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일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204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2-03

회의 전체 보기 1943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도시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준비에 애쓰신 이순옥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입니다. 오늘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동 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으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고, 동 행정감사 후에, 청소대행업체인 진양기업외 3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에는 주민생활과, 복지과, 12월 7일에는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7일에는 교통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12월 9일에는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에 대한 총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제반 법규 등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으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 답변요구 자료는 서면으로 다음날 오전까지 10부씩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유의사항을 엄수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출석·답변하는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만약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의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이순옥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김일현위원장

이순옥 복지환경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아 주시고 나머지 담당 공무원께서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양봉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최중오 복지과장입니다. 최성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현수 청소과장입니다. 백무현 경제녹지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도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주민생활과,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녹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일현위원장

이순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2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강신윤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 답변요구 자료는 다음날 오전까지 10부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로 진행하겠으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출석·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만약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강신윤 도시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들은 일어나서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

강신윤도시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김일현위원장

강신윤 도시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나머지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신윤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윤

강신윤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일현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종원 교통과장입니다. 김영호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호권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찬기 건설과장입니다. 허낙원 건축과장입니다. 조현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성과, 평가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일현위원장

강신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복지환경국, 도시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진양과 아성기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홍인환경과 운종기업의 업무실태에 대한 현지 확인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지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0년 12월 3일(금) 10시40분 감사중지) (2010년 12월 6일(월)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주민생활과, 복지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하양봉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주민생활과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하양봉입니다. 주민생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복지연계담당입니다. 한경수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박형열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하양봉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수고 많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하양봉 과장님, 공직자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지요. 봉사도 하지만 공직자라면 소신이 있어야 하고, 사명감이 있어야 하고 또한 애국심도 있어야 합니다. 헌법 1조 1항을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주 심해지고 심지어는 유치원생까지 편 가르기를 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에서는 그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어려운 생활에 시달려서 노숙자로 전락하는 그런 가정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 사회 실태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 임무가 더욱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직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차후라도 꼭 책임을 질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주민생활과를 보면 장관상도 받았고 아주 성적이 금년에 좋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을 보면 지금 무허가라든가, 신용불량자들 이런 분들은 아주 절실하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백홍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생활안정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있고, 그 한계를 벗어나서는 자금을 융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물론 법대로 하면 제일 정확하겠지요. 그러나 법을 떠나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숙자들, 그 분들을 구제하고 저소득층, 없이 사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공무원은 아무리 소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소신입니다.

백홍두위원

2010년도 실적이 안 나와 있는데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3세대에 1200만원입니다.

백홍두위원

자료에는 실적에 대해서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요. 탈락자에 대해서 사후대책이라든가, 우리가 보면 분명히 그 분이 탈락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탈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하고 억울한 부분이 없는가 그 부분도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신청자 중에서는 탈락자는 없습니다. 전원 신청하는 대로 금액의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탈락자는 없이 자금 융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율이 연 2%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에게 2% 정도면 적정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조례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로 합니다.

백홍두위원

조례에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생활안정자금이라면, 물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를 바꿔야 되겠지만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면 2% 마저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공직자들은 조례에 의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겠지만 조례 부분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저소득층을 위하고 그 사람들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 본 뜻인데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자를 경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손질해서라도 다음 년도부터는 그 분들이 단 2%의 부담도 자기들이 책임 안지는, 다시 말하자면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해서 저소득층을 벗어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차후에 질의를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감사자료 20페이지 사회복지 시설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지도 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 부분에 있어서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출장여비 지출 부적정에 대한 사항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직원 출장 시 여비 및 일비만 지급하고 식비는 지급하지 않아 소급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출장 시 식비 지급을 해마다 주지 않았는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주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시설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을 받았는데 주민생활과에서는 연초 시설안전관리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관리라고 생각하는데 관리의 기본이 되는 계획서가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안다면 누가 그 시설을 이용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관리 소홀 때문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다행히 저희 동래구는 사상구의 구호금처럼 불법적인 문제는 점검해 본 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먼저 출장여비 지출 부적정 부분은 직원 출장 시에 출장여비 및 일비만 지급하고 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항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지적됐기 때문에 자주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그 이후에 지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계획 미 수립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시설운영 일지는 점검했지만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점검함으로 해서 선 절차 후 시행으로 인해서 지적되어서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명한위원

감사자료 22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사전 점검 항목을 사회복지법인과 합동으로 작성하여 미리 부실 사례 예방 위주의 내실 있는 지도 감사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지도점검반 편성 시는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엄선하여 편성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만 선발할 것이 아니라 국 단위에서 객관적으로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선발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김명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의견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 주민생활과 내에는 2개 복지관과 2개의 노숙인 시설인 인성원, 자활센터와 5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지과에는 보육원 같은 것 때문에 상당히 시설수가 많습니다만 저희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해 나오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두어서 같이 점검하기는 그렇지만 위원님의 생각이 그렇다면 감사계와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새로이 점검을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먼저 동래구의 구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징수가 225만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징수를 했다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징수를 하게 됐는지, 또 부정수급자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해당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본인의 신고 시에만 조사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법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좀 더 정기적으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서 한 번쯤은 특혜로써 대상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징수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부정수급자 1명 징수금 225만원이라는 이 부분의 회수문제는 저희들 명륜1동에 거주하는 주민인데 남편이 교정시설에 수감된 후 부인이 1년이 지난 후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생계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 225만원 전액 부당징수금액으로 결정하여 올 10월에 징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유가 있으면 그 부인이 신고를 해주면 지급을 안 할 것인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신고함으로 해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수고 하셨는데 징수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일단 그 문제를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인정해서 스스로 환수가 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정기적으로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과장님께서 특혜로써 좀 더 많은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감사자료 23에서 24페이지 보훈단체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11.4%를 인상하여 지원했는데 2010년도에는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 회원은 우리나라가 오늘날이 있기까지 초석을 다지신 어르신들로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할 분들입니다. 보훈단체 예산 지원 결정을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그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 전에 보훈단체 입장을 충분히 이해시킨 후 심의를 하면 보훈단체 지원 예산 책정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순옥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원예산 중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김명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그쳤습니다만 정말 보훈단체 회원들은 나라를 위해서 가장 희생을 많이 한 분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단체도 우리 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단체만 이렇게 일정 부분을 더 인상하기에는 또 다른 단체가 있기 때문에 매년 인상을 하기에는 상당히 구 재정을 감안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관계는 제가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담당으로 하여금 몇 차례 했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김명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10월…….

김일현위원장

담당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연계담당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과 복지연계담당 김경숙입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사회보조금 집행 관계는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계획서를 받아서 사전에 검토한 후에 그 보조금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하고 난 뒤에 저희들에게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고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지적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 정산보고서는 기간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정산보고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명한위원

감사자료 25페이지 재해 구호품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재해 구호품의 구 창고보유는 3분의 1이고, 3분의 2는 경남 함양 광역창고에 위탁 보관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해 구호품은 즉시에 배급하는 것이 목적인데 타 지역에 보관 시 장거리로 이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이에 재해구호품 비축량을 구 창고 보유 3분의 1, 구 광역창고 위탁보관 대신에 현금으로 관리하여 유사 시 즉시 구입 가능할 수 있도록 조정 방안을 변경하였으면 하고 건의를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지금 결정을 드리기는 그렇고, 김명한 위원의 건의사항은 시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받아서 보관해서 재해가 생기면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명한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관내 조손 가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위해 2010년 7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35일간 전국 16개 읍·면·동 별로 7개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모의 양육부담 및 경제사항, 조손 자녀의 지원 욕구 등 종류별로 답변바랍니다.

김일현위원장

담당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통합조사담당

주민생활과 통합조사담당 한경수입니다. 김명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조사 대상 자체는 생활이 어려운 조부모와 같이 사는 가정을 조사하는데 저희 구 자체는 대상자가 약 20세대 정도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도시에는 예상했던 인원 보다는 대상이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

그리고 동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손가정 지원 실적과 내년도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수

한경수통합조사담당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한부모 가정에 준해서 조손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도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에서나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지침이 내려오면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조손 가정의 정확한 정의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같이 사는 가정을 조손가정이라고 합니까?

경수

한경수통합조사담당

예.

김일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는 저도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주무국 주무과로써 정말 자기 고유 업무보다도 국 전체를 챙기기 때문에 업무량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 구축을 해야 하고 또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과 비슷한 것이 행복키움통장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인센티브와 자립자금 형성을 지원하여 일을 통해서 빈곤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돕기 위한 지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도 다 알아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은 차상위 계층 중에 일할 수 있는 능력자로써 본인이 희망을 해야만 합니다만 다행히 시에서 총 대상 건수가 87세대입니다. 87세대인데 그 중에 지금 현재 60여 세대만 신청이 되어 있고, 동별로 계속 신청을 받아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본인이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저축을 3년간 할 수 있다면 매칭펀드로 해서 정부에서 다시 5만원, 10만원을 더 지원을 하고, 그에 따른 장려금이 있습니다. 장려금을 포함해서 최고 30만원에서 36만원까지 해서 본인이 다 마치면 거의 1100만원에서 최고 1600만원까지 3년 뒤에 목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돈을 줘서 3년 뒤에 자립을 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자기가 납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만 주고 나머지 매칭펀드나 근로 장려금은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자립 의지를 가져야 하는 사업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3년 뒤에 본인이 자기사업을 할 때만 지원하고 사업을 하지 않을 때는 근로장려금이나 매칭펀드에서는 지원을 빼는 겁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예. 자기가 포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급자에서 탈피시키기 위해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본인 의지가 약하면 주저앉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도 처음에 할 때 상당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정영숙위원

대상자 발굴이 지금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알아서 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동에서도 하고 홍보물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동주민센터에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가지 않으면 인지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데 그 외 다른 방법으로 홍보한 실적은 있습니까? 자꾸 동사무소만 의지를 해서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정말 가장 소극적인 홍보방법이고 기초수급자에서 탈피를 하려면 정말 적극적인 홍보가 무엇 보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피부로 와 닿지 않은 사업은 백번 있어도 그 사람들에게 먹혀들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올 초부터 했습니다.

정영숙위원

올 초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87건 같으면 1개 동에 몇 명씩입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2010년도 총 대상이 87세대입니다.

정영숙위원

이 사업이 금년 1월부터 있었다면 작년에 분명이 할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부터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87명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적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이 87건 밖에 안 된다고 보면…….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60여건 됩니다. 대상이 87세대하는 겁니다.

정영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차상위계층이라고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대상이 안 됩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일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영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됩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이 있다 그지요? 신청 방법은 어떤 식으로 신청합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신청은 동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보면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와 적립금 사용 계획서가 있고, 개인신용정보 조회 제공 동의서가 있고, 신분증 사본 이렇게 해서 동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영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보면 신용불량자들이 많은데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가족원 중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도 됩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통장 자체가 발급이 안 됩니다.

