도록 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
앞으로는 최소한의 장소에만 게시를 해주시고,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철저히 해서 구민의 혈세가 세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20쪽 언론 보도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이 4건이나 보도되어 있는데, 엘리트 부서로서 보도 내용을 볼 때 감동을 주는 기사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구 최고 부서라면 부서 직원들이 헌신해서 구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보도는 1년에 한 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이웃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TV에 나오는 삶의 체험 활동을 한다든지, 꾸준히 해서 기금을 모은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의 소신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조복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 행태가 타 부서가 일을 잘 하도록 조장해 주는, 뒷받침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얼쑤! 동래’ 업무 표장 등록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10대 프로젝트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이런 보도 사항들이 주로 그런 등속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많은 사례들이 보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기획감사실답게 모두가 감동할 수 있는 내용이 1년에 한 두건씩 보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26쪽부터 3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27쪽 2번 항목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보시면 금강 공원을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65억 6000만원의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이 계획은 장기 계획으로 봐집니다. 단순히 산책로 확장이나 인공 설치물 제거 등과 같은 미관정비 공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차라리 인접한 식물원과 연계하는 도로 확장 개설과 체육공원 확장, 문화 공연 시설 확장 등 자연친화적이고 특색 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교육과 전통을 강조하는 동래구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조복선위원
27쪽 공약 사업 추진사항 2번 항목에 보시면 지역 화합과 단결을 위한 각계각층을 망라한 지역주민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큰 틀에서 원칙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조복선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가지고 제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구청장 공약사항 총괄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각 파트별로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합 단결을 위한 각계각층을 망라한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은 구청장 공약 사항입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렇습니까?
참고로 본 위원의 생각은 지역주민협의체 원칙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정한 지역 주민의 화합과 단결 및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면 구정업무에 수응하는 사람들로만 편의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기 보다는 건전한 비판의식과 사고를 가진 야당 성향의 인물들도 두루 참여케 하여 진정한 민의를 발견하고 대안을 운영하는 것이 보다 민주적이고, 미래 지향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구의회에만 정기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만 끝날 것이 아니라 소위 구정 협의회를 통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야당에게도 구정의 업무 현황을 보고 함으로써 협력과 이해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발전되고 성숙한 구정 운영을 함으로서 동래구의 차별된 선진 행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업무 감사자료 36쪽에서 4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43쪽에서 46쪽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인데 2009년도에는 58개에서 2010년도에는 56개로 줄었는데 줄어진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가 있으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박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위원회 수가 2개 줄은 이유는 폐지된 위원회가 4개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된 위원회가 2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줄었습니다.
폐지된 위원회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희망근로추진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지명위원회가 폐지되었으며, 신설된 위원회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심의회입니다.
신설된 위원회는 법규상 신설하도록 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신설된 위원회이고, 폐지된 위원회는 운용실적이 미비하거나 법규상 근거가 없어서 폐지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저 본인 생각으로는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는 것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또 운영하는데 행정력 낭비만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국별로 한 개 내지 2개 정도 운영하고 그밖에는 의회 보고 승인으로 하면 행정의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지?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 임의대로 설치한 위원회는 거의 없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법령이나 조례, 규칙, 규정, 지침에 의해서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44개, 조례, 규칙에 의한 위원회가 7개, 그나마 그보다 더 약한 규정이나 지침에 의한 위원회는 5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회를 최소화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앞으로 계속 없애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의 위원회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위원회는 회의 참석 수당 외에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가 아니므로 위원회 숫자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축시키기보다는 위원회가 제대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47쪽 구정자료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 열람 및 대출자격을 소속 공무원 및 일반인이라고 했는데, 소속 공무원은 물론이고 일반인에게도 대출했다고 하니까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이런 구정자료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구정자료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박혜숙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구정자료실은 제1별관 2층 소회의실 옆에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도서 대출을 한 후에 책이 원상대로 반환된다면 천만다행인데 혹시 책이 도난 된다든지, 훼손된 경우는 없는지요?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현재 회수나 도난이 우려할 정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회수되지 않은 책이 간간히 있습니다만 그것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구정자료실의 운영은 좋은 제도이고, 대단히 바람직하나 전체 이용 인원이 1861명 중 일반인 이용은 122명이니 비율로는 약 6.6%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관계 공무원은 고을지 또는 여러 PR매체를 통해서 구정 자료실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위원회 관계인데 여기에 보면, 오늘 조간신문에 나왔습니다. “왜 한 번도 개최 안 하는 위원회 수두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동래구도 예외가 아니네요. 56개 위원회에서 19개가 한 번도 안 열렸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것을 1년에 한 차례로 위원회를 안 열어도 굳이 계속 유지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최수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서 보셨다시피 위원회가 구와 관련해서 56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1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령상 존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애기도 애로가 있습니다.
아까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데 따로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없애면 다시 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 개최 하더라고 위원회를 존속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과감하게 없애든지 법령에 규정이 있더라도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
최수용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하셨지만 58개 위원회가 56개 위원회로 2개 위원회가 줄어들었는데, 2개 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요?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4개 위원회는 법에서 없애든지 아니면 그 법에 없는 지침에 있던 것이 없어짐으로서 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4개가 없어지고, 2개가 신설되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38쪽에 국제교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래구와 중국 홍구구와 우호 협력이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안성태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1995년도부터 교류를 텄습니다만 정식협약을 맺기는 1997년 5월 23일에 교류협약을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방문단 인원은 그때그때 해마다 정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합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보통의 경우 중국을 기준으로 하면 중국의 경우는 공무원이 6명 이상이 국외출장을 가지 못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맞추어서 우리도 중국에서 6명 이상이 오지 않는데 우리도 많은 인원이 갈 수 없고 해서 공무원은 6명 안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체육문화교류단은 필요한 인원에 따라서 서로 필요한 인원에 따라서 서로 협약을 맺어서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중국에서 우리한테 문화예술단 시범단이 왔었습니다.
우리구는 상하이 엑스포에 소상공인 위주로 방문을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주요 교류 분야에 보면 행정, 문화, 경제, 청소년 교류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청소년 교류라고 하며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청소년은 중국과 자매결연학교의 상호 방문 그런 것이 위주입니다.
안성태위원
우리 교류방문단을 구성할 때 청소년들이 들어갑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쪽에 방문 목적에 맞을 때만 가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5390만원 정도 들었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이 정도 실적이라면 이 교류는 폐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를 최소화해서 1개 자치단체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년 상호방문을 하다보니까 돈도 제법 듭니다. 돈의 경우에는 우리 출장하는데는 자기 부담, 도착해서는 도착지 자체단체 부담 그렇게 예산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길우 구청장님 부임 이후 해마다 하는 것은 조금 예산이 많이 드니까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내년에는 우리구가 방문만 하고 다음 2012년도에는 홍구구가 우리구를 방문만 하도록 격년제로 운영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요, 물론 서로 교류를 함으로 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산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폐지를 할 용의가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중국 홍구구 문화 예술단이 이번에 동래읍성역사축제 기간 중에 와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 분들을 만약에 따로 초청을 한다고 하면 출연료라든지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분들의 체재비 정도만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서로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가는 만큼 자기들이 오고, 예산은 최소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행정문화 이런 교류도 중요하겠지만 국가간의 교류가 있으면 경제적인 득실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 교류 실적을 수치화, 계량화 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축제를 유치해도 경제적 유발효과가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교류가 우리 동래구에 어떤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예산 대비 그런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구청장한테도 건의 하셔서 전향적으로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교류 효과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교류하기에는 번잡하고 하니까 격년제로 우선…….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 교류가 우리 동래구 경제발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익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든지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31쪽에 보시면 10대 프로젝트 추진 진척 사항 1번 항목에 온천장 상권 활성화의 대책으로 보행환경개선과 간판시범거리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권 활성화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 교통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주변 지역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복합도시로 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많아야 되고,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해야 하는 등 특색으로 지역으로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쏟아 붙고 있는 부분은 고작 간판정비사업이나 도로 정비 사업에 국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상을 전환해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여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온천장 일대를 각국의 전통문화거리 조성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유치 활동을 통해 세계 각국의 특색 있는 문화거리 조성을 목표로 행정 지도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든지, 예산을 지원하든지 해서 세계 각국의 전통 있는 문화 거리를 조성하는 장기 계획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래구가 아주 특색 있는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위원님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감사자료 48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54쪽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예산제도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홈쪽 안에 주민참여예산방을 설치해서 일반 주민들이 세입, 세출 예산을 알고, 재정 운용사항과 재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쪽에서 일반 주민들에게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만의 예산 편성이 아닌 주민과 구가 함께하는 그런 예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일반 주민들의 건의는 2009년에 53건, 2010년도 4건 등 다양하게 건의가 되고 있는데 정착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건의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의 건의 사항은 비예산…….
안성태위원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저는 폐지하라는 주장은 안 하고, 내실 있게 제대로 운영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고, 1회의 예산학교운영으로 재정 현황 설명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산 건의, 심의 실적 활동을 이끌어 내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생각은 안위원님과 같습니다. 나름대로 내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내실 있는 활동을 당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사실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예산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 드리고, 예산의 흐름을 설명드리고, 예산에 대해서 많이 아시도록 그렇게 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최수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2009년도 49명, 주민참여예산위원이 33명이 되어 있네요. 한시적으로 1년에 한 번 학교를 운영합니까?
2010년도는 11월 25일 개최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개최했습니다.
최수용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11월 25일에 27명이 참석해서 개최했습니다.
최수용위원
1년에 한번 하는데 예산학교라고 운영을 합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단순히 심의를 하는 과정은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는 학교의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오십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주민참여 위원 구성을 보면 관내 기업인 5명, 자영업, 회사원, 금고 이사장, 개인사업, 주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춘 위원들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참여자치연대라든지, 시민 단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시민단체 소속 위원들도 위촉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추첨을 받아서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단체에서도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에 참여시키도록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 최수용 위원님이 예산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우리 위원회 조례안으로 해서 2008년도 5월에 발의를 했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2008년 5월 9일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위원회 조례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만 시행하는 과정이 너무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안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전문지식인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임기는 2년입니다.
강신두위원장
2년 같으면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임기가 넘어서 일부 재임용 하고…….
강신두위원장
재임용을 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장
홈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지식인을 참여시키라고 제일 처음부터 계속 주장을 한 부분입니다.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학교로 변경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산위원회를 따로 가지고 있고, 이 분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은 예산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장
감사실장이 변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1월 25일에 학교 운영을 하셨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장
현재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참여시키신 것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장
그런데 어째서 조금 전에는 말씀을 학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에 보면 제6조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조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원칙이 있고, 제8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제14조에는 별도로 예산학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별도 예산학교라는 제도에 의해서 예산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저도 조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4조에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 같으면 위원을 제외한 주민을 교육 시키는 장으로 만들어야지, 위원을 학교에 활용을 하면서 여기에 수당 나갔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수당은 참석 수당 2만원 나갑니다.
강신두위원장
위원이 여기에 참석을 하고 교육을 받았는데 주민들이 학교에 참여한 것은 아니잖아요?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제14조 예산학교 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예산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장
그러면 위원을 재구성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재구성한 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위원 수가 총 49명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이번에 참석은 몇 명이 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2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이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 부록에 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65쪽 예산편성에 바란다’ 라는 주민의견 수렴창구 운영에 보면 2009년도는 53건에 수용은 15건이고, 2010년도에는 4건에 1건 수용인데, 차이가 왜 많은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사업을 건의하고, 의견을 받아들이는 행태라기보다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시책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운영 방향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2009년도 건수와 2010년도 건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각 동을 통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홈쪽나 시스템에 의해서 할당이라든지 자료를 내 달라고 억지로 요구하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건수가 적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본래의 기능인 여러 가지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이런 식으로 위원회의 운영 원칙에 따라서 기능이 좀 더 활성화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감사자료 66쪽부터 84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 예산절감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나 물품구입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 꼭 필요한 만큼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부득이 남는 예산은 절감이 아니고 잔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절감이라고 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건소를 보면 동래보건대학을 하면서 현장경험이 많은 의사들의 자원봉사를 받아서 강사수당없이 구민들에게 보건교육을 한 것이 예산절감이 아닙니까? 참고로 보건소 64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은 예산절감의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7페이지 35호란에 보면 “동래구 100대 후원업체 운영” 7900만원 모금이 예산절감에 들어갑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박혜숙 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은 박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남는 예산이 아니고, 절약한 예산이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는 비예산 사업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야 될 사항을 민간이 참여해서 집행하는 그런 것도 예산절감 실적으로 잡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혜숙위원
예산절감의 개념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데 실제로 일은 공무원들이 다하고 잠시 시간 내어 참석했다고 수당을 주고 이런 것을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수당의 금액이 좀 다릅니다.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등속은 7만원, 다음에 아까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정도는 참석수당 2만원 그렇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절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71페이지입니다.
풀경비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에서 불법 오락기 운반차량 임차료 296만 8000원이 지출되었는데 구청에는 화물차도 있고, 동사무소에도 화물차가 있습니다. 꼭 임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절약하는 것이 예산절감 아닙니까? 부녀회 알뜰장터 운영할 때 동 화물차를 지원해 주던데 불법 오락기 압수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박혜숙 위원께서 불법 오락기 운반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불법 오락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직접 집행을 하기 보다는 경찰에서 현장에서 바로 수거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것도 일과 중이 아닌 주로 야간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동 차량이 동원되기는 정말 곤란한 그런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예산 현액 2124억원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80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81페이지 통합관리기금을 다 합해도 1744억 1800만원인데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83페이지 예산현액은 본예산, 이월예산, 기금예산을 총 합친 예산입니다.
박혜숙위원
이월 예산이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조기집행 83페이지에서 8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안정 및 서민생활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매년 재정조기집행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의 재정조기집행 실적이 유달리 29.2%로 매우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박혜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는 간의대 설치를 재정조기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사업 시기가 뒤로 미루어지는 바람에 집행이 늦었습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69페이지 예산성과금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래온천 족욕탕 부지 무상 임대로 부지매입 사업비 절감에서 무상임대 면적은 얼마이며, 무상임대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조복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임대 부지 면적하고 임대기간은 죄송합니다만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건설과로 하여금 자료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면자료 부록에 실음)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71페이지 보시면 명륜2동 재개발구역 방범순찰대 발대식을 한다고 풀경비를 278만 9000원이나 지출 하였는데요, 특별히 발대식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순찰대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지역내에 성 관련 사고가 빈번하고 해서 우리 구 관내 명륜2동 재개발구역내에도 폐·공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찰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초소를 짓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근무자의 제복도 만들고 이런 등속의 예산이 278만 9000원입니다. 단순히 발대식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련의 모든 집행과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차라리 기존에 지구대도 있고, 동 자율방범대도 있는데 거기에서 활성화 시켜서 하면 되지, 이중 삼중으로 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지구대에서 자기들이 다 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륜2구역 안에 초소를 별도로 설치하고, 다음에 인력은 구 인력, 자원봉사 인력 합쳐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동 자율방범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켜서 하면 되지, 단체를 자꾸 만들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안전을 위해서는…….
조복선위원
물론 안전을 위해서는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볼 때는 계속 단체를 만들어서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동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좀 해서 같이 활성화 해서 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병관
문병관예산담당
이 문제는 위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김길태 사건 이후에 부산시에서 전 구에 무허가 건물 철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성폭력이나 우범지역에 전 구에 공문이 하달된 사항이고, 이것은 위원회를 만든 것이 아니고, 명륜2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일부를 이용하고, 이것을 관장하는 회사 직원들도 일부 같이 동참하고, 구청 건축과 직원도 일부 동참해서 위원회를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방범 출장을 하기 위한 옷이라든지 순찰봉이라든지 랜턴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서 78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요, 새마을운동 동래구지회와 복산동, 온천1동, 사직2동, 안락1동, 명장2동, 새마을부녀회는 신용카드 사용이 미흡한 단체인데 아무래도 보조금 관리가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이런 현상이 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도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심의할 때라든지, 신청을 받을 때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선에서 소규모 단체들이 신용카드를 잘 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는 심의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단체는 패널티를 주어서 좀 삭감해서 다음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조복선위원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지출을 유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평가제를 한다고 들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매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다음에 보조금 지원 액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라든지 그런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체에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겠다는 판단은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시민단체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각 사회단체에서 구에 공고를 하면 각 사회단체에서 지원 신청을 합니다. 지원 신청한 그 서류를 심사표를 만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안성태위원
사회단체라는 명칭이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맞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유관단체, 자생단체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것이 정리가 된 것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정리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시민단체하고는 의미가 분명히 구분이 됩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시민단체도 포괄적으로 사회단체 안에 들어간다고 판단됩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민단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이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말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지원 신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1차적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 번 걸러서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아까 단체이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관변단체는 사실 관 주변에서 있는 그런 단체라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안 하려고 하고요, 다음에 자생단체의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생긴 단체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일반 계나 회 같은 경우도 자생단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보다는 사회단체, 또 국민운동단체라는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MB 정부 들어서 정부에 좀 반하는 단체들은 보조금을 줄이는 그런 것도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는 그런 패널티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고 봐지고요, 시민단체들이 정당한 보조금을 요청할 경우에는 분명히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단체가 없도록 형평성 차원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보조금을 요청한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으면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따로 시민단체라고 표방해서 온 단체는 없고, 작년의 경우 신청을 한 단체 중에서 두 군데가 신청에서 탈락되었습니다. 한 군데는 온천천 문화예술창단협회…….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신청한 단체가 있으면 왜 탈락이 되었는지 사유와 단체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 부록에 실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동래온천 족욕탕 부지 무상임대로 부지매입 사업비 절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부지매입 사업비 절감, 그럼 부지매입은 절감했으면 무상으로 다 받은 것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최수용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온천 족욕탕 부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제2족욕탕 그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구 소유는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사서 족욕탕을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사지 않고 무상 임대를 하고 그 부지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가 적게 들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최수용위원
이것이 3억 6000만원이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최수용위원
이것을 절감이라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3억 6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땅을 사야 제일 바람직 하겠지만 그 돈을 들이지 않고 무상 임대로 전환 했기 때문에 절감으로 봐 주시는 것이.....
최수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 온천1파출소 자리인 안경점 자리를 부지로 사기 위해서 9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거기에서 안 판다고 해서 못 사고 여기로 갔는데 상징물하고 족탕하고 틀리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 하셨는데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건설과에서 서면답변을 주시기로 했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원래 족욕탕이란 것은 상징적으로 그 때 당시에도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 상징적으로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또 하나를 지었나 해서 지역에서도 말이 많아요. 제1족욕탕은 전 자치단체장, 제2족욕탕은 현 자치단체장 것이라고 해서 이런 말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3억 6000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5억 6000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최수용위원
그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패턴은 참 잘못되었다. 족탕이 구에서 부지를 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땅 주인이 농심 것인데 언제든지 대기업 그런 분들은 자기 회사의 이익이라면 인정 사정 없이 합니다. 지금이라도 뜯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다. 몇 년까지 보장된 계약서가 있습니까? 그것을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84페이지 재정조기집행 평가결과에 보시면 행정안전부 우수상에 특별교부세가 1억원, 부산시 장려상에 인센티브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2010년도 수상 결과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재정조기집행 평가를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우수를 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1억원, 부산광역시 인센티브로 4000만원 돈은 왔습니다. 다만 상장이 오지 않아서 맨 뒤에 상 목록에는 제외되었습니다. 아마 연말쯤 상장이 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도 2010년도 풀 경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비에 보시면 2009년도 국내여비가 6080만원, 잔액이 45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7600만원을 풀경비로 잡아 놓았습니다만 10월 현재 321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의를 제기 안 하겠습니다만 2009년도에 국외여비 2000만원을 풀경비로 잡아 놓았습니다만 하나도 쓰지 않고 2000만원 그대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도 2000만원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만 현재 하나도 쓰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풀경비 성격은 예비비 성격과 비슷한 성격입니다. 예산은 향후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는 해 둡니다. 다만 최근에 공무원 국외여행 자제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으면 국외여행을 보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대로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국외여행을 자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만 타구에 것을 보니까 직원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동래구 자체에서는 직원들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예산을 잡아 놓고 전혀 보내지 않고, 201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국외여행을 전혀 가지 않는 것은 아니고, 직원 중에서도 시와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수상을 했거나 이런 직원들은 일부 국외 여행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강신두위원장
그게 몇 년도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올해도 건설과의 경우 국외여행을 갔습니다.
강신두위원장
국외여행을 가면 지금 현재 구 예산은 전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주는 것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산 중에서 비목이 다른 포상금으로 국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앞으로는 국외여행을 우수 직원을 최대한 독려해서 견문을 넓혀야 됩니다. 선진국으로 배낭여행을 가서 파악도 하고 해야 직원들이 사기도 진작되고 동래구 전체에 접목시키는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감사자료 85쪽부터 10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88, 89페이지를 보면 행정소송 2007, 2008, 2009년도에 6건이 모두 패소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91페이지를 보면 또 행정소송 26건이 계류 중인데 여기에도 보면 패소할 소송이 상당히 나올 것 같습니다. 행정행위나 행정처분이 잘못되었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사례나 경우가 없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소송 26건 중 2009년도 김순태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1월, 2010년도 박경옥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영업정지 45일, 2010년도 이영숙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3월, 2010년도 박순엽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영업정지 135일, 2010년도 이영숙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2월, 이 5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소송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박혜숙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88페이지 2009년도, 2010년도 패소 현황은 승소는 많으나 그 중에 패소한 사항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소는 기록이 안 되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에 주요 쟁점을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혜숙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원고들이 무조건 행정소송하고 보자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대비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85페이지 기구조정에 보면 명칭 변경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복지환경국으로 바뀌고, 청소행정과도 청소과로 바뀌고, 복구지원담당이 복구대책담당으로, 비슷한 말을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안성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경우는 이게 뭐를 뜻하는지가 사실 애매했습니다. 과거에 전국적인 사항으로 전국에 전부 주민생활지원국을 두라,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를 두라, 주민서비스과를 두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 검토를 해 본 결과,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녹지과 그 기능을 대별해 보니까 환경하고 복지 그 쪽으로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 복지과는 복지업무이고, 환경위생과, 청소과, 녹지과는 환경업무가 주입니다. 그래서 두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복지환경으로 바꾸었고요, 다음에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지적과의 경우 청소행정과의 부서 명칭 중에 행정이나 지원이나 지도나 관리나 이런 명칭은 군더더기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표시 안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표시를 안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변경 시점이 언제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기구 명칭은 2010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안성태위원
단체장 바뀐 것 하고는 상관 없는 거네요?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사실은 단체장이 바뀌면 여러 가지 변화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불요불급한 사항까지도 그렇게 바꾸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자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 주민 행정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왔을 때 처음에는 저런 과가 있었는데 없어지니까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상당한 행정낭비라고 봐지는데 최소한 필요한 부분만 개정해야지,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기 구미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런 것을 바꾼다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7쪽에 보면 행정소송, 민사소송 수행결과해서 8건을 패소했는데요. 이것은 부산시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사항입니다. 건축허가를 마땅히 법적 검토를 해서 해 주어야 마땅한데 예를 들어서 주유소 건설 허가를 민원인이 냈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단지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해서 건축허가를 안 내어 주는 것은 구청장 월권이다, 그래서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행정소송을 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패소를 한다는 말이죠. 패소를 하면 결국 우리 행정력이 낭비되고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인이 법적 하자가 없을 때는 인허가를 내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론을 생각해서 여타 이유로 해서 법적 하자가 없는 민원에 대해서 허가를 안 내어 주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안성태 위원하고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가 주민의 뜻을 거스르기는 정말 곤란합니다. 법하고 현실하고 괴리 때문에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앞으로 타구 사례도 벤치마킹하시고, 법령 해석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패소율이 적어지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88페이지에 보시면 민사소송으로 패소한 원고 김은희 부당이익금 반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온천동 144-3번지 개인 소유 도로 69㎡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구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송이 왜 패소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90페이지에도 도로 관련 부당이익금 반환이 2건이 민사소송에 있는데 패소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소송까지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강신두위원장
담당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김정덕법무조직담당
조복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경우는 오래전부터 도시계획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안 되었는데 일전에 도시계획 미시설에 대한 보상이 정해지면서 이렇게 청구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구만 특정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앞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거의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패소 쪽으로 가고 있는 경향입니다. 우리 동래구가 잘못해서 우리 구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조복선위원
갈등 해소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민사소송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덕
김정덕법무조직담당
그런 부분은 큰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과 갈등의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정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102쪽에 상급기관 감사 감찰 수감 중 맨 밑에 폐·공가 정비 실태 조사 결과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박혜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공가 정비 실태 조사는 4월 22일에 감사 감찰을 받았습니다. 건축과에서 결과 보고한 사항을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서면자료 부록에 실음)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101쪽에 보면 검·경으로부터 사건 등 통보사항이 있습니다. 2009년 1월 15일, 2009년 1월 15일 2건이 도로교통법 위반이 있는데 직원이 위반한 것이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음주운전을 해서 0.108% 만취 상태가 2건인데 조치결과가 한 개는 훈계 조치이고 하나는 견책을 했습니다.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안성태 위원께서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같은 음주 측정 결과가 나왔는데도 왜 벌이 다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성태위원
훈계와 견책 중 어느 것이 더 엄중한 벌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견책이 더 엄중합니다. 이런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본인의 조직에 대한 기여도, 종전에 표창 받은 것이 있는가, 여러 가지 등속을 감안해서 결정을 합니다. 똑같은 수치라도 기여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평소 상벌 관계를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준용한다는 말이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직원들이 음주 운전을 해서 훈계나 견책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철저히 교육을 시켜 주시고, 혹시라도 같은 사안에 대해 직원들이 차별받는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105쪽에 지자체 청렴도 평가 기관과 평가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청렴도 측정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스스로 청렴도 측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시스템 구축을 해서 KT와 음성 문자메시지 계약을 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3회, 2010년도에는 총 7회 운영했습니다. 민원인 중에서 명단을 추출해서 그 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어서 어느 정도 금품을 요구하더냐, 친절하냐 여러 가지를 측정해서 점수를 매기는 그런 과정입니다. 평점은 평균 9.33점 되는 것으로 성적은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청렴도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우리 구의 청렴도는 몇 위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청렴도 평가 결과가 2007년도의 경우는 그 앞 해에 청렴 상위 그룹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실시를 하지 않았고, 2008년도에는 청렴도 평가 결과가 9.37, 2009년도에는 9.64로 나와서 꽤 높은 점수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그 수치는 높은데 부산시 자치구 중에서 몇 등을 했느냐는 말이죠? 됐습니다. 그럼 청렴도 순위가 상위에 있다고 봐지는데요. 지난 연도에는 최우수구에 포함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청렴도 평가가 별로 안 좋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청렴도 측정을 하고 있는 점수는 매년 높아집니다. 지난 해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의 경우 한, 두명이 나쁘게 평가 하면 점수가 아주 나쁘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청렴하다고 생각은 했겠지만 인사에 불만이 있다고 하면 불만 쪽으로 돈을 준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구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청렴도는 우리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청렴도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우리 동래구 위상 제고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32페이지 10대 프로젝트 추진 진척사항이 대부분 사업의 종료라고 표기하였는데요, 3번에 보시면 동래도서관 건립에 100%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건립이 되지도 않은 사업이 100%라고 하면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동래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100%는 그 앞에 단계까지, 그러니까 시설사업 기본계획 내용 및 보완 수정하는 최종 계획안을 확정짓는 거기까지만을 따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전체 건립과정이라든지 이것을 따지면 그 비율은 아주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형남민 실장을 비롯해서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연일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은 동래구에 모든 10대 프로젝트라든지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역할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지난 민선4기나 보면 구청장의 의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업은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도 구청장이 강행을 하면 누구 하나 공무원이 나서서 이 사업은 맞지 않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시행되지 말아야 될 그런 사업들이 시행되어서 예산 낭비요소가 상당히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겠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아무리 구청장이 결재권자이지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위상에 맞게 공무수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41페이지 조직경쟁력 제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IBA상 시상이 있고 42페이지 직무성과 최종평가 결과 우수부서 시상과 학습 동아리 경진대회, 우수부서 벤치마킹 등이 있는데요, 이런 시책들이 동래구 600여 공무원들이 신나게 하는 시책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요즘 지방화, 국제화시대에 영어회화 경진대회라든지, 중국어 경진대회라든지, 일본어 경진대회라든지 등을 개최하여 자부심을 갖게 해주고, 우수상은 외국에 연수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조직 경쟁력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조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우리 구 스스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경진대회를 하기에는 우리 자원이 좀 적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자를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응모를 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뭐든지 꾸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직원들이 계획을 세우고 참여할 것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회화 경진대회 이런 등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뒷받침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홍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업 총무담당입니다.
이성희 행정담당입니다.
박희봉 구민협력담당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업무 1쪽부터 1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CCTV 설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아동 성범죄, 교통사고 등 주민들의 안전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CCTV는 범죄 예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동래구 관내 방범용 CCTV가 설치된 곳은 몇 곳입니까?
박홍제총무과장
박혜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설치된 곳은 25개소입니다. 2007년도부터 해서 금년 2월까지 총 25개소가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 설치할 예정은 없는지, 설치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방범용 CCTV의 예산은 부산시비로 설치를 하는데 매년 부산시에서 부산시 경찰청하고 합동으로 필요한 곳에 조사를 해서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매년 시에 보고를 해서 하는데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어린이 통학로, 다음에 우범지역해서 34곳을 시에 건의했고, 아마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설치하는 방법은 시에서 대상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각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라든지 구청장이 판단해서 필요한 지역을 사전에 조사해 놓았다가 시에서 요구를 할 때 올려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와 연계해서 3페이지 명장2동 양삼선 씨가 방범용 CCTV 설치요망 민원을 넣었는데 본 위원이 CCTV 설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은 교차로 지역, 복산동 주민센터 앞, 명장동 경동아파트 앞 사거리, 명륜교차로 등에 방범 CCTV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CCTV 확대 설치를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의 답변을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3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양삼선 씨가 새천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데 거기에는 이미 10월 12일에 부산시에 설치 건의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민원을 받아서 부산시에 설치 건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10쪽 맨 밑에 “공무원 제안제도 및 제도개선에 많은 공무원 참여유도”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600여 공무원이 있는데 제안실적이 6건이면 전체 공무원의 1%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은 제안제도 운영방법이 형식적이거나 소극적으로 추진하여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더 많은 공무원이 참여하여야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공무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제안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공무원 제안제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6건, 작년도에 5건, 2008년에 8건 해서 건수가 적은데 이것은 제안제도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독창성이 있어야 하고, 예산절감 효과가 동시에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이 불가능한 단순 제안 등은 제외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제안 및 제도개선 실적”이 나와서 우리가 제안 6건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 채택 반영 여부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는지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전부 “불채택”, “시행불가” 이런 식으로 판결이 되었는데 인센티브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유제안, 지정제안 해서 1창안 당 금상해서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돈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금년도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정도까지 수준이 안 되고, 전부 6건은 채택이 안 되기 때문에 3만원 짜리 도서상품권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2004년도부터 동래구 홈페이지에 보면 창의실용제안방이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순한 제안이나 접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158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6건 제안은 반영 되지 못 했는데 최근 5년 동안에 직원 제안이 채택된 적이 있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최근 3년 동안은 채택된 것이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연유는 무엇입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독창성이 있어야 하고, 예산절감 효과가 뚜렷해야 된다는 적용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안이 들어오면 각 해당부서에 채택이 될지 반영이 될지 이런 검토의견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검토가 되어서 채택 가능하다면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제안에 대해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해서 수상을 하는데 그만한 제안에 가치가 있는 그런 제안이 지금 현재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 독창성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봐지는데요,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너무 기준을 강화한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제총무과장
일단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교통 분야 같으면 교통과 의견이 제안제도로서 채택이 가능한지 의견을 들어서 이 6건도 그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검토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공무원 제안 제도로서 시행이 불가하다는 판명이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안락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동장 인사 조치를 요구한 민원이 있었죠?
박홍제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이 분이 최정웅 씨라는 분인데 어떤 연유로 해서 동장의 인사까지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지, 동장 인사조치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었다고 봐지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안락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쌍방간에 어떤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아마 동장이 중간에 중재를 못 하고 진정한 분이 볼 때는 동장이 상대편의 주민자치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편을 들은 것이 아닌가, 제가 총무과장 하기 전의 일이라서 충분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니까 동장이 공정성에 휘말려서 편파로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최정웅 씨가 판단해서 아마 동장은 인사 조치를 해 주라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동장 당선자는 누구입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지금 현재 동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현재 동장이 누구시죠?
박홍제총무과장
김민식입니다.
안성태위원
공무원 임용령 제27조 1항 규정에 의해서 “해당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상황이 무거운 상황이다, 불법 부당하게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장 선임하는데 개입을 했다든지 그런 상황이 나와도 구청장이 인사 명령을 할 수 없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그런 상항이 되면 당연히 인사명령을…….
안성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법 조항만 단순히 들어서 전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이것은 진정한 사항을 보니까 동장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 판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전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그간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 분이 동장 인사조치에까지 민원이 들어왔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 부록에 실음)
박홍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연일 감사에 국장, 과장, 계장들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동래구 새마을금고이사장협의회해서 상호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시행코자 협약체결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의 협약체결인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박홍제총무과장
행정안전부 지시에 의해서 새마을금고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지역공헌사업을 추진하라 해서 새마을금고가 우리 지역 서민들을 위해서 장학사업이라든지 방역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을 지역금고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자치단체하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행안부 권고사항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최수용위원
올 해 처음 시작 되었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실적이 있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동래구 새마을금고협의회가 역사축제 때 씨름 대회때 450만원을 지원했고, 다음에 여러 가지 장학사업이라든지 방역사업이라든지 해서 금년도에 1억 1105만원을 지역사업에 투자한 실적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내실 운영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활성화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가 구심점이 되어 지역주민을 하나로 결속할 수 있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개소 초창기에는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여 전국 최우수를 하여 동래구 위상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고, 타 지자체에서도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해마다 참가하고 있는데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마을 주민 전체가 하나로 화합하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데 우리 동래구에서 추진하는 대외적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가 실적과 그 지원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이 사항은 우리 구에서 대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그런 질의로 받아들이고, 39페이지에 보면 우수 자치센터를 벤치마킹했다든지, 온천1동에서 거제1동, 안락1동에서 연제구 연산9동, 다음에 명장1동에서 창원시 2개 동을 벤치마킹 한 내용들이 나오고, 다음에 9월 30일에 진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주민자치위원 27명, 직원 17명해서 견학을 해 가지고, 거기에 17건 정보수집사례를 해서 내년도에 사례를 파급할 계획에 있고, 그 외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명장1동 갤러리 마을 등등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계속해서 민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이정기 씨가 제기한 민원입니다. “동래구 통·반장 연임 제한에 관한 추가 조례 제정 건의”해서 통·반장이 오래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그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임 제한을 했을 때 문제, 연임을 그대로 놔두었을 때 문제, 임기를 2년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몇 년을 하라고 안 해 놓은 것 같습니다. 2년을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위촉권자가 동장이니까 동장대로 해라, 잘못하면 해촉을 해도 된다는 것 때문에 그대로 놔 둔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취지는 맞는데 동장이 좀 문제가 있는 통장들에 대해서도 계속 연임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연임 제한에 관한 추가 조례 제안 건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지금 이것은 안락2동 사는 이정기 씨가 건의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세 번 출마하면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처럼 연임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올라온 것으로 의회에 의견도 물었습니다. 의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의장 명의로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그런 2년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잘 했을 때는 연임, 못 했을 때는 해촉 시킬 수 있으니까 그 조항을 들어서 지금 현재는 조례 제안 건은 참고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여건적인 변동이 있을 때는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해 주겠다는 그런 것으로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안성태위원
민원은 대수롭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중요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은 본 위원도 알겠는데 이것이 합리적으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전용 내액이 나옵니다. 예산전용은 될 수 있는 한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박홍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여기 보면 출산 대체인력 확보에 예산이 5398만 5000원인데 전용을 증액을 2000만원 했습니다. 그럼 총 예산이 7398만 5000원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 2000만원은 어디에서 가져 온 것입니까?
박홍제총무과장
그것은 일반 교육비, 직원들 교육하는데 당초에 7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교육 인원이 적게 되어서 2000만원을 그 쪽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중앙 및 지방직무교육 강화 일반운영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그것을 가져와서 전용했다는 것이죠?
박홍제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출산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출산장려대책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출산에 관련한 예산편성은 미리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인정합니다. 편성 자체가 당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예산편성할 때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업무 13쪽부터 2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17페이지 2010년도 특수시책 추진 현황에 보면 탄력근무제 도입에 17개 부서 4개 유형 98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탄력근무제란 어떤 것입니까?
박홍제총무과장
탄력근무제라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한 제도인데 우리 구는 금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8월부터는 전면 실시했는데 근무시간을 8시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 여가생활을 한다든지 육아를 하는 여직원들을 위해서 시간을 당기고 늦추고 하는 것입니다. A형이 1시간 당겨서 8시에 출근, B형이 8시 30분 출근 이런 식으로 4개 유형으로 하는 그런 근무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혜숙위원
이 좋은 제도를 제가 볼 때는 여직원들이 많이 선호하고 참여하겠네요?
박홍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이 제도를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까?
박홍제총무과장
현재는 98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직원들이 부서장이나 과장 눈치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설문조사를 10월에 해보니까 전체 응답자 중에서 76%가 탄력근무제 추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서 호응도가 비교적 높아서 계속 내년에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19페이지 두 번째 항목에 부산 동래구 탄력근무제 시범시행에 직원 탄력제 근무는 직원 편의의 시책일 뿐 주민서비스 차원과는 좀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제가 발췌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강동구청의 탄력근무제 보도 사례를 읽어 보겠습니다.
강동구 탄력근무제로 야간에도 민원실 운영, 서울 강동구는 야간 민원실 운영을 위해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가족관계등록팀, 직원을 대상으로 탄력근무제를 2009년 10월부터 시작했다.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학생들은 평일 근무시간대에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어렵다는 점을 착안하여 평일 저녁 8시까지 민원실을 운영해 인감,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 및 증명 발급, 외국인 관련 민원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다. 민원실 야간 서비스를 위해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면서 편해진 건 직원들도 마찬가지이다. 민원실 직원 8명을 2개조로 꾸려 4명은 평소대로 오전 9시까지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고, 나머지 4명은 오전 11시에 출근해 오후 8시에 퇴근한다. 민원실 창구 직원들이 대부분 여직원이다보니 늦은 출근이 더욱 반갑다. 식사 준비 등 아침 출근길에 허겁지겁 서두르는 일도 한결 줄었다. 하루 평균 민원처리 건수는 200건 정도로 야간 민원서비스도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후 6시 이후에도 민원인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 밖에도 강동구에서는 강동구청과 천호역, 길동역, 고덕역 등 4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평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5시부터 다음 날 2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 병적증명, 건축물대장 등 16종의 민원서류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동래구 현황은 평일 종합민원과 근무시간 9시에서 18시, 그러니까 저녁 6시까지 인감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단 여권 민원에 대해서만 매주 목요일 8시까지 연장근무를 직원 윤번제로 탄력 근무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 강동구처럼 정말 진정으로 민원을 위해서 탄력근무제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탄력근무제라는 것은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는 여권 업무만 매주 목요일 8시까지 하고, 나머지 일반 서류는 전국 어디서나 직장이 대연동에 있다면 대연동 자기 직장 옆에 가면 주민등록, 인감 모든 게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저녁 늦게까지 발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어서, 자료는 알아보겠습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도 있고 메가마트에서도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채택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알아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18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2일부터 2012년 6월 11일까지 2년간 계약인데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선 단체의 의견들입니다. 동래구에서 2010년 어떤 유형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했는지,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내용은 무엇인지, 2012년 6월 11일 계약 기간 종료 후 총무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활성화에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조복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명장 종합사회복지관장이 센터장을 겸용하고 있습니다. 무급으로 하는데 동래구와 계약해서 하는데 관련법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하고 우리 동래구 지원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자원봉사 회원가입이 36,685명인데 동래구 인구 어린이까지 합해서 28만인데 이 숫자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가입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활동도 타구에 비해서 활발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활성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자체감사에서 2명에게 외근비 중복 지급을 4만원 회수 했고, 23페이지에 보시면 2010년도 자체감사에서 출장여비가 9건이 잘못 지급되어 20만원이 회수가 되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별일이 아니라고 회수만 하고 그만 두니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엄중 문책이 있어야 하고,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홍제총무과장
관내 출장 갈 때는 직원들한테 여비를 매월 20만원 씩 지급합니다. 여비 지급 하는데 휴가 간 사람이라든지, 동래구를 벗어난, 부산시를 벗어난 출장이나 교육 간 사람한테 잘못 지급한 그런 사례를 회수한 사항입니다. 금년 3월부터는 전자결재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런 중복 사례가 앞으로는 있을 수 없고, 그 전에 수기로 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어서 회수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자 대체인력 배치”에서 자격 기준에 “행정운영 유경험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자격증이 대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일용인부 고용 인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구비서류를 제출하는데 자격증이란 것은 사회복지직에 한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대체인력뱅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격심사를 해서 통과된 사람을 은행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인력을 나누어 줍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채용을 하고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박홍제총무과장
시에서 복지직만 한해서 운영하고, 일반행정직은 동에서 대체인력을 한 번 했던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평소에 관리해서 다음에 대체인력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활용한다든지, 대체인력뱅크는 복지사 등 자격증 소지자가 우선 채용이 됩니다.
조복선위원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대부분 채용 자격 기준이 계속 사업으로 실무 유경험자를 뽑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한 사람만 채용된 것입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이 업무 자체가 상당히 한자를 많이 알아야 하고, 호적부, 재적부 이런 것을 전부 열람을 해야 되는데 대학교 나온 이 분이 2005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현재 거의 없습니다. 일제 강점하에서 일본 사람에게 끌려가서 강제동원 피해조사를 해서 중앙에 올려서 보상금을 받는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보조인력입니다. 2005년부터 전문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을 계속 채용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계약직, 비정규직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전에 외교 통상부 모 장관의 딸 채용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많았던 것을 알고 계시죠?
박홍제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여기에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 채용 공고 기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은 채용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박홍제총무과장
채용공고는 생략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따라서 생략을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해 놓았습니다. 일반 구민들이 볼 때 채용공고를 안 하면 어떻게 비정규직, 계약직, 상용직 채용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박홍제총무과장
결원의 신속한 보충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고, 대체인력 같은 경우에는 인력뱅크에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기존에 썼던 인력들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채용공고를 생략한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채용공고를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제총무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물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일제 강점하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이해가 간다고 보더라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대체인력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이 사람들은 이미 공고를 해서 그 인력이 11명 뿐 아니고, 그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채용 공고를 해서 일반인에게 기회조차도 박탈하는 것 아닙니까?
박홍제총무과장
법률적인 그런 사항을 검토를 거쳐서 채용공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질문하신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일자리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청년실업이다 뭐다 해서 일자리가 굉장히 화두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도 채용공고를 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봐집니다. 앞으로는 채용공고를 해 주시고요, 채용과정에 있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해서 구민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두루뭉술하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채용이 되었으며, 어떤 인원이 어떻게 선발이 되었는지, 현재 계약직 상용직 직원이 몇 명인지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 부록에 실음)
박홍제총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22쪽입니다.
부산시 감사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선발 부적정 지적을 받았는데 선발과정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분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지,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사회복지 전문요원 선발 부적정된 사항은 사실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인데 그 당시에 거기에 채용을 하라고 했는데 시 감사를 하면서 동래구 총무과에서 검토를 안 했다고 해서 그 당시 3명을 선발해서 현재 2명은 계속 근무하고 1명은 바로 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능력에는 문제가 없고요?
박홍제총무과장
서류상 하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감사자료 28쪽부터 3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28페이지에 보면 “2009년, 2010년 직원 취미클럽 지원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클럽 중에서 “책바다회”와 “”색소폰 동호회“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모임입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책바다회”는 2009년도에 창립이 되었는데 독후감 발표라든지 문학기행을 통해서 독서 문화를 통해서 직원 상호간 문학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창립된 취미클럽입니다.
“색소폰 동호회”는 금년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색소폰 연주를 통해서 친목도모를 하고 여가선용해서 앞으로 포부가 지역주민들에게 음악 봉사활동을 하겠다. 경로당에 가서 하겠다는 이런 포부를 가지고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색소폰은 보니까 동호회에 부구청장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장 윤슬길 연주하는 그 분들이죠?
박홍제총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추운데 나오셔서 연주하는 것이 좋았고요, 그리고 지원금액이 적다든가 예산 문제 그런 것은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지원금액은 전체적으로 450만원 되어 있는데 차등 지급합니다. 연초에 평가를 해서 30만원에서 50만원, 지난 해 활동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1회 행사를 하는데 드는 것입니까?
박홍제총무과장
1년에 30만원 내지 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32페이지 “공무원 제안 및 제도개선 실적” 사항을 보면 우리 구에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제도개선을 제안했지만 그 동안 채택 반영된 것은 한 건도 없고요, 시도한 취지는 좋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제안한 공무원들에게 사기저하를 야기하고, 주민들에게 형식상 열린 행정이라고 구색만 보여주는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와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 감사자료 34쪽부터 4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34쪽에서 39쪽을 보시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구 주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 경진대회 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륜1동에서 참가를 했는데 한국화교실, 부산문화회관에서 했는데 우리구에서 14명이 참여해서 최우수 1명, 특선 2명을 했습니다.
조복선위원
향후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 방안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이런 프로그램도 4개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계층들을 위해서 각 동에서 내년부터 많이 하도록 권장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34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14개동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각각 대동소이하고 같지는 않는데 그 차이는 왜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차이 나는 것은 그 동에서 조금, 예를 들면 온천1동의 행사운영비에 보면 51만 1000원 이런 것은 발표회, 전시회를 동시 개최를 해서 조금 더 지원이 되었고, 사무관리비는 강사수당과 자치위원 수당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 숫자가 많은 동은 조금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쪽 주민자치위원 현황입니다.
거기에 직업군에 보면 자영업, 통ㆍ반장, 주부, 회사원, 지방의원, 직능단체는 다 알겠는데 전문가는 어떤 사람을 전문가라고 칭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전문가는 주로 의사, 약사, 대부분 90% 이상이 전문가는 의사, 약사가 많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변호사라든지 …….
박홍제총무과장
의사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 것이 전문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님이 자치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안에 보시면 제17조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고,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2009년 5월 8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제17조5항에 보시면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로 하며,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위원은 그 임기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009년 5월 8일 개정이 되었는데, 현재 보면 지방의원이 8명만 고문으로 되어 있고, 4명은 전혀 해당 동에 위원 신분으로 고문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고문으로 위촉이 안 된 위원님이 백홍두 의원님과 김준식 의원과 안성태 의원님, 조복선 위원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당연직으로 조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고문으로 위촉을 하시도록 각 동에 통보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온천2동의 최수용 위원이 고문으로 위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동에 통보를 해서 위촉이 되도록 해 주세요.
박홍제총무과장
온천3동에는 시의원이신 권오성 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온천2동요.
박홍제총무과장
제17조에 보면 30인 이내와 3인 이내의 별도 고문을 둘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문 숫자가 각 동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을 고문으로 보통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으면 다시 평위원으로 동장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서 고문으로 올리니까 각 위원님들이 3인이 넘는다고 해서 고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운영 자체는 동장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 위ㆍ해촉은 동장 권한인데,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조례안에도 당연직으로 의원은 임기 안에는 고문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용을 안 하는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43쪽에 보시면 조례안에 30인을 둘 수 있다는 그 부분과 수당 관계입니다.
위원이 30인 이상입니다. 고문은 수당이 안 나가죠?
박홍제총무과장
고문도 수당이 나가는데, 구의원님만 수당이 안 나갑니다.
강신두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형평이 안 맞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문은 수당이 안 나가야 됩니다.
현재 30인까지는 수당이 나갑니다만 출결사항에 사인을 받으면 고문 제외하고 30인이 되는 것 같으면 안 나온 사람을 빼면 수당이 나간다 말입니다. 그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고문은 완전히 제외를 시켜야지요.
박홍제총무과장
고문은 수당을 주지 말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강신두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이 30인 되어 있습니다. 고문까지 해서 33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이 27인이면 고문 포함해서 30인 되면 고문도 사인을 하면 수당이 나간다 말입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원은 30인 하고 고문은 별도로 3인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고문은 당연직으로 수당이 안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고문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행안부에 질의를 한 것을 보면 “지방 의회의 의원의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나머지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지방 의원은 당연직으로 수당이 안 나갑니다만 위원 수가 30인으로 기준을 잡아 놨습니다. 3인은 고문이기 때문에 고문도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그 취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락1동이 자치위원수가 15명으로 제일 적습니다. 2010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왜 이렇게 자치위원이 적은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15명 그 숫자는 제가 볼 때는 30인 이내로 하니까 동장이 위ㆍ해촉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왜 15명이 되었는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의 말을 빌면 아까 안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서로간의 논쟁이 있어서 한쪽의 위원님이 해촉을 한 모양인데, 그래서 추가 위촉이 안 되어서 숫자가 줄은 모양인데, 저는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보시면 안락1동이 타동에 비해서 자치위원도 많이 영입이 됩니다만 자치위원장 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타동에 비해서 경선이 붙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시정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7조 1항에 보면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부위원장과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고문일 경우에는 의원 재임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타동의 여론을 들어보면 몇몇 동이 경선이 있고, 위원장을 하고 싶은 동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동은 위원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잘못되었거든요. 조례가 2009년 5월 8일에 개정된 부분입니다만 임기를 1년으로 하다보니까 1년을 하고, 2년 연임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을 하고 나면 그 뒤에는 위원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자꾸 지역마다 보면 너무 연임을 해 달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2년으로 하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게 조례안을 개정할 수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년을 할 수 있습니다. 당초 1년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임을 두 번을 하니까 당초 1년에 2회 연임을 하니까 3년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을 3년 하면 저는 그 임기는 크게 모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강신두위원장
1년마다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2년을 조례에 못을 받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4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잘 돌아갈 것으로 봐지는데…….
박홍제총무과장
위원장님의 말씀도 맞는데, 아까처럼 어느 동에는 경선을 해야 되는데 4년은 너무 많다, 또 조례를 해 놓으면 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례 개정은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항을 보면 위원장을 3년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을 위임을 하니까 3년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원은 3년, 연임할 수 있으니까 6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에 고문과 당연직 고문이 있습니다.
고문은 대개 보면 3명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형평성에 안 맞는 답을 하고 계셨어요.
왜냐 하면 당연직 고문은 수당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직 고문은 그 수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 수에 들어가면 수당도 똑같이 줘야 되고, 당연직 고문은 어차피 임기 안에만 고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임기가 끝나면 지방의원은 위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법은 행안부에 질의하셔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당연직 고문을 고문 3명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 해당 사항이 되었어요.
왜 당연직 고문으로 안 하느냐 하니까 그냥 이래저래 해 가지고 동장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박홍제총무과장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지방의원이 원하지 않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박홍제총무과장
“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수용위원
동장이 위촉한다고 해서 지방의원을, 동장 마음대로 해서 지방의원에게 물어 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산을 해서 안 한다는 이런 형편에 나와 있는 이것은 분명히 지적할 사항이고, 당연직 고문은 고문 3명이라는 단서에 들어가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셔서 3명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을 해도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직 고문도 회비도 다른 위원과 똑같이 냅니다. 아시죠?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단체에 보면 대개 고문은 전임회장을 했던 분들은 고문으로 올라갑니다. 자생단체, 관변 단체가 다 그렇는데, 세월이 가면서 고문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명을 두라는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고려를 하셔서 행안부에 시정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4대 전에 위원장을 하신 분이 뒤에 분이 다시 올라가면 다시 물러가야 되는 그것은 안 맞거든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인데, 이것이 큰 그것도 아닌데,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고,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도움을 주시고 한 분들입니다. 거의 다 그 지역의 유지분들로 대개 보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 주시고, 지방의원은 고문으로 둘 수 있다고 해서 동장 마음대로 판단해 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위촉 안 한다고 하면 그냥 둬야 합니까?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당연직으로 고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실랍니까?” 이렇게 한 번 정도는 건의를 해 줘야 맞다. 특히 이런 것도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은 차질이 없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현황 직업군에 보면 통ㆍ반장이 있습니다.
통ㆍ반장은 다른 단체에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홍제총무과장
겸직 금지 조항이 실제로는 없어서 통장이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다른 단체에도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ㆍ반장의 겸직 금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겸직 금지 조항이 없고, 권고 사항이라 말입니까?
박홍제총무과장
권고 사항도 없고, 아예 통장은 다른 것을 할 수 없다, 주민자치위원을 할 수 없고, 새마을지도자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
현재 통ㆍ반장은 정치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박홍제총무과장
당연히 못 합니다.
안성태위원
금지조항을 본 위원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금지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재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것 맞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그 조항은 통장이 주민자치위원회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지,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질의한 결과를 안성태 위원님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보면 대부분 동의 통장들이 없는데 몇 군데 동에서 통장들이 주민자치위원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는지, 금지조항인지, 권고사항인지 파악을 하시고, 금지 조항이라고 하시면 명백한 위법입니다. 타동과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소관업무 감사자료 46쪽부터 5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47쪽 동래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박홍제총무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 관련법과 우리 조례가 되어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순수하게 자원봉사입니다. 어떤 반대급부를 바래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법적 근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조례가 있는데, 동래구와 양덕사회문화원과 2001년도 6월 22일에 위탁운영협약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위탁 기간은 3년을 해서 쌍방에 하자가 없으면 연장하고 있고, 현 계약 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2년 6월 12일까지 하는데, 양덕사회문화원장이 동래종합사회복지관장이 무보수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등록은 36,685명이 등록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교통질서계도, 문화 활동, 체육, 자원봉사자 그런 데서 활동을 하고, 가맹점을 모집해서 18개 참여 가맹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통장을 가져가면 가맹점에 대해서 할인 우대 내용이 나옵니다.
온천장 목욕업소 8, 9개도 여기에 참여토록 우리가 유도 중에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 동 현황이 나오는데, 1인당 보험료가 2009년도에는 1300원이었다가 2010년도는 29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2009년도에는 우리 보험 수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일반보험회사가 입찰에 참가를 안 해서 금년부터는 한국자원봉사자공제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만 보험을 취급하고, 일반 보험회사들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1300원에서 인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럼 이런 보험금을 넣어 주는 것이 구에서 넣어줍니까, 아니면 개인이 넣는 것입니까?
박홍제총무과장
구에서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봉사자는 우리구의 자산이기도 하고, 무보수로 일하는 분들의 건강이나 모든 안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챙겨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46쪽에 보면 자원봉사 마일지 운영 실적이 있는데, 통장 발급 818매 그 수치가 맞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818매를 발급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속이 되어 있는데, 강변뜨란채 도서관, 경로식당 이렇게 해서 자기의 그룹 모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동래파전연구회라든지 여기에서 통장발급 신청을 해서 발급한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
이 수치가 정확한 수치가 맞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예, 정확한 수치가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정확한 수치가 맞는지 감사가 끝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것이 지난 5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자료를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 바랍니다.
서면자료 부록에 실음)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49쪽에 보시면 자원봉사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내역 중에 3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그린스쿨 조성사업 이것은 온천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 대해서 담벼락에 줄장미를 심은 예산지원이고, 자원봉사대학 전문과정은 독서지도사 마술과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랑나눔 티셔츠 만들기 이것은 제3국가인 네팔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못하는 나라의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색깔 있는 티셔츠를 제작해서 4개 학교가 참여를 했는데, 학산여고, 대명, 혜화, 사직여고 350명이 참여를 해서 이 학생들이 손수 만들어서, 우리가 사업비 지원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 그림물감이라든지 재료를 사준 예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55쪽 구내식당 이용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일 이용자가 대략 몇 분이나 됩니까?
박홍제총무과장
평균 125명입니다. 직원이 117명, 일반인도 8명 정도 됩니다.
최수용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이것은 주식회사 세림글로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이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업권을 땁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당초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2008년도에 못하겠다고 자기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적자가 된다고 해서 손을 들어서 2009년도 3월부터 자기들이 식사하는 직원이 적으니까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몇 매씩 식권을 사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009년 4월부터 직원 한 사람당 3000원짜리 6장씩 18,000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적자가 된다고 수지 계산을 올렸습니다만 그대로 운영을 할만 하다고 해서…….
최수용위원
그럼 125명이라는 숫자가 총 125명이 티켓 산 것으로 기준을 해서 이렇게 하루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인원 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될 것으로 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회관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화회관에도 보니까 2008년도에 그분들이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손을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관내에 식당이 있으면 직원들이 요긴하게 이용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53쪽에 보시면 퇴직공무원격려금 지급 기준이 무엇입니까?