정영숙위원

신용불량자는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없습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신용불량자까지는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용불량자는 본인이 안 되면 가구원 중에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추진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본인이 처음에는 3년 뒤에 나도 이렇게 하면 내 원금에서 부가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넣겠다고 하다가 중도포기자가 생깁니다. 그 분들을 다시 설득해서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중간에 포기해 버리면 지원사업이 종료가 됩니까, 아니면 몇 회까지는 유예기간이 있고 다시 계속 넣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몇 번 동안 못 넣으면 이 사람에게 지원을 안 하는지?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몇 번까지는 유예 기간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몇 번까지 합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답은 못 드립니다. 몇 달까지는 유회를 주고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최대 6개월까지는 유예기간을 주는데 3년 동안에 몇 번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면 3회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이 방법에 대해서 해당부서에는 업무량이 많겠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행복키움통장도 같은 사업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해서 4가지 이름으로 하던데 우리 구는 희망키움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꼭 다른 데를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담 담당자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14개 동에서 87명 밖에 안 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기대치 숫자가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제가 최근 언론에 보니까 정부지원은 계속 줄고 한부모 가정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더 이상 편성 못 한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동래구에도 한부모 가정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여쭈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있으면 연말연시인데 불우이웃돕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향후 그 돈을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꼭 보호받아야 될 대상에게 어떻게 지원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한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강민수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전체 한부모 가정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하는 사항입니다. 아동양육비 중에서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5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고교생 학비에 대해서 인문고의 경우에는 수업료를 351,600원이고, 실업고는 344,700원입니다. 매분기 2월, 5월, 8월, 12월에 지급합니다. 자녀교통비는 매년 31,200원을 지급하고 방학 중 1월, 8월은 제외합니다. 또 자녀 학용품비 초·중·고에 대해서 6개월에 21,000원씩 2월, 8월에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한부모 가정이나 올해 한부모 가정이 숫자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숫자적으로 조금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597세대가 모자 가정, 부자 가정으로 해서 관리를 합니다. 인원수는 1520명 됩니다.

강민수위원

연말연시 성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통상적으로 정식 명칭은 희망 나눔 캠페인 이런 식으로 추진합니다만 모금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모금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금 기관은 부산사회공동모금회에서 주관을 해서 모금 목표액은 올해 2억 7755만 8000원입니다. 작년에는 2억 5232만 500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목표액을 정했습니다만 실제 모금실적은 3억 844만 3000원을 해서 약 5600만원이 증액되어 모금했습니다. 모금한 금액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긴급하게 생계가 난처한 세대가 있다면 동에서 신청을 해 주면 저희들이 다시 공동모금회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한 결과에 의해서 치료비는 300만원까지 생계비 100만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만 요즘 모금회에서 상당히 절차가 까다로워서 저희들은 200만원 필요하다고 하면 200만원을 주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법에 의해서 신청액 보다 적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요즘 사랑의 열매가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그런 것들이 모금이 잘 안 됩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뉴스에서 언론에 터진 이후로 모금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그 문제는 중앙부처 사람들이 유흥비로 쓰다가 적발이 되어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저희 부산의 지부장은 부산은행장이 맡고 있는데 모금회 자체에서도 활발히 사업을 많이 하고, 또 그 분이라면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100대 후원업체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0대 후원업체는 구청장도 구정연설에서 단순 지원을 벗어나 고용촉진 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100대 후원업체 발족과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백홍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대 후원업체는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비법정 저소득가정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복지문제를 지역사회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민간사회안전망으로써 소 상공인 중심으로 2005년도부터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 현재까지 하고 있으면서 총 관리는 동래종합복지관과 동래사직복지관에서 후원업체를 관리하면서 후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모금액을 보면 9200만원인데요. 모금액은 어떤 식으로 모금합니까? 그 분들에게 강제성은 없습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홍보방법에 의해서 홍보가 되어서 본인이 원해서 또는 지인을 통해서 자기가 월3만원을 납부하겠다, 5만원을 납부하겠다, 30만원, 35만원, 저희들이 최저 3만원부터 최고 40만원까지 후원을 하는 업체나 병원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결과적으로 위탁 관리하는 것이네요.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사회적으로 후원이니 뭐니 해서 타이틀만 걸고 실제 실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실적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매달 복지관에서 받은 후원금 처리를 주민생활과에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이 후원금을 내었다 안 내었다 하는 통계가 나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복지관에서 실제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입니다. 복지관도 복지과 소속입니다만 그런 데도 보면 거의 비리의 온상인데 그런 데에 이런 것을 맡겨서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저는 참 다행인 것이 동래구의 복지관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후원금 같은 관리는 주로 복지관 쪽에서 많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보면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실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도 되어 있지 않고, 자료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꼭 비리가 많은 복지관에 맡겨서 운영해야 하는지?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긴급생계지원이라든지 위기가구라든지 이런 분들을 관리해 주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후원업체를 발굴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백홍두위원

말은 100대 후원업체인데 100개가 넘을 수도 있고,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지금 130개 정도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19개 업체를 발굴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분들이 해 나가는 것이 모금액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모금액이 적든 많든 관계없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알다시피 복지관이 너무 비리의 온상입니다. 진짜 우리가 파헤치면 부끄러울 정도로 모순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주민생활과에서는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해서 실제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백위원님, 사회복지관의 운영실태는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반갑습니다. 강민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과의 업무가 너무 광범위해서 업무가 많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정말 동래구의 건강한 주민을 위해서 더욱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아빠가 없는 모자가정 보다 엄마가 없는 부자가정이 더욱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자가정의 삶의 활성화대책을 한 번쯤 하실 의향이 없는지, 부자가정이 많은 한 동을 택하여 가장 좋은 시간에 방문을 통해서 그 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서로 모여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실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의사가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통상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급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실제 어느 동을 모델로 해서 모부자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실태조사를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민수 위원님께서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연말에 지원하는 내용을 질의 하셨고 김준식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연시에는 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합니다. 그런데 공동모금회의 비리가 연일 언론보도에 터지면서 일반 주민들의 공동모금회에 대한 신뢰성을 잃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마다 모금액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의 모금에서부터 집행하기 전까지의 제반 과정과 그 성금으로 우리 구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하양봉 주민생활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향후 합리적인 성금운영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눔캠페인 공동모금회 비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부산시 지부 산하 저희들 같은 부산시 그리고 16개 구·군에서 모금을 하기 위해서 캠페인이나 홍보물이 나가 있습니다만 김명한 위원님 말씀처럼 모금 실적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불우이웃돕기를 납부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좋다면 충분히 모금이 되어서 올해에도 목표액까지 납부가 안 되겠나 봐 집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 모금회에서 받아서 나온 실적은 총 94세대에 6430만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생계비는 64세대 2420만원이었고, 의료비는 30세대에 40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자료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무료급식소는 민간인 차원이지요?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민간입니다만 부산광역시 사단법인 불교연합회에서 하는 민들레 자비원입니다.

백홍두위원

직원 1명이라고 하면 공무원을 얘기합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자기들 직원입니다.

백홍두위원

여기는 민들레 자비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제가 알기에는 낙민교회도 주1회씩 무료 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또 정부양곡 20㎏ 한 포당 6920원인데 지원을 해 줍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돈은 우리가 지급하고, 그러니까 무료지급이지요?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아니요. 돈은 우리가 받아야지요. 한 포에 38050원 되는데 그 중에서 6250원을 징수합니다. 나머지 33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한 포당 33000원은 지원 되고, 나머지는 받고요.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보면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노령화 사회로 들어 가면서 노인 인구들이 점심을 굶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비원 여기서만 할 것이 아니고, 기독교나 천주교에도 공직자들이 가서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은 사업을 펼칠 수 있게끔 독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제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듣기로는 교회에서 남모르게 합니다만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얘기가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돈을 모아서 불우이웃돕기로써 무료급식을 한다든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별도로 지원하자는 말은 아직 없고, 지금 부산역이라든지 용두산공원 같은 곳은 점심 때가 되면 늘 지원하고 있고, 적십자 부녀회 봉사단체에서도 많은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 교회라든가 성당에 연락을 한 번 취해서 실제 무료급식을 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 분들에게도 지원을 하면 더 활성화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점심을 따뜻하게 드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파악을 해 보세요. 그런 곳이 있으면 쌀 같은 것은 지원해 주고 밥 굶는 어른들 점심 한 끼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그 부분 노력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방금 존경하는 백홍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조금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이 자료에 보면 무료급식소 운영현황이 민들레 자비원 하나만 나와 있는 것은 무료급식 단체 지정을 부산시에서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종교단체에서는 왜 지정을 못 받느냐 하면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자기들 종교 단체 회원에 한해서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무료급식소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소속을 두어서는 안 되고 일반 사람들,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백홍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런 것은 활성화 해야 한다, 많이 발굴해야 한다, 또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의 그 쪽에서만 하도록 놔두고 있고 전혀 행정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홍두 위원 말씀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쌀을 구입해도 일반 시중가격으로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로 해서 성품 들어 온 것을 그런 쪽으로 발굴해서 주면 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 얘기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교정시설 출소 예정자에 대한 특별 연계 보호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 출소자 중에서는 생활이 다 어려운 사람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생활이 어려워서 범죄를 일으켜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국가의 보호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자기들이 한정된 시설에 있다가 나왔을 때는 정말 사회생활에 적응하기도 어렵고 당장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가족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만 가족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출소하기 전에 자기들도 교육을 시킵니다. 일단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신청을 하라, 신청을 하면 3개월 정도의 생계비 지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직장도 구하고 생활안정을 찾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생계비 지원을 받고 3개월 동안 직장을 구한다든지 또는 생계유지를 위한 방안이 강구가 되는 쪽보다도 안 되는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출소예정자에 대해서 지원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16명입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16명 중에서 3개월이 지나면 지원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3개월이 지나도 다른 방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그것은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한경수통합조사담당

주민생활과 통합조사담당 한경수입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 출소자는 일단 출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선 보호를 하고 선 보호가 끝난 시점에 직업이 있는지, 건강상태가 나빠졌는지,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말하는 조건부 수급자로써 정부에서 지정하는 일을 할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고 난 뒤에 우리가 계속 보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건강상태에 대한 점검은 우리 구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본인 부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통합조사담당

일단 수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건강진단서를 발행하는 비용 1만원은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금년에 지원을 받은 사람 중에는 조건부 수급자로써 직장을 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통합조사담당

2세대 정도는 본인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정하는 자활센터나 혹은 동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나온 사람 중에서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통합조사담당

실제 가족이 없는, 주로 저희들에게 연계되는 경우에는 남자 분들이 많고, 40대에서 50대에 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이 주로 이혼을 했거나 자식과 떨어져 사는 남자 분들이 전체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1인 가구가 많다는 것이지요.