박홍제총무과장
퇴직공무원격려금은 정원업무가산추진비로 3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에게 50만원 격려금,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에게 3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구의원들이 어떤 위원회라든지 단체에 되어 있는데, 대개 두서너 군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설심의위원회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에 다 들어 있는데, 대학 교수나 일반분들은 회의 참석 수당이 나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구의원들은 수당이 안 나가죠?
박홍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당연직 고문이라고 해서 수당이 안 나가갑니다.
또 구에도 수당이 안 나갑니다.
이런 것은 수당을 안 준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이런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꼭 그것을 참작하셔서 보세요. 주는 것은 주지도 않고, 대우도 받지 못하면 좋겠습니까?
특히 행정기관에서 대우를 못 받는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주민이 뽑아준 의원인데 그것은 인정을 안 한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세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명륜1, 2동 통ㆍ폐합 알고 계시죠?
박홍제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폐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통ㆍ폐합이 되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 각 직능단체간의 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통장은 그대로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없는데, 제일 문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각 직능단체 위원인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년 3월 1일 통합이 되니까 충분히 동장과 주민자치위원들과 의견을 거쳐서 별 마찰이 없이 잘 해결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유휴 동사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휴 동사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박홍제총무과장
유휴동사는 특별히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이 없고,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서관으로 활용한다든지, 평생교육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갈등이 많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래서 화합을 위해서 저해 요인은 잘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간의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주민화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예,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효과에 시 특별교부금 5억원을 지원 받고, 매년 약 4억원의 예산 절감이라고 했는데, 그 예산절감 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경상경비가 있습니다. 동사를 운영하는데 사무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료비, 공공요금이라든지 그 부분과 인건비 3억 2000만원, 경상적경비 8000만원 해서 약 4억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박혜숙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ㆍ폐합 개편 시 기존 통장들은 어떻게 됩니까?
박홍제총무과장
통장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명륜1동이 8개통, 명륜2동이 13개통인데 그것은 그대로 개편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2월 7일은 교육정보과,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10년 12월 6일(월) 15시41분 감사중지)
(2010년 12월 7일(화)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정보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께서는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교육정보과장 선차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교육정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일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다음은 오영건 생활체육담당입니다.
다음은 류종회 정보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과 담당 소개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교육정보과 전 직원은 모든 구정 업무를 구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연구하고, 도와주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두위원장
교육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교육정보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 1쪽부터 1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3쪽입니다.
다수인 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으로 이상수 외 276명이 원광사 위 체육공원 운동기구 증설 요청을 했는데 현재 운동기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2동 쌍용예가에 사시는 이상수씨께서 원광사 위 체육공원에 운동기구를 추가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물은 12종에 20종이고, 부대시설이 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시설의 면적은 약 300㎥ 규모가 되겠습니다.
관리 주체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관리 주체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 시설로도 적당히 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산림을 훼손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증설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증설하면 예산도 추가로 들어가고, 운동기구가 많은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구태여 운동기구를 이용한 과격한 운동보다는 걷기운동, 간편한 스트레칭도 몸에 좋습니다.
녹색성장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이 시점에 산림은 적극 보호되어야 합니다.
도시 재개발도 지속하고, 민원이 있었다고 무조건 들어주는 것은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 과장님의 견해를 말해 주십시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그 지역은 위원님의 말씀처럼 산지 속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 시설의 보수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고, 별도로 산지를 추가해서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또 하려고 해도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해서 신규 설치는 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5쪽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을 부탁드리면서 스포츠바우처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스포츠바우처는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의 참여인원도 41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41명을 분류를 해 보면 동별로 나와 있고, 참여하는 아이들의 스포츠가 태권도, 수영, 합기도, 빙상 이런 것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강료를 6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옷이라든지 용품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실제 우리구에 기초수급자 인원이 약 1,382명 정도 되는데, 실제 1,382명의 학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실제 중앙정부의 예산 관계 때문에 40명선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미달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 가정에 가서 방과후에 놀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았고요.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1578만원이 보조되었는데 242만 3000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첫째 이런 것은 홍보 부족으로 신청자가 적은 것이 아닌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의 무관심의 소산인지 알고 싶습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위원님, 지적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국ㆍ시비가 내려오면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집행을 다 해야 되는데 스포츠바우처사업을 보면 돈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2009년도 예산이 내려오는 기준이 구분해서 내려왔습니다. 수강료와 용품구입비로 구분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수강료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래도 주면 되는데, 용품비에 대해서는 줄 수가 없어서 실제로 남은 돈은 옷 사고, 필요한 재료비에 대한 집행 잔행이 되겠습니다.
실제 돈은 저희들이 다 쓰려고 중앙에다가 용품비를 수강료로 쓸 수 없느냐고 문의했는데 용도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쓸 수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돈을 남겨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관계부서와 열심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4쪽에 보면 예산 전용 사례가 나오는데 예산 전용은 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이 맞죠?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애초에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산 전용을 하신 것입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서울대에 합격한 한 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격려 차원에서 100만원씩 준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예산 전용 사유가 서울대 합격자수 증가로 되어 있는데, 서울대 합격자가 100명, 200명 이렇게 증가를 하면 예산 전용을 다 하실 것입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많은 숫자가 나온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 숫자는 저희들이 당초 서울대학교 합격자 수를 30명으로 했는데…….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유독 서울대 합격자에 대해서 특혜성 예산 전용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그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성태위원
예산 전용은 없던 과목을 전용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했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처음에 30명에 대해서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5명이 증가하는 바람에…….
안성태위원
일반 운영비에서 전용했다는 것입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합격자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저희들이 예상은 30명을 했는데 35명이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5명분에 대한 예산 전용입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철저하게 하셔서 예산 전용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방금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우수학생에 대해서 별도로 인적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구에서 학생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무엇이든지 사후에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보다는 그런 학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 책무이고, 물론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의 주책무는 우수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복선위원
앞으로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6쪽에 보면 한국일보, 국민은행과 협약해서 내고장사랑카드에 한 건 발급시 1좌당 만원씩 동래장학회에 들어오고, 또 이용액의 0.2% 적립이 되는데, 아주 좋은 협약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가입자수와 적립액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구의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추진 계획과 이러한 시책이 예산절감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획 추진한 직원에 대한 성과금이나 인센티브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내고장사랑카드 발급의 주 목적은 저희들이 동래장학기금 확충을 위해서 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좌당 1만원에 사용금액의 0.2%인데, 그 당시 3월 10일 협약을 하고 나서 우선적으로 직원 540여명이 가입을 하고, 가입에 대한 수수료가 550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동래장학재단에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실제 카드는 일반 시민들도 각 은행에서 여러 가지 카드 신청 권유를 하다보니까 동래사랑카드는 저희들 직원들만 한정이 되어서 구민들에게 권유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 사용을 하면 일부 금액 돈이 들어오는데 사용 실적도 미흡한 실적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동래사랑카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여러 카드를 사용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실적이 적고, 카드 숫자도 직원들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충하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인센티브는 아직 나가지는 않았네요?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55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하셨는데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11쪽을 보시면 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치는 언제 한 것입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설치는 2005년 7월 26일에서 11월 13일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조복선위원
관리주체는 어디이며,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및 보상 대책은 있는지요?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관리주체는 구와 동래구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매 1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위탁에 따라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에 별도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위탁을 하고 있고, 보험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연간 보험료 320만 6000원을 지급합니다.
그 보험내역을 보면 1인당 1억, 사고당 3억, 사고당 3억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여러 사람이 날 수 있으니까 사고당 3억이고, 치료는 1인당 100만원, 사고당 500만원 해서 보험이 약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5년 동안 인공암벽장을 운영해 왔지만 다행히 큰 사고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사고 관계 때문에 안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신경을 많이 쓰고, 현장 확인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정밀점검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매트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못했지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 충분히 대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2008년도, 2010년도에 2회의 하자보수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하자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설물 유지상태 점검은 누가 하는지, 그리고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시설 및 안전점검은 건축과, 관련되는 부서의 직원들이 합동으로 연 2회 정도 점검을 하고, 대책은 저희들이 현재 현장에 가 보시면 체육지도자 한 분하고, 별도로 보조강사가 한 명 있습니다. 보조강사는 오후 늦게 오니까 큰 활동이 안 되었는데 실제는 체육지도자가 말하자면 학생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때 별도로 하기 전에 충분한 안전에 대한 주의를 주고, 운동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특별하게 안전을 위해서 뭘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조복선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암벽장 바닥에 침대 매트 같은 것이 세워져 있던데,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런 것을 깔아 가지고 위험에 방지가 되겠습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매트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구 재정상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사고가 날까 싶어서 임시적으로 매트를 갖다 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설이 확보되면 매트를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미관상 보기 싫지만 행여나 사고 날까 싶어서 비치 해 놨으니까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잘 관리 부탁을 드립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예.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장, 과장, 계장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천 1, 2, 3 출신 최수용 위원입니다.
자료 12쪽 동래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면질문을 했는데 문제점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건립예정부지 접근성 애로 및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수목 훼손 우려, 자치구 재정 열악으로 본 사업비 및 운영비 확보 애로, 우리 구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가용재원이 50억원 정도로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출할 경우 각종 주민편익사업 추진이 불가한 실정이며, 토지보상비 및 진입도로 개설비를 어렵게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건물 준공 후 매년 19억원 이상을 20년간 확보하는 것은 구 재정여건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경희 국장에게 동래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래도서관 건립부지 및 용역비 명목으로 지난 2009년 1차 추경 시 10억원을 확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예.
최수용위원
그 부지매입 10억원은 2009년도 결산 추경시 삭감했는데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한 번 책정된 예산은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가 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는 것인데 왜 삭감을 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사업을 편성했다가 의회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당초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진입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수용위원
2009년도 1차 추경 시 부지매입비 10억 확보 시 예결위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제18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 4월 21일 화요일입니다.
그때 보면 동료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할 수가 있는데……. ” 왜 추경에 넣었느냐 말입니다.
그때 이경희 국장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이었습니다.
“긴급한 사안이라든지 우리가 꼭 필요한 현안 과제가 있으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추경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했습니다.
동료위원이 또 말 했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그 부분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동래도서관 건립하는 것이 이번 추경 전에는 말이 없었습니까? 이 부지 매입이 긴급한 현안사항으로 올라 왔습니까? 또 한 가지는 동래장학회 10억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긴급한 사안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당시 기획감사실장이었습니다.
“긴급 사안에 한정하면 안 되죠. 그것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지만 행정여건이 변동이 되고 또 긴급사안이 발생하면 추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 운영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동료위원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빚을 내어서 그런 사업을 합니까?”
국장님이 또 답을 합니다.
“빚을 내어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료위원이 “그것이 뒤에 어떤 재정적인 압박이 가해질지 몰라도 빚을 내어서라도 어떤 사업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말이죠?”
실장님이 답을 합니다.
“재정적인 압박은 어차피 16개 구군이 지금 현재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동료 위원이 “그러면 동래도서관 부분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동래도서관 부지 매입비가 10억원이 있는데 동래도서관 건립하는데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BTL 사업으로 해서 약 4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같은 회의록입니다.
“토지매입비 10억원은 올 10월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끝나고 나면 보상절차가 들어 갈 수 있는 시기가 그 정도쯤 되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편성을 했고, 만약에 올해 10억원을 편성하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가서 토지매입비와 도서관 진입도로의 부지매입비라든지 상당히 편중되어서 예산이 편성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산의 효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도서관 업무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장이 그때 답을 합니다.
같은 회의록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동래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피상적인 계획만으로 동래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얘기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구 의원들 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심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래도서관 짓는데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나왔다, 그리고 예산은 이런 형태로 간다, BTL 사업 방식으로 하는데 BTL 사업 방식으로 하면 약 400억원 정도 드는데 이자부담은 구에서 6억원 정도 들어가고, 원금은 얼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의논을 해서 중기재정계획도 짜고 해서 앞으로의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님,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왜 제가 앞의 것을 읽어 드리느냐 하면 앞하고 뒤하고 말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위원장도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제19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 12월 21일 약 8개월 후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 삭감이 들어갑니다.
동료 위원이 “총무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도 하고 총무국장을 맡고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 159쪽 동래도서관 건립사업 추진해서 감액 시킨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답변을 합니다.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래도서관 건립부지 매입비 10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0억을 부지매입비로 도시계획 결정부터 해서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될 것으로 예상했고, 금년도에 부동산 교부세가…….” 이렇게 우물쭈물 답하고 넘어갑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일반편성하고 감액하고 증액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이월하고, 명시이월라든지 사고이월하든지 이월하는 이런 과정인데 동래도서관 건립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국장이 답을 합니다. “예.” 하고 답을 합니다.
동료 위원이 “아닌데 이 사업비를 이월해야 됩니까? 삭감해야 됩니까?”
“원칙은 이월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국장이 답을 합니다.
동료 위원이 “그러면 왜 삭감을 했습니까?”라고 물어 보니까 국장의 답변이 “삭감하게 된 이유는 부동산 교부세가 당초 97억원을 편성해도 될 것이라고 해서 편성했는데 실제로 40억이 지금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이렇게 답을 합니다.
동료위원이 “40억이 보조가 안 되었으면 나머지 명시이월 한 이 사업도 다 삭감하죠?”
국장이 “그것이 명시이월 하는 것이 맞는데 연말에 결산을 하니까 돈이 안 돼서, 사실 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와 의논해서 한 것입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것은 이 정도 하고요, 우리 주민들이 다 알아야 하고, 동료 위원들이 아셔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참고로 읽어 드렸습니다.
다시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그 당시 억지로 부지매입비 10억원을 어렵게 확보했으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연말 결산 추경 시에 삭감하지 말고 명시이월 하는 것이 예산의 원칙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2009년 7월 1일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동래도서관 건립은 이미 2008년도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되어 있었고, 상당한 진척이 많이 되어 있었고, 제가 2009년 7월 1일자로 왔을 때는 구의 방침이 동래구 10대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동래도서관 사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구가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총무국장으로서 10대 프로젝트 사업 중에 총무국장이 챙겨야 되는 업무가 동래도서관 건립, 장학사업 설립,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총무국장으로서는 제가 책임감 있게 추진을 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10억원은 명시이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부터 했더라면 중장기 사업으로 그때 본 예산에 10억원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갑자기 4월 21일 추경에 이 큰 사업을 올리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동래도서관 건립 계획이 무리라는 주위의 우려를 의식하여 사업 계획이 수정 또는 백지화 될 수 있다는 추측을 한 것이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이 부분이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다소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 동래도서관 건립하는 부분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접근성 때문에 장소가 부적당하다, 당장 진입로 개설 부지매입비를 하려고 하면 돈이 5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올해 7월 1일 이후에 와서 다시 동래도서관 관계 때문에 전체회의를 했는데,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좋은 방안이 없겠는가, 돈을 적게 들이고, 우리 구민들의 도서관 건립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대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민선 5기가 출범 이후 구청장이 바뀌어서 동래도서관 건립 계획이 전면 보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희 국장의 의견은 지금도 똑같습니까?
전에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때의 의지와 지금의 의지는 똑같습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도서관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가능하지만 장소 문제는…….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동래도서관 건립 계획 BTL사업으로 추진될 당시 우리구 재정 여건상 무리이며, 구의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 부지 부적격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하여 주민의 혈세인 8700만원의 예산을 용역비로 날렸습니다. 동래도서관 계획이 옳은 계획이라고 지금에 와서 말할 수 잇는지요?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저희들이 큰 사업을 하다 보면 매몰비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타당성, 적격성, 예산이 투자된 것이 용역 두 가지를 했는데 2009년도 4월에 타당성, 적격성 조사 용역을 했고, 또 도시관리 분야에서 도시관리계획시설용역을 4400만원 해서 전체 87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추진 과정이 있고, 관리 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한 것은…….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을 해 주세요.
항간에 동래도서관 건립 계획 보류가 전 구청장의 업적 지우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었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도서관 건립 계획은 정책판단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신두위원장
답변도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의 부분도 요약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건이나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전임 청장님이나 후임 청장님이나 도서관을 건립해야 되겠다는데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단지 접근성 문제, 재정 문제 때문에 돈을 적게 들이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지 전임 청장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지금 그렇게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특히 온천2동, 3동 주위에 사는 분들은 서명까지 받자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좋은 사업을 없애느냐?
그때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건데 이것은 예산을 급하게 잡았다가 집행부에서 정부의 승인을 받고 나서 삭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구청장의 관심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면밀한 검토 이후 부당한 사업 같으면 안 된다고 말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된다고 하면 됩니까? 이런 식의 자세는 고쳐야 됩니다. 저 역시도 그렇지만 집행부도 반성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최수용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에서 8700만원을 날렸다고 하는데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꼼꼼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는 생각에 본 위원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한 푼이라도 잘 생각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6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학과 협력 지원 사업이 있죠?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동부산대학과 하는 자격증 강좌인줄 아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커피바리스타, 와인소믈리에라고 해서 두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참여 인원이 커피바리스타는 30명 정도, 와인소믈리에는 24명인데 잘 아시다시피 동부산대학이 봉생병원 뒤에 보면 있습니다.
타 대학에 했으면 좋았을텐데 대학이 없어 동부산대학에 했는데 이것을 하면서 1주일에 한 번씩 했습니다. 커피바리스타는 토요일 4시간 수업을 하고, 와인소믈리에는 목요일 3시간 수업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성태위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호응이 좋았다는 말이죠?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내년에도 시행을 하실 것입니까?
시비 확보가 되어야 되겠지요?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안성태위원
시에다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솔직히 이 사항 요청은 안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호응이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관계 대학과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감사자료 중 교육정보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 14쪽부터 24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헤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19쪽에 두 번째 언론 보도사항 조치내역입니다.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이번에는 반드시” 이렇게 해 가지고 동래 구민의 숙원사업인 동래구 체육센터가 관내에 건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앞으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우리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위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내성중학교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 4,070㎥ 규모로 공사비는 110억원 정도,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49억원, 그 다음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30억원, 중앙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서 부담하는 것이 31억 정도 되는데 사업기간은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상은 거의 준비를 다 하고, 이번주에 예산 심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 예산을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0억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10억 사용 용도를 보면 설계비에 5억 정도, 공사비 3억 7000만원, 감리비 1억, 시설 부대비 3700만원 정도로 예산 요구를 해 놨고, 그 외에 체육진흥공단이나 시 예산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관련 부서에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건립하는데 좋은 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제시를 해주시면 적극 수렴을 해서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시간 내에 지어서 우리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 큰 공사를 하면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항상 우리는 구민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고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22쪽 비정규직 채용 현황이 있죠?
여기 자료를 보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괄적으로 계약직이라든지, 상용직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교육정보과에서 어떻게 채용을 했는지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교육정보과에서 관리하는 비정규직은 태권도 실업팀 지도자하고 선수, 그리고 구 수민동사에 보면 평생학습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평생교육사 한 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지도자, 선수는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합니다. 전국의 태권도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또 홈쪽에 올려서 공개 모집하는 절차에 의해서 모집하고, 평생교육사도 저희들이 관련 대학에다가 자격증 있는 대상자를 공개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감독 한 명, 선수가 6명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는 1명인데 이것은 1년 계속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겨울과 여름을 쉬고 8개월 정도…….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표를 보면 다 모집 인원도 없고, 응시 인원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세밀하게, 이걸 보고는 어떻게 했다는 것을 잘 모르잖습니까? 자료는 제출하는데 있어서 세밀하고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약직, 상용직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공개채용이 원칙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일부 부서를 보니까 그렇게 안하는 부서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투명하게 하셔서 구민들이 볼 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앞으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19쪽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는 2005년도에 명륜동 재개발지에서 하려다가 안 됐죠?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이 좋은 사업은 구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이번에는 꼭 되는 것이죠?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예, 청장님의 공약사업이고, 매일 챙깁니다.
최수용위원
제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릴게요.
내성중학교 학교 운동장 부지에 하고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동래구에는 부지가 없어서 전용 운동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운동장이 작아요. 상대적으로 축구를 하는 사람은 장소가 비좁아지고 있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시더라도 주차장은 어느 정도 들어가겠지만 골대 뒤 주차장만 가지고 건물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운동장이 들어가죠?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운동장이 조금 들어 갑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운동장을 최소화해서 양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생활체육에 축구는 아닙니까? 축구는 생활 체육 아닙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맞습니다.
최수용위원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장은 가능한 지하에 넣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들더라고 한 층을 더 넣어서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도 신경이 쓰여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인데 인공암벽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는 지나치도록 하셔도 모자람이 없겠죠?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본 예산에 유지비를 편성 안 했다고 했죠?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유지비는 편성되어 있고, 떨어질 때의 위험 방지를 위한…….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안전 관리한 예산은 확보하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게 우려되고요, 추경에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일단 편성이 안 되었으면 추경에 꼭 편성을 하셔서, 제가 가 보니까 실내도 마찬가지이고, 실외도 매트가 굉장히 손상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낙상을 하게 되면 크게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사고가 나면 우리 동래구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에 추경이 있으면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꼭 마련 하셔가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연에 안전사고 방지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1시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과 소관업무 감사자료 25쪽부터 3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25쪽에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39개 학교, 2010년도에는 49개 학교를 지원했는데, 10개 학교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저희 관내 초, 중, 고등학교가 49개입니다.
2009년도에는 임의적으로 신청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일부 신청 안 한 학교는 빠져서 39개 학교가 되었고…….
안성태위원
신청을 안 한 학교 10개 정도가 빠졌다는 말입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교동초등학교에 53만 2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53만 2000원이 지원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예산 기준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급식 단가가 다 틀립니다.
초등학교는 1인당 1790원이고, 중학교는 2170원, 고등학교는…….
안성태위원
월 개념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총 학생 수 15,711명에 기준으로 해서 1790원해서 보통 학생들 수업일수가 220일 정도 됩니다. 220일의 70%의 1%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220일의 70%이니까 약 154일 정도 해서 거기에 학생의 1%를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동래구의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 해서 지원 대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41,923명 정도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지원대상이 어떤 계층의 학생이죠?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저희들이 연간 1억 5000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저소득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면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돈 지원 받은 만큼 우수 농산물을 구입해서 같이 식사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자녀 4가지 군이 있는데, 그 군에 있는 학생들의 평균을 내서 지원을 하는 것이 1억 4745만 5000원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체 학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다 합해서 그 학생들한테 1인당 얼마씩 지급을 한다는 말입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기준이 뭐냐 하면 총 학생수에서 급식 단가, 그 다음에 220일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70%인 154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100분의 1, 1%만 지급을 하니까 금액이 상당히 적지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학교마다 학생 수에 따라서 지급을 해 주면 학교에서는 저소득, 기초수급자는 상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학교에서는 우수 우리 농산물을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4개 군에 있는 학생들을 무상급식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예.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안성태위원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학교마다 예산 배정을 해 주면 학교에서 지원 받을 것을, 저희들이 조건이 뭐냐 하면 우수 농산물을 구입을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초 수급자를 줘라, 누구를 줘라 지정하지 않습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16억 정도 무상급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1억 4700만원 정도지원을 하는데 미미한 수준이죠?
부끄럽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원액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위원님이 학생들의 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좋은 생각인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실제 16개 구ㆍ군을 비교를 해보면 동래가 1억 5000만원, 사하구가 1억 1500만원, 금정구가 1억 5000만원, 강서구가 2억원, 기장군이 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 시, 군은 학생들한테 급식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조복선 위원님께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할 때 참여를 했지만 교육청에 요구한 금액이 7억 6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정도 기준 같으면 초등학교, 1, 3학년들 무료 급식도 할 수 있고, 저소득자 20%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저희들이 재정상 상당히 어려운…….
안성태위원
이 사업은 타구를 벤치마킹 한다든지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봐지고, 정치적 판단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예산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꼭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무상급식은 이제 시대의 대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우리 동래구도 거기에 뒤쳐질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구에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좋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차츰 확대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지역핵심인재전형 추천위원회 개회 및 결과에 대해서 묻기 전에 지역핵심인재전형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부구청장님이시고, 두 번째는 구청장이십니다.
박혜숙위원
그 다음에 지역핵심인재전형 추천위원회의 역할과 의무, 권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학교에서 관내 지역인재 1명을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학교에다가 공문을 내서 추천을 받은 것이 4명이고, 4명을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여기에는 위원들이 교육청에 학문국장, 교육 관련 위원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한 명을 추천하면 추천한 학생이 그대로 합격되는 것이 아니고 추천한 학생을 중앙대학교에 보내면 중앙대학교에서는 전국적으로 자기들이 심사해서 우수학생을 뽑습니다.
그래서 1명에 추천된 대명여고 양다슬 학생은 중앙대학교에 추천해서 불합격이 됐고, 두 번째 숙명대학교 이것은…….
박혜숙위원
잠깐만요. 그럼 이게 세칭 말 하는 입시사정관 그런 성격입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지역의 똑똑한 학생을 대학에 추천하는 것입니다.
박혜숙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중앙대학교에 대명여고 양다슬 학생이 추천이 되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2명 지원을 해서 2명을 뽑을 것 같으면 숙명여대에 대명여고 양다슬이가 또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5명이 지원을 했는데 양다슬 학생이 가서 떨어졌으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왜 이 학생이 숙명여대에 이렇게 뽑혀야 되는지, 이왕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한 학생이 떨어졌던, 합격을 했던 한 쪽으로 끝을 내고, 5명을 추천 했으면 이 학생 중에 2명이 선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중앙대학교는 저희들이 학교의 공문을 접수해서 심사한 내용이고, 숙명대학교는 학교에서 직접 숙명대학교에 접촉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내용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중앙대학교에 떨어졌으면 숙명여대에 추천을 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심사위원들께서 그래도 중앙대학교에 떨어졌지만 제일 낫다, 추천을 해 놓으면 합격하는데 다른 학생보다는 낫다고 판단되어서 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인재를 뽑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한 번 뽑인 학생들, 남이 얼른 보면 이 학생이 배경이 좋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문외한이 볼 때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32쪽에 동래장학회 기금모금 현황 및 자체 추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과 부산방과후학교지원센터와 협약해서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첫째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사업은 장학재단에 있습니다.
장학재단 안에 정관을 변경을 해서 방과후교실 수익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보면 방과후 수익 사업을 하면 동래장학재단을 우선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부산시에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되면 인건비를 지원 받습니다. 인건비 9명…….
박혜숙위원
두 번째 소요경비는 어떻게 조달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동래장학재단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셋째는 인력 투입과 인력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현재 장학금을 관리하는 간사 1명과 구청장님께서 방과후교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지금 직원 한 명이 파견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2명이 수민동 동사 2층에 사무실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강사를 안남초등학교와 교동초등학교의 강사들을 장학 재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넷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시책에 따라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과연 교육적 효과는 나타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안남초등학교와 교동초등학교 방과후교실을 동래장학재단에서 인수를 지난 10월 1일에 하고나서 방과후교실을 하기 전에 21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방과후교실을 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남초등학교와 교동초등학교에 하고 나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느냐 하면 동래장학재단에서 방과후교실을 하는 자녀의 수강료를 1/2만 받습니다. 학생이 2만원 내는 것 같으면 만원만 내면 됩니다. 만원에 대해서는 동래장학재단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남초등학교와 교동초등학교의 학부모님들이 부담이 줄어드니까 굉장히 환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달북초등학교를 한 개 학교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보면 장학재단에 부담을 하는 것이 월 천만원 정도 됩니다. 월 천만원 정도를 학부모들이 부담을 안 한다는 것이죠. 1년이면 1억 2000만원 정도 장학재단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들도 보면 일종의 1일 강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학재단에서 하는 방과후 교실은 선생님들을 정상적인 직업군으로서 퇴직금도 주고, 4대보험도 확보하고 해서 완전히 직업인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고, 방과후교실하는 것을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진짜 방과후 교실만 하면 다른 학원에도 안 갈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본 위원이야 자녀를 다 키웠지만 손녀, 손자들이 그런 혜택을 많이 받을수록 안 좋겠습니까?
참 좋은 일인데 혹시 이런 것은 시대에 부응해서 잠깐 일어났다가 유명무실하게 사라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계속 동래구의 특수사업으로서 전국에 자랑할 수 있는 방과후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래장학회의 태생부터 모든 과정이 궁금했습니다.
동래장학회 기금은 민간인과 기탁자와 구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자료를 보면 구에서 출연한 것이 30억 7000만원이고, 민간 기탁분이 7억 1200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38억 5300만원입니다.
민간인 기탁자 중에서는 월별로 2만원, 3만원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201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일시에 1000만원을 내든지, 500만원을 내는 사람이 약 197명 해서 7억 1200만원 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별도로 정기예금을 예치해서 이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혜숙위원
금액이 크니까 이자도 제법 되겠네요.
아무튼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알뜰한 돈으로 자라나는 2세들에게 기회의 균등을 기하고, 또 많은 동래구 구민들이 동래구청을 신뢰하는 행정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동래장학회는 정확하게 언제 설립이 되었으면 어떤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동래장학회는 2007년 11월 동래재단법인 장학회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고, 실제 2008년 10월 30일에 동래장학회 발기인 총회를 해 가지고 2008년 12월 30일부터 장학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관내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지원, 또 저소득가정에 대한 별도의 혜택이 없는 우수한 학생에 대한 지원 이런 사업이고, 본래 목적은 장학금을 상당히 많이 해서 서울에 동래학사를 지어서 부산의 좋은 인재가 거기에서 편리하게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광대한 목표와 포부도 있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처음에 설립 취지라든지 목적이 거창했는데 지금 운영하는 실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지는데 그 연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며칠 전에도 이사회를 했지만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의 말씀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보자고 해서 현재 지난 12월 2일 이사회에서 관내 구민을 상대로 해서 1만원 회원 모집제를 추진해 나가서 장학금이 확충되도록 하자는 뜻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기금 구성을 보면 구 출연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처음 목적이 구 출연금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은 아니죠?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처음 목적이 구 출연금 50%, 후원금 50%로 출발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민간기탁금이 턱없이 저조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사실 일반 민간인을 상대로 후원금을 모금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목표를 그렇게 설정했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봐지고요, 사실 구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형식으로 해서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도 재단의 운영이 잘 될지 말지인데 이렇데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어떤 목표 금액을 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애초에 무리가 있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좋은 방향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내실 있게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으로 방향 키를 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장학금 기부금을 받아서 실제 혜택을 본 학생들이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장학금을 별도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한 번도 지급을 안 했습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안 했습니다.
지난 12월 2일에 내년도 장학금 지급을 위한 사업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약 91명에 대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해서 지급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안성태위원
구에서 출연한 30억 7000만원 이것은 어떤 돈입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구에서 예산으로 출연한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예산에 편성해서 기금으로 만든 것입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실제 재단법인 동래장학회가 있는데, 벌써 설립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3년 됐습니다.
안성태위원
3년 됐는데 실제적인 효과 면에서 부실하거든요.
사회적기업 그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봐지는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테스크포스팀까지 만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T/F팀 구성을 하더라도 재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방과후교실을 하면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후원금이, 재단에 돈이 들어와야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구민들에게 알려가지고 받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여 강사가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에서 인건비 지원이 나오죠?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예비적 사회기업이라고 해서 부산시에 지정을 받아서 부산시에서 10명의 인건비가 나옵니다. 월 90만원 정도입니다.
안성태위원
전원 지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다른 분들은 급여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하는 수준대로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기본임금을 주고, 그에 대한 플러스 인센티브를 주는 계획을 세웠지만 학교의 교과 과정을 보니까 중간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수업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학부모들도 상당히 심적 부담이 있어서 내년 2월말까지는 기존 학교에서 하는 그대로 하고, 내년 3월부터는 저희들이 우수한 강사를 새로 확보해서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성태위원
본격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수강료 수입에서 801만 5000원 이것은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받을 돈입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 1600만원 이상 되어야 되는데 반만 하니까 801만 5000원입니다.
안성태위원
수강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고, 명색이 그래도 장학재단인데 학생들에게 돈을 받아서 모양세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액 무상으로 할 의향은 없나요?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그것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부산행복학교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도 60%인가 70%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무상급식도 있고 해서 사회적 복리증진 차원에서 차라리 장학회가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 보다는 차라리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하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좋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공짜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도 이익이 창출되어야 사회적 기업이 됩니다. 이윤이 창출이 안 되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는 전액 무료로 하고 60%는 바로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부적 검토를 했는데, 실제 돈을 안 받고 공짜로 수업을 시키면 수업을 받는 사람이나 학부모들의 생각이 돈을 주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성태위원
그것은 운영의 묘인 것 같고, 큰 틀에서 방향의 키를 잡아야 된다고 봐집니다. 장학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이 지적 사항을 꼭 참고하셔서 해 나가시고요. 원래 취지와는 다르죠?
원래 취지가 100억원을 한다고 하다가 100억원이 불어서 200억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가는 학생들을 거기다가 학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다니면서 인재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상당히 동료 위원들도 반대를 많이 하고 논란이 많았어요. 서울대, 연ㆍ고대 갈 정도 같으면 인재가 되어 있고, 그런 애들은 가만 있어도 잘 할건데 굳이 그런 학생들을 도와줄 이유가 있느냐, 장학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못 될 때 그럴 때 도와주는 것이 장학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내년도에 장학재단에서 저소득층 위주로 장학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그때는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셔서 더 잘 아실텐데 취지가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안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당초에는 장학회가 출발할 때 사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중간에 변동 사항이 많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방향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최수용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도서관관련 질의할 때 어필이 있었지만 그때도 급하게 추경에 10억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잘못됐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하셔야 되고, 장학회는 없는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학생들,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많이 잘 연구를 하셔서 잘 하셨네요.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지적 사항을 보태서 다시는 이런 선심성 정책을 안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주민들의 세금으로 거둬서 한 것인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 감사자료 33쪽부터 42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3쪽에 보시면 우수학생 수리논술 지원 현황의 사업개요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2000만원, 2010년도에는 1000만원인데 총 학생 수는 5명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2010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10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학생수는 대동소이한테 여기에 수리논술 전문 학원에 강의를 받으려고 하면 1인당 50만원 정도 듭니다. 약 30일간 하는데 그에 계상해서 2010년도는 예산 지원이 안 되어서 학생들의 부담이 좀 많지 않았느냐, 학생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구에서 2000만원, 학생 부담 1590만원 해서 약 3500만원 정도 해서 1인당 41만 8000원, 금년도는 50만원 상당했는데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어서 학생들이 별도로 부담을 많이 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학교별로 인원이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수리논술 강의하는 곳이 동인고등학교가 되다보니까 동인고등학교생들의 참석율이 높고 타 고등학교의 숫자가 적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은 안 올렸는데 장학재단에서 지난 12일에 결정을 했습니다. 6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수리 논술을 할 계획입니다.
왜 6000만원을 잡았느냐 하면 온천천을 갈라서 두 군데 해서 3000만원씩 해서 내년도에는 학생들이 전혀 부담을 안 하고 전액 장학재단에서 지원해서 수리논술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구에서는 예산을…….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구에서는 예산을 전혀 지원을 안 합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 하면 수리 논술이 우수대학을 가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요즘 대학에서는 수시를 많이 하는데 수시시험에 논술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수리논술을 하면 관내 고등학생들이 수시모집하는데 상당히 영향이 간다고 진학부장선생님들이 매월 모임을 하면 작년도와 그 작년도에 수리 논술을 해서 상당히 학생들이 효과를 많이 봤다는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래구가 명문학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장학재단에서 6000만원 지원을 해서 전액 학생들이 부담을 안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조복선위원
지원하기 전과 지원하고 난 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또 명문대학에 많이 입학을 했는지 비교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분석 자료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올해 각 대학을 보면 다른 대학은 놔놓고 서울대학교를 기준으로 해 보면 2009년도에 동래에서 서울대학교에 간 학생이 26명인데, 금년도에는 35명으로 9명이 플러스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논술이 상당히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 저희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고등학교 진학부장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영향이 많다는 이야기를 분석은 안 했지만 이야기로서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명문대를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자체가 좋기는 좋은데, 요즘 제가 생각할 때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교육을 알아서 잘 시키고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학원을 못 보내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못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비가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비가 안 나간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말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구비가 안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장학재단에서 돈이 나가는 것도 어차피 구에서 출연한 돈이기 때문에 구비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으로 나가는 것은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할 때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구비는 안 나가고 장학재단을 통해서 편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생각에 따라 틀리지만 저희들은 동래구가 살아날 것은 명문학군을 만드는 것이 지역경제 발전을 기할 수 있고, 지역을 윤택하게 할 수 있고, 인재를 만드는 것이 동래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태위원
물론 인재를 키우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별적이고 특혜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왜 우수학생들한테만 지원을 해야 되고, 돈 없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또 소수의 소외 받는 계층들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관이 주도를 해서 사교육을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 사업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동인고등학교에서 이 수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런데 멀어서 신청을 해 놔놓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이 100% 참석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100% 참석을 안 한다기 보다도 신청 해 놓고 그럴 경우도 있고…….
안성태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특혜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36쪽 구 예산 1억 5500만원으로 태권도 실업팀 7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태권도실업팀이 동래구 브랜드 이미지 상승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 육상팀에서 태권도로 바꾸었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태권도실업팀을 운영해서 동래구가 얻고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사실 앞전에는 육상 선수를 했고, 육상팀도 대외적으로 동래구를 PR 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태권도도 크게 동래 PR하는 측면은 부족하지 싶습니다.
관련법에 보면 300인 이상 되면 실업팀을 운영해야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인기 있는 종목은 몰라도 비인기 종목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스폰서를 해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향후 동래구는 다른 종목으로 변경해서 실업팀의 지도자가 다양한 구민들의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령 볼링, 테니스, 사이클, 족구, 탁구, 양궁 이런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은 동래구에 접목이 되어서 사회 저변에도 확대가 되고, 태권도는 마음마다 태권도 도장이 있고, 다른 종목으로 동래구청에서 바꿀 의향은 안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올해 태권도팀이 10월 전국체전에 참여를 해서 실적이 안 좋아서 태권도팀을 다시 선수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새로운 종목으로 변화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태권도 실업팀에 대해서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구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 체육계에서 인건비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6개 시군구에 있지만 우리처럼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재정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으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앞에 말씀드린대로 PR이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출전해서 1위를 해야 TV에 나온다든지, 신문지상에 나오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이번에 새로 개편을 해서 동래구에 PR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여러 가지 애로가 안 있겠습니까?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 35쪽입니다.
유지관리 보수 예산확보 및 집행 그 밑에 보면 2011년도 신규 설치 계획이라고 해 놨는데 신규 설치 계획 관련 추가 설치 대상지는 없습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정보과에는 여러 가지로 지식이 풍부한 직원들이 많으니까 동래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헌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34쪽에 동네 체육시설 유지ㆍ관리ㆍ보수 현황을 보면 금강공원 시민체육공원 있죠?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지금 문화재 발굴 때문에 기구가 없던데 어디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금강공원 내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 하시고, 문화재 위원은 법 위의 법이라고, 그 분들이 빨리할 생각도 없고, 그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민들이 볼 때는 궁금한데 빨리 처리를 해서 많은 예산이 들은 것을 창고에 넣어 놓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9쪽 동호인 생활체육에 보니까 얼마 전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5, 6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지방 자치 선거 때문에 9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죠?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참석을 안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입장식을 할 때 표창장을 받는 수상자들에 대해서 사실 국장님이 바쁘셔서 참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날은 특성상 생활체육이다 보니까 휴일 아니면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참석을 못 하면 담당부서 국장으로서 잘 지시를 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수상자를 불러 놓지도 않고 수상자를 올라온 사람한테 수상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일이 났어요. 알겠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거기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아서서 구민들이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느냐?”이것은 부서 국장으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동감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독서대학 행사에 갔습니다. 그날 수상자가 참 많은데 미리 수상자를 한 줄로 순서대로 앉혀놓고 부르니까 그대로 나가서 수상자가 자기 앞에서 주고 했는데, 관에서 행사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나오는 말이 “청장이 바뀌니까, 전에는 국장이고, 과장이고 엄청나게 행사에 많이 나왔는데 안 오셨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국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서서 앞에 청장, 현 청장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구 등 19개 동호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7개 동호회에는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이런 동호회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동호회 연합회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종목별 지원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참가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별도로 차등 지원을 해 줍니다.
100명이상 같으면 150만원, 200명 같으면 200만원 차등 지원을 해 주고, 별도로 저희들이 격려금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20만원 정도, 동래구체육회에서 20만원 정도 해 주고, 그 외 종목별 대회를 하는데서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 같으면 운동장 사용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 생활체육대회 같으면 옷을 사준다든지 이런 사항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는 7개 단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없습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예산이 미지원된 7개 단체는 구청장기대회라든지, 종목별 대회를 개최를 안 해서 지원을 안 해준 사항입니다.
조복선위원
다른 단체의 돈을 받아서 조금 지원이…….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그 단체들이 구청장기 대회를 한다든지, 종목별 회장기 대회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적으로 사용료, 옷을 산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 감사자료 43쪽부터 5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구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2008년부터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홈페이지 구성이나 볼거리 정보제공 부족이 아닌지,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홈페이지 방문자 감소는 직원의 경우에는 스마트플로우를 보면 거기에 홈페이지 내용도 나와 있고, 홈페이지 중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그 내용을 보고 해당부서에 연락을 주기 때문에 실제 직원들이 보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연발생적이고 과거에 비해서 다른 사이트로 많이 보니까 변동이 없다는 내용이죠?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예.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47쪽에 “2008년에서 2010년도 구민 정보화 교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구민 정보화 교육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지역주민들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과과정을 보면 컴퓨터 기초라든지 나이 많이 드신 분 인터넷 활용이라든지, 디카를 많이 사용하니까 사진 편집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인터넷상에 편지를 쓸 수 있는 한글문서편집이라든지, UCC 제작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주민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활용 능력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러면 누구나 원하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주부나 노인층이 많습니다.
안성태위원
너무 많이 몰리면 어떻게 합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 많이 몰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교육은 무료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전액 무료입니다.
안성태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별관 5층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강사는 어떻게 합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강사는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강사비가 당연히 나가겠네요?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자료에 보면 기초반은 강사료가 1일 2시간에 6만원정도, 중급반은 7만원정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0만원인데 저희는 깎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운영이 잘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교육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재무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하영일입니다.
재산담당 이순심입니다.
청사담당 곽규헌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이태희입니다.
계약심사팀장 원석연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업무 1쪽부터 1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공통사항 항목 중 1페이지입니다.
건별 처리내역을 보면 2008년 4월 29일 양인혜 민원인이 수차례 진정 민원을 제출하였는데 그 사유와 처리 결과에 대해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도 보면 양인혜 씨가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여기 2008년도부터 여러 번 진정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완납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이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신두위원장
담당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헌
곽규헌청사담당
이 건에 대해서 사실 갑자기 현황 파악이 안 되어서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 부록에 실음)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 구청사 본관 건물 정밀 검사 용역비로 2월에 968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꼭 전문업체 용역을 받아 예산을 들여가며 해야 되는지, 건축과, 건설과 등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고, 그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본관 건물 정밀 점검이라고 하면 기술적인 사항을 요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구청에도 기술직인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법령은 별도로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법령상 이렇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밀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또 정밀진단을 잘못했다고 해도 나중에 별 조치방안이 없을 것 같은데 자체진단을 해 보고, 수리를 야무지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구청사 본관 건물에 대한 정밀점검을 하는 사유는 구청사 본관이 1963년 10월에 건립되어서 지금 47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47년이 경과한 그런 사항이 되어서 2009년도 당시에는 재건축에 관한 것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사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현재 자리에 짓는다는 것이 완전히 확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든 이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필해야, 그러니까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면 즉시 허물고 지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도 생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러한 사항까지는 가지 않았고, C등급으로 판정받아서 그런대로 앞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신청사 계획도 보류되었고, 아직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안전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현재로는 위험 요인은 없습니다.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박혜숙위원
용역비도 나갔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언제나 집행부나 의회가 구민의 입장에 서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구청사 관련해서 이전 반대, 이런 민원이 개인적 민원도 있고, 단체 민원도 있었습니다. 2008년도 그 때 당시에 청사이전계획이 있었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예, 이전 하려고 하는 그런 예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청사 이전 반대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청사를 이전할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어디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동래구 문화회관 맞은 편 부지에 보면 조그만 야산 쪽으로 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안성태위원
계획만 있었고, 타당성 조사나 용역조사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구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안성태위원
그렇다면 구체적 예산도 투입하지도 않았고, 타당성 조사나 용역조사도 없는 사항에서 민원만 무성했다는 말입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안성태 위원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나 최 위원은 잘 아시겠지만 청사 관계 때문에 사실은 2005년부터 계획을 해서 2010년도까지 이 자리에 청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4대 구청장이 들어오면서 여기가 상업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상업지역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사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사실은 청사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 용역을 해서 그 때 장소를 나름대로 문화회관 맞은편과 몇 군데 물색을 했습니다. 5, 6군데 하다가 거기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공원 부지이고 하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고 지을 수 있다고 해서 동별로 설명회를 다니면서 했는데 특히 다른 동에서는 크게 반대가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해서, 최종 여러 차례 청사건립추진위원회도 개최하다가 2008년 12월에 최종적으로 이전 보류를 하다보니까 청사 이전에 대한 반대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네요. 2008년 12월에 청사이전 계획이 보류됨에 따라 그 이후에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행정체제개편이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죠. 그것으로 해서 민선 5기 구청장이 들어와서 여기에 구청을 짓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것도 지금은 보류된 상태죠?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잘 알겠고, 청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체제개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2012년에 가서 또 이야기가 되겠죠?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제가 부언설명 드리자면 2012년 6월까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를 하면 2014년 연말까지는 행정체제개편안이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다시 통폐합이 된다든지 하면 건물을 짓든지 안 짓든지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사실 민원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때 가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9페이지와 59페이지에 보면 구청 부설주차장이 187면이고, 1일 주차는 7백대 가량인데요. 항상 보면 민원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구 직원들의 정기주차가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위탁 받은 업체의 수입 문제도 있지만 직원들이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내부방침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위주가 아니고 고객위주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조복선 위원 말씀대로 청사 부설주차장이 아직 협소한데 저희 구 입장으로서는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생각해야 되고, 구청을 방문하시는 민원도 생각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도 사실상 구 직원들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을 자제해달라는 그런 쪽으로 공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권장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직장인이 출근할 때 대부분 가지고 다니는 상황인데 여건이 미흡하다고 해서 가져오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권장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인 전용주차장 22면에 대해서는 적어도 직원들은 비어 있어도 주차를 하지 말라고 권장하고, 지금도 한 번씩 챙겨보고 있습니다. 바쁘다고 해서 민원전용주차장에 주차할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즉시 빼라고 하고, 민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본 위원은 주민편의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린시대인데 공무원부터 자전거를 권장하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다시 한번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14, 15페이지에 보시면 2010년도 구유재산변상금 징수율이 56.6%, 2009년도 88.1%, 2008년도 47.8%인데 연도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은 안 됩니다만 사실상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2010년도 시유재산변상금 징수율도 39.1%이고, 2009년도 시유재산변상금 징수율는 100%인데 2008년도에도 100%인데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금액을 보면 변상금이 2009년도 59만 5000원, 2010년도에는 부과액이 152만 6000원으로 조금 늘어났는데 징수율은 조금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부과는 하지만 납부를 하지 않으면 체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추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조복선위원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시유재산변상금이라고 하면 시유지에 저희들 승인을 받지 않고 대부계약 절차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래도 국가 재산을 무단점용해서 사용하고, 사용료를 안 낸다는 것이 시민의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 아닌가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체납 정리절차에 의해서 법령 규정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에 직원들의 차를 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어차피 수입이 되어야 되니까 우선 주차를 많이 받습니다. 여기가 타 일반 주차장 보다 주차료가 좀 싸다 보니까 물론 낮에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것을 월 주차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월 주차를 받으므로 야간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거의 주간에 차를 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수 차들이 업무가 없다든가 하면 하루 종일 대어 놓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낮에 민원이 들어오면 차가 많이 밀리고 하는데 심지어는 위원들이 급하게 차 댈 데가 없어서 뱅뱅 도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원래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월 주차에 관해서는 저희들하고 별도의 계약은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그 분들도 물론 수입이 되어야 되고 하니까 하시면 좋은데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서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다음에 계약할 때는 최수용 위원 말씀대로 좀 더 민원인 편에 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시정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7쪽에 보시면 2010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및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명에 국·공유재산 관리 경비해서 보조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드는데 시비를 1억 1000만원 보조 받았다는 말이죠?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기간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 해서 674만 8000원을 반납 했는데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1명 쓰는 거죠?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1명의 연간 보수가 94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연간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연간 300일 이내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300일 이상은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그래서 매년 별도로 계약해서 사용합니다.
안성태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300일 계약을 하는데 보수가 9400만원 정도 나갑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경비인데 지금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하다 보면 시비가 나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 해서 1명을 쓰고 있고, 하다보면 국ㆍ공유재산 매각할 때 감정을 한다든지 측량비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이 들어오면 경계 측량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기간제 보수 등 해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만 아니고, 다른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얼핏 보면, 인건비가 9400만원 나간다고 되어 있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과장님 연봉보다 많은 것으로 되거든요.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이 금액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세부항목을 넣어주세요. 그래야 오해가 없잖아요.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리고 시비나 국비를 받으면 집행을 100% 올리는 것이 우리한테는 유리하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이게 국ㆍ공유재산 관리 부분만 그렇는데 사실 예산편성 할 때 매칭펀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ㆍ시비, 구비가 50대 50도 있고, 70대 30도 있고,
안성태위원
그것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구비도 매칭으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단순히 시비만 들어가고 구비는 반영이 안 된 것이네요?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금액이 더 늘어날텐데요?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그렇게 하다보면 연말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크게 보면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다 국민의 세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가능하면 구비를 안 쓰고 국ㆍ시비를 반납 안하고 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보면 연말에 가서 공사 마무리 하다보면 구민들한테 꾸지람을 듣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구비를 아끼고 국ㆍ시비를 다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조금을 받으면 구에서 부담하는 매칭 비용이 있죠?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대부분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이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국ㆍ시비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너무 피상적으로 하지 말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안성태 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국시비가 남으면 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길거리에 잘 되어 있는데도 땅을 파고 시비 남은 것을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공사를 하다보면 보도 보판만 하다보면 그 근처에 보기 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 주위를 정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굳이 국ㆍ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조복선위원
시민들이 보기에 연말이 되면 돈이 남아서 땅을 파헤치고 난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국비나 시비가 남으면 차라리 돌려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업무 17쪽부터 3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상용직 등 채용을 했는데 근로자를 채용하면 채용공고 없이 서류 면접만으로 사역을 시켰는데 채용기간이 짧지만 이런 것도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필이면 1명 모집하는데 1명 응시하고 희한합니다. 요즘 일자리를 못 찾아 하는데 공고가 어떻게 어디에서 나갔는지 몰라도 1명 모집하면 1명 들어오고 어디 아름아름 구하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채용 당시에는 제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채용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만 서류상으로 봐서는 박혜숙 위원 지적대로 숫자 자체가 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직에 적합한 사람을 좀 아름으로 추천받아서 채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본 위원 생각에는 또 나누면 안 좋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연계해서 하면 일은 더 잘 할지라도 모든 대다수 사람들이 고루 기회의 평등을 갖도록 공고를 한시적으로 구청 어디에만 부치지 말고 고을지나 이런 데 내어서 크게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박혜숙 위원 말씀대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실 비정규직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 일전에 외교통상부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과 문제점이 많아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까 국ㆍ시비 보조 반납, 기간제 근로자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분이 이 분이죠?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2010년 1월 4일에서 6월 30일까지 채용했고, 달포 정도 있다가 2010년 8월 9일에서 현재까지 고용을 하고 있는 상태죠?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이 분은 2008년부터 계속 동일인입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김민서라는 분이고,
안성태위원
언제부터 고용된 분입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2010년 8월 9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방종석이라는 분입니다.
안성태위원
쭉 보면 채용 공고를 안 하고, 모집인원 1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고용을 했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일의 전문성이나 업무 효율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1명이 2010년 1월 4일에서 6월 30일, 2010년 8월 9일에서 12월 31일 나누어서 채용을 한 것이 300일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무를 하다가 다른 직장이 나오면 그만 두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다시 채용하고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채용이다 보니까 월 100만원 정도 수준 밖에 안 되거든요. 1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잠깐 근무를 하다가 다른데 시험을 친다든지 해서 좋은 직장 찾아 나서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이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수가 월 100만원정도네요?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예, 100만원 남짓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94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좀 착오를 했네요?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아까 그것은 위원님이 착오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비용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2008년부터 해서 2010년 오늘 현재까지 채용 경위하고 어떤 분들이 채용되었는지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17페이지 보시면 특수시책으로 주민참여 마을보안관은 무엇을 하고 있고, 예산도 6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요, 내 마을에 공사가 있으면 공사를 챙겨 볼 수도 있고, 당연히 동장이나 통장이나 해야 되는데 이 분들 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이 분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동장한테 추천을 요청합니다. 동장은 이 사업장 주변에 적합한 분을 주민 대표자 중에서 추천을 해서 한마디로 공사 감독이 한사람 더 생기는 사항입니다. 추천을 해서 하다보니까 무보수로 요청하기 보다는 교통비라도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내 마을에 일을 하는데 동장도 계시고 통장도 계시는데 굳이 보수를 주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이렇게 예산으로 정한 것은 그냥 하면 참여율도 낮을 것 같은 전망도 있고 해서 아주 실비적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조복선위원
물론 수당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내 지역에는 동장이 알아서 일도 보시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굳이 다른 사람에게 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조복선 위원 지적도 맞는데 내 마을에 일을 하는데 그런 정도야 봐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당이라고 정한 배경에는 뭔가 인센티브 그런 것이 없으면 참여율이 낮은 전망도 있습니다. 그냥 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해 주세요 요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인센티브가 있어서 하면 책임감도 있고 제대로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물론 인센티브도 좋은데 지역 통장과 동장이 뭐하러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되도록이면 무보수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가능한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부산광역시 종합감사가 격년제로 합니까, 매년 합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격년제로 합니다.
안성태위원
부산시청에서 2009년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감사했죠.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건립 업무추진 부적절해서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하고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연 착수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없이 관련 예산을 편성했고,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없이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비로 위법 집행했다고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이것이 당시 장애인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하는 주관부서는 주민서비스과였습니다. 지금은 주민생활과인데 관련 부서가 많습니다. 처분사항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무과는 법령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부서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지적되었고, 재무과 소관으로 지적 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업무연찬이나 업무협조 차원에서 다른 과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따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 것도 논의를 하셔서 구청에서, 재무과는 물론 계약을 심사하시겠지만 실제 담당 건설하는 파트는 각 파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감사지적사항이 있으면 직원들끼리 모여서 업무연찬도 하고…….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태 위원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하려면 장소 문제도 있고 개별적으로 해당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직원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감사자료 31쪽부터 42쪽까지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36페이지에 보면 전자입찰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전자입찰이고,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전자입찰계약은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면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넘어가면 전자입찰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네요. 그러면 계약했던 것을 보면 물론 전자입찰 계약은 방법이 없겠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동래구민이 공사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것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32페이지를 보시면 금방 최수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중 관내 업체 계약 실적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09년도에는 수의계약 건수가 총 63건에 동래구 관내 업체 계약은 23건을 했고, 비율은 36.5%이고 금년에는 54건 중에 21건을 계약해서 비율 38.9%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우리 동래구에서 38%라고요?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39% 수준입니다.
최수용위원
이것은 전자입찰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올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 4회 이상 수의계약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공사의 내용이라든지 업체의 기술성도 보고 해야 됩니다. 32페이지 3위 이상 수의계약 내역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09년도에 3회 이상 수의계약 한 업체가 3군데 2010년도에도 3군데입니다. 그 중에서 중복되는 것은 거도산업은 2009년도에 3회, 2010년도 4회 계약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관부서에서 교통시설물 제작업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제작하는 교통시설물을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업체보다 잘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횡단보도 복원 공사에 2009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천4백 얼마고, 또 6월 며칠부터 있는데 이것을 쪼개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공개입찰 하면 되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그것은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같은 지역이 아닙니다.
조복선위원
같은 지역은 아니지만 공개입찰해서 같이 하면,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공사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복선위원
이것이 횡단보도 복원 공사로 같은 공사 아닙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지역이 다르면 공사명도 달라지고 사업내용도 다릅니다.
조복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사업을 쪼개어서 한 느낌이 들고요, 묶어서 공개입찰을 하는 게 낫지, 왜 이렇게 의심을 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짜도 비슷하고 해서…….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제가 그 당시 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만,
조복선위원
날짜가 몇 개월 차이가 나면 제가 의심을 안 하겠는데 날짜도 비슷한데 지역이 다르다고 이렇게 쪼개어서 여기저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묶어서 공개 입찰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이것은 주관 부서에 별도로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아이디어를 직원이 창출했다고 제가 읽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지금 시행과정은…….