경수

한경수통합조사담당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1인 가구가 많을 경우에는 거주지 주택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주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지인의 집에 혹은 형제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숙위원

그런데 지인의 집이나 형제의 집은 보통 보면 부담을 주기 싫어서 혼자 있다 보면 다시 또 재범으로 갈 수 있는 발생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이라든가 보호지원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사실은 구에서는 전부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에서 특별히 단독으로 할 사항은 못 됩니다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사회에 적응을 하고 재범방지를 하고, 정말 이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쪽에 발을 들여 놓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행정 지원입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한경수통합조사담당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조금 전에 김준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내용이 조금 달라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자활사업해서 구 직영사업이 있고, 위탁사업이 있는데 구 직영과 위탁사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김명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직영사업은 수익 보다 공익을 위한 사업입니다. 즉 동에 복지도우미, 동 주민센터 환경 정비등 사회복지담당자의 업무 보조나 저소득주민 방문도우미, 환경 정비 등의 일을 하고 지역 복지에 도움을 주는 일을 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은 자활사업을 통해 수입 창출과 저소득 대상자의 취업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무료 간병이라든지 복지시설 도우미등 공익성 사업에도 있으나 이 역시 향후 간병인 취업 및 자활공동체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김명한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활사업 유형에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전입형, 자활공동체 등으로 사업 유형이 나누어져 있고, 그 유형별로 임금도 다릅니다. 이렇게 임금 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김명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진입형으로 나누어지고 자활사업을 통해 창업하는 자활공동체가 있습니다. 먼저 근로유지형은 근로 능력이 미약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동에 가면 환경정비와 청소 등을 하고 주4일 1일 5시간 일을 하고 1일 임금은 21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수익성은 떨어집니다만 저소득자에게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개발 고취하는 사업단으로 복지 무료 간병, 복지시설 도우미 등이 있고 이들 임금은 290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구 다음에 시장진입형 사업은 총 매출이 총 투입예산의 20% 이상이 발생하고 향후 자활공동체 창업을 목표로 하는 사업단으로 가정관리사업단, 청소사업단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1일 임금이 32000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활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지속적이고 자체 수익금으로 필요경비를 제하고 1인이 5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복지기관의 인정을 받아서 자활공동체로 성립이 됩니다. 이들의 임금은 자활사업비로 지급하지 않고 자체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반갑습니다. 김준식입니다. 35페이지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라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에 279명이고, 예방군에 35명이면 300명이 넘습니다. 의료급여사가 동래구에서는 이 3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전화나 혹은 방문을 통해서 실질적인 면담을 통하여 병원에 가지 않고, 한의원에 가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의료찜질기 등의 간단한 의료기기를 통해서 예산 낭비도 막으면서 올바른 구민의 건강관리를 하심이 어떤가,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하심이 어떤가, 구민의 건강도 지키고 올바른 의료 요법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한 번 답변을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김준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유형별로 사례관리 대상자가 총1127명이 의료급여사 관리대상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과다 이용수급자 중에서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279명인데요. 의료쇼핑, 비합리적인 기관 선택, 다시 말해서 약물을 과다복용하기 때문에 고위험군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방군으로써 35명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은 너무 약을 투입을 안 하는 분입니다. 고위험군과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군은 방문상담자라든지 일시적으로 사례가 필요한 그런 분들이 263명이 있고, 올해 신규로 의료급여수급자가 된 467명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1차 2차 3차 병·의원을 갈 수 있는 방법을 동을 방문해서 이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예방군, 일시군 이런 부분 다시 말해서 365일 , 455일 의료 약물 투입이 고혈압 약 한 가지만 드셔도 매일 먹기 때문에 365일입니다. 그리고 당뇨약을 드시면 365일 그렇게 되면 700일을 넘어 버립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물 고위험군을 방문하고,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의료급여관리사가 매일 출장 내지 전화로 사례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우수기관으로 동래구가 선정이 되어서 의료급여사례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좀 간단히 치료를 해서 건강관리를 하여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치료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올 7월 8일에 업무보고 때 하양봉 과장께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노상 배회 부랑인, 노숙인 관리 강화, 노숙 예상지 수시 순찰 및 발견 시 시설입소 유도, 이것을 다시 제가 뽑았는데요. 21페이지에 보시면 부랑인 복지시설 입소자 현황 보고, 임의서식 해서 운영규칙이 쭉 적혀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노숙인이나 이런 분들은 강제로 입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쭈었는데 내년부터 노숙인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봉

하양봉주민생활과장

강민수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0년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 알리미라든지 노숙인 보호대책에 관한 처리지침이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7월 8일 강민수 위원께 답변드렸습니다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역시도 적극 계속 주위를 배회하고 주민들이 불편하게 보인다고 하지만 법상 이 분들을 강제수용을 해 둘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일 순찰과 순회를 해서 그 분을 적극 설득해서 본인이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역할밖에 못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적극 검토하고 계속 홍보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보호 차원에서 관리합니다. 정신보건법도 강력히 개정이 되어서 부모나 처자식 동의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부모 동의가 없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또 정신병원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1년마다 나갈 의사를 타진합니다. 당신 나가겠느냐 해서 나가겠다면 내어 주어야 합니다. 강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저희 구에서는 위원님 질의하신 이전에는 45회를 했었고, 그 이후에 32회를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계절적으로 추워서 밖에 노숙인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강민수 위원님의 뜻을 잘 알고 노숙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를 보시면 2010년 복지급여 신청자 중 부적합한 자가 650세대로 나와 있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김일현위원장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통합조사담당

주민생활과 통합조사담당 한경수입니다. 김명한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올해 부적합한 자는 모두 656건이고 그 중에 유형별로 나누면 기초수급자가 214가구, 그 다음에 기초노령이 127가구, 보육료가 226가구, 장애연금이 89가구입니다. 그 중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재산 기준에 의해서 부적절인데 그 세대는 146세대, 그 다음에 가족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것이 40세대, 차량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22세대, 실제 신청을 했는데 현재 거주지에 거주를 하지 않은 세대가 7세대, 그 외에 기타 사유가 4세대 해서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214가구에 대한 사유는 그렇습니다. 그 외 기초노령이라든지 보육료, 장애연금은 소득이나 재산기준에 의해서 부적합한 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급여중지 세대를 보면 614세대가 급여 중지됐는데 이 세대가 법 기준에 초과하여 중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텐데 이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통합조사담당

중지된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대 후원업체라든지, 동에 민간사회안전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 성금 지원이라든지, 동에 적십자도우미 등을 활용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기초생활보호자 사각지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동행정사무감사 시에 동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물었을 때 이웃사랑돕기나 각 동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

한경수통합조사담당

이것은 사실 구 자체만으로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동과 협조해서 저희들이 100대 후원업체 연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례관리팀에 연결한다든지 그 다음에 동에 협조를 구해서 적십자 도우미 지원을 부탁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현재 중지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기초생활보호자의 경우에 지원을 받다가 중지가 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실제 어떤 경우에는 다른 데서 급여를 받다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나이가 70세가 된 분이 사직2동에서 복지급여를 받다가 온천3동에 이사를 가면서 자기가 혼자 생활하기 뭐하니까 부인을 얻었는데 그 부인에게 딸이 있다고 해서 복지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실 딸이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 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그 분이 전화가 와서 이런 경우에 법이 많이 바뀌어서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며칠 전에 별관 쪽으로 제가 점심시간에 내려가니까 할머니 한 분이 또 급여가 중단됐다고 투덜대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느냐고 하니까 50만원 짜리 차량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저도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0만원 짜리 차량 그것 때문에 잘못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물론 구에서 할 부분은 아니고, 법적인 것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에 대해서 이순옥 국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업무는 복지과에서 담당을 하시지요. 장애인 보장구 업무만 주민생활과에서 하는데 이것을 위원들도 사실은 복지과와 주민생활과에 서로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장애인 담당은 복지과에서 하고 있으면서 장애인 보장구는 소관 업무가 주민생활과인데 국장님 통합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지금 복지 업무가 주민생활과하고 복지과와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복지업무는 그냥 복지과에서 한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명칭이 복지과다 보니까, 그리고 장애인 업무와 노인 업무가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 과부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내년쯤에 주민생활과 업무와 복지과 업무를 펼쳐 놓고 유사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 한번 통합을 해 보려고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의원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도 복지과와 주민생활과의 중복된 업무 때문에 착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최중오 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복지과장 최중오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담당 박승언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 박인화입니다. 아동보육담당 박경원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현위원장

최중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수고 많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직자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정례회를 맞이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과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제 나름대로 철학이라고 할까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공무원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자기 자신보다는 국가, 민족을 위하고 또 나아가서는 지역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역시 복지과장 다운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제일 시급한 것은 출산율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5분 발언에서 말씀했듯이 아이는 줄어도 인구는 늘어난다 듣기에 이상하지요. 인구가 노령화시대가 되어 가다 보니까 인구는 늘어나는데 아동 수는 적습니다. 피라미드형이 되어야 하는데 역피라미드형으로 인구분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출산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출산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출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모든 분들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이 지금 물론 국가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복지예산이 3분의 1입니다. 거의 복지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데 이 사회구성원이나 조직이 변하고 있는데 출산장려정책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한 때는 산아제한정책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옛날 얘기이고, 지금은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운데도 출산장려정책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정말 국가적으로 출산율이 굉장히 낮고 특히 전국에서도 부산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저희 구 인구가 약 28만 2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100세까지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 100세 이상이 7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출산 장려책을 한다는 것이 일시적인 장려금 주는 것보다 키우는데 너무나 많은 노력과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장려시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솔직히 출산대상 부모들에게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려시책을 저희 나름대로는 한다고 사실 주차장에 주차면수도 임산부용으로 최근에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부모들에게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 뭔가 획기적으로 해서 대학까지 학비를 책임진다거나 그런 것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저희 구비로는 하기 힘든 일입니다.

백홍두위원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유럽에서 보면 외국인이 자국에 와서 출산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부강한 나라인데도 그 만큼 따라 가는 그런 수준이 못 될뿐더러 아주 빈약합니다. 어떻게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빈약한지 모르겠고, 자료에 보면 둘째를 낳으면 20만원, 셋째는 40만원이지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고 물론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이제는 출산에 대한 예산은 많이 높여야 되겠다 싶고 그래서 첫째도 혜택을 줘야 합니다. 아이 하나도 안 낳잖아요. 그래서 둘째를 낳으면 최소한 유치원 정도는 혜택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아이 낳아서 키우기가 너무 힘들지요. 그렇다면 둘째 낳는데 돈 20만원 준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둘째 낳으면 최소한 유치원 교육은 시켜 줘야 합니다. 또 셋째 낳으면 사회적으로 안아줘야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셋째를 낳으면 최소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물론 의무교육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학비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물론 국가적인 정책이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자원을 축소해서라도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백홍두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우리 구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복지 예산이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보육료 부분과 노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육료는 구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정책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만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한정된 구 전체 예산에서 결국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삭감해야 할지 검토도 해 보고 좋은 시책이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좋은 정책은 재정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려운 재정이지만 둘째 낳는데 20만원 셋째 낳는데 40만원 이것은 너무 적지 않아요? 이 부분은 다른 예산을 충당해서라도 물론 노인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야를 좀 줄여서라도 출산장려에는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도시에서도 학교가 폐교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고등학교에서도 학생이 모자라서 미개최한다는 방송을 들었는데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아빠들한테도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을 부양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예비군훈련도 빼줄 수 있고, 물론 평상시를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예비군훈련을 받아야 되겠지만 평상시에는 예비군훈련도 빼줘야 하고 민방위훈련도 빼 줘야 하고 이 분들이 부양할 가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도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비군 훈련을 빼 주는 부분은 건의를 해서 이 분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민방위 등 이런 부분은 물론 출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민방위훈련을 빼준다든지 이런 것은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래구에 장학제도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대안으로써 그 아이들에게 장학혜택도 줄 수 있잖아요. 공부를 잘 해서 장학금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사회에 공을 세우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각 동마다 장학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구에도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회 마다 규정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쪽으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장학회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지역신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HCN방송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세요. 두 자녀 낳고 세 자녀 낳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혜택을 주겠다, 그 이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주겠다, 그것도 구정정책이잖아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동래구 미혼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지금 결혼을 많이 안 하거든요. 미혼인구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못 했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백홍두위원