안성태위원
계약심사제도 시스템을 적용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책은 잘 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시 감사지적사항 이런 것을 보면 수의계약 관련해서 2천만원 이상이면 나라장터에서 견적을 받아서 공개입찰 하도록 되어 있죠?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간접노무비나 이런 것을 낮게 책정하고, 다음에 공사에 연금보험료를 누락해서 실제 금액을 2천만원 이하로 낮추어서 수의계약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저희 구에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저희 구에 있었으면 감사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부산시 종합감사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우리 구에서 지적되었다는 것입니까?
안성태위원
그렇습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감사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사례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관 업무 감사자료 43쪽부터 5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48쪽에서 50쪽까지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재무과의 국ㆍ공유재산 관리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특별한 용도가 없는 것은 주민들에게 즉각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구 주민 중에서 대부분 무단점용 중에서 매각시 매수를 희망하는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공유지와 국유지 구분해서 현황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박혜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총 742필지이고, 그 중에서 유휴재산이라고 해서 대부가 가능하고 매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한 번 정도 인근 해당 부지 주민들한테 현재 대부하고 있는 주민들, 또는 무단점용 하고 있는 주민에게 사라고 안내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매각이 그렇게 원활치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들로서는 불필요한 땅은 틀림없습니다.
박혜숙위원
사업용으로 굳이 국유지나 공유지를 쓰는 면적이 아주 미미한 5㎡, 7㎡ 이런 것은 왜 매각하지 않고 힘들게 관리하고 있는지?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사라고 해도 주민들이 안 사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혜숙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갑갑하기도 하고, 물론 그런 것을 하셨을 줄 아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소한 이런 것이 업무를 보는데 걸림돌이 될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항상 재무과에서는 우리 동래구청 재산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시청에서 팀을 꾸려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이런 게 숨어 있는 땅을 찾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신문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우리 구청에 협조한 사항이 없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벌써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땅을 많이 찾은 것 같아요. 공유수면 매립지라든지 찾아서 환산을 했는데 1600억 정도의 땅을 찾았다고 합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소관업무 감사자료 53쪽부터 6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62페이지입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망을 건설하면 예산절감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하는데 문화시설사업소 정보고속도로망 연결이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부산정보고속도로망은 부산광역시에서 전 행정기관과 연결하는 그런 사업으로 2007년 9월부터 시작되었는데 16개 구군, 282개 기관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당초 이 숫자에는 구청, 군청, 보건소, 동, 시 사업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사업소인 문화시설사업소는 빠지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반영이 되지 못 하다가 금년에도 예산이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희들로서는 이게 설치가 된다고 하면 설치되는 사업비는 4천여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 매월 회선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말미에 사업효과에 보면 회선 임대료로 연 736만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200만원 들여서 설치하면 6년 내에는 임대료 공제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임대료를 안 내어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년만 지나면 투자비가 회수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설치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의 당위성 설명은 고맙고요, 아무쪼록 우리 동래구가 재산소득이 많아서 자잘한 것에 얽매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52, 53페이지에 보면 우리구 동래사적공원에 칠산동 구역으로 복천 박물관 쪽으로 국공유지가 많은데 모두 무허가 가건물로 지어 살고 있죠?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복선위원
주위가 불결하고, 화재나 재난위험이 취약한 지역 아닙니까? 그런 우려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조복선 위원 지적대로 예전에는 문제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조복선 위원이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상당히 정비가 된 사항이 그렇습니다.
조복선위원
주변 환경을 개선해서 민속마을을 조성한다든지, 동래파전을 형성한다든지,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민속마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주변에 화재나 재난이 없게끔 환경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계약심사제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를 시행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심사 제외 사업해서 쭉 토가 달려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위 법령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굳이 계약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굳이 구청에서 안 한다는 이야기죠?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다음에 또 사족이 하나 붙어 있는 것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런 사업은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안성태위원
하여튼 이 계약심사제도가 정착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절감될 수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청사 재건축, 리모델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재건축이 2012년까지 신축 보류 통보를 받았죠?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복선위원
그 때까지 다른 계획 같은 것이 없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지금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부언설명 드리자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한 건 해 두고 있습니다. 아직 회신은 못 받았는데, 지금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라서 2012년 6월까지는 청사 신축이 보류된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963년 10월에 완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47년이 경과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리게 되면 위험해 질 우려도 있고,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할텐데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지금 광역도시철도 부분이 동래역에 앞으로 건립되게 됩니다. 거기에라도 우리가 구청이 혹시 옮길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2년 6월까지 보류가 되어 있지만 그 계획이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보고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은 2014년말에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14년 말에 확정되면서 다시 구군 통폐합이 있게 되면 청사 건립하는데 5, 6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또 새건축물에 입주하게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시철도 복합환승센터에라도 갈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를 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복선위원
청사 재건축에 따른 자금이 486억원인데요. 자금 조달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자금 조달 계획은 지금 이미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만 224억원 기금이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되면 이자 포함해서 23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30억원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게 되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지방채에서 100억원 정도 조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다음 단계로 국비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게 되면 부산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보조금은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100억 정도 지원을 받을 것을 계상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청사 재건축이 보류되더라도 청사 재건축에 따른 예산이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3쪽부터 62쪽까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자료에는 없는데요, 2010년 11월 16일 부산일보에 일본인 토지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국유지나 공유지 중 일제 시대 소유권이 이전된 일본인 토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 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절차라든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모르고, 토지 관련되는 부서가 저희들은 국공유지가 되면 관리하는 그런 부서이고, 다음에 토지정보과에서는 전체적인 지적 관련해서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복선위원
만약 국유재산이면 회수가 가능한가요?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일본인 명의의 토지 같으면 국유재산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3시부터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께서는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존경하는 강신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장 강우선입니다.
세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취득ㆍ등록세담당 김판문입니다.
재사세담당 김재석입니다.
주민세담당 박동구입니다.
자동차세담당 공용택입니다.
체납정리담당 강호구입니다.
과표담당 이승실입니다.
세무담당 손종문담당은 병가 중으로 대신 참석한 주무 이종국입니다.
이상 담당 및 주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 감사자료 공통사항 업무 1쪽부터 14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11쪽 세무과의 세외수입 징수 현황은 100%인데,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체납처분수입, 기타잡수입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박혜숙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징수율이 100% 되는 것은 징수교부금 시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시세 징수액의 100분의 3으로 시에서 교부되는 교부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100% 징수가 되고, 이자수입은 부산은행에 공공요금으로 나오는 이자수입은 체납처분비 수입은 2010년 7월 이전까지는 압류해제비를 건당 15,000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받은 체납처분비가 300만원 그래서 그것도 들어오면 100%가 되고, 기타 잡수입은 2009년도 정보화사업에서 사업비로 나가 있는 정산액 200만원 잔액 남은 것이 수입으로 들어 왔고, 자동차 징수 촉탁 수수료가 있습니다. 타시도 5회 이상 체납차량이 우리구에 들어오면 타 시도간 업무 협의를 해서 징수를 하면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징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2010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100문100답 사례집 종합안내책자 제작으로 세무 민원 해결 등 적극적인 행정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문100답의 문제 출제는 어떻게 하였으며, 납세자들의 궁금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이 특수시책 사업은 제가 세무과장으로 가서 직원들과 민원 처리를 하다보면 세무민원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고 해서 민원 사례를 담당자별로 취득ㆍ등록세 담당분야에서 30문항, 재산세 분야에서 20문항, 주민세, 지방소득세 분야에서 18문항, 면허세 분야에서 9문항, 이런 식으로 해서 약 200문항을 전 직원들 참여를 해서 선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민원인들에게 꼭 필요한 100문100답을 작성해서 기업체라든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소, 지방세 간담회 시에 배부해 드리고, 세무과라든지, 종합민원실, 부산은행 이런데 비치를 해서 납세에 대한 안내 홍보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공동주택인 사직2동의 시흥아파트 재건축 준공 시에도 우리가 나가서 이 책자로 주민들과 상담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모든 공무원들이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구세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믿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올해 부산광역시에서 한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 지방세정 실적 평가 장려 수상한 것을 축하드리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강우선 과장님은 올해 공직에 들어오신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제가 36년 6개월입니다.
최수용위원
과장님께서는 40년을 이렇게 정말 공직자로서 그동안 수고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며칠 남지 않은 임기에도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이 후배님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13쪽 보면 최첨단 영치시스템 장비 확보 등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활동 강화로 2009년보다 징수액이 41% 증가 했는데, 증가 사유가 장비도입인지 그 외 여건 변화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최첨단 영치시스템 장비 확보 이 사항은 장비 자체가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장비는 우리구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6개 구ㆍ군에 다 장비가 확보된 것이 아니고, 2010년도에 4개구를 하는데 우리구에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장비를 확보한 그런 사항인데, 영치시스템 장비 이것은 단말기가 입력이 되어 있으면 차가 지나가면 번호판이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번호판 체납 차량이 모니터에 뜹니다. 그것을 바로 입력을 해서 가서 영치활동을 하는데, 지금 인력으로 하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증가율을 높였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동차 체납을 하다보니까 첨단장비가 나와서 체납을 하고 하니까 점진적으로 체납자들이나 주민들에게 홍보가 됨으로 해서 갈수록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장비입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2010년도입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자주재원 마련과 세수증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구 세무공무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14쪽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번호판을 떼오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면 납부를 하는데 와도 납부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죠?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자기가 사정이 딱하면 납부를 안 하시는데, 자기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납부를 하는데, 딱하신 분의 경우에는 분납을 해서 내도록 유도도 하고, 어떤 분은 일시에 내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똥 뀌는 놈이 성 낸다고 와서 행패를 부리는 분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십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우리가 일반 주ㆍ정차과태료와 틀리다시피 이것은 지방세로서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법 조문을 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다, 그런 법이 없는 줄 알고 오는 분들이 성을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건이 많으니까 우리가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기대 효과와 실적이 좋습니다.
영치 대수가 163대 이것이 작년에 그랬다는 것입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올해와 작년을 비교하면 작년에는 7월 1일에 7월 31일 하고, 작년 7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 이 기간 동안 비교한 내용입니다.
안성태위원
2009년 대비해서 163대가 증가해서 영치금액도 25% 증가를 했고, 뒤에 보면 징수 대수와 징수금액은 뭡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영치는 우리가 번호판을 뗀 대수이고, 징수는 뗀 것 중에서 징수한 금액입니다. 실제 징수한 금액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1,541대를 영치해서 1,473대를 징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적외선 첨단 장비까지 동원해서 세수 확보하는데 고생이 많고요,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직원들의 사기차원에서 좋은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까?
야간에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하십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공무원이 직접 안 하면 안 됩니다.
안성태위원
초과근무수당이 나갑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초과근무수당은 현행하는 초과 수당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하여튼 세수 확대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33억이고, 2009년도는 31억이고, 2010년은 24억원 정도인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20009년도는 결산 기준이고, 2008년도도 결산 기준인데, 2010년도도 결산 기준에 가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14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휴대폰을 통한 지방세 홍보를 문자 발송으로 홍보한다는 내용인데, 그 대상이 3,500명입니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면 납기 내에 납부율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 이런 제도를 많이 확대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지방세 납기내 홍보를 해서 납기율을 제고하는 방법은 다른 구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구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 봤는데, 실제 휴대폰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문자 메시지 넣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단체원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지도층에 있는 단체원부터 해 보자 해 가지고 인원이 3,500여명 되는데 여기에서도 처음에 조사를 해서 문자를 넣으니까 반대하는 단체원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먼저 날린 것을 양해를 구하고, 그 뒤에는 뺐기 때문에 주민을 상대로 하려면 마찰이 많기 때문에 쉽사리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이것이 소문이 나고 단체원들이 해 보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소액이다 보니까 잘 잊어버리는데 문자 메시지 들어오면 납기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면 주민들도 희망하는 사람을 점차 넓혀 나가면 방금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좋은 것이 되리라 봅니다. 다른 구보다 앞서 가는 납세 풍토를 조성하리라 기대합니다.
박혜숙위원
세무과에서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방법을 연구해서 납기 내에 납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높이 사고 싶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항상 노력해 주시고, 건겅하고, 우리 모두 동래구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세무과에서 잘 연구해서 세정에 불이익을 당하는 분이 없도록 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시책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업무 15쪽부터 2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19쪽 보시면 2010년도에 5명이 채용되었는데 계약직입니까, 상용직입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조복선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으로 해서 채용을 합니다.
조복선위원
3년 동안 모집인원과 응시인원이 똑같은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응시를 하면 다 뽑아 주는 것입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이것은 세무과 개별주택 조사 대상 수가 거의 비슷한데, 조사요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도 찍고, 또 들어와서 주택 사항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 조사하는 것에 따른 요원들입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 감사자료 22쪽부터 27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26쪽 부과 착용 이중납부 및 과오납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방세 과오납 발생 사유별 현황은 총 656건에 3576만원 맞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부과착오 118건에 1402만 2000원, 이중납부 447건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안성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중납부는 이중으로 납부했다는 말인데 세 번 이상 납부 사람은 없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세 번도 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중 납부인데, 이중납부 발생 원인이 가족 중에서 인터넷 가상 납부도 할 수 있고,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울에 갔는데 기간이 다 되어서 냈는데 또 집에서도 사모님이 낸다든지, 옛날에는 고지서 한 장 가지고 냈는데, 요새는 재발부 해서 낼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이중납부가 되고, 또 회사에서도 내고, 집에서도 내고 이런 분들이 간혹 있다 보니까 이중 납부가 생기는 그런 경우입니다.
조복선위원
각종 세금 부과는 전산으로 처리하는데 담당 직원이 실수 등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 2010년도 주민세 징수율이 다른 세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데 그 사유는 금액이 적다고 주민들이 소홀한지 그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주민세는 소액 지방세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 고지서가 집에 오면 일반 우편물에 꼽히는데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통ㆍ반장이 직접 거둘 때는 한꺼번에 거두어서 가면 괜찮은데, 지금은 납세 의무자들이 전부 바쁘다 보니까 주민세는, 적십자 회비도 마찬가지이듯이 주민세도 그래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 메시지로 해서 납기내 홍보를 계속 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시고,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22쪽 보면 10월말 현재 징수율이 87.8%이고, 2009년도는 88.8%인데, 그럼 앞으로 두 달 더 했을 때 2010년도는 2009년도는 더 징수를 했다는 것입니까?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9년도는 결산 기준이고, 2010년도는 10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결산 기준으로 가면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결산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는 88.8% 상회할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이중징수를 하면 다시 환불해야 되죠?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러면 은행에 가서 카드를 넣든지, 통장을 넣어서 전자납부를 해도 두 번 납부가 됩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그것은 이중납부가 안 됩니다.
최수용위원
그것이 가장 안전하겠네요?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소관 업무 감사자료 28쪽부터 3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30쪽 보면 부동산 공매에서 5건이나 보류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5건 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일단 공매에 대해서 절차를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공매를 의뢰하는 물건을 선정해 가지고 압류 부동산 현장조사 확인해서 등기부등본에 따라 실익을 검토해 가지고, 체납자에 공매 예고서를 발송을 해서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공매를 하겠다고 하면 자진납부를 하겠다, 분납을 하겠다는 이런 의사 표시를 하기 때문에 공매 절차를 못 밟고 우리가 공매 보류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납이라든지, 자기들이 납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세금은 얼마 안 되는데 재산 전체를 공매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보류 사항이 발생합니다.
자기들이 돈을 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공매를 넣으면 안 되거든요.
조복선위원
알겠습니다.
32쪽 2009년도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총 건수가 2,560건에 4억 3000만원인데 건수와 금액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무재산ㆍ행불도 결손처분대상인데, 체납자가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 대상이 된다 말입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결손 처분 요건은 자기 재산이 없거나 행불이 되거나 이런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 대상이 되거든요.
조복선위원
체납자 조치 내역도 채권 미확보된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 둡니까, 계속 추적하는 것입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미확보 사항 이것은 압류 추진 중이라든지, 계속 추적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채권 미확보 사유 중 1차독촉고지가 제일 많은데, 계속 추적하여 채권 확보를 통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28쪽입니다.
체납세 관리 징수 현황에서 부동산 공매는 19필지에 582건에 성공률은 7필지, 75건을 징수했는데에 비해서 자동차 체납 차량 영치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같은 체납성인데 차량과 압류 공매와 재산 압류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자동차는 실적이 좋은 편이거든요. 자동차 영치하는데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입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공매를 하게 되면 부동산과 틀려서 공매 물건이 작기 때문에 징수율이 가능하고요, 부동산 공매는 물건이 크기 때문에 보류도 될 수 있고, 공매절차가 까다로운데 거기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매를 들어가 보면 실제 실익이 없는 부동산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실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 결손 부활에 대한 징수 현황해 가지고, 결손 부활에 대한 징수 실적이 예상외로 높은데 부활 사유는 무엇이며, 결손 절차는 결손이 잘못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박혜숙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 사유는 아까 말씀하신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사유가 발생하면 결손이 됩니다.
결손이 다시 부활이 되는 것은 체납자가 체납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떤 분들은 결손이 되었는데도 자기가 세금을 내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가 나타나서 하는 사람이 간혹 있고, 그런 경우와 압류할 재산을 발견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무과에서 결손된 물건에 대해서 체납 압류를 하기 위해서 매월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매월 하다 보면 재산이 발견 되면 결손 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손 부활이 됩니다. 부활이 되어도 이 분들이 납부 의사가 저조하다든지, 징수율이 낮은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낮습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29쪽 보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조치 사항 명단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체납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하시는 것입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명단 공개를 하고, 출국금지 요청하는 것은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출국 금지하는 대상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세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자 중에서 재산 압류 등 채권 확보를 할 수 없는 자로, 출국금지 기간은 6개월로 하는 방법입니다.
최수용위원
동래구에서 2명이 있네요?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2명입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체납세 징수를 위한 각종 조치사항이 28쪽에 나와 있는데,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공매를 한다든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하는데, 유독 형사 고발 실적은 없습니다.
형사 고발할만한 건수가 없었는지, 왜 형사고발을 안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체납세를 가지고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체납자는 없거든요.
안성태위원
고액체납자라든지…….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고약체납자라도 형사 사건으로 걸려서 문제가 됐다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안성태위원
상습적, 악질적 그런 체납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고발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할 수 있는 여건을 형사처벌까지, 지금 우리가 최고로 강하게 하는 것이 출국 금지와 1억원 이상이 되면 우리가 매년 명단 공개를 한다든지 그 정도이지, 돈 없어서 못 내는 사람한테 형사고발까지 해도 실익이 없거든요.
안성태위원
그런데 돈이 있으면서…….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돈이 있으면 우리가 동산 압류라든지, 압류 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성태위원
압류를 해서 하는 것 보다 형사 고발을 하면 실익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형사 고발 요건은 우리구에서는 아직 안 나타났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되지요.
안성태위원
그래서 세금을 안 내면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는 시범 케이스 차원에서라도 세금을 내는 풍토로 가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34쪽 2009년도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 예산 부족으로 포상금 지급이 안 되었는데 조례상 분명히 지급하게 되어 있는지, 또 2010년부터 2011년에 소급 편성해서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조복선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 근거는 동래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급 대상은 첫째,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두 번째는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세 번째는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이런 지급 대상이 조례에 정해져 있고요, 지급 기준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이 넘어가면 100분의 3,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로 포상금 기준을 정해 놨는데, 실제 하다보면 구청의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옛날에는 반영을 안 했는데, 지금은 갈수록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가 자꾸 누적되어서 늘어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가 정했는데, 100% 지급을 하면 공무원들은 좋지만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다고 보고, 또 자기 업무를 추진하는 것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100% 안 줍니다. 그래서 60%, 전에는 30%를 했는데, 그래도 많이 반영이 되어서 6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공무원들이 신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를 북돋아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소관업무 감사자료 37쪽부터 4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37쪽 세외수입 과오납금 현황 중 이중 납부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나 마찬가지로 이중으로 납부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과오납금 환부 사유 발생 시 적시 환부하는지, 월별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과오납금 환부는 본인들의 계좌번호를 알아 가지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찾아 가면 제일 쉬운데, 본인들이 본인 계좌번호를 잘 안 가르쳐 주고, 왜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이런 과오납이 발생했느냐는 민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접근을 해서 수시로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별로 빨리 환급을 안 하면 열심히 안 하는 것으로 비치는데 실제 본인들이 소액이다 보니까 안 받아가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과오납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40쪽 자주 재원 확대 방향으로 탈루세원 발굴에 대하여 관내 세무 조사 대상 법인은 총 몇 개의 법인이며, 그 중에 47개 법인만 조사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우리구에서 등록된 법인은 해마다 변동이 많습니다.
법인은 2명 이상이면 법인을 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는 2,424개 법인인데, 2010년도에는 총 2,082개 법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순이익이 1억 이상 되는 법인에 하는데 그런 법인은 우리구에 62개 법인이 있고, 1년 순이익이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 법인은 40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몇 개 법인을 하라고 숫자가 내려오면 그 대상을 뽑아서 하는데, 올해는 60개 법인 중에서 47개 법인을 세무조사해서 3억 87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박혜숙위원
이것은 여담이지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대전 동구의 경우에는 직원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치단체 재정이 어렵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재원 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 강구하고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확충은 우리가 납기 내에 징수해서 하는 것은 정해져 있고, 내년도는 도시계획세가 시세에서 지방세로 100억 정도 넘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올해보다는 재원이 낫지 싶고, 탈루 은닉세원을 계속 발굴해서 재원 확충을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태위원
부산시 종합 감사 내용에 보면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관내 고급 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세율을 부과하게 되어 있죠?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런데 몇 군데서 일반 세율을 적용했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리고 증여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에도 비과세 처리한 부분이 있고, 종업원 50인 초과 및 사업장 면적 330㎡ 이상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죠?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 부분이 누락한 사례가 있는데 2009년도 감사 지적 사항입니다만 2010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겠죠?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안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종합감사를 2009년도에 했거든요. 2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2010년도는 감사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탈루세원은 계속 발견하고, 조사를 나가고, 세무조사도 나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내년 2011년 1월이나 상반기에 나와서 조사를 해 보면 우리가 발견 못한 이런 것이 감사 지적 사항 나오면 그때 우리가 발견 못할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성태위원
과장님, 발견을 못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알고도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한 부분, 이런 것은 명백한 업무 해태로 볼 수 있는데, 지나간 감사 지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고,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종업원수 50인 초과 사업장, 면적이 330㎡ 이상을 초과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됨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되지 않음에도 비과세 처리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감사가 끝나고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세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50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을 보시면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24명에 체납액이 20억 5100만원인데 체납액에 대하여 최대한 효과를 발생할 수 있게 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조복선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담당, 과장 이렇게 징수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은 전부 압류가 다 되어 있고, 채권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월 천만원 이상 넘어가는 분들은 시에 급매 제안도 하고, 전표 매출도 해 가지고 요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체납이 줄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은 집중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조복선위원
그 체납 금액으로 일부 예산이 부족한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비 충당이 가능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세무과 입장에서는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돈이 많으면 초등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구의 재정상으로 볼 때 선택적 복지가 안 낫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조복선위원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2월 8일은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10년 12월 7일(화) 16시02분 감사중지)
(2010년 12월 8일(수)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장춘입니다.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담당 최강숙입니다.
다음 관광담당 윤상철입니다.
다음 문화재담당 조용준입니다.
다음 공보담당 박우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전문위원 이정형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중 문화공보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 1쪽부터 2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 하시느라 이경희 국장님과 임장춘 문화공보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3쪽 민원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영숙 씨의 민원으로 수안동 장관청 주변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재산이 묶여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인데,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을 적극 수립해야 할 것이고, 특히 강영숙 민원인의 애로사항은 속히 해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그 현황을 간략히 설명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장관청 앞에 원미식당이라는 식당 건물입니다. 면적 129㎡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고, 정지작업까지 마무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3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에 추경예산에 요구했는데 시에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 다시 한 번 반영을 하고, 또 부산광역시하고도 협의 중에 있는데 공감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고, 또 이것은 자료에 없지만 동래구 하면 문화공보과가 최고가 아니겠나 싶어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와 인접한 금정구를 보면 금정구를 위한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금정구에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는 타구와 달리 우수한 전통과 문화재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유ㆍ무형의 많은 자산을 가진 곳이 동래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구도 금정구처럼 홍보대사 같은 명예직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구 브랜드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홍보대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긍정적 마인드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23쪽입니다.
동래향교 대성전 일원 정비공사 설계변경이 3차에 걸쳐서 변경이 되었는데, 당초 설계 금액이 9458만 3000원이고, 3억 5621만 6000원으로 약 4배 증액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 많은 재정과 행정력이 많이 낭비되고 소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설계 변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차후의 계획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동래향교의 정비는 장기 계획으로 1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건물들이 워낙 노후된 상태이고 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전 이 부분은 2008년도에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위에 지붕 일부 부분, 그러니까 누수되는 지붕일부를 보수하고, 위에 서까래 정도 몇 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정비사업을 시작했는데 막상 위의 지붕을 뜯어보니까 목재들이 너무 오래되어서 부식 상태가 굉장히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붕을 다 해체하고 나니까 기둥이 문제가 되고, 또 기둥을 교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를 집을 해체해서 다시 짓는 이런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현장에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집 전체를 뜯어 가지고 다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설계 변경을 하고, 3차 변경을 하고, 3차 변경까지 해서 처음에 일부 누수 부분하고 기와 몇 장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전체를 다 뜯어 고치는 바람에 3억 5061만 2000원 예산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 예상을 못 했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그때는 목재라는 부분이 목재 속이 부식되어 들어가는 것을 외관으로 봐서는 판단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체를 하고 보니까, 지붕을 뜯고 보니까 기둥이 썩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를 다 뜯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복선위원
처음에 잘 보고 했더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사회에서 국민들로부터 의심 받고, 신뢰 받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공사, 특히 건설, 토목공사라든지, 설계 변경에 대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3차 설계 변경을 한다는 것은 정말 주민이 볼 때 의구심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말씀을 들어 보니까 납득은 합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처음부터 담당했던 분들의 무능함이 보입니다. 앞으로 처음부터 잘 설계를 해서 3차까지 안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조복선 위원님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문화공보과 직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문화재는 우리 동래의 자랑이고,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맞죠?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래서 철저한 관리, 또 문화재 보존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8쪽 보시면 국ㆍ시비보조금 반납액 사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이 총 6개로 되어 있는데 복천동 고분군 정비에 보조액을 시비로 받은 것입니까?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국비와 시비입니다.
안성태위원
구비는 포함이 안 됩니까?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천 고분군은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복천동고분군 정비는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1982년도부터 해서 2008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안성태위원
보조액을 6억 4000만원 정도 받아서 집행을 5억 7000만원을 했는데 반납액이 7200만원이면 많지 않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982년도부터 해서 2008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연장되는 것 같으면 다 집행을 했을텐데 사업이 종료되는 바람에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ㆍ시비를 보조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일단 보조금액을 받으면 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고분군을 철저하게 정비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서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앞으로는 반납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를 처음부터 기획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자료 중 문화공보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 중 26쪽부터 4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26쪽 동래패총, 복천동고분군 주변 현상 변경 기준 지정을 위하여 2000만원으로 용역을 시행했는데 왜 이제 와서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여기에 보니까 고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시된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주변 주민들에게도 알려주었는지?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같이 합니다.
2009년도에 일제히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 그러니까 건축을 한다든지 하면 높이 제한을 하거나, 여러 가지 건축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국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지난해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두고 문화재로부터 반경 50m 내에는 높이를 어떻게 제한하자, 또 100m 내외는 어떻게 높이를 제한하자 이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재마다 현상변경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지방에도 시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산시는 내년도에 일제히 시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2009년도 부과액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과징금 징수율이 73.68%이고, 게임장 과징금은 98%인데, 2008년의 징수실적이 미흡한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향후 100% 달성이 가능한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은 2008년도에는 100% 다 받았는데, 2009년도와 금년도에도 보면 조금 체납이 되고 있는데, 노래연습장이라는 것이 사실 영업이 썩 잘되는 업종은 아닙니다.