담당공무원은 미혼 인구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 앞전에 신문을 보니까 다른 시·군·구에서는 맺어주기 운동이라고 해서 재미있는 이벤트를 하던데 우리 구도 만남의 광장이나 이벤트를 적극 권장하세요. 그런 것은 복지과에서 추진할 수 있잖아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얼마 전에 우리 구에서도 결혼 안 한 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가끔 생색내기 식으로 하지 말고 연속해서 하세요. 타 구를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우리 구라도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40대, 거의 50대까지 미혼남녀가 있거든요. 적령기는 지났지만 그렇게 맺어 줌으로써 사회가 바람직하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 줄 수 있잖아요. 홍보도 하고 그 부분은 복지과에서 적극 추진을 하세요. 우리 동래구가 죽고 살고는 사실상 복지과 소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출산율이 제일 급합니다. 아이들이 없다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순위로 삼고 적극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국·과장님 보다는 담당실무자들이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외롭고 불쌍한 데 가서 베풀고 보듬어주는 것도 좋지만 사회전체 분위기가 아이를 낳게 만들 수 있는 분위기는 우리가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국장님에게 간절히 부탁하겠습니다. 매체를 통해서라도 홍보하세요. 둘째, 셋째를 낳으면 얼마든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것을 자꾸 홍보하세요. 물론 돈을 받으려고 애를 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서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아이를 낳아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 정책적으로 뒷받침 되는 구나, 아이들 키우는데 크게 부담이 없구나, 지금 결국은 제일 문제가 부담이 있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줘야 합니다. 제일 가까이에 있는 공무원이 바로 복지과입니다. 그런 부분을 메모해 두셨다가 꼭 실천해 주시고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30대, 40대 결혼 안 한 연령층들 구청에서 행사도 만들고 적극 홍보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동래만큼은 출산율이 올라가는 구나 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동래구 인구를 늘리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국 복지과 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노고에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백홍두 위원께서 출산장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출산장려금이 1인당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상 1인당 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집행부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둘째 1인당 200만원, 셋째 이상 1인당 400만원으로 10배 정도로 인상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라고 집행부 복지과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출산장려사업은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실질적으로 다자녀가정에 혜택을 주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급실적 775명 둘째 629명에 1억 2580만원, 셋째 146명에 5840만원인데 만약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였다면 태어나는 자려가 775명만 되겠습니까? 셋째 자녀 이상 400만원의 출산장려금이라면 저도 아이가 둘이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 어르신들의 말이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타고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과 실질적으로 출산인에 대한 혜택이 가는 정책을 집행부에 건의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김준식 위원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자치단체별 출산장려금이 다양하게 다 틀립니다. 제가 나름대로 뽑아 본 현황에 보면 서구는 셋째 이상은 10만원을 주고, 동구는 둘째자녀 30만원 주고, 영도구는 둘째 이후 10만원씩 지급하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셋째 이후에 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는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4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동래구 구세라든가 재정 여건이 빈약합니다. 이런 부분은 부산시 인구가 차츰 줄어가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사업을 펼치는 목적도 부산시 인구를 근본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준식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장려금을 주면 참 좋습니다. 재정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데 앞으로 우리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면 대폭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다자녀 가정 행복걷기대회나 아기탄생 축하 메시지나 구청사 부설주차장 임산부 및 다자녀 전용 주차공간이나 민방위 신편대원 출산장려교육 정책 교육 같은 이러한 혜택이 없는 것은 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없애 버리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구에서 10만원을 주든 20만원을 주든 개의치 마십시오. 다른 구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 동래구도 라면을 끓여 먹겠습니까? 동래구는 거기에 계란도 넣고 파도 넣고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래구에 와서 살 수 있는 정책을 그 어떤 것을 줄여서라도 적극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 성폭력 상담현황 및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이렇게 많은지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815건에 피해자가 620명이고, 연령별 현황을 보니까 7세 미만이 여자가 24명, 남자 3명, 12세 여자 85명, 남자 21명, 13세부터 19세까지 여자 151명, 남자 6명, 나머지는 20대 이상인데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피해 유형이 총 620명 중에 강간이 278, 성추행이 252, 스토킹이 4, 사이버 성폭력이 9, 음란전화 5, 기타가 70입니다. 그러면 강간과 성추행만 530건입니다. 이런 성폭력 상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보니까 심리정서 지원 473, 수사법적지원 72, 의료지원 12, 시설입소 연계 1입니다. 그러면 성폭력 상담 실적만 내 놓으시고 우리 동래구에 성폭력이 이렇게 많은데도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방지 효과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 책자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성폭력이 이렇게 많은 동래구에 누구 와서 살겠습니까? 과장님.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무조건 현황과 실적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앞으로 성폭력이 없는 구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동래구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데 제가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동래문화회관에서 인형극 하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강민수 위원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상담건수 620명에 대한 것은 우리 동래구 건수가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적인 수치입니다. 상담소가 율곡빌딩 6층에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 건수가 아니라 연제, 금정 것을 다 포함시켜서 620명입니다. 내부적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추진사업은 아동성폭력 인형극도 조금 전에 강민수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데 지난 6월부터 6월 17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동래꿈나무 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해서 7월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 여성 아동보호 지회 연대를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폭력을 당하는 피해자가 가능하면 줄어 들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도 전자 팔찌가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성폭행범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성폭력 범이나 성추행 범들이 우리 구에 이사를 오거나 거주를 하고 있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의 교육도 마찬가지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방어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르쳐 주고 교육을 해서 인지능력을 길러 줘야 하고, 또 우리 구에 성폭력 범죄자들이 거주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단속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부산 성폭력 상담소 하고 동래구 복지과 하고 경찰서하고 서로 연계망을 갖추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제발 연계를 해서 동래구에서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실제 중요합니다. 다 자식이 있고 저도 딸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불안하면 못삽니다. 우리 구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도 철저히 예방하셔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CCTV도 더 달아 주시고, 재개발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사니까 이런 곳은 조심해야 한다든지 우리는 육교나 구석진 데 비상벨도 없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저도 7월 1일부로 복지과로 왔습니다만 동래구 여성 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 9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래구 여성 아동보호 지역연대가 구성됐는데 거기에 보면 동래경찰서, 동래교육청, 저도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가능하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노인, 장애인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2010년 3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소요인력이 2408명, 예산이 1억 6016만 8000원, 희망 집수리 사업을 했는데 사업별 추진현황에 현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몇 가구에,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세부내용도 없고 인건비, 자재비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처음 봤지만 내용도 없고 기간, 사업유형, 소요인력, 지출액을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밑에 칸이 이렇게도 많은데도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강민수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것은 자료를 따로 뽑아서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더 모르게 이렇게 큰 틀만 주시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서면 자료 제출 부록에 실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2009년, 2010년 박스에 보면 제일 밑에 칸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2009년도는 부과액이 31만 4000원, 2010년도는 83만 8000원입니다.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단속을 주기적으로 얼마씩 하는데, 아니면 몇 개소에 몇 면씩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지, 사업자가 장애인주차를 단속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인력이 모자라니까 단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자 처벌 규정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는 제가 알기로는 한 건당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83만 8000원은 건수가 9건에 대한 금액입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1년에 9건 2009년도는 3건, 2010년에는 8건했습니다. 단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든, 관공서든, 마트든 이런 데 가면 장애인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마크도 없는 차량이 많이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자도 단속을 안 하고 우리 구에서도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속실적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밖에 나가서 보면 제가 가도 10건은 해 오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물론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장애인 주차 관계는 저희 과에서도 힘을 쓰고, 교통과에서도 단속요원들이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민수 위원님 생각에 빚 나가지 않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불편하신 분 때문에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일반인들이 대지 못하도록 구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 3페이지를 보시면 2009년, 2010년 민원처리 내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15번과 3페이지 4번, 5번 3개 모두가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철회 요청의 건인데 이렇게 반복 민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조금 전에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동래화목타운 안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철회 건입니다.

김명한위원

처리결과를 보면 수시점검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저희 담당 직원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감사자료 2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설 지도점검이 9월 8일에서 9월 14일까지 1회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연간1회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또한 분기별 보조금을 지원하면 분기 1회, 반기별 지원은 연2회 정도 점검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담당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담당직원 발언대에 나와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박승언노인장애인담당

복지과 박승언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정기점검은 연1회, 또 문제가 발생 시는 수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리고 점검 나가면 주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점검합니까?

승언

박승언노인장애인담당

우선적으로 보조금 관련사항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 회계분야를 우선적으로 보고, 더불어서 어르신들 시설이용자의 안전문제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보조금지원을 하는 시설이라면 시설점검 차원을 넘어 지급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사 차원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28페이지 복지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법인이나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조금 전에 박승언 담당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회계를, 예를 들어서 운영비로 집행해야 한다는데 타용도로 쓴다든지 지난번에 감사에 보니까 개인차량의 유류비로 쓰면 안 되는데 쓴다든지 회계분야에 몇 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고 1년에 1회 점검토록 되어 있지만 주변에서, 또는 시설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신고가 있을 때는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그러한 부당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50페이지 조금 전에 백홍두 위원과 김준식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출산장려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 출산장려사업과 관련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아이돌보미사업은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아이돌보미사업은 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 모르는 주민이 많은데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래고을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사업운영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제가 실적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바랍니다.

인화

박인화여성청소년담당

여성청소년담당 박인화입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이 2010년도 실적은 등록과정이 246가정입니다. 그리고 이용한 가정은 564가정 그리고 건수로는 5524건입니다.

김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정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 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 34조 제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생존권을 규정한 헌법 제34조를 구현해 가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과는 우리 동래구민의 복지를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별로 세분화하여 추진하는 구 복지행정의 구심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질문에 앞서서 김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은 정기 1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수시 1회, 그리고 점검내용을 물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것 같아서, 물론 회계에 다 속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언론에 심심찮게 비리문제가 터지는 것은 후원금 관리입니다. 후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우리가 후원을 하려고 해도 내 후원이 과연 제대로 전달되겠나 하는 의구심 때문에 후원을 망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조금 지급되는 사항이라든지, 보조금 지급에 대한 회계절차에만 연연해하면 정말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다고 생각합니다. 후원금 관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48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이 2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지원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지금 최근에 와서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아 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 베트남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분도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하면서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가면서 그 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이 광범위하게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숙위원

다문화가정의 지원 목적은 우리나라 생활에 조기정착을 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문화가정의 지원사업으로써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49페이지에 보시면 결혼이주여성 생활가이드 운영해서 10월 14일 하루 사직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결혼이주여성 15명에 대해서 한국 음식 만들어 손님상 차리기 실습, 한국어 교정, 두 번째는 다문화가정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예정 12월 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사업으로써 제일 중요한 사업이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사실상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하면서 언어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해서 같이 거주하면서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도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맞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언어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언어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각종 시책을 펼쳐도 언어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정에 대화가 단절되어서 일어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려고 해도 자국어만 하기 때문에 통역관이 없어서 전혀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래구에 297명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정영숙 위원님은 상당히 내용을 많이 아시는데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과에서 별도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영숙위원

일단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은 정말 아주 미약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혼이주여성 생활가이드 운영 이렇게 하루해서 무슨 사업 효과가 있을 것이며, 말하기 대회 개최 10명 12월 8일 같으면 내일입니까? 내일 개최를 합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모레 합니다.

정영숙위원

개최를 할 겁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합니다.

정영숙위원

예선에 참가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10명…….

정영숙위원

본선 참가자가 10명인데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본선에 10명이니까 예선은 30명 정도…….

정영숙위원

아니 정확하게 몇 명 참가를 했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정영숙 위원님, 정확한 숫자는…….

정영숙위원

예선은 어디서 했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복지관에서 했습니다.