과징금이라는 것이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자기들이 과징금을 1일 5만원씩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담하겠다고 희망을 해 놓고는 체납이 되고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체납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예.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41쪽 부산시 감사에서 동래부동원 주변 정비공사에서 전산 소홀로 176만 3000원이 과다 지급되어 회수되었는데, 시 감사가 아니라면 이 예산이 낭비되는 셈인데, 이렇게 업무가 소홀이 된 것은 유감으로 소상히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직원 교육으로 재발 방지를 한다고 하는데 이 방법 말고 방지책이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안전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공할 때 정산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미숙한 상태에서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직무 교육으로 끝난 것으로 아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안전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설계에서 책정된 부분을 정산할 때 다 감하고 정산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정산할 당시 소홀하게 취급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을 하다보니까 직무 미숙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6만 3000원을 업자로부터 회수를 완료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으로서 종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복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공무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의가 아니라는 부분에 관점을 두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44쪽 보시면 목조문화재 순찰 근무자 3명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 없이 했는데, 경험자에게 내부적으로 가점을 주더라도 직업선택 평등의 기회를 더 줘야 한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공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최초 2008년에 채용할 때는 2008년 2월 10일자 숭례문 화재 때문에 급작스럽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때 당시에 편성된 예산이 시 본청에서 2008년 1차 추경에서 확정이 되어서 8월 27일부터 12일까지 공고를 하고, 그때 6명을 채용했고, 그 다음해에도 일단 먼저 사용했던 6명에 대해서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을 계속 채용해 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복선위원
채용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부터 채용 공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채용 공고는 했는데, 게시판 공고를 했을 뿐이고, 이것을 신문 공고를 하거나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것이지 게시판 공고는 했습니다.
조복선위원
게시판 공고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게시 공고도 하고, 구청 홈쪽에 공고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26쪽입니다.
동래교차로 종합방향 안내 표지판 용역을 했죠?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동래교차로 안내표지판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동래교차로에 보시면 교차로에서 동래구청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삼각주 같은 공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화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동래온천장, 복천박물관, 기상청, 동래구청 이 길이 오거리가 되다보니까 방향로서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동래구청의 관문이죠?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동래구청, 복천고분군, 기상청, 온천장 이렇게 방향 표시를 하기 위해서 예쁘게 디자인한다고 용역비가 225만원 소요된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225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타당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디자인이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했죠?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예, 그때 당시 설치를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공사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공사비가 1414만원 들었습니다.
안성태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지금은 도시철도가 거의 완공되는 상태에서 교차로 일대가 상당히 정비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볼 때 동래의 관문으로서 정비된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동래의 관문답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요?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그 일대는 도시철도 4호선이 개통되기까지 주변 경관에 변화가 많은 있으리라 봅니다. 거기에 우리 설치해 놓은 방향표지판 뿐만 아니고, 곰장어거리, 파전거리 등 여러 가지 안내판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타 기관과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셔서 우리 관문이 다른 구민이 봤을 때 동래구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다 하는 것을 확연하게 알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그 부분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29쪽을 보겠습니다.
온천장 예술의 거리를 운영하고 있죠?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지난해 스파윤슬길을 만들고 나서 지난해 연말에 시도를 해 보고 금년부터 예술의 거리를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 5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행사를 해 왔습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진행 사항인데, 과장의 판단은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까?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아직 5월부터 10월까지 그렇게 오래한 것은 아닙니다만 꾸준하게 공원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 고정적인 관객이 생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시도는 상당히 좋다고 봐집니다.
처음에 시도는 거창하게 해서 나중에 용두사미로 끝나면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으로 남으면 실패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예산 6500만원 들었는데, 구비 1500만원, 시비 2500만원에 국비 2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이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이것이 국비, 시비가 남해안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비는 아직 투입을 못 했고, 이번 결산 추경에 1500만원을 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명이라든지, 음향 이런 시설들을 고정적으로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정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예술의 거리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장기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예술의 거리를 돈을 들여서 만든다고 해서 그게 잘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유입 인구가 계속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유입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동인을 만들어야 되요.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볼거리고 있어야 되고, 와서 쇼핑도 해야 되고, 서울의 인사동 거리처럼 사람들이 오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공연도 접할 수 있고, 먹는 것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쇼핑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테마공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쉽게 접근해서 안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이 예술의 거리가 사실상 서울의 인사동 거리처럼 동래의 테마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치밀한 계획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금년도 경험을 토대로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고,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연일 감사 하시느라 이경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성태 위원이 정말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적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잘하셨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올해 10월까지인데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이 자리를 나가보면 작년에는 온천축제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정말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수요일마다 가보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조금 전에 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서 곁들여서 활성화시키려면 볼거리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먹거리 이런 것들도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셔야 되고 향후 좋은 말씀도 많이 해놨네요. 부산대학동아리들하고, 잘 연계시켜서 해주시고, 저도 예산 이것을 가지고는 상당히 그 분들이 하는데 대해서는 좀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개 분수라고 해놨는데 그것이 자리만 차지했지 별 그게 없더라고요. 행사 때만 약간 안개처럼 조명도 비춰주고 하더만은 그 외에는 그냥 무형지물로 되어 있어서 모양이 안 좋더라고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 것이니까 각별히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그리고 41쪽에 보면 시 감사 지적사항에 문화원 육성 지원 사업해서 보조금을 인건비 집행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우리가 문화원에 운영비로 지원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지적 아닌 지적이 되어서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조금 준 것을 가지고 문화원에서 인건비로 사용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거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이것을 따져 보니까 인건비로도 쓸 수 있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 아닌 지적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그것은 일단 상부 기관에서 지적으로 내려올 때는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이 지적했던 쪽인데 제가 잘 몰라서 확실한 개념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운영기간 밑에 장소가 있습니다. 온천장 스파윤슬길이라고 해 놨는데, 스파는 온천일 것이고, 윤슬길이라는 글 자체는 어렴풋이, 내 혼자 모든 그림을 그려봤는데 정확한 개념이나 설명을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지난해에 전국에 거리명칭에 대해 공모를 했는데, 윤슬길이라는 표현이 순수 우리말로써 달빛이나 햇빛이 물에 비칠 때 찰랑찰랑하면서 윤기가 나는 반사되는 빛이 있답니다. 그것을 윤슬이라고 이야기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표현이 굉장히 어렵고, 평소에 안 쓰는 용어라서 굉장히 어려운 용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윤슬이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국문학자나 국어학자 정도 되면 이것이 단번에 알아 듣겠는데, 저희들도 스파는 온천일 것이고, 스파 넣고, 순수 우리말 넣고 온천천장이라는 지명 넣고 하니까 뭔가 혼동도 아니지만 어렴풋이 아주 좋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알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파윤슬길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특히 이것을 전국에서 많이 내놨죠. 이것을 정할 때 저도 심사위원으로 갔는데 나도 다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잘 못하겠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누가 물으면 달빛 이렇게 물 흐르는 것이 비춰주는, 조금 전에 설명해 주니까 저도 생각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윤슬길이 물 흐르도록 만들어 놓은 길이 원래 조그만 물이 내려오는 실개천이었어요. 거기에 복개를 하는 바람에 그 실개천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되살리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그때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42쪽입니다.
부산광역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앞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복천동 고분군 정비 사업 관련해서인 것 같습니다.
“법령에 위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령을 위배해서 이런 지적을 받은 것입니까?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복천동 고분군에 민간 사유토지를 매입했는데 소유주가 불명확한 10여 필지 토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인정고시를 받으면 고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이 가능한데, 복천동 고분군의 경우는 사업기간이 워낙 길게 가다 보니까 인정고시를 못 받고 토지를 매입할 때는 소유주와 협의해서 협의 보상을 하는 이런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재불명인 토지에 대해서 토지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토지수용 공고 없이 그냥 사업을 먼저 하고 추후에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서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한 그런 경우입니다.
안성태위원
문화재 사업은 여러 가지 법령이 얽히고 설키고 있을 것입니다. 민간인 땅도 문화재 안에 들어있고 하니까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철저가 기해져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44쪽입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2008년부터 쭉 보니까 채용 공고는 되어 있는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데도 있어요.
보통 채용공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앞에 2008년도에 사용했던 사람이 6명이었습니다. 6명 중에 그 다음해에 5월부터 채용을 하다 보니까 앞에 채용한 사람이 4달 정도밖에 근무를 못했거든요. 이래서 6명 중에 세분을 다시 사역을 시킨 그런 경우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모집인원 2008년에 6명인데 응시인원 6명, 그리고 2009년에도 채용공고가 없고요, 모집인원이 3명이고 응시인원이 3명인데 채용공고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제도 쭉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만 전문성이라든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드는데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문화재 순찰하는 업무입니다. 근무 시간이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각 동을 통해서 부랴부랴 추천을 받아서 채용한 경우이고, 이것이 보수가 많으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시급이 5,000원 정도 됩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그 정도로 하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채용공고가 없다는 그것이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2010년도 관광안내원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했는데 이때는 1명 모집했는데 67명이나 지원을 했어요. 이것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금년에 저희가 이 업무를 맡고 채용을 해 봤는데 존경하는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급인력들이 놀고 있는 인력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관광안내원이고, 주간 근무를 하니까 인터넷 공고를 내고 잡게시판 이런 데에 올렸더만은 너무 많은 인력들이 응모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 인력을 너무 저렴한 인건비로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태위원
그 정도로 요즘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인정합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우리 공조직에 있는 채용 이런 것은 상당한 투명성을 기해야 된다, 절차도 투명하게 하고 공개채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 원칙이죠?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 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예, 안성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 감사자료 중 47쪽부터 5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47쪽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도 54건이고, 노래방입니다. 행정처분이 54건이고, 2010년도 77건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 밑에 게임장 제공에도 2009년 8건에서 2010년은 34건으로 늘고 있는데 그 자체 단속 실적이 있는지 그 현상을 설명해 주시고, 경찰단속에 의한 처분은 몇 건이며, 지도단속 소홀로 준법 위반하는 건수가 느는 것은 아닌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장의 지도단속은 사실상 행정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자체가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또 주류 반입, 접대부 고용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 인력으로는 어렵고, 여기에 단속 실적은 거의 전부가 경찰에서 단속한 결과다 말씀드리고, 행정 인력으로는 지도 점검하는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박혜숙위원
노래연습장이나 오락실 등 다중 이용 업소는 화재나 범죄 각종 사건사고의 온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우리구는 경찰서와 소방서와 연계하여 화재와 각종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계속 수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51쪽을 보시면 동래읍성역사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축제개최 결과서를 보면 방문객이 약 35만 명, 경제적 효과는 61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매년 3억을 투입해서 반복적으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흥미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매년 3억에 치르는 축제가 아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예산 부분 말합니까?
조복선위원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복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3억 축제치고 좀 아쉬운 생각이 안 듭니까?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성역사축제는 매년 구 예산은 2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3억이라는 것은 시에서 부산시 축제를 평가했을 때 최우수축제다 이래 가지고 4,000만원 정도 지원이 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경우에는 동래줄다리기를 재현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부산시에서는 좋은 시책이다 해서 또 추가로 3,000만원을 더 지원해 줬습니다. 이래서 3억 정도 된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축제가 지루하고 재미없지 않도록 계속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축제를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본 위원은 동래읍성역사축제를 지역기업과 주민이 참여는 경제형 참여축제로 그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 구기노촌에서 어떻게 관광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청에서 동쪽으로 이어진 2차선 도로를 따라 자동차로 1시간을 달려 닿는 구기노촌 사무소 앞에 있는 조그마한 원통형의 1층 집은 가히 '메밀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층 현관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 메밀국수, 메밀간장, 메밀식초, 메밀가루, 메밀과자, 메밀떡, 메밀어묵, 메밀찐빵, 메밀 하나만으로 만들어진 상품은 20가지가 넘었다. 현관 오른쪽 냉장고 안의 윗칸에는 메밀 아이스크림까지 들어 있었다.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가자 이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손에 하얗게 가루를 묻히고 직접 메밀국수 만들기 실습을 하고 있다. 각종 재료 제공 1인당 2,200엔, 메밀도장으로 불리는 이 조그만 촌 직영의 원통집이 평범한 농작물일 뿐인 메밀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벌어들이는 수입은 연간 2억 엔, 구기노촌은 인구가 고작 2,700명.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작은 곳 중에 하나이다. 91년도에 발행한 100개의 지표를 보면 구마모토 현의 98개 시·정·촌 가운데서 상·하위로 1강 안에 드는 것이 무려 37가지, 주민수는 2,700명으로 93위, 세대당 가족수는 끝에서 두 번째, 촌내에 있는 제조업 사무소는 고작 2개로 끝에서 두 번째,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거꾸로 위에서 7위, 한마디로 백지 농촌 마을임을 이 지표는 말해준다, 이런 촌 동네에 찾아오는 연간 관광객수가 93년에는 100만 명이 넘었다. 92년도 총 관광 수입 집계가 11억 7천만엔이었으니 93년에도 15억원엔은 구기노촌 1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액수.
이 마을에는 유명한 사찰이나 놀이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촌사무소의 우에다 기획과장이 내놓은 통계 지표에 85년도 관광객수는 한 명도 없었는데, 0명의 관광객 수가 8년만에 100만명으로 증가한 셈인데 이 비결은 바로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마을을 살려보겠다는 주민과 촌 사무소의 노력이 있었다. 시골에 산업체를 유치할 수 없는 일, 그러나 가진 것이 없다고 누가 마을을 대신 살려줄 것도 아니었다. 주민들이 이때 시작한 것이 바로 별볼일 없는 마을의 숨겨진 매력 찾기였다고 한다.
동래에는 동래 온천장도 있고, 동래 온천도 있고, 파전도 있는데 동래 장터를 확대 개편했으면 좋겠고, 또 본 위원이 보기에 천막촌 먹거리 장터를 동래 이미지를 봐서 없애야 될 것 같고, 또 사적공원 전체에 축제장 형태를 해야 하고요, 또 사적공원 전체를 소규모 축제장으로 동서남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님, 좋은 사례까지 갖고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축제가 역사를 주제로 하는 교육형 축제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다른 데보다 적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교육형 축제를 함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네임벨류(name value)를 높여가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세일즈형 이런 부분인데, 이런 효과를 앞으로 많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천막형 파전 음식촌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교육형이다 했는데, 본위원은 축제가 산업형 축제로 지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 앞으로 계속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3분)
(계속감사 11시01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업무 감사자료 중 47쪽부터 5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53쪽입니다.
동래쑥굴레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래 전통음식으로 브랜드화가 되어 있는 것은 동래파전이고, 전통 동래파전은 동래 할매파전의 김정희 여사에 의해서 더욱 그 값어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동래구에 쑥굴레떡은 저희들 어릴 때도 많이 먹어봤지만 역사 축제에서 등장을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님 말씀대로 구마모토에서 메밀 하나를 가지고도 그렇게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례를 봤듯이 우리 동래구에는 전통과 현대가 어울려져서 굉장히 많은 볼거리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동래쑥굴레떡을, 다른 데는 안 합니다. 쑥굴레떡은 특히 조청에 찍어 먹는 것이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이 떡을 상품화해서 우리가 기차를 타고 옛날에 경부선을 타고 오면 호두과자가 명품화되어 있듯이 우리 동래라고 하면 쑥굴레떡이 명품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지적해 주신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하고, 특히 파전은 지금 연구회를 만들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 해운대 쪽에도 파전 집이 하나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신촌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자꾸 파급이 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쑥굴레떡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호두과자 파는 것처럼 이렇게 명품으로 브랜드를 만든다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전 같은 경우는 상품으로 의장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쑥굴레떡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발전시키고, 현실적으로 쑥굴레떡을 축제라든지 이런 데서 먹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첫째 사명이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말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시책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경주하면 황남빵 하듯이 그 음식들이 별 것 아닌데도 거기서 육성 발전시키니까 뇌리에 남듯이 동래쑥굴레떡도 굉장히 웰빙 음식이고, 쑥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설탕에 먹는 것이 아니고 조청에 찍어 먹는다는 것도 특이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 하셔서 보편화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부탁 드립니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52쪽, 행사에 동래줄다리기, 동래온천 용왕제 길놀이, 좋은 사례가 되었죠?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좋은 칭찬도 받았을 것입니다.
이번에 역사문화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읍성역사축제 과정에 보면 돼지국밥이라든가 국수, 김밥, 순대 이것을 동래 농협여성단체, 그러니까 먹거리장터를 농협에 위탁을 하셨더라고요.
이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는 새마을이라든가 여성봉사단체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더 활성화되겠다.
왜냐하면 여성단체는 각 지역마다 자기들이 부녀회라든지 적십자라든가 자총이라든지 바르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누가 한다고 하면 한 분이라도 더 와서 국수라도 한 그릇 더 팔아주고 가는 이런, 더 활성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분들 중 반대 하는 사람도 다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자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많으면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외국의 좋은 사례는 벤치마킹해서 이왕 문화공보과에 업무가 많겠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53쪽, 올해 3·1절에 비가 와서 동래고등학교 강당에서 행사를 개최했는데 좀 소란스러웠죠?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좀 그랬습니다.
조복선위원
3·1절 독립만세 재현행사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거리행사 도중에 변압기가 폭발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동래읍성축제에 줄다리기 행사 때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주민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유와 축제행사때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3·1절 기념행사 때 독립만세 재현할 때 구청 앞에, 그때는 꽃가루를 날리다 보니까 이것이 변압기에 들어가서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서 변압기가 터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안전사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역시나 안전사고 대책을 위해서 행사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유관기관들이 다 모여서 하나하나를 따졌습니다만 그래도 예상치 못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축제에 있어서는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본 위원은 중요한 축제에 주민들을 초대해 놓고 조금만 방심을 하면 사고가 나니까 특별히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앞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 감사자료 중 58쪽부터 7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58쪽, 문화재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 동래읍성 서장대에 방화사건이 발생하여 몇 억원의 예산을 들여 복원했고, 최근에는 국가적으로 숭례문 방화사건도 있었는데 우리 동래구에는 동래부 동헌을 비롯한 목조 문화재가 많은데 방화나 화재사건에 어떠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 드립니다.
목조문화재가 5종 있습니다.
동원, 장관청, 향교, 망미루, 독진대아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교, 동헌, 장관청 이런 부분은 2008년도에 있었던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에 많은 부분을 보충하고 보강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현재 망미루라든지 독진대아문 같은 경우는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교나 동헌이나 이런 부분도 아무리 시설을 해놨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순찰 횟수를 늘리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나가고 이런 쪽으로 방지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망미루나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염도포를 하거나 이런 시설 보강도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이고, 조기 진압일 것입니다.
초기에는 휴대용 소화기로도 진압할 수 있지만 크게 번지면 소방차가 와도 힘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웃주민에 대해서도 협조나 진압 교육을 시키고, 초기 진압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고, 독진대아문과 망미루는 산에 노출되어 있고, 그냥 다수인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공간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문화유산은, 다른 것은 금방 지어 올리고 만들어 내면 되지만 선조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문화유적은 우리가 후손에게 곱게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의 말에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럼 앞으로 정말 우리 문화재를 위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65쪽입니다.
동래읍성 정비사업에 대해서 국가 지정문화재 승격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로 된 읍성은 몇 개가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12개 정도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동래읍성이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2007년부터 부산시로부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듣고 문화재청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정부에 문화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와서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 이것은 현재 있는 동래읍성보다 규모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00m 범위 안에 원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대강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에 동래성 여기에 대한 문화재 지정부터 먼저 해라, 이것을 하고 나면 그때 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래읍성이 지금 현재 있는 성은 임진왜란 이후에 1731년도에 쌓은 성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성이 더 중요하다, 이래서 그 전에 성을 다시 문화재로 지정한 후에 다시 재검토하자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임진왜란 당시에 성이 어떻게 성곽이 돌아가 있는지 이것을 확실히 감을 못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발굴 되는대로 2015년경부터는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답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업무 감사자료 중 73쪽부터 81쪽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을 정확하게 조목조목 잘 해 주시는데 좀 더 간략하게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 듣습니다.
77쪽, 동래여성오케스트라하고 동래국악관현악단, 옥샘여성합창단이 3개가 있다 그죠?
제가 알기로는 옥샘합창단은 창단한 지 제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케스트라는 언제 했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2008년입니다.
최수용위원
오케스트라하고 보면 운영비가 840만원입니까, 맞아요?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옥샘합창단이 있는데 왜 오케스트라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케스트라, 국악관현악이고, 여성합창단이고 이 부분은 예술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이 분들이 이 운영비 가지고는 운영을 못할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서 자기들이 하고 있으면 명칭만 동래 오케스트라 붙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분들은 우리 지역에 사는 분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없는 것은 아닌데…….
최수용위원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죠?
옥샘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동래 구민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했는지? 예를 들어서 하고 있던 옥샘합창단이라도 운영비를 더 줘서 더 활성화시키는 게 안 낫나, 2개, 3개 여러 개 벌여서 동래구에 큰 도움도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7쪽 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연비는 500만원, 운영비 840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있는데 아무리 많이 지원해 줘도 많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옥샘여성합창단에는 연간 운영비를 840만원 지원합니다. 나머지 두 단체는 공연비 하고 운영비 해서 1,340만원을 연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샘합창단이 좀 적게 되어 있는 부분은 당초에, 지금까지 복지과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복지과에서 예술단으로 보지 않고, 여성단체로 보고 관리를 해오다가 작년 2009년도에 단체 관리 업무를 문화공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래 되어가지고 공연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추후에 옥샘합창단도 형평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1,340만원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조복선위원
500만원이 1인당 공연비로 나가는 겁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예술적 경지를 가졌다면 장소만 제공해 주고 공연은 서비스해 줄 수 있는 단체를 섭외를 해서 운영비나 공연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하여튼 예술단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돈이 전혀 안 드는 예술단을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최소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또 이 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 조복선 위원이 질의 부분에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840만원은 운영비이고, 공연비는 그 단원들한테 돌아가는 돈을 말합니까?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공연비는 공연할 때…….
박혜숙위원
할 때 무대장치나 기타 등등이고?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예.
박혜숙위원
운영비 자체를 단원들, 오케스트라 같으면 첼로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일당을 받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운영비는 단체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자기들이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지금은 다른 쪽에 가서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드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큰 기구를 들고 차에 드럼 같은 것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큰북, 작은북, 기타 등등 해서 그런 것을 싣고 오는데 2만원 정도, 자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을 안 받아도 너희들은 무대에 서서 즐기는 것만 해도 보람이 있지 않느냐, 우리 동래구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840만원이 많은 것 같아도 몇 십명의 단원이 구성해 있으면 한 끼 식사를 해도 좀 나가니까 문화 예술은 심성을 올바르게 하고 모든 마음을 순화시키니까 과장님이 옥샘합창단도 제가 88년도부터 몇 년 했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임장춘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평소 존경하는 강신두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천영계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담당 이홍임입니다.
기록물담당 유종대입니다.
여권담당 김영태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담당 양종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업무 1쪽부터 1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1쪽부터 10쪽까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업무 11쪽부터 2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시고 참석하신 천영계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에서 2008년도 기타 잡수입이 227만원입니다. 2009년도는 13만 6000원, 12페이지 뒤쪽에는 30만 7000원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증지수입니다. 증지수입이 감소하는 사유는 통합민원창구에서 직접 발급을 해 왔는데 이제는 G4C로 전자정부 해서 G4C 발급을 해서 각 가정에서 인터넷만 연결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G4C 증가가 2008년에는 4만건, 2009년 6만건으로 늘었습니다. 2010년에는 99,313건, 그러니까 10월말 현재 99,313건, 계속 50%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관련해서 세목별 과세 증명이라든지 납세 실적 증명 이런 부분은 올해부터 면제를 했습니다. 수수료를 없애 버렸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1년에 문서폐기로 인한 매각대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기록물 전문요원이 없어서 폐기를 못 시켰습니다. 올해 엊그제 심의를 끝내서 아직까지 폐기는 안 되었는데 12월 14일 정도 폐기시킬 것입니다. 여기에서 폐기될 것이 7,500건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에 120원씩 합니다.
박혜숙위원
보통 폐지하고 같네요?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폐지 보다 더 싸게 치입니다.
일반 폐지 보다 좀 못합니다. 양산 한창제지에 가서 바로 용해를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되고 올해 매각대금이 7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박혜숙위원
동래구 문서보관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5년, 10년, 준영구, 영구로 구분해서 답변바랍니다.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큰 기록관이 있어야 하는데 청사가 열악해서 별관 6층 위에 가건물을 지어서 있는 상태이고, 제2별관 건축과 지하실에 건축 민원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구는 2191건, 준영구 5552건, 20년 376건, 10년 3230건, 5년 946건, 3년 281건, 1년 55건 총 12,632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존 문서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관리를 잘 하시고, 훼손 분실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 이·미용사 면허 수수료 징수 부적정 및 신청서식 사용 부적정과 자격 확인이 소홀했다는 작년 감사지만 지적이 되었는데 우리 동래구 직원들이 수수료 징수 부적정 지적을 받았는데 구 직원이 간단한 민원까지 처리 못 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이 부분은 2008년도, 2009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민원수수료를 이·미용업소나 이런 데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가 교부증을 줄 때 일반 수수료를 받고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교부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수수료 징수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홀하다고 지적 되었습니다. 교육을 하고나서 요즘 잘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만의 하나 민원이 발생하면 구 전체가 곤혹스러우니까 과장님이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하시고, 종합민원과는 구청 1층에서 민원인과 1차로 부딪히는 곳인데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종합민원과는 우리 구의 얼굴이죠?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평소 스마일 운동 잘 하고 계십니까?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스마일은 72년도 들어올 때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천영계 과장님은 스마일 대표처럼 항상 웃음을 띠고 계시는데 참 좋아 보입니다. 직원들도 같이 스마일 운동을 배가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평소 대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천영계 과장을 비롯한 종합민원과 직원들에게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17페이지 2009년도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미배치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10년 9월 1일에 채용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기록물을 보관하고 정리하는데 옛날에는 과 서무담당자가 전부 처리하고 좀 소홀히 했습니다. 사실 좀 귀찮고 하면 폐기 시켜 버리고 했는데 이 분야가 대두되면서 기록물이 중요시 되고 있어서 기록물 관리법에서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사실상 배치를 못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요원을 채용해서 배치했다는 말씀이죠?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올해 9월 1일자로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전문요원은 비정규직입니까?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19페이지 보시면 비정규직인 계약직, 상용직 채용 현황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직접 채용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총무과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계약직 관계는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도 자료에는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자료에 같이 넣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총무과에서 일괄하다 보니까…….
안성태위원
제가 쭉 지적하는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너무 선례 답습적이고, 너무 개괄적인 자료를 제출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불필요하게 시간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13페이지 특수시책 관련입니다.
서울 동구청에서는 2007년도부터 탄력근무제를 실시해서 20시간까지 2시간 연장근무한다고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으로 민원 수요는 적겠지만 구민에 대한 예우나 직장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20시까지 근무하는 탄력근무제를 특수시책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시간외를 20시까지 일부 하는 구를 한 번씩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소견입니다만 근무시간 외에도 정확하게 처리를 잘 해주면 문제가 없고, 여권 관계 업무는 매주 목요일 20시까지 연장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자정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와서 해야 될 필요성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탄력근무제가 있으면 좋고, 직원 위주 보다는 주민 위주로 탄력근무제를 실시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10년도 언론보도사항 및 조치내역에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합민원과에서 특수시책 등을 많이 발굴하여 타 어느 부서보다 귀감이 되는 민원 행정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적극 민원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민원의 주요시책이랄까, 아름다운 미담 사례 등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예.
조복선위원
종합민원과는 우리 구의 최일선 부서로 우리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 한 분 한 분의 친절이 우리구의 가치를 높인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친절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 역량 강화에 종합민원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감사자료 21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수용위원
과장,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여권발급 수수료는 전액 구비로 다 들어옵니까?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22%만 구 수입이 됩니다. 78%는 통상외교부에 넘어갑니다.
최수용위원
국가로 가네요?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예.