정영숙위원

모레 하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일단 우리가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 지원정책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물론 얘기를 하다보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라는 말이 서두에 나옵니다만 제가 결혼이민자 관계는 정말 의지만 있으면 많은 사업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만 할 이유가 없거든요. 복지관에서도 보면 결혼이민자에 대한 요리 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자랑도 합니다만 거기에 연계해서 좀더 활성화 할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너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정영숙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기에 자료는 없지만 얼마 전에 동래메가마트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해서 김장 김치 체험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시간 관계상 일단 다른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항은 됐습니다. 지금 동래구 관내 보육시설에 보면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정영숙위원

평가인증제는 지난 2005년부터 도입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먼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4, 5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평가인증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우선적으로 평가인증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장하고 보육교사하고 학부모가 보육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합니다. 그 자체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해 잘못된 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을 다시 고쳐서 그 다음에 전문기관에서 9개월에서 약 10개월 정도를 계속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통과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 도입은 보육의 질을 고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인데 10월말까지 동래구에서 보육시설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 수는 몇 개입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 다 인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지금 평가인증은 82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못 받고 있는 시설은 몇 개입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31개소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한 것입니까, 신청을 했는데 통과를 못 한 것입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기 위해서 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담당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아동보육담당

아동보육담당 박경원입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에 31개소가 평가를 못 받는 것은 시설이 미비해서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거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평가인증을 받는 시설이라도 철회가 됩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못 받은 곳이 31개소가 된 사유입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31개소가 전부 다 똑 같은 사항입니까?

경원

박경원아동보육담당

올해 행정처분으로 운영정지를 한 곳도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행정처분은 몇 개소가 받았습니까?

경원

박경원아동보육담당

저희가 운영 정지를 한 기관이 4개 기관입니다. 그리고 대표자 변경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대표자가 변경이 될 경우에도 인증이 취소됩니다.

정영숙위원

평가인증을 받아도 유효기간이 3년입니까?

경원

박경원아동보육담당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3년입니다.

정영숙위원

3년이 지나면 다시 또 받아야 합니까?

경원

박경원아동보육담당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두 번째 받는 시설이 있습니까? 이미 시행한 것은 2005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경원

박경원아동보육담당

위원님, 제가 그 숫자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보육시설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아동보육담당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보육시설 연합회가 4개 분과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고 잘 되고 있는 시설에 운영사항을 가서 배우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보육시설에서는 보육교사하고 시설장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야간작업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야 되는데 사실 요즘 보육교사들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것을 꺼려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유도해서 인증을 받도록 합니까?

경원

박경원아동보육담당

저희가 사실은 서류상에 준비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평가인증을 받으면 마크가 나갑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길 때 이왕이면 평가인증시설이 되어 있는 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준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평가인증을 받으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50만원입니까?

경원

박경원아동보육담당

현장학습비라든지, 교구비라든지 평가인증을 안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을 정부에서 받은 마크가 있다는 것은 우리 원이 잘한다는 것을 물론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그런 곳에서 공인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어려움을 호소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반드시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겠다고 인식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영숙 위원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잘 하셨는데 한 가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글로벌시대가 되었고, 한국도 단일민족이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다시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부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에 몇 개가 되어 있고, 어느 구에 설치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여성청소년담당

여성청소년담당 박인화입니다. 김일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광역시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 기장군, 부산진구, 북구, 해운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도 내년 1월 1일자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설치 기준이 이민자 가족 300명 이상입니까?

인화

박인화여성청소년담당

이주 여성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보면 한국음식 그리고 김장담그기, 한국 말하기, 한국문화 알리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 구에도 내년에 설치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되게 되면 꼭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좋은 분을 선정해서 물론 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결성되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박인화여성청소년담당

잘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해서 조금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언어 습득이나 문화 익히기 등을 하고 있는데 사직복지관에서는 5년 전부터 이주여성에 대해서 한국 말 가르치는 정도를 넘어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나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격까지 습득된 사람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적 기업이라고 일전에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직복지관 측하고 가능하면 10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저소득층에 가서 영어와 중국어를 가르치고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는 수입을 창출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정식으로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복지관과 협의 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출산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다문화가정에서는 그런 것은 관대한 편이니까 잘 지도 감독을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30페이지 노인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면 황전요양원과 안심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전요양원과 안심노인복지센터를 보면 입소정원과 입소인원이 오타가 났는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전요양원은 84명인 반면에 똑 같은 금액을 들여서 지은 안심노인복지센터는 10명밖에 안 됩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백홍두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전요양원은 입소 정원이 규정상 84명이고, 안심노인복지센터는 시설 규모가 황전요양원 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입소정원이 10명밖에 수용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얼마나 작기에 예산은 똑같은데요, 얼마나 작습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작성할 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오타지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오타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료 제출 부록에 실음

백홍두위원

이 부분만 빼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점검결과에 보면 지적사항에 후원금 관리 소홀, 세입예산 미편성, 지정후원금 20만원 행사비로 썼고, 황전은 보면 예산 지출 부적정 기능보강사업 추진을 이유로 자체운영비를 직원차량 유류대로 전용했지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부분에 조치사항이 안심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지정영수증 발급 및 추경예산 반영으로 되어 있고, 황전요양원은 부산시에 지적사항 통보 및 지출액 환수하여 법인 자체 예산 추경에 편성, 이렇게만 조치가 된 것입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것은 잘못된 조치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복지센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고, 온갖 비리가 난무하는 곳이 복지센터입니다. 그렇지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맙니까? 당연히 고발조치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백홍두 위원님,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볼 때 회계금액상 미미하고 큰 금액이 아니고,

백홍두위원

미미하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지적사항이 후원금 20만원 같으면 금액이…….

백홍두위원

과장님, 이것을 미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금액이 적다 보니까 조치사항을 거기에 맞추어서 영수증도 발급 안 한 것을 10월 5일 벌금 조치시키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백홍두위원

황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전용하고 이런 것은 금액에 관계가 없잖아요, 비리라는 것은.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백홍두 위원님, 얼마 전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시에서 고발조치를 하라고 해서 시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미한 사항인데 고발까지 당해야 하느냐 이런 여론도 조성됐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시에서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단돈 10원이라도 다른 데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 같으면 더 많은 것도 챙기고 나쁜 데 쓸 수 있는 의심이 가는 일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런 것을 적발해서 고발조치 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경미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꼭 고발조치하세요. 다른 데도 이런 것이 나오면 고발조치 해 주셔야 합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이런 유사한 사항이 나오면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앞으로 경미하다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10원 짜리 하나라도 잘못 쓰면 당연히 고발조치 되어야 합니다. 드러난 것이 그것이지 더 비리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꼭 고발조치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명장동에 보면 늘봄요양원이 있지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것이 착공일은 2010년 4월 8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가 나온다고 해서 중단됐지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그저께 본 위원이 갔다 왔는데 그대로 있고, 문화재 발굴 표시만 분필로 그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렇던데 종료됐습니까, 문화재 확인이 종료된 것입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사실상 그 지역이 제가 살고 있는 인근인데 처음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 헤쳐 보니까 매장 문화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단했다가 지금은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저께 본 위원이 가서 지금 박중길씨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만나 봤고, 원래는 조영수씨 땅으로 해서 박중길씨가 장학금을 내어서 자기가 하는 것으로 됐다고 대충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은 그 사람들 사정이고 끝났으면 빨리 착공하게 만드세요. 올라가 보면 산을 허물고 보기에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 무허가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거기에 가면 술 먹고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 그 부분을 이왕 문화재청에서 모든 것이 끝났으면 담당공무원이 독려를 해서 빨리 짓게 하든지 공사를 하도록 하세요. 지금 그대로 놔 놓고 있습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하여튼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항상 복지과에서는 너무 업무량이 많고 예산이 많다 보니까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고생하시는 김에 동래구를 위해서 두루두루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복지과 29페이지 장애인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래구 관내 장애아동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치료를 받는 기관은 몇 개입니까? 그리고 치료를 받는 아동 수는 몇 명입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김명한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에 등록된 인원수는 11500여명 정도됩니다. 지금 장애인 아동이 치료를 받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기 위해서 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언

박승언노인장애인담당

복지과 박승언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10월말 현재 11491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체아동이 5859명으로써 전체 인원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장애인시설이 총 4개 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총 4군데입니다.

김명한위원

복지과 감사자료 45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6조에 보면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아동위원이 있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저희 구에는 동래구 아동위원회 위원이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구성되어 있다면 하는 일은 무엇이며, 몇 명으로 구성되고, 활동실적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지금 아동위원회에서 아동급식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동래구 관내에 어린이집 현황이 113개소로 되어 있는데 보육교사는 몇 명이며, 보육교사에 대하여 자질함양 교육이나 구에서 지원하는 사기진작 프로그램 행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이 부분도 담당 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경원

박경원아동보육담당

아동보육담당 박경원입니다.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113개 보육시설에서 총 보육교사는 8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내용은 저희가 사실 보육교사 인건비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 90개소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따로 처우개선비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1년 미만 교사에게는 월5만원을, 1년 이상 경력자에 대해서는 월10만원을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은 시설연합회 쪽에서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시켜서 자질향상과 교육을 도모하고 있고, 보수교육은 보육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지원현황이 5만원하고 10만원 그것 뿐입니까?

경원

박경원아동보육담당

시설에 지원되는 돈은 정부지원시설은 인건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100%에서 30%까지 차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대신에 0세에서 2세 아동을 보육하는 경우에는 기본 보육료라고 해서 연령에 따라서 기본보육료가 시설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에 따로 지원되는 부분은 처우개선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을 교사의 개인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알겠습니다. 45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항에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대부분 운영 관련, 간식 관련, 회계 관련으로 총 7건 중 4건이 보조금 환수 및 운영 정지가 되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3번에 보면 공보육신청시설 현장확인 점검입니다. 이것은 주관은 부산시에서 했습니다. 사군자 어린이집은 지난번 점검해서 영업정지 6개월을 줬습니다. 지금 이 건은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반사항은 정원을 초과하고, 기본 보육료를 부당 청구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내부적으로 행정심판을 안 그치고 바로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교육은 정말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한창 중요한 시기에 제공하는 급식이나 간식이 부실하면 아동의 건강에 엄청난 문제가 수반될 뿐만 아니라 특히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혈세로써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점검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보조금 환수 4건 중 3건은 동래구 점검 시에는 적발되지 않고 보건복지부와 부산시 점검 시 지적됐는데 이것은 우리 구가 점검할 때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대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순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운 질의입니다.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일단 공립은 시설운영비 인건비가 국·시비로 지원이 됩니다만 민간일 경우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사처우개선비 그 정도만 국·시비로 될 뿐 나머지는 보육료로 충당을 해야 합니다. 여기 지적된 시설이 공립이나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없고, 전부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시설장의 보육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자기의 이익도 개입되다 보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입금을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시설에 입금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럴 때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이사랑카드로 결재를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의 건은 적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부산시의 것은 정확히 어떤 경위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육하는 사람들의 사고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장들의 사고는 아이의 보육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최근에 신문에 보도도 됐지만 다른 구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시설하는 사람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명한위원

우리 구에서 점검을 하면 정상적으로, 사실적으로 점검을 했다면 발견이 안 됩니까? 꼭 다른 데서만 발견되고 우리가 하면 발견이 안 되고 그렇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에 공보육신청시설 현장 확인한 곳은 사군자어린이집입니다. 전에는 민간시설이었습니다. 원장이 공보육으로 자기가 신청했습니다. 공보육 신청을 하면 시에서 확인합니다. 확인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보육료를 많이 받고, 그것이 적발이 되어서 이번에 고발조치한 사항입니다.