최수용위원
30페이지에 보면 모니터 직원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뭡니까?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민원 모니터가 3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모니터를 하면서 각 생활불편사항을 제고하는데 사실상 옛날에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노력도 했는데 실제는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고 단지 1년에 한번쯤 식사 한번 하는 그런 사항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것이 보상액이네요?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봉사활동을 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능률에는 좀…….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하나의 봉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24쪽에 전자민원 처리에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죠? 구청에 1대 있고, 메가마트 동래점하고, GS마트 명장점, 지하철 사직역, 총 4대가 있는데 관리를 한스콤이라는 회사에서 합니까?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여기에는 유지보수에 한스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관리 회사를 정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한스콤에 맡겨서 교육정보과 전산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단순 고장이라든지 종이를 끼운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4개로 권역별 설치되어 있는데 온천동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새로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1대에 2000만원 정도 하는데 실제로 동래구청에 있는 것은 등기부등본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 주민등록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등을 발급하는데 4개 분야에 2000만원 이상 드는데 온천장에는 대형 백화점이 없고, 롯데백화점에 당신들이 사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하니까 자기들이 사서는 못 하겠다고 해서 롯데백화점 설치한다는 것도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요즘은 전자정부를 독려하지, 무인민원발급기 독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롯데가 우리 지역에 입점해 있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협조적인 부분이 없는 것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롯데에서 기계를 구입해서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27페이지 여권 수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권 수수료가 4억 7739만원인데 앞쪽 12페이지에 보면 기타 수수료 해서 여권 수수료가 1억 500만 5000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1억 500만원은 우리 구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박혜숙위원
우리 구 수입이라는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행정정보공개목록이 2009년 대비 22만 2036건이 줄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공표목록이 있고 정보목록이 있습니다. 공표목록은 본인들이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직접 신청을 안 해도 우리가 공개를 하겠다고 해서 공표를 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연말과 연초 사업계획이나 예산사항 이런 부분은 인터넷상으로 전부 공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공개를 하는 큰 목록이 공표목록이고 정보목록은 우리가 기안을 하면 비공개와 공개 표시를 해서 이 부분은 공개를 해도 된다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공개가 바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기안을 오래 했다는 차원이거든요. 10월까지니까 43만원인데 11월과 12월 하면 비슷합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행정정보공개 신청 및 처리내용 중 이중 접수는 왜 생기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같은 내용을 조합원들이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접수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그것은 취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고객불만 불친절 사례 및 모니터 제보 사례가 있는데 고객 불만 불친절 사례가 15건이면 월 1건 정도이고, 직원이 6백명이면 대다수 직원이 친절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아쉬운 것은 13번, 14번 동장이라면 그래도 구청에 사무관인데 동장의 불친절 이런 것으로 민원이 있는데 이 2건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13번은 인구 총조사를 11월에 했는데 조사요원 교육을 하는데 조사요원들이 아예 교육 내용은 듣지도 안하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해서 군기 잡는 식으로 이야기 하니까 끝나고 나서 동장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한 것이고, 안락1동 동장은 방위병이 점심시간에 조금 늦게 왔는데 인상 쓰고 대답을 안 해 주는데 동장은 교육도 안 시키고 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혜숙위원
안락1동장은 덤으로 그렇게 된 것이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간부공무원들이 불친절 하다는 것은 구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과장이나 직원들이 좀더 친절하게 대민업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깊은 반성을 해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31페이지 민원서비스 지원으로 23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적정한 보상을 한 것은 매우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동에서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구에는 종합민원과 단 1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민원을 하러 왔는데 구에서 직원들이 잘못해서 두 번을 방문하는 경우에 상품권 5000원짜리 하나를 죄송하다는 사죄의 의미로 보상을 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불리한 것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직원들이 잘 안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직원들한테 불리한 사항이 없도록 하고, 최대한 그것이라도 우리가 사죄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미용사 등록시 신체검사서 미구비로 재방문하도록 했다고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하나를 빠뜨려서 다시 전화를 해서 가져오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하고 지급한 것인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부분은 송구스럽습니다.
조복선위원
본 사례를 보며 행정 잘못에 대해 동은 솔직하고 구는 솔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솔직해야 합니다.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좀 죄송합니다.
조복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29쪽에 고객 불만 불친절 사례 중에 “불쾌해서 글 올립니다.” 하는 9번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희영” 씨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불친절 사례로 해서 여기에서 전화로도 하고 민원 상담 인터넷으로도 들어오고 엽서로도 들어오고 있는데 9번은 인터넷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원시장에서 종근당 맞은 편 보도블록이 도로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운전하며 가다가 보도블록 모서리에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전화를 했는데 도로 공사에도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보상을 안 해 주었다 해서…….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응대 방법에 있어서 불친절이 아니고 보상을 안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안 해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우리가 공사를 하거나 할 때 완전무결하게 하지 못하고 안전 조치, 이것은 운전 부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판단을 운전 부주의라고 보십니까?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예.
안성태위원
알겠고요. 불친절 사례로 해서 지적된 직원에 대해서 사실 규명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구민들 말만 듣고 직원이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규명을 하고 규명 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불친절 민원이 들어보면 일단 사유서를 징구합니다. 내용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사유서 징구에 따라서 부서장이 직접 교육을 시키는 방법, 또 저희들이 불러서 교육하는 방법, 지침에는 두 번 이상 지적될 때 감사계에서 직접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민원인들이 감정적으로 불친절 사례를 제보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소명도 충분히 들어보시고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23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상담민원 처리현황”에 “일사천리창구 운영사항”에 보면 민원이 551건으로 그 중 건설 57건, 도로·하수·보안 관련이 218건 등으로 건설분야 민원이 많습니다. 신고가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절차를 말해 주시고, 이런 신고가 되면 최소한 처리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위에는 상담민원이 있고, 밑에는 일사천리창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생활민원인데 상담민원 처리사항은 동래구 새올 프로그램에 전자적으로 직접 바로 올리는 민원이고, 일사천리창구는 전화로 당직실로 신고하는 내용입니다. 당직실이나 전화로 직원들한테 생활민원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직원이 올려 가지고 처리하고, 처리하고 나서 처리한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일사천리창구에는 551건을 처리했습니다만 바로 직원이 올려서 담당자가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여기에 등재합니다. 보통 처리율이 3일 이내 처리가 90% 이상이고, 3일 이내에 처리를 꼭 하도록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래서 일사천리창구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이 신고한 긴급 민원은 안전사고를 동반할 때도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서 신속히 처리하시기 바라고, 항상 대민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22쪽부터 32쪽까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22페이지에 보시면 고객만족행정에서 내부적으로 2개의 경진대회가 있는데 하나는 고객서비스 경진대회이고, 하나 민원행정 우수부서 평가인데 본 위원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민들이 볼 때 만족할 만한 서비스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역 방송인 HCN과 협의해서 고객서비스 경진대회를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실황 또는 녹화방송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종합민원과장
고객서비스 경진대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고객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는가, 좋은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을 몸소 체험하고 연구했던 내용, 다음에 불편했는데 자기가 체험한 사항, 밖에 나가서 백화점이라든지 다니면서 잘 했던 사항, 감명 깊었던 사항을 수기 형태로 받아서 그것을 올해는 10개 부서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는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잘 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격려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만 올해는 6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문화회관에서 전 직원을 모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HCN 분야는 문화회관에서 직장교육과 같이 하다 보면 주민들도 올 수 있고 해서 HCN과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한 번 교섭을 해 보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지역 방송도 살리고 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총무국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자료 제출하는데 각 부서마다 다들 고생들이 많았는데 동료 위원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보면 책자에 미비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각 실과에 지적을 해서 담당까지 재검토를 하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2월 9일은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10년 12월 8일(수) 14시12분 감사중지)
(2010년 12월 9일(목)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 업무 1쪽부터 1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양사모 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장기기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9월 9일이 무슨 날이지 알고 계십니까?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이라고 합니다.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정한 까닭은 한 사람의 뇌사자가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뇌사자 한 명이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최대 심장, 간, 신장, 폐, 각막 등 9개로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 대기자수는 해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기증 희망자는 크게 부족하여 작년에만도 300여명의 이직대기자가 사망하였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장기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기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2009년 6월 22일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동래구 장기 기증 조례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11조에 의하면 “구 본청·보건소의 민원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에서 이를 등록 관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관내 장기기증 접수창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고, 각 동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2010년 11월말 현재 장기기증 접수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45명 접수 실적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동래구에서 추진한 장기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은 무엇입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일단 주민들에게 장기 기증을 하라는 홍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계속 동래고을지와 포스터 부착, 팸플릿이나 구청 전광판 등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장기 기증자는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부족합니다.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장기 이식 순서를 기다리는 대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은 생명 나눔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 합니다. 동래구 장기기증 문화 사업이 조속이 정착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의회에서도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12쪽입니다.
동래보건대학을 운영하면서 15회에 걸쳐 지역 병ㆍ의원 의사님의 자원봉사를 받았고, 교수 한 분에게만 강사비 1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15명의 무료 강사를 선정하는데 정말로 고생했고,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150만원 이상 절약했다고 생각하고, 옥의 티라고 할까 모두 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로 했으면 얼마 좋았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11년에도 운영한다면 100% 무료 자원봉사 강사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위원님, 정신과 교수 이영민 되어 있는 것은 정신과 교수이면서 실제로 정신과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가 너무 열심히 일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28만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보건소 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 보시면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액이 있습니다.
보건소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1년 예산이 54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성태위원
보조액이 얼마입니까?
26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26억 정도 됩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큽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보조금을 받으면 거의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전액을 다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업무 사정상 조금 잔액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
집행잔액은 남을 수 있는데 과다하게 남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럼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봐지는 것 아닙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5쪽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예방접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계급여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데 이것은 시비가 100%인데…….
안성태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150명이 정원인데 수용인원이 90명이 되어 있어서 좀 남습니다.
안성태위원
특히 제일 많은 부분이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있어서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이 남았습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이것은 작년 9월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을 사고 남은 것을 올해로 명시이월을 해서 올 1월에 다 사서 현재 집행잔액은 조금 밖에 없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인데 적기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 업무에 대한 책무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고, 부산시 전체 사항으로 전부 다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당초 예산을 국가에서 책정한 10%로 했는데 중간에 이것이 의료비가 많이 남아서 5%로 상향했기 때문에 남은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
좋습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안성태위원
앞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 주시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공직자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역시 국민에 대한 봉사가 기본적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조복선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7쪽에 보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대책을 보면 489개소가 대상이고, 점검 결과는 139개소인데, 나머지 350개소에 대해서 전혀 점검이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조복선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료기관이 489개이고, 점검 결과가 139개소인데, 사실은 적기는 적은데, 관내 병ㆍ의원이 489개소이고, 담당하는 직원이 사실 한 명입니다.
병ㆍ의원에서 많은 민원이 터지고 있거든요. 그 민원을 처리한다고 바빠서 민원이 터진 문제가 있는 병원에는 여러번 조사를 나가고, 그것 처리하는데 너무 바빠서 사실 문제가 안 일어난 병원은 가는 것이 소홀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업무적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런데 점검이 무작위로 이루어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1년에 한 번 정도는 돌려고, 담당자 한 명과 담당 한 명이 순서를 짜가지고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 민원이 터지는 병ㆍ의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치중하다보면 저희들이 나가려고 계획했던 병원에 못 나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떨어집니다.
조복선위원
민원이 제기되는 의료기관만 대상인지, 아니면 올해 못한 나머지 대상은 내년에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올해 못 하면 내년도에 의료기관 점검 나갈 때 우선적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무면허의료행위는 구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중대 범죄 행위이므로 단속 인원을 보강해서라고 매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바라며, 무면허의료행위, 과잉진료, 허위처방전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특히 과대광고에 대해서 특별 단속으로 구민들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동래구민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양사모 소장님, 그리고 박성자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0쪽에 보면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해서 약품 구입비가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3배 정도 증가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08년도부터 복지부에서 철분제 약품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철분제를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왔는데 그 당시는 초창기가 되다보니까 예측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20주부터 5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기들의 뼈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5개월을 주고 있는데 국가에서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사실 많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많이 구입해서 임산부들에게 전혀 불평이 없도록 모든 임산부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올해는 그럼 2009년보다는 더 늘어났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원하는대로 다 줄 수 있도록 물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과 홍보 방법은 어떤 방식을 하고 있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홍보 방법은 임산부로 오는 사람들은 다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20주되면 철분제를 지급합니다. 보통 병원에서 사먹으려고 하면 비싸거든요. 병원에서 검진하던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최수용위원
소문을 듣고 오지, 그 분들이 소문을 못 들으면 못 온다 말입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건의 홍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우리 홈쪽이라든지, 홍보물도 배부하고, 처음에 임산부 검사를 하면 임신 반응 검사를 할 때부터 홍보물을 주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오는 분들에게 당연히 홍보를 하겠지만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다 오지 않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출산병원 이런 곳에 우리가 돈을 줘서 청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도 다 홍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특히 소외계층, 그러니까 산부인과에 갈 입장도 안 되는 이런 사람, 아기 낳을 때가 되어야 가는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홍보를 잘 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6쪽 보시면 협약 체결 관련입니다.
2009년도 담배 없는 시장, 아파트 만들기, 그리고 헬씨푸드 교실 운영 협약 체결을 각 한건씩 체결을 했는데, 정말 의미 있는 협약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 2009년도에 시장과 아파트를 선정했는데, 2010년에는 없습니다. 동래 전 아파트가 모두 협약 체결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과 방향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동래시장과 안락 아파트가면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고, 동래시장 안에 가도 “여기는 금연시장”이라고 붙여 놓아서 그 안에서 담배 피우는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부산자유학교에도 보면 학교 안에서는 흡연을 전혀 안 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올해는 건강도시사업이라고 해서 복산동에 협약은 안했지만 담배 없는 마을이라든지, 건강한 복산만들기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대충해서는 안 되고 보건소장님의 특별한 의지 없니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자료 공통사항 업무 16쪽부터 3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의료법, 약사법 위반행위 시에 적극 감시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의료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무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다든지, 약사법은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과태료나 과징금 그런 뜻입니다.
안성태위원
과태료 부과를 해서 세외수입을 징수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러면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왜 없습니까?
현황이라는 것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위반업소가 얼마나 있으며, 어떻게 부과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54쪽에 보시면 조금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할 때는 세세한 내용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야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법 위반이라든지 의료법 위반 업체가 있으면 철저히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맞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27쪽 보면 수탁기관과의 계약 현황이 있는데 보건소 부설주차장 시설 관리가 있는데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며,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보건소의 주차면수가 31면인데, 직원들과 민원들이 주로 활용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민원들이 오면 별 불편 없습니다.
거기에 주차관리요원이 한 명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관리요원이라든지 이런 분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자체에서 안 하고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민원인이 오면 주차요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한 시간까지 무료로 해 주고, 그 이상이 되면 요금을 받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럼 공간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최수용위원
동료 의원들이 행사가 있어서 가면 차 댈 곳이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부족하다고 하지 않으시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때는 한 번에 여러 분이 많이 오시니까 그렇는데 민원인들은 한꺼번에 안 오시고 잠시 하고 가시고 그러니까 별 불편은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대개 보면 보건소 가는데 민원인들은 차를 많이 안 갖고 오시잖아요?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교통이 좋습니다.
최수용위원
민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22쪽 허약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허약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비예산사업으로 경로당 등 시설에 방문하여 검진과 강좌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 실적과 운영 효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관내 경로당 126개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올해는 40명 이상 되는 경로당을 다니면서 1차적으로 40회에 1,003명을 상담도 하고, 혈압 체크도 하고, 당뇨 검사도 하고, 보건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확대를 계속 해서 노인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수혜대상이 경로당 및 노인 집단시설로 되어 있는데 고령화시대에 정말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고 비예산이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처음 사업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잡담하시고, 화투치고 이런 것 보다는 이런 좋은 강좌를 하니까 계속 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었고, 저희들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샅샅이 전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27쪽입니다.
보건소 청소ㆍ경비를 용역을 하고 있는데 2008년, 2009년, 2010년 용역 비용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해 주시고, 그리고 용역 인력이 몇 명인지,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월 523만 7000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인부가 2명이고, 전체적인 관리하는 분들과 세 분이 계십니다.
박혜숙위원
용역 인력에 대한 인권유린 또는 소홀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들을 업체가 바뀌더라도 계속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 분들이 6시부터 와서 진짜로 먼지 하나 없이 하고, 모든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손수 수리를 하고 해서 예산 면에서도 굉장히 절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남자분 한 분이 계신데 맥가이버 아저씨라고 부를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보건소의 30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복 받게도 그런 좋은 분이 오셔서 참 다행이고 계속 좋은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32쪽 비정규직 채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전체 근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정규직이 39명이고, 비정규직이 42명입니다. 총 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비정규직 비율이 훨씬 많네요?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안성태위원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거의 모집 인원이나 응시 인원이 대동소이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채용계획을 해서 7일에서 10일 정도 홈페이지나 관련되는 협회에 공고를 해서 1차로 서류 전형을 하고, 2차로 면접 후에 채용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전문직이 되다보니까 힘듭니다.
저희 보건소만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16개 보건소가 전부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인력이 사실 딸리는 것이나 마차가지입니다.
안성태위원
공개 채용을 하는데도 응시하는 인원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있기는 있지만 이 분들이 여기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오래 근무를 안 하는 것이 사실 단점입니다.
안성태위원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응시인원이 그만큼 적다는 것입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적고, 다른 데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 번 구하려고 하면 사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안성태위원
간호사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이런 분들을 모집 합니다.
안성태위원
부산시 인사풀에서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상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실업난이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모집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해서 구민들에게 원성을 듣는 일은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죠?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투명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19쪽 보시면 2008년도에 과태료 및 범칙금이 3313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과태료 및 범칙금이 350만원이고, 2010년에는 240만원인데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2010년도 과태료부과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2010년도 과태료는 과대광고를 해서 과태료를 매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2010년도 과태료는 과대광고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단속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우리가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지 말라든지, 퇴폐음란행위를 하지 말라든지, 저희들이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고, 2008년도에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해서 3300만원이고, 2009년, 2010년도는 과태료만 부과된 것이라서 적은 그런 사항입니다.
조복선위원
3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도 점검을 소홀한 것 아닙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소홀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무면허의료행위라든지, 법령 위반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위반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큰 벌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될 수 있는대로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수입에만 눈이 멀어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곳이 없다고 보기 힘듭니다.
구민 건강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지도 점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22쪽 보면 경로당이 126개소 경로당을 다니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등록된 경로당만 하는 것입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등록된 경로당에만 간다기 보다는 그 주위에 가면, 예를 들어서 온천 3동에 가면 경로당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경로당에다 홍보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경로당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니까 어른신들 같이 여기 오셔서…….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십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등록된 경로당이 있고,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이 동래구에 많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 있다고 해서 무허가라고 등록을 안 시켜 주거든요. 그러면 등록이 안 되면 보조비도 안 나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혹시나 안 될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28쪽에 2010년도 언론 보도사항 및 조치내역해서 보도사항 및 조치 내역이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 보도라는 것은 사건, 사고가 나서 나는 것 보다 우리 보건소는 조금 전에 말 했듯이 “노인들의 건강 지키미 역할을 이렇게 해서 합니다.” 하는 식으로 고을지라든지 HCN이라든지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 큰 구에서 보도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 좋은 사업을 우리끼리 알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광고를 많이 하시고, 선전을 해야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더 힘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부산광역시 종합감사에 보면 지적 사항이 나와 있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항입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그때 우리 소장님은 안 계셨습니까? 아마 보건행정과장님은 그때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의사들은 법적으로 1년에 두 시간 마약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이 자리 비우기 어려워서 총회 때 우리 직원이 나가서 2시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2명이 개인적으로 다른데 가서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안성태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고 있고, 소장님이 숙지를 하고 계신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지금도 교육할 때 마약류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한 번 받으신 분들을 또 이렇게 하면 민원이 발생한다는 지적사항 같아요. 그러니까 중복해서 교육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하셔야 할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의사협회에서 총회를 하고 있을 때 마약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21쪽 보시면 동래보건대학을 연 2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강생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연령대와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하지만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조복선위원
동래보건대학 수강생 모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2011년도 동래보건대학을 운영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동래고을지에도 하고, 홈쪽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도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조복선위원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6쪽부터 36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소 37쪽부터 46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숙위원
37쪽 금연 관련입니다.
금연 운동에는 공무원이 앞장 서야 합니다.
보건소에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는 현재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박혜숙위원
다행이네요.
구청, 동 등 구 산하 직원의 흡연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46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이들에 대해서 금연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구청을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금연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금연하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금연하겠다고 결심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장에서 계속 보건 교육도 하고 1대1 면담도 해서 금연하신 분도 계십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연간 금연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금연사업비가 1억 4000만원입니다.
박혜숙위원
본 위원은 건강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또 담배를 피우지 말게 하려고 많은 돈을 들여 금연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담배 피우는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쾌적하고 명랑한 동래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38쪽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특히 많은데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지금 보면 만성신부전증은 고혈압, 당뇨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2차적으로 대충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30세 이상 고혈압 유병율이 25.6%, 당뇨가 9.7%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활습관을 개선해야지 고혈압, 당뇨법이 짜게 먹는다든지, 음주라든지, 흡연 이런 것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습관 개선사업으로 운동, 영양, 비만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해서 생할 개선 운동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성병이기 때문에 당장 효과는 보기 어렵겠지만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점차로 만성신부전증도 조금 감소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하셔서 홍보도 잘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건겅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40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보건소에 방문을 하니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의료장비인 것 같아요. 효소면역분석기를 임대해서 쓰신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안성태위원
지금은 돌려 줬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작년까지 임대해서 쓰고,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안성태위원
그게 없으므로 해서 불편이 있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성병 검사나 에이즈 검사하는데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하면…….
안성태위원
예산 편성에 넣어 놨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장비가 고가입니까, 얼마입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성태위원
이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통과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통과 시켜 주시면 통과가 됩니다.
안성태위원
이런 장비는 상당히 중요한 장비라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꼭 필요합니다.
안성태위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38쪽 보시면 질환별 의료비 지원 내역 중 고셔병, 버거씨병, 연골무형성증, 혈소판감소증 환자에게는 왜 지원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희귀병으로 음식이나 식품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특수식품이라든지, 수입품으로 바로 복지부에서 구입해서 본인들에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구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39쪽 성병감염자 관리 현황에서 에이즈 등록자 28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와 전ㆍ출입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28명을 철저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라는 질환 때문에 직원이 안 하고, 직접 계장님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3개월에 한 번씩 꼭 면담을 합니다. 보건교육이라든지, 자기 몸 관리라든지, 가족과 관계 등을 철저히 교육도 하고 있고, 면역검사를 부산대학병원에서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6개월 한 번씩 저희들이 동 사무소에 가서 전ㆍ출입 관계 주민등록을 떼봅니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이사를 간다든지, 다른 데로 갈 때는 자기가 담당 계장한테 와서 자기가 얘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없고,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비도 저희들이 10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우리가 익히 알지만 걸리면 완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과 모든 접촉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특별 관리를 잘 해주셔서 확산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히 계장님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46쪽에 보건소 이용 주민 현황이 나와 있는데, 내용에는 보면 예방 접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2009년도에 보건소를 이용한 주민수가 몇 명이며, 2010년도에는 몇 명인지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43쪽에 나와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2009년도, 2010년도 대비해서 갈수록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증감 차이가 있습니다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성태위원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아무래도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다고 봐지거든요.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양극화 현상이 되어 가는 반증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를 내방하는 주민들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제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앞으로 보건소를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 감사자료 47쪽부터 55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48쪽을 보면 집단 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4월 6일 관내 음식점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여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음식점에 대한 행정 조치가 있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4월 6일에 신고가 들어 와서 바로 환경위생과와 같이 가서 종업원 채변 검사를 하고, 보존음식, 쓰고 남은 음식을 수거해서 모두 검사를 했는데 음성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보건증 검사를 해 보니까 보건증이 한 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50만원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건 잘 알겠고, 49쪽 보면 2009년, 2010년 방역약품별 현황 중 2009년도에는 분제소독을 했는데, 2010년에는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정화조에 소독을 하는데 분제보다도 지금은 친환경소독이라고 해서 환경에 오염 안 되는 그런 약품으로 효과도 같고, 그래서 친환경 소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분제소독약 구입을 안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사용약품별 현황을 보면 2009년도 사용량에 비해서 2010년도 사용량이 25%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전의 답변과 같은 것입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최수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영숙 의원께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친환경 소독이란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친환경 소독은 어떤 방식의 소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분무는 물하고 약품을 타서 환경오염이 덜 되고, 연막소독은 경유를 희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무소독을 될 수 있는대로 하고, 연막에는 경유하고 약품을 섞어서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넓은 지역이라든지, 장마철, 홍수 났을 때, 그때 산이나 이런데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친환경 쪽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50쪽을 보면 동 자율방역단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율방역단이 구성이 안 된 동이 복산동, 명장1동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사유로 해서 안 되어 있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명장1동에 한 명이 사망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수용위원
그럼 복산동은 왜 그렇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복산동도 그 영향으로 그렇는데, 거기에 안 하는 동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대개 보면 자율방역단이 각 동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런 분들이 주로 하시죠?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수용위원
그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서 차가 없어서, 동의 차를 사용 못하도록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런 분들이 하실 때는 기구를 준비해 주어야 되는데, 동의 차를 못 쓰게 된다면 보건소 차를 대여해준다든지 그래야지,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물론 전부 지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약품비라든지 소모품비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230만원 정도 약품비와 소모품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게 부족할 때는 지원을 해 주는데…….
최수용위원
그건 압니다. 약품을 주시는 것은 다 아는데, 당연히 약품은 있어야지요. 그 분들이 사비로 약품을 사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최고 중요한 것은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차량을 안 해 주는 동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차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수용위원
동에다가 “차는 동에서 주는 것이 맞다”고 위에 건의를 하시든지, 어떻게 차량은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지금은 겨울도 없어요. 지금도 모기가 있거든요. 온천동 같은 경우에는 온천수가 나오다보니까 겨울에도 모기가 많아요.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47쪽 전염병 예방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은 사후관리보다 예방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전형적이 후진국형 병인데 예방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보면 2009년, 2010년도에 일본전염병이 우리 동래구에 나온 것이죠?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2009년에 3건이고, 2010년에 5건인데, 어떻게 2009년보다 2010년이 많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방을 잘못한 것은 아닙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2009년과 2010년이 차이가 나는 것은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이슈가 됨으로 해서 국민들이 손 씻기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말고 다른 전염병은 줄어들었는데, 2010년 되니까 서서히 그에 대한 면역이 떨어지니까…….
안성태위원
손 씻기를 일상화하면 전염병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됩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최고 예방의 1순위가 손씻기입니다.
안성태위원
앞으로 손씻기운동을 철저히 더 하셔야 되겠네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보건소 과장은 보건소장에게 바로 보고해야 되고, 보건소장은 지체 없이 전염병 웹보고를 통해서 시ㆍ도지사한테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되죠?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안성태위원
그래서 2008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고를 지체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 없이 잘하고 있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일반적으로 전염병이 발생되면 모니터망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은 즉시 시ㆍ도지사한테 연락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철저히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 지적 사항을 거울삼아서 전염병 예방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죠?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자료 54쪽입니다.
태아 성 감별 행위 의료기관 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태아 성 감별 행위 의료기관 단속이 15개소인데, 점검은 7군데만 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개소인데 7군데만 한 것은 주로 임산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했고, 대체적으로 8군데는 간단한 여성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데는 안 그래도 인력이 모자라는데 그런 데까지 세세하게 하기가 조금 힘이 들어서 했는데, 위반될 때는 면허 취소가 되기 때문에 요즘은 의사선생님들이 거의 100% 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안할 말로 민원이 해 주더라고 조금이라도 민원이 들어 올 때는 본인들한테는 면허취소라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거의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병원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의사가 여아, 남아 구분은 안 해 줘도 뉘앙스는 풍깁디다. “뭐가 보이네” 이런 식으로 아들이라는 신호를 해 주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지도 점검 실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안마시술소 지도 점검 결과 퇴폐음락 행위로 4건이 적발되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 처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1차는 경고가 되고, 2차 위반이 할 때는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그리고 3차 위반은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이렇게 해도 위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문제이고,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보건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우리는 당부 드릴 뿐이고, 범위 내에서 범위를 초월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 뿐입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7쪽에서 55쪽까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 감사자료 56쪽부터 6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숙위원
박 위
58쪽에 동래구에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우는 없는지요?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동래구에 2009년부터 올해까지 5100명 정도 확진 환자가 있었습니다.
박혜숙위원
최근 신종플루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고는 하나 계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종플루 백신의 공급과 접종에 최선을 다 하고, 구민들이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56쪽 독감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올해 독감예방접종을 위해 무료접종을 확대, 연령대 접종 기간을 달리하는 등 많이 애를 쓴 것에 대해서는 구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예산 대비 약품을 100% 구매하지 못하였다는 보도가 있는데, 16개 구ㆍ군 중에 동래구의 백신 현황과 주민 대비 접종 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약품을 총 23,000명분을 구입해서 그 중에서 무료를 12,000명분, 유료를 11,000명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 대상자가 26,000명이 되었는데, 그 중 45% 정도인 11,828명을 접종 했습니다.
대상자가 70세 이상이고, 집단수용시설자,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11,820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유료는 저희들이 25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11,172명을 접종해서 인구 대비 4.4%를 접종했습니다.