김명한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적이 안 되고 다른 데에서 지적이 됐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실 것이라 사료되는데요. 53페이지 45번에 새마을경로당, 전에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은 지가 20년이 넘는 컨테이너입니다. 제가 부동산에도 알아보았습니다만 아파트는 나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주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에다가 컨테이너 하나를 더 달고 그리고 임시 화장실을 별 3개 이상의 호텔급 수준으로 하실 계획이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이 앞에 52페이지 경로당 현황에 있어서 2번과 3번이 있습니다. 2번 수안아파트는 규모가 3평입니다. 이 3평에 35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일아파트는 아파트인데 규모는 3평입니다. 회원수는 23명입니다. 이것도 지은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김준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컨테이너 박스에 계신 분들의 환경이 열악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날 바로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이 상가와 음식점과 식당이 많아서 사실 화장실이 꼭 필요하기는 한데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 상당한 민원이 예측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확보해 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물건만 구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올해 지금 한 달이 채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올 해는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경로당다운 경로당 건물을 준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찾아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안아파트와 제일아파트의 경우는 이 아파트가 생기면서부터 아파트 내에 생긴 경로당으로 이 아파트 자체가 평수도 작고 좀 적습니다. 그리고 회원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1일 이용하는 수는 이 회원수하고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현장을 가보고 주변 여건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황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면 자료 제출 부록에 실음

김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2페이지 경로당운영에 대하여 방금 김준식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경로당 확충 방안에 현황을 보면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고령화가 급증함에 따라 경로당 등 노인휴게 놀이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노인들이 쉴 곳이 없어 골목길에 돗자리를 펴고 소일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장소를 위해서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경로당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리라고 봅니다. 구 차원에서 개인 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원마련을 위해 시비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점차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경로당 시설과 증설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김명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로당을 복지과 나름대로는 예산을 많이 반영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실제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2억원을 가지고 송공단이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송공단에 있는 동래경로당을 내년도에 헐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동래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분이 불편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동래경로당을 별도로 마련해 줄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가칭 산저할머니 경로당이 온천2동에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고, 전에부터 저희 과에 해 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동래경로당과 산저할머니 경로당을 가능하면 1차적으로 해 주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력이 돌아가면 저희 과에서 별도로 조사해서 그 남은 금액에 맞추어서 임대형식으로라든지 경로당을 마련해 줄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존경하는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박승언 계장이 답을 혹시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회의록에 기록이 안 남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혹시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재확인 하겠습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냐 했더만은 아까 4군데인데 4군데 다를 김명한 위원님의 질의와는 방향이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 기관이고, 그 중에 하나는 부산 언어치료연구소로 알고 있는데 답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기서 자료를 찾기가 뭐해서 그렇는데 혹시나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또 아동위원이 하는 일을 물었더니 최중오 과장께서 아동급식만 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동래구조례를 한 번 보세요. 조례에 보면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빠뜨렸다 싶어서 제가 그 부분을 수정하고 싶고,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그 부분은 대표적으로 하나만 언급을 했습니다.

정영숙위원

아니 위원이 물었는데 아동급식 하나 이런 식의 무성의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아동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보면 소년·소녀가장, 가장위탁아동 후견,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 학대 예방의 아동지킴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지금 보면 아동위원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회도 개최를 해야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나 단순하게 “아동급식” 이 한 마디로 끝을 내었거든요. 두 서너 가지를 더 얘기를 했으면 기타 등등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동 급식 하나만 답을 한다는 것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하고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서 제가 다시 보충 질의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지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영숙위원

그리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기관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박승언노인장애인담당

복지과 박승언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아동 재활치료사업은 우리 구에 12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은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중 평균 가구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 월 2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4군데의 시설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에 장애인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

계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물었던 것하고 같이 중복 될는지 모르겠지만 가족돌보미 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하고 장애아동가족 양육 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지요?

승언

박승언노인장애인담당

예.

정영숙위원

그러면 아이돌보미사업은 지금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아동가족 양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이 뭡니까?

승언

박승언노인장애인담당

우리 구에는 장애아동돌보미는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가 수정홈에 4명 루비홈 4명,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해서 두 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지금 장애아동가족 양육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장애아동 가정이나 여러 가지 가정에 가서 직접 가서 도와주는 사업인데 부산시 전체는 50명이고, 우리 동래구는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언

박승언노인장애인담당

제가 양육시설 관계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경로당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명장1동에 서동하고 경계하는 지역에 경로당이 없어서 7년을 계속해서 올려도 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는 얘기도 7년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송공단이 우선하고, 온천2동에 산저경로당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명장1동은 언제 합니까? 왜 그런 약속을 그렇게 합니까? 저하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로 가고 여기서 들으니까 명장1동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네요. 아예 계획도 없네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말씀을 드렸을 때 저한테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7월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내부적으로 반영시키려고 안을 잡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정영숙위원

계획이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송공단도 좋습니다. 아무리 동래구 사업이라고 하지만 산저경로당을 얘기하고 명장1동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죠? 명장1동은 7년 동안 얘기해도 계속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 가 봤습니까? 현장 안 가봤지요? 현장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지금요. 대청마루가 사과나무 박스를 이어서 그 위에 대나무를 해서 위에는 천막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비가 와서 무너져 버린 것을 새마을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하마나 해 주는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예 구에서는 계획도 안 하고 안중에도 없다는 것에 대하여서 너무나 흥분되어서 얘기를 했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영숙위원

산저경로당 보다 명장1동이 더 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저경로당은 계획을 하고 명장1동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십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명장1동 경로당이 방금 정영숙 위원 말씀하신대로 실제적으로 그런 시설이라면 본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예산을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주민의 대표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지역 주민의 불편한 일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생각을 깊이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장경로당은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장경로당의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작년도 2009년 11월 11일 김선년 위원의 발언요지가 있습니다. 아동범죄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책 마련 촉구, 아동보호 관련 조례 제정 등 아동보호를 위한 우리 구의 체계적인 시책과 중장기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 과장님들은 길게는 2년 그렇지 않으면 짧게는 1년 정도 계시다가 타 부서로 이동하시는데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루어야 할 부분 같은데요. 조금 전에 아동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성폭력이나 성추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각 학교에 교육내용으로 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라든지 취약지, 대처요령, 예방교육 이런 것이 사실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현황, 처리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일이 터지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이 터지기 전에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폭력방지 조례를 만들어도 사실 시행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동래구는 성폭력 없는 동래로 만들든지, 점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 보시지요. 그래서 계획서를 보시고, 내년에 국장님은 안 바뀌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과 그때 가서 얘기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정말 동래구에 2010년도 성피해가 얼마인데 2011년도에는 성피해자가 얼마만큼 줄었고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했고, 강화를 했고, 예방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줄었다는 얘기를 내년에 꼭 듣고 싶습니다. 그 세부사항을 조목조목 나열하셔서 타구는 어떻게 하는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보셔서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잘 만드셔서 상임위원회에 갖다 주시면 저희들도 각 동에 가서 홍보도 하고 앞으로 절대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담당 공무원도 노력하고, 최고 수장이신 국장님이 제일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을 꼭 부탁드리고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답은 기본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사가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선 급한 대로 명륜2구역 철거한 지역이 절반이 폐가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방범초소를 설치했고, 또 초등학교 22개소에 연말까지 한시적입니다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한 사람씩 파견을 해서 지킴이로 운영하고는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학교에서 내년도에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최근에 한 달 전에 경찰, 교육청, 성폭력 관계자들과 종합 회의를 개최해서 어떤 것을 해 주면 좋겠느냐 해서 마침 시비 지원이 600만원 정도가 와서 지역아동보호관이라는 눈에 띄는 경찰에서 지원한다는 마크가 넣은 조끼를 하나씩 해 줬습니다. 통장들이 경찰로부터 지역아동보호 직책으로 임명은 받았지만 아무런 증표도 없고, 의복도 하나 없다 보니까 현장에 순찰을 나갔을 때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옷이라도 있고, 2, 3명씩 조를 나누어서 야간이든, 주간이든 우범지역을 순찰을 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지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저희가 도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하시고 있는 것은 압니다. 앞으로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리고 법을 보면 판례를 많이 보는데 어떤 류의 피해 사례가 많은지, 아동 성추행범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서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를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대처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이지 뭐 아동지킴이가 잘하고 이런 것을 여쭈어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 그 사례를 뽑아서 우리 구에는 이럴 때 이렇게 대처하라고 고을지에도 계속 내고, 동에도 홍보를 하고, 민방위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활용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갈 때 의심스럽다고 하면 물어 볼 수도 있고, 이런 피해는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이고,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용역을 많이 하시던데 우리 구에서 현실에 맞게 계획서를 한 번 쭉 짜보세요.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짜서 각 동마다, 학교마다 다 만들어서 책 한 권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피해사례의 예시를 들어서 대처를 하는 방법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하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형식적으로 경찰서와 한 번 정도 만나서 간담회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시책이나 범죄 예방에 관련한 것은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하나 확보해 가자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이맘때쯤 만났을 때는 우리 동래구가 그런 문제로 고민을 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온적인 처방은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강민수 위원 말씀에 제가 조금만 보충 말씀드리자면 명륜2구역에 보면 매주 토요일 자유총연맹에서 포수리 봉사단이라고 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아시지요. 사실 포수리 봉사단이 매주 토요일에 가는데 혜택을 보는 것이 복지포인트만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나 구청에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바쁘셔서 어려우시면 국장님도 바쁘시겠지만 국장님이라도 나가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명륜2구역도 2구역이지만 명장1구역, 복산구역, 온천4구역은 이주를 많이 했거든요. 김길태 사건을 보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니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학교급식지원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급식관련 담당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에서는 평일이나 방학 중, 토요일, 휴일에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2010년도에 약 5억 4000만원, 2011년도에는 얼마가 나와 있느냐 하면 7억 7300만원으로 약 2억 3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원대상자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급식관계나 위탁가정 대리양육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교육정보과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복지과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올라 왔어요. 위탁가정 대리양육수당이나 어려운 아이들 토요일, 일요일 식권을 주지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맞습니다. 백홍두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방학기간에 해당됩니다.

백홍두위원

토, 일요일에 아이들 식비 제공하잖아요? 그 아이들 식비 제공을 하는데 자료를 보면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답변을 줬지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아동에 대한 관리는 하니까 아동들은 친인척이 양육하고 있는 국가 기초수급자로 책정되어서 통장으로 지급된다고 나와 있고, 아이 방학 때 토, 일요일 식권 주는 것이 현금으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식권으로 주는지?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그 부분은 담당 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경원

박경원아동보육담당

아동보육담당 박경원입니다. 저희 복지과에서 아동급식에 지원되는 부분은 저소득아이들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 중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지금 무상급식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이고요. 평일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나가는 아이들은 학기 중에 저녁을 지급하고요. 방학기간 중에는 1식을 그것은 학교에서 급식을 안 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학교에 다니고 있는 기존 가정에 있는 그 애들은 식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에서 직접 취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기준단가는 1식에 3000원입니다.

백홍두위원

시보조금입니까?

경원

박경원아동보육담당

저희가 평일은 구비가 25%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국비, 시비입니다.

백홍두위원

문제는 이 아이들이 돈으로 지급하면 그 돈으로 밥을 먹어야 하는데 밥을 안 먹는 부분도 있고요.