최수용위원
무료로 대상이 되는 분들도 다 못하셨네요?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10월 1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접종을 했는데, 무료분은 사실 남았습니다. 무료분을 유료분으로 돌려썼거든요. 왜냐하면 45%한 것은 노인들이 근력이 없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라든지, 또 집에서 거동을 못해서 못 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45%해도 약품이 남아서 신경을 쓰고, 힘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100%한다는 것은…….
최수용위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연령대로 날짜를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이 바쁘신 분들은 자기 가야 될 연령대에 못 가서 못하는, 가고 싶어서 시간이 안 되어서 못 가는 이런 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이런 것을 강구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연령별로 해 놓은 것은 한꺼번에 많이 오실까 싶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만약 오늘 50세가 와도 되고, 내일 와도 되고, 온 사람 한 사람도 돌려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홍보를 좀 더 하셔서 내년에는 자기 나이가 지나갔다고 해도 다음에 오면 하니까 그때 오시라고 홍보를 해 주세요.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예방접종을 잘 했다고 부산시로부터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런 부분은 축하를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면밀히 신경을 쓰시라는 것입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무료 접종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혹시 몸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혹시나 가정으로 찾아서 무료 접종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저희들도 안타깝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한 분, 두 분 찾아가서 가정 접종한다는 것은 인력 면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힘든데, 거기에 가려고 하면 의사 한 분, 간호사 한 분, 운전기사라든지 인력이 한 두 분을 위해서 서너명이 계속 다녀야 되는 것은 힘이 들고, 보통 처음에 그렇게 선례가 되면 모든 주민들이 집으로 오기를 원하는 전화가 계속 옵니다. 그리고 가정접종이라든지, 출장접종은 복지부에서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가정에서 못하게 되어 있네요?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약사 감시에 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자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국하고 의약품 도매상, 화장품 판매업 이런 것은 감시를 하게 되어 있죠?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안성태위원
자체 점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하고 있는 부분을 자료를 서면 자료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자료 부록에 실음)
안성태위원
그리고 부정 불량의약품 근절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우수품질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판매 감시업무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서면자료 부록에 실음)
같은 맥락인데 의약품, 주로 인플루엔자, 백신 등 구매 관련해서 검수하고 있죠?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 부분을 2009년도 말고 2010년도 올해 구매 관련 검수했던 부분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없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다문화가정 의료복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보통 모자보건실에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별도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보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영양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교육이라든지, 지도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다문화가정들은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주위에서 많이 봤는데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설명회 같은 것을 자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예방접종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모유수유관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업무 1쪽부터 1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 창달에, 또 장영실 과학동산 이런 것을 설치하고 많은 곳에 신경을 많이 썼고 열심히 일하시는 문화시설사업소 박자호 소장 이하 계장들 수고 많았습니다.
7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맨 아래 문화회관내에 상주단체는 어떠한 단체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시설지원내용과 예산지원 내용을 설명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박혜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주단체라고 하면 공연장에 존속되지 않고 협약에 의해서 관계가 정립되면 별도의 독립된 조직과 예산으로 운영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부산시내에서 총 18개 단체가 상주단체로 신청을 했는데 선정된 것은 5개 단체로 저희 동래문화회관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인코리안 오케스트라하고 극단 맥이 상주단체이고, 부산시 상주단체 지원사업비는 총 4억입니다. 시비가 2억, 예술진흥기금이 2억인데 그 중에 저희들이 1억 3800만원을 예산 확보했고, 공연장 지원금이 20%이하인데 공연장 지원금이라면 공연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 보수라든지 부대시설경비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고, 다음에 상주단체 지원금입니다. 2개 단체에 30%까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보조원 수수료라든지 강사비라든지 기타 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고, 다음에 예술공연 주최에 대해서 지원금이 50% 나갑니다. 이것은 무대 제작, 출연료, 제작료, 홍보비 이러한 데 나가고, 다음에 저희들이 상주단체에 제공해 주는 것은 연습실 제공, 기획홍보 마케팅을 하는데 자료를 준다든지 해 주고, 상주단체는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공연도 해주고 공연장 가동률을 향상 시키고 다른 일반 단체보다는 싸게 공연도 해주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문화회관에 실질적인 혜택이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사실 저희들 1년에 기획공연비가 2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상주단체에서 저희들한테 해 주는 것이 토요해피콘서트라든지 목요콘서트 해서 이 분들이 실제로 한 번 공연하는데 50만원씩 밖에 안 받습니다. 다른 일반단체 같으면 50만원 가지고 공연해 준다는 것은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인데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뿐만 아니고, 국민들 문화예술창달을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박혜숙위원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는 그런 혜택이네요.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현실은 빡빡하니까 마음으로라도 위로를 받는 그런 공간이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고 좋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관내 문화시설을 관리하는 문화시설사업소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생이 많고요, 6페이지 보시면 2010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액 사유에 보면 장영실 과학동산조성 보조금이 5억 입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5억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과학동산 조성에 들어가는 총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총 예산은 4억 9700여 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안성태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안성태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났습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반납은 올해 되었는데 실제 사업은 작년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18종에 19점이 설치되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사업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완전히 끝났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부산 체험문화동산 조성사업은 이제 완전히 완결이 된 것입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안성태위원
너무 길게는 하시지 마시고…….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게 지금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1단계 공사가 끝난 것입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1단계 공사는 끝났습니다.
안성태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박차정 의사 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총 설계용역해서 한 것은 70억이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확보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예산은 전혀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계획만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안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추진했습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용역은 추진했는데 용역을 끝은 못 냈습니다. 왜 끝을 못 내었냐 하면 국ㆍ시비가 확보되어야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정이 되는데 국ㆍ시비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성태위원
국ㆍ시비 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국ㆍ시비 확보를 위해서 부산시나 부산지방보훈청, 국회의원한테 자료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산시나 보훈단체에서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성태위원
사업을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시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처음에 저희들이 땅 구입하는 데 40억원이 들어갑니다. 1차적으로 구비가 40억원이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건물을 짓고 기타 건축비는 국ㆍ시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첫째, 저희들이 구비가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구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국ㆍ시비를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못한 그런 단계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박차정 의사 유품이나 유물은 4점 밖에 안 되는데 부산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사업을 진행만 하고 있는데 성과가 없네요. 그런데 건물 22개 동 해서 괄호 안에 4를 적어 놓았어요. 그 4는 무엇입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총 26개 동 중에서 무허가가 4개 동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건물 22개 동을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예산만 확보되면 특별한 무리는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예산이 확보되고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안 될 사업이 있겠습니까마는 그게 가능하냐는 말이죠?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토지보상비가 40억원인데 구비를 40억원 확보하는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좀…….
안성태위원
좋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10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편성이 되었습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재고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도 중간에 중단을 시키고, 올해 일단 용역비는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안성태위원
지금 용역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173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안성태위원
사업이 처음부터 계획이 치밀하게 되어 가지고 성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성사가 안 되면 예산 낭비만 불러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북문광장 내 양궁터 철거와 관련하여 시기가 도래하면 철거를 한다고 하였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양궁장 설치하는 것은 아시안게임 잉여금으로 4억원을 확보했는데 사실 원래 목적은 양궁장 보다는 북문광장을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모자라가지고, 국ㆍ시비도 당기고 했는데 모자라서 양궁장을 설치하면 잉여금이 4억원 정도 온다고 해서 4억원 가지고 양궁장 설치를 했는데 특별한 시기 도래는 아닌데 일단 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져와서 양궁장을 설치했는데 아직까지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철거해야 잉여금 갖고 온 명분도 서고 그런 입장에서 시기를 조금 조율해서 일단 철거할 계획입니다.
조복선위원
언제 할 계획입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2, 3년내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온천 족탕 시간의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고, 온천 족탕이 사고 발생시 어떻게 합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온천 족탕의 운영시간은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금년 들어서 사고가 한 건 났는데 지난 5월 2일 오후 4시경에 42년생 할머니가 보폭을 넓게 하다보니까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시설관리자 측면에서는 저희들은 하자가 없는데 다친 분 치료비가 33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저희들한테 물어라 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안전장치나 주의 홍보 이런 것은 철저히 했기 때문에 관리자로서는 특별하게 물어줄 수 없다고 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 중재를 해서 저희들이 보험 가입한 데서 약 35만원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조복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다음은 공통사항업무 11쪽부터 2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13페이지 2009년도 외부용역사업에서 동래사적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동래사적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5년 단위로 한다든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적공원 장기발전 플랜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사적공원에 대해서 종합적인 것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고 경제녹지과 업무인데 아까 안성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부산체험문화동산을 조성하는데 4미터 도로를 8미터로 확장하는 그런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는데 총 3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었는데 1단계는 장영실과학동산 조성이고, 2단계는 올해인데 야외공연장이나 간의대, 자격루, 첨성대, 영상관 그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었고, 내년에는 전투장 주변에 공연장을 만들고 도로를 8미터로 확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가보니까 제가 7월 1일자 부임했습니다만 당초 계획하고 저희들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수정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공원관리는 경제녹지과의 업무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하는지?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북문광장 전시관이라든지 온천 스파시티, 우장춘 기념관, 박차장 생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접해서 접근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따라서 보완해야 될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공원이지만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별다른 것은 아니지만 하나에서 열까지 안전하고 돈을 아껴가면서 세세히 잘해 주시리라 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12페이지입니다.
하자발생 관련입니다.
헤데라 150본이 고사하여 재식재하였는데 현재 상태는 어떤지, 고사목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당초 960여본을 심었는데 150본이 고사를 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당초 시공업자한테 맡겨서 다시 150본을 식재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고사한 것도 없고 상태가 괜찮습니다.
조복선위원
고사한 부분은 업자가 책임지고 합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하자 보수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전액 업자 부담으로 했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관리하셔서 고사목에 대해서 앞으로 좀 업자를 제대로 선정하셔서 고사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에 장영실 천체과학축제가 연합신문에는 보도되고, 지역신문에는 보도된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좋은 행사 홍보에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2011년도 행사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 동안에 동래구, 연제구에 거주하는 39개 팀 159명을 신청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부산일보 국제신문, KBS, MBC, KNN 전체 홍보 의뢰를 했습니다. 불행스럽게 연합뉴스만 나고 다른 데 나지 않았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은 천체과학동산으로서는 우리 동래구에서 조성된 장영실 과학동산이 가장 훌륭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청소년들에게 천체과학에 대한 선조들의 우수성과 청소년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행사라고 생각해서 올해도 조금 규모를 크게 하고, 프로그램을 문화재 순례까지 넣어서 종합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복선위원
이렇게 좋은 행사를 지방신문에 보도 되지도 않고 우리 잔치로 끝내는 것은 홍보가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역행사로 비치지 않게끔 내년에도 홍보를 잘 하셔서 많이 참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내년에는 꼭 지방신문에 게재가 될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우장춘 박사와 박차정 의사의 추모 행사와 관련하여 구청 예산 지원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우장춘 박사는 서거 51주년 기념해서 저희들이 안 하고 부산과학기술협의회에서 주관했습니다. 1주일 동안 추모기간을 정해서 추모행사도 하고 현장 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박차정 의사 추모행사도 실제로 모든 관리는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3월 9일과 8월 16일 토요해피콘서트가 포스터 제작으로 매수는 같은데 집행금액이 22만원, 44만원으로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해피콘서트하고 토요·목요콘서트 하고 같은 종류인데 금액은 왜 반 이상 차이가 나느냐는 그런 질의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수량은 같이 했습니다만 질적인 지질이나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목요콘서트는 포스터가 조금 질이 좋은 쪽으로 했고, 토요해피콘서트는 거의 매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내용 질이 조금 낮습니다.
조복선위원
포스터 질이 안 좋아도 안 됩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색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복선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비정규직 채용 현황에 2008년도 문화시설관리자 채용이 모집 1명에 응시인원이 1명인 것은 비공개모집을 통한 결과인지, 아니면 채용 조건이 까다로워서 지원자가 없는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2008년도 당시에는 사실 상용직을 모집해도 월 보수가 100만원 내외이기 때문에 거의 지원자가 없어서 그 때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은 해설을 겸해야 되기 때문에 학력이 대졸 이상을 구하다 보니까 거의 지원자가 없어서 앞에 보시면 한 달도 근무 안하고 나가서 다시 추가로 모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복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15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100% 모두 징수했습니다.
2008년도에 문화회관 사용료가 1억 4000만원, 2009년도 9900만원, 2010년도 9700만원 이런 식으로 문화회관 사용료 수입이 계속 줄어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회관은 99년도 10월 22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지금 11년째를 맞고 있는데 건립할 당시에는 시설도 좋고 다 좋았는데 지금 문화회관이 부산시에 5개 있는데 그 중에서 시설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상태이고, 2008년에서 2009년도에 갑자기 준 것은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대관이나 공연이 많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이 줄었고, 올해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11월과 12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입은 훨씬 더 올라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태위원
자체 수입 대비해서 문화회관 운영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안성태위원
자체 수입 비율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현재로는 수입은 1억 1200정도 되는데 지출은 3억 이상 됩니다. 35.7% 정도 됩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보다 자체 수입을 많이 늘려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구 예산이 절약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문화회관 대관해 주는 것 하고, 공연료에서 입장 수입 올리는 방법하고, 기타 잡수입, 다음에 53평 되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오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입을 증대하려면 일단 대관 유치를 많이 하고, 공연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안성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관 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문화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좀 제약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생할과 복지향상을 위하는 그런 취지에 맞게 대관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에도 그런 취지에 맞지 않게 왜 대관을 하느냐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대관이 좀 원활하게 되어서 수입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사실 대관을 문화예술 위주로 대관도 해드리는데 어떨 때는 강연회나 세미나 이런 것도 놀리는 것 보다는 낫지 않느냐 해서 하는데 사실 대관하는 시기가 주로 가을, 봄 이런 때 밀집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렇게 하셔서 자체 수입을 많이 증대 시켜서 우리구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21쪽 밑에 두 번째 부산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문화회관 CCTV 설치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어 지적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방 대책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8년도 9월 4일 동래문화회관 CCTV 설치 공사하는데 계약금액을 1942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시 감사에서 적정 가격이 22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고용보험 이런 것을 산정 안 해서 그렇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먼저,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8년 당시는 행정직이 설계를 하고 다음에 자기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4월 1일부터는 계약심사제도가 생겨서 행정직이 하지 못 하는 것을 기술직들이 심사를 올려서 설계가 잘못되었으니까 삭감하겠다, 아니면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보완을 하라는 이런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런 하자가 없습니다.
박혜숙위원
이런 재발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장치가 되어 있네요?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았고요. 또 유사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2009년도 4월 20일부터 4월 29일에 걸쳐서 부산시 종합감사가 있었죠?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거기에 지적사항이 총 4건이 나와요. 문화시설사업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동래문화회관 대소극장 객석의자 보수공사, 문화회관 CCTV 설치 공사, 우장춘 기념관 자유천 일원 대 보수공사 해서 모두 4건인데 모두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는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동래문화회관 대소극장은 계약금액이 207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사실 2000만원이 넘으면 이 당시에는 수의계약이 안 되었는데 부가세를 빼면 2000만원이 안 넘습니다. 부과세가 포함된 금액은 2070만원인데 부가세를 빼면 1902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소장님, 원안은 2197만원이고요, 적정 설계금액은 2361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부가세를 포함해도 2000만이 넘지 않습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207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시에서 감사 지적이 되어서 적정 가격을 확인하니까…….
안성태위원
그 때는 소장님이 책임자로 있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계약심사제도다 뭐다 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올해 사업소에서 시행한 수의계약 공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편법적인 수의계약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공개입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의계약금이 아닌 것을 공사금액을 낮추어서 수의계약 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쪽부터 26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자료 27쪽부터 3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27페이지 소극장의 결혼식이 4건에 사용료가 48만원입니다. 주차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데 왜 문화회관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없는지, 많은 돈을 주고 하려고 하는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소박한 문화회관 예식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명밖에 없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근 금정구 같이 좋은 데는 대극장, 소극장 해서 약 1억원 정도 들어온다는 말도 들었는데 제가 확실히 가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너무 대비가 되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으로는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방금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천혜의 자연 속에 주차장도 잘 되어 있고, 시설도 좋은데 저희들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소극장 건립이 된지가 11년이 되어서 시설부분에도 하자가 좀 있고,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기는 사실 경사도 많이 졌고, 우리가 대관만 12만원 해주고, 나머지 웨딩 전문업체의 머리 손질이라든지 드레스라든지 모든 제반사항이 별도로 추가가 됩니다. 요즘 결혼하는 젊은 분들이 거의 고급화 추세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분은 거의 없고, 결혼 안 하고 사시다가 가정형편이나 여러 사정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이 이용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내부수선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배 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다른 예식 보다는 공연 활성화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우리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같은 데는 대관이나 공연으로 지은 강단은 맞긴 맞습니다. 예식장을 비유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드린 말이고, 동래문화회관은 다른 공연장에 비해서 오페라나 뮤지컬, 대형공연이나 대중적인 공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음향은 그 때 당시 잘 한다고 했거든요.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11년 전 당시에는 잘 했는데 사실 지적하신 대로 대형 오페라나 특별한 공연은 사실상 없어서 12월 29일, 30일에 오페라 아이다 공연을 개관 이후 처음으로 기획해서 의원들도 모시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문화회관은 눈에 안 보이는 자산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구의 문화회관을 보니까 우리만큼 위치가 좋은 데가 없습니다. 소장님이 계시면서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좀더 발전하고 주민들이 접근하면서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30페이지 시설물 관리 현황에 대한 이야기인데 문화회관은 아까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전기에 의한 사고나 출입문에 대한 사고, 계단에서 넘어지는 등 다양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회관 내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까지 특별한 사고는 없었는데 지난 11월에 옥샘합창단에서 연습하고 피아노를 옮기는 과정에서 회원 한 분이 발에 골절상을 입었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보니까 복사뼈에 금이 가서 4주 통원치료를 했는데 보험이나 적용할 수 규정이 전혀 없었고, 피아노 자체가 문화원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고는 없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서 사고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현재까지 별다른 사고도 없고, 옥샘 단원의 사고는 문화원의 소관으로 잘 해결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것도 소장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북문광장은 박차정 의사 기념관하고 우장춘 기념관, 장영실 과학동산 등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많은 재원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시설을 많이 만들다 보면 관리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면 구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떨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 동래구는 관광 인프라가 아직까지 특별하게 구축된 상태는 아닙니다. 북문읍성광장이나 박차정 의사 생가, 우장춘 기념관 그것을 연계해서 도로망이라든지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연계가 되면 관광자원화가 쉬운데 현재로서 인프라 구축이 조금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다보면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아까 안성태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수입에 비해서 너무 지출이 심한 거 아닌가 하셨는데 그런데 문화시설은 수입 측면 보다는 구민들에게 정서함양이나 예술지원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경비를 줄여서 구비 부담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시설을 만들 때 시설 안에 레스토랑을 만드는 것을 검토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문화재시설보호구역 내입니다.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문화재보호구역 내에는 판매시설이나 레스토랑의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조복선위원
저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자료 33쪽부터 3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박자호 소장과 계장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장춘 기념관 지하수 개발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도 10월에 우장춘 기념관 지하수를 개발하였는데 현재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최수용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8월 26일에 우장춘 기념관에 보면 자유천이라고 우장춘 박사님이 어머님을 기리면서 만든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물을 개보수하는 일환으로 100미터 정도 깊이 파서 우물을 만들어서 지금 1일 약 50톤 정도 생산하는데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해보니까 음용으로도 충분하다고 해서 인근 온천2동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식수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24시간 다 개방되어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24시간은 못 하고, 근무시간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고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는 사람들이 수질을 나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시설사업소가 언제부터 개설되었습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2008년 1월 1일자 직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7월 1일자로 갔습니다.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온천장에 보면 스파시티시설, 족욕시설 스파토피아, 노천 족욕탕 및 스파테마거리, 스파백학가든이 있는데 운영 인원과 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온천스파시티는 크게 4가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온천 족욕탕, 스파토피아, 백학가든, 윤슬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족탕 운영시간은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있으며, 공익요원 2명, 자원봉사자 2명, 자활근로자 5명, 자활근로자는 하루에 5시간씩 교대 근무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루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6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수용위원
공익 2명, 자원봉사자, 자활 이 분들은 그 날 수당이 나갑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공익은 수당이 없고, 자활근로자는 기간제 근로하고 달라서 봉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 3만원 나가고, 자활보호자는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21,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사회복지과라도 구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스파시티 관리가 2009년 11월 1일부터 건설과 및 온천1동에서 문화시설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업무 이관 후 관리상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온천스파시티를 조성한 목적이 동래 온천의 우수성을 국내에 널리 알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서 국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천스파시티는 사실상 문화예술과는 거리가 좀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2005년 11월에 준공된 온천 족탕은 사실 온천1동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에 준공된 백학가든이나 스파토피아, 실개천 이 세 가지 시설은 11월 1일자로 4개 시설이 넘어 왔는데 넘어오게 된 동기가 2009년 10월 1일 부구청장 주재로 목요창의회의가 있었습니다. 저희하고 동떨어진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전기직과 통신직이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게 안 좋겠는가 싶어서 넘어왔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노천족탕이나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는 원인이 뭐냐 하면 고장이 났을 때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직이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기술직이 1명이 있는데 주로 공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빨리 가서 보수할 수 있는 기술직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맞다고 봅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 기술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한 사무 분장표에 의하면 온천 및 관련 시설물의 주관 부서가 건설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 10일날 개장 이후 온천1동에서 관리해 오던 동래 온천족탕이 다시 2010년도 11월 1일부터 개장한 동래 스파토피아, 스파윤슬길, 스파백학가든 등 온천 관리 시설물들이 주관 부서가 건설과가 아니고, 문화시설사업소에 넘어왔습니다. 그 때부터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사업시설소에 기술직이 있는가 묻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술직이 전기직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저희들 기술직들은 전부 공연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연 중에 나가서 수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행정직 10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은 설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고장이 나도 어디가 고장이 난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 맞습니다.
최수용위원
저는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가 자주 나가서 고장이나 민원들한테 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물이 찬물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보니까 기술직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했는지 의아해서 질의했고요, 잘못된 부분들은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합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원래 업무 조정 자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업무분장 자체가 행정기구설치 및 조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건의를 하시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 시설들을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34쪽입니다.
부산체험문화동산 조성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2009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 장영실 과학동산 조성, 2010년도에는 2단계 사업으로 간의대, 천체 영상관, 천체 관측장을 조성하고, 2011년도 3단계 사업으로 광장조성 관리소 설치, 소로 확폭을 사업 내용으로 하여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의 내용이 상당 부분 변경된 경위와 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조금 피력을 들었는데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박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보조금과 구비로 3개년에 걸쳐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장영실 과학동산 조성사업으로 원안대로 추진해서 5억원의 시비로 이미 완공을 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올해 만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간의대와 천체영상관, 자격루, 첨성대를 시비 5억, 구비 4억 등 총 9억으로 설치키로 되어 있었고, 3단계 사업은 내년인 2011년도 광장신설, 진입로 확장, 관리소 설치 등 총 10억을 들여서 조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LG 과학관 등 기히 영상관을 설치한 데를 가서 본 결과, 우리 돈을 약 51억 9300만원 정도 들여서 천연잔디로 야외공연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천체 영상관을 만들고 간의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광장을 조성한 목적과도 너무 배치되고, 두 번째는 간의대 설치에 대한 고정이 조금 불충분합니다. 그리고 북문광장은 옥토를 해서 만든 광장이기 때문에 무게가 2천톤 이상 나가는 영상관을 설치했을 경우 지반침하로 산사태가 날 우려도 있고, 산책로를 4미터에서 8미터로 확장하는 것 같으면 산림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또 천혜의 잔디 스탠드하고 좋은 환경에 야외공연장을 만들어놓았는데 거기에 구태여 천체 영상관을 만들고, 다시 산림을 훼손해서 다시 야외공연장을 전투재현장 주변에 건립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만 가져오고, 환경파괴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한테 건의드린 것이 일단 간의대는 시비보조금이 내려왔으니까 간의대는 설치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간의대는 특수한 게 천체과학 기구 중에서 조선시대 때 최초로 만든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간의대는 설치하고, 나머지는 문화회관에서 북문까지 소로를 자연석으로 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산책할 때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주로 많이 넘어져서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에서 북문, 북문에서 인생문까지 마사토를 깔아서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청장한테 건의를 드려서 완공을 했습니다. 위원들도 산에 가시면 잘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장영실 과학동산의 조성 이후 외래 방문객의 수가 급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맨발 산책로 정비와 장영실 과학동산에 간의대 설치가 완료 되고 나면 견학을 오는 외래 방문객이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동래읍성과 과학동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시설을 안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이나 시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장영실 과학동산과 전시관 설치 이후에 찾는 방문객이 약 9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간의대도 설치하고 산책로가 완공되고 나면 더 많은 분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과학협의회와 의논해서 해설사를 좀더 늘리고 문화공보과에 보면 문화재 사용 봉사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상시 해설이 될 수 있고,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인원 배치를 증원해서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래서 시설 면적이 상당히 넓거든요. 방문객들을 맞아 항상 깨끗하고 쾌적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공식적으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북문광장에 무기 계약직 1명, 공익 1명, 공공근로 4명입니다. 4명 가지고 8천 여평에 달하는 광장을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목 전정도 해야 되고, 잡초제거도 해야 되고, 관광객 안내도 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활근로자나 해설사를 요청을 많이 해서 인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북문광장을 찾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타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동래구의 유일한 간의대나 북문광장을 좀더 명품화 시키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고 더 발전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33쪽부터 38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문화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수용위원
문화회관에 내년도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유에서 도시가스 교체시 연간 예산 절감은 얼마이며, 현재 사전준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까지 경유를 사용해서 1년에 2700만원 정도 연료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의 경우 1350만원으로 거의 49% 정도 절약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가스로 모든 설비를 갖추기까지는 450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러면 몇 년 안에 충분히 뺄 수 있고, 다음에 친환경적인 연료이기 때문에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그것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인력공사는 끝나고, 밑에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 가스가 공급되면 저희들도 같이 내년 6월부터 연계해서 하도록 이미 배관은 설치를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좋습니다. 정말 잘한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26페이지에 보면 민원 수수료 신용카드 추진 실적에 대해서 신용카드 결제가 4건 맞습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조복선위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데도 이용 실적이 4건에 452,000원이라면 너무 낮은 수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홍보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전국적인 추세가 신용카드로 택시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홍보를 했습니다만 올해 발급한 것은 4건 밖에 안 되었습니다. 시원한 여름 음악회에서 1건했고, 토요해피콘서트에 2건, 에어로빅 1건 해서 많게는 41만원을 끊었고, 어떤 분은 22,000원, 1만원 이렇게 총 4건만 했습니다.
조복선위원
반드시 신용카드 결제를 가능하여 알려주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장영실 천체과학축제를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1박 2일로 실시했죠?
이것은 사전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해본 축제입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올해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올해는 실제적으로 주관은 동래구가 하고 부산과학기술협의회가 주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올해 모든 경비는 부산과학기술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사전에 예산이 편성된 축제는 아니네요?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 예산이 4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안성태위원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까?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내년에 400만원 편성했고, 일단 돈은 부산과학기술협의회에서 대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행정장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천체과학축제는 동래구의 아동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산편성도 하시고, 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부산과학기술협의회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이 축제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올해 저희들이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 순례라든지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온 분들이 실망을 안 하고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오고 싶다고 할 정도로 좋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까지도 편성해서 내실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호
박자호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시 50분부터 감사에 대한 강평과 수감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2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평을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헌신과 열정,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심의하고, 정책 집행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행정 집행기관인 동래구를 감시, 관리, 견제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성의 있는 자료 준비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 행정 전반에 대하여 현지 확인과 업무보고 청취 등을 통해 보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많은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들께서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노고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한층 더 성숙된 의정 모습을 보였던 점 또한 그 의미가 있고 정책 집행기관인 동래구청과 소통하고 현실적이고 공감 받는 정책으로 사랑받는 동래구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미비점과 문제점은 적극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항상 찾아서 일을 처리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을 위해 매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따라서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부서를 대표하여 이경희 총무국장으로부터 수감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수감소감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경희입니다.
올해 7월 1일 제6대 구의회 새롭게 구성된 이후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강신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모든 위원님께서 구정수행 결과에 대해 미흡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예리하게 지적해주셨고,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많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발전적인 방향을 제의해 주신 사항은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지적 사항에 대해서 는 반성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우수한 사례는 더욱더 발전 시켜 나가는 등 구민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내년에도 역사와 함께 동래 재생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선진 구정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신두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 개선 건의해 주신 사항이나 제안들은 앞으로의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0년 12월 9일(목) 14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