경원

박경원아동보육담당

저희가 아이들에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백홍두위원

또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식권을 줘도 아이들이 잃어버립니다. 그 관리는 구에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경원

박경원아동보육담당

동 주민센터는 동 담당이 식당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식권을 지급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에서 그 다음 달에 한 달 급식비를 청구를 하면 저희가 10일 이내에 아동센터의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각 동에 확인 절차를 그쳐서 이왕 밥을 먹으라고 지급하는 것 밥을 꼭 먹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정대리 양육수당이 있지요?

경원

박경원아동보육담당

예.

백홍두위원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지난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고모나 친척 할머니 등 양육하고 있는 사람의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어려운 아이들의 가정이 올바른 것은 아니잖아요.

경원

박경원아동보육담당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나가는 수당인데 그렇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보호하는 분들도 크게 넉넉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 돈으로 술을 먹고 없애 버릴 수도 있고, 실제 그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야 하는데 못 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려운 부분이더라도 우리 복지과에서 그 어려운 아이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자료가 있지요?

경원

박경원아동보육담당

예. 저희가 76명입니다. 복지과에서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를 통해서 이런 아이들에게 나가는 금액이 월12만원 나갑니다. 많지는 않지만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양육하는데 쓸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월 12만원 적은 돈이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복지라는 것은 어두운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빛을 주기 위하고,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만 기왕 말 나온 김에 경로당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로당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사를 파견하고 있지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예.

정영숙위원

몇 명입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한 명입니다.

정영숙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보급하고 있습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지금하고 있는 것이 요가, 노인건강에 대한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정확하게 요가하고 또 뭡니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요가하고, 현재하고 있는 것이 요가하고…….

정영숙위원

운영 프로그램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사하고 경로당 회장님 하고 우리 구청담당자하고 같이 한 번이라도 간담회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면 자료 제출 부록에 실음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회장님도 오시고 해서 밀도 있게 하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을 위해서 한 번씩 회장님이 방문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현지에 가서 상담도 하고 앞으로 노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발굴을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발굴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운영실태를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프로그램사가 누군지 과장님께서는 이름은 압니까? 한 번 만나 봤습니까? 지금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늘 입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활성화 얘기가 있은지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그런데도 말로만 하지 프로그램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나 본 적도 없고, 간담회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데 무슨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네요?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 사람한테만 일임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나 그 사람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면 양 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보급방법인지, 그리고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진솔한 얘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과연 경로당에 맞는 것인지, 노인들이 과연 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하고 맞는 프로그램인지 그런 것이 일체 없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노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노인들이 원하는지 파악해서 프로그램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일단은 제가 언질을 한 번 줬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고, 또 제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51페이지에 성폭력 상담 현황 및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민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저는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것이 왜 부산시 전체 숫자만 나오고 우리 동래구 숫자는 안 나오는지 이것이 개인 정보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 사람의 신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래구의 주민만 뽑아 달라고 한 것인데 우리는 동래구를 감사하는 것인데 부산시 전체를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부산시 것을 넣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중오

최중오복지과장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부산 성폭력상담소에서 자료를 준 것을 가지고 명기를 했습니다. 동래구 현황만 뽑아야 되는데 거기서 전체 현황을 뽑은 것 같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자료에 부산시 자료라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보더라도 열에 10명은 전부 다 동래구 자료라고 합니다. 아까 동래구 자료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부산시 자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동래구 자료를 요청했지 부산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시의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순옥 복지환경국장과 최중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담당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0년 12월 6일(월) 15시38분 감사중지) (2010년 12월 7일(화)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월 7일 사회도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최성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성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찬섭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최점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상이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이경희 공중위생주무입니다. 참고로 유영수 공중위생담당은 항암치료차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 이경희 주무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현위원장

최성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지요. 금년에 보면 음식문화개선평가 장관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과장님, 공직자가 갖추어야 될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공정한 업무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홍두위원

그 말도 맞습니다. 구민에 대한 봉자죠. 구민에 대한 봉사가 결여된다면 공직자로서 자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죠. 지구 온난화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해 준 것을 보면 너무 성의가 없어요. 간단해요. 물론 필요 없는 말을 넣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료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다면 위원들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조금 성의있게 해 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전년도에는 9회 단속인데 금년에는 2회 밖에 단속이 안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11월 중에 단속 실시 횟수를 많이 늘렸고, 작년보다는 미흡하게 추진된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2009년도 점검건수를 보면 502건에 위반건수는 3건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요즘 차량 엔진 성능이 매년 개선되어서 실제적으로 매연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요즘 도로에 주행하고 있는 차량 중에 배출가스가 배기구에서 심하게 발생되는 이런 차량은 많이 준 결과인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속이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차량들이 거의 10년 이상 타는 차가 많습니다. 또 가짜 휘발유로 인해서 엔진 마모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이상 더 나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단속을 제대로 많이 안 했죠?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실제적으로 단속이 2006년도에는 공익요원이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하는데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지침이 개정되어서 현재 전국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는 공익요원은 배정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단속인력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단속 횟수나 이런 것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준 편입니다.

백홍두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현재 공익요원들이 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이전에는 공익요원이 보조를 많이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은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일이 없거든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사직운동장 주변하고, 송월타올 앞 2개소에서 무료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과태료 부과 이런 부분도 실적이 좀 있어야 단속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간단한 자료로 보면 수백 건 했는데 한 두개 밖에 안 되었다는 이런 식으로 올라온 자료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성의있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구 온난화라는 것은 진짜 배출가스가 주범입니다. 이 부분은 동래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진짜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못 한다면 충원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꼭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백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동래구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강민수위원

저희 관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 뜻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절대정화구역이 있고, 상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강민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법상에 학교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부지 경계선 기준으로 50m 이내, 50m를 초과하여 200m 이내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 내에 심의를 받아서 위반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다보면 우리 관내에 그린푸드존 이라고 표지판을 설치해 놓았죠?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강민수위원

그게 과장님이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정문 밑에 50m 이내 반경에 그린푸드존이라고 설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잘 안 보이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눈여겨 안 보면 그린푸드존인지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잘 몰라요. 그것을 눈높이에 맞추어야 하는데 발 밑에 있는 것도 있고, 위에 있는 것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그린푸드존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전수를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확인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학교 주변은 식중독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식중독도 동래구 관내 중학교에서 연수 갔다가 집단 식중독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든 것 같은데 많이 단속을 하셔서 학교정화구역 내에서는 안 되는 업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유해업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지원내역 및 지원신청 현황”에서 13번에 보면 “모범음식점 외국어 병기 메뉴판 제작”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한해서 해 주는 것은 아는데 동래구는 관광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관광지는 온천장, 사직야구장 주변에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지금 제가 온천동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동래온천이 과거에는 중국인은 별로 없었지만 일본인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천동 식당에 가보시면 중국어나 일본어 메뉴판 표기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군데 호텔이나 대형음식점 빼고는 외국어 메뉴판이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은 계속 줄어 가고 있고요, 이번에 온천장에 간판시범거리 조성하면서 외국어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표기할 때 환경위생과에서도 기존 메뉴판에서 바꾸든지 약간만 지원하면 중국어나 일본어 메뉴판 표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내년도 기금 사업을 할 때 강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기금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판하고 메뉴판이 표기가 되어야지, 외국 관광객들이 가이드 없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바가지 안 쓰고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먹고 즐길 수 있으니까 메뉴판과 간판은 외국어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판은 외국어 표기가 되어 있고, 들어가서 메뉴판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도 이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꼭 그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을 할 때 간판하시는 도시관리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한 번 잘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현재 모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는 영문 표기 간판을 제작해서 부착하고 있습니다만 강 위원께서 메뉴판을 지적하시니까 그것도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관광객이라고 다 부자가 아닙니다. 모범음식점 갈만한 형편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일반 학생들은 값 싸고 질 좋은 데 들어가서 먹지, 모범음식점은 사실 고가의 음식점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일본 관광객이 다 부자가 아닙니다. 다양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간판부터 메뉴판까지 다 제작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기금 재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재원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온천장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11페이지에 보면 “3월 6일 경찰서와 협조하여 온천극장 주변 호객행위단속”, “2009년 3월 13일 위반업소 12개”, “단속반 2개 반 6명” 해서 한번 나와 있는데 호객행위는 온천장 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호객행위 하는 술집에 잘못 들어가다 보면 가짜 양주에 카드 있는 것 없는 것 다 긁어서 피해사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을 한 번만 해서 어떻게 근절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10시나 11시에 가보십시오. 호객하는 업소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도 온천장만 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과장님 말씀도 좀 듣고 국장님 말씀도 들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과장들은 1년만 있으면 가시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단속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금성동 금성시장 광혜병원 주변에 변태 영업행위 이 부분하고, 온천장에 호객행위에 대해서 평상시 김준식 위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도 드리고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실제 금성동 금성시장 주변에 지난 10월 26일에 직원들하고 동래경찰서하고 합동 단속을 나가 봤습니다. 저녁 밤늦게까지 실시했는데 저희가 불시에 단속해서 그 날 적발을 몇 군데 업소를 했습니다만 불시에 나가더라도 이 분들이 비상연락망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금방 전파가 되어서 저희가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천장 호객행위 하는데도 대도약국 주변으로 몇 군데 업소가 있어서 단속을 실시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호객행위하는 직원들이나 업소의 약간 위압적인 자세나 여러 가지 행정공무원으로서 단속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가능한 경찰의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 동래경찰서 생활안전과 하고 많은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아무리 단속해도 안 없어집니다. 예전에 쓰레기 배출물 무단투기하는 거 신고하면 일정 돈을 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런데 이런 호객하는 업소를 고발하면 경찰서하고 우리 관내 하고 잘 연계해서 호객행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신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폐쇄명령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호객행위 자체만으로는 저희가 행정관청에서 처분하는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경찰에서 단속이 되어서 유흥접객원이나 이런 도우미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업종을 위반해서 자기들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해야 될 부분은 송치하고, 행정적으로 저희한테 행정처분할 것은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경찰하고 나누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호객행위 그 자체만으로 신고가 들어와도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니까 동래구 홈페이지에 호객행위로 인한 피해사례 모집해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호객행위가 다 나쁜 것은 아닌데 호객행위로 들어갔을 때 대체적으로 술이 좀 취하신 분들이 들어가시니까 가짜 양주는 물론이고, 거기에 있는 돈, 없는 돈, 혼자 가서 양주 10병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허다하니까 관내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동래구 주민들이니까 그런 신고를 받아서 그 업소에 대해서 경찰서와 가서 그런 호객행위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그렇지만 119 각 지구대로 호객행위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경찰에 신고 접수되어서 우리 쪽이나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제가 입장을 바꾸어서 지나친 호객행위를 받는다면 썩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해 온천축제하면서 사실 윤슬길을 굉장히 단장을 많이 했는데 제가 저녁에 몇 차례 나가봤는데 생각보다 손님이 적어서 뭔가 그런 것도 지장을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위생과가 지도 단속할 때 직접적으로 참여는 안 했지만 앞으로는 같이 동참을 해서 어떤 쪽으로 이런 시책을 개선한다든지 수립을 하면 좋을지 한 번 체험을 해보고, 그리고 단속 횟수가 적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더 강화를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홈페이지에 어떤 피해 사례를 올리는 그런 배너창도 전산계와 협의해서 신설을 한다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간에 호객행위로 인해서 부당하게 돈을 많이 쓴다든지 하면 그 동네 근처도 안 갑니다. 동래가 발전하려면 온천장도 살아야 되고, 다른 지역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관광지로서의 기능은 벌써 잃어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호객행위 때문에 기존에 오셔서 술도 드시고, 식사도 하신 이런 분들의 발길도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그 분들이 다시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목욕도 하시고 피로도 풀 수 있도록 해야지, 몇 집 때문에 온천장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주변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일부 호객행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지장이 많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관심과 지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반갑습니다. 김준식입니다. 동래구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환경위생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환경위생과는 정말 할 일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있어서 학교 주변 업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가게라 하더라도 가공식품과 조리식품을 동시에 팔고 있는 가게도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라고 할 수 있는지 여쭤 봅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김준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 약 200m 이내에 통학로나 판매업소가 밀집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일정한 곳을 지칭하면 송구스럽습니다만 유락여중 앞에 있는 떡볶이 집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해당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해당이 됩니다.

김준식위원

동래의 중심지인 롯데백화점 바로 뒤 큰 도로 변에 그것도 지나는 사람도 많고, 지나는 차량도 많은 곳에 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한 사항입니다. 여름철에 여학생들이 치마를 입고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여학생들의 치마를 올려서 하얀 팬티가 보이는 현상도 본 위원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업소는 신고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더 좋은 장면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지침의 전달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35페이지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원내역”입니다. 8번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표지판 부착”에 중·고등학교 매점 4군데 27만원입니다. 한 업소에 5만 4천원입니다. 이것을 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영세한 판매업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제가 김 위원 첫 번째 질의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유락여중 앞에 있는 판매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는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판매업소로 특별히 지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업소에 대해서 기호식품 판매업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이나 신고가 되어 있어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떡볶이나 이런 즉석식품 판매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표지판 부착은 실제로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표지판을 부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적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의 표지판을 부착하지 마시고, 표지판 제작하는데 34페이지에 보면 21군데 초등학교에 504만원입니다. 한 업소에 24만원입니다. 이것을 제작하지 말고 부착하지 말고, 우리 동래구에는 모든 학교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동래구에서 모든 장사하시는 사장께서 마음 편히 장사해서 이미지를 더욱 더 좋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방금 김준식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도 아시다시피 어린이 비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부모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 주변이라든지, 문방구, 노점상 등에서 아무런 제어장치 없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 팔리고 있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래서 정부에는 2009년 3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을 시행해서 우리도 어린이 식품보호구역을 지정했습니다. 표지판도 제작해서 부착을 하고, 맞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정영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고열량 식품은 초콜릿 종류나 특별히 학교 주변에 판매하는 그런 비만에 관계된 그런 식품입니다.

정영숙위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조에 보면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란 식품 의약품 안전청장이 정한 규정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지도 단속을 계속하고 있죠?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정영숙위원

지도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식품명예감시원 하고 직원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주기적이라는 것은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이야기 하십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월 1회 정도 합니다.

정영숙위원

과장께서는 이 지도 점검의 내용이나 실적, 방법에 대해서는 가장 적정하고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어느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는 그런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도 감독이 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맞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법이 작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시행초기인데 이 초기에 제도를 정착화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도 점검을 한 뒤 하고, 하기 전하고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이 법률이 작년 3월 22일 시행되어서 실제적으로 저도 7월 21일자로 환경위생과에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정영숙위원

법이 시행된 지가 벌써 1년이 지나도 아직 학교 주변에 가면 어린이 비만 원인이 되는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가공식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지도단속을 했습니다만 손이 미처 못 미치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이 있어서 많은 예산을 투자도 합니다. 왜냐하면 식품안전기금을 보편적으로 모범업소에서만 늘 해 왔던 그런 데서 벗어나서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늘 눈에 띌 만큼 표가 납니다. 그 쪽에는 물론 인력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 인력은 어떤 식으로 보완할 계획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지난 11월에 조직 정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청 전체적으로 저희 인력이나 이런 부족현상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인력 증원은 좀 어렵습니다.

정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인력 증원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에 보면 제3조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보면 제3조 2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기금을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기금을 활용해서 명예감시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지금 5명이 하고 있죠?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정영숙위원

5명이 적정합니까? 지도점검 대상 학교가 몇 개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214개입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이 5명이 학교를 한 바퀴 순회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

정영숙위원

제법 많이 걸리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 기금을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지금 기금을 활용해서 명예감시원을 합니다.

정영숙위원

5명이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5명 이상 못 쓰는 사유는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정영숙위원

없는데 왜 더 이상 안 씁니까? 제 생각에는 지구별로 정해서 인력을 더 보강하면 되고, 또 서울 같은 데는 어머니 감시단과 함께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저희도 명예감시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숙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어머니단과 같이 활동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학교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운영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노후된 시설을 개선토록 유도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위생 수준 및 서비스를 향상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7쪽을 보면 제일 중요한 기금의 용도 3조 1항에 보면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개선사업을 위한 융자사업은 한 건도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을 금년에 총 6개 업소에 대해서 융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영숙위원

그 6개 업소에 대해서 융자 내용과 금액은 무엇입니까? 어떤 시설을 개선하도록 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영업장 시설개선 5건 하고, 화장실 개선 1개소입니다.

정영숙위원

화장실 시설 개선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화장실이 노후화 되었다든가 그럴 때 영업주가 시설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융자신청을 했을 때 신청 서류에는 어떤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같은 것......

정영숙위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업소에 융자라든지 식품진흥기금이 업소에 지원되는 것이 항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늘 받고, 모범업소가 늘 받고, 정말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면 정말 필요한 영세업을 하시는 분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지 혹시 과장님 복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을 모범업소에만 융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업소에도 융자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재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이런 시설개선이나 영업장 시설이나 화장실 개선에 많은 융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답변이 조금 부실하다 싶으면 담당 계장한테 충분한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정영숙위원

서면으로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그러면 오늘 정영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부실한 내용이 있으면 담당이 서면으로 정영숙 위원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명이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어떻게 자연생태체험학습장을 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경제녹지과와 같이 한 사업이지만 쇠미산 생태 자연습지에 대해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사업기간이 4개월 20일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였는지, 그리고 연 소요 인력이 21명인데 지출액이 1억 2600만원입니다. 1억 2600만원이면 하루에 6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하루에 근로사업이 얼마인지 어떻게 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희망근로사업자를 활용하여 저희가 토·일요일은 근무하지 않고, 평일 근무시간에 근무한 사람들의 인건비와 쇠미산 1, 2습지 보호구역내에 울타리 설치공사를 한 그런 설치비가 합계된 금액입니다.

김준식위원

인건비와 자재비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1, 2습지 주변으로 가 보시면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울타리 설치비가 34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인건비입니다.

김준식위원

연 소요인력이 21명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지출액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동래구에서 살고 싶다는, 서민들이 계속 용솟음치도록, 스트레스 없이 동래구에서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 날까지 수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2010년도 민원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4번에 보면 “골재처리업체 비산먼지 방지 요청”해서 5월 25일자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명은 어디이고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업체명은 한일 유엔아이 앞에 있는 대성기업이고, 대표자는 진경선 씨입니다.

김명한위원

그리고 5번에 “7월 9일자 진정이 또 골재처리업체 비산먼지 방지 요청” 해 가지고 들어 왔는데 이것은 업체는 어디이고,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동일합니다.

김명한위원

똑같은 업체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한위원

똑같은 업체라고 보면 5월 25일에 골재처리업체 비산먼지 방지요청 민원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사업장에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행정지도 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 9일에도 똑 같은 민원이 재접수되었는데 이것은 제대로 처리하지 못 했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대성기업 주변에 민원이 많아서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실시한 결과 대성기업에서 골재 하고 모래 야적량을 이전 보다 훨씬 줄여서 현재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깨끗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이런 것은 간단하게 처리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진정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야 됩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대상 개소는 몇 개나 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134개소입니다.

김명한위원

업소 현지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침에 의거 평가를 내려서 일정 수준 기준 이상이 되면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모범음식점 지정 사업으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정으로 보다 이용객들에게 친절하고 깨끗한 식당문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반찬 가지 수 줄이기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영업장 면적 300㎡ 이상 한식·일식음식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점검을 해도 반찬 가지 수를 줄이지 않는 업소가 있는지, 있다면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반찬 가지 수 줄이기 사업은 사실상 음식 업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것이 행정지도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했을 때 거기에 응하지 않고 하면 뚜렷한 제재 방안은 없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안 해도 행정에서 아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행정적으로 저희가 지도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식품자동판매기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관내 식품자동판매기 설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식품자동판매기 자판기 설치 업소 수는 420개소입니다.

김명한위원

식품자동판매기 위생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정기나 수시 점검을 실시해서 무신고 기기인 경우에는 1차 영업 신고토록 계고하고, 2차 행정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식품자동판매기를 위생 점검하여 적발된 실적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지금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멸실이나 명의변경이 안 된 4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이나 신고를 유도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원 금액을 보면 약 1억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죠. 2010년에는 거의 절반 가까운 6600만원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2009년도에 집행되었던 내역들이 거의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2009년도에는 모범음식점 외국어 병기 메뉴판이나 동래 먹을거리 상징광고물, 장승제작 설치비로 약 1억 이상이 지출되었습니다만 금년 10월말 현재 당초 계획한 예산에서 과오납금이나 동래안내간판 유지보수비를 당초에는 보수하는 비용을 철거하는데 사용하여 지출이 적게 되어서 현재 66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는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300만원 정도 더 지출될 예정이어서 약 7000만원 정도 지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2011년도 계획은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2011년도에 수입 계획은 1억 2900만원이고, 지출 계획도 역시 1억 29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여기에 보면 부정식품 신고포상금이 2009년도, 2010년도 딱 맞추었는데요. 이렇게 맞춘 부분을 보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활동을 많이 해서 조금 늘어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식품접객업소 홍보도 되고, 전 업소가 모범업소가 되도록 교육 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을 실천토록 함으로서 동래 경제가 활기차게 살아 날 것으로 봅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부산에서 최고 유흥가가 온천장인데 온천장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식품허가를 내어 줄 때 외국어 간판과 메뉴판을 일어, 영어, 중국어를 하도록 독려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더 찾아오고, 사람들이 글을 몰라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식품위생담당이 허가를 내어 주실 때 외국어 표기를 중국어, 영어, 일어 표기를 해서 많은 외국인이 찾아오고 많은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 동래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국·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고, 담당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현수 청소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청소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담당 강효근입니다. 재활용담당 박성규입니다. 오수정화담당 조규택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현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청소과에서 오신 분들도 수고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공직자로써의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공직자의 자세는 항상 우리 동래구의 간부로써 주민들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면서 본인 자신은 물론 남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항상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공직자라면 구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얼마 전에 청소대행업체 4개소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다 보시고 느끼다시피 진양기업에서는 정말 굴욕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굴욕적인 방문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30만 구민 대표가 현장을 방문한 것입니다. 사장이라는 분은 슬리퍼를 끌고 내려와서 맞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날 위원장으로써는 왜 한 마디 안 하셨습니까? 구민의 대표가 왔으면 정당하게 반갑게 맞을 줄 아는 업주가 되어야지 공직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업체 같으면 안 갔어야 하고 그 정도 협조요청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백홍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날 예리하게 그런 부분까지 보신 데에 대해서는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그 분이 지금 연세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는데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연세가 많아서 그렇다면 그럼 그 자리에 없게 만들든지 그런 방법이 낫지요. 한 두 분도 아니고 사회도시위원회 전 위원이 현장을 방문한다는데 그 모양이 뭡니까? 다른 구에서 누가 와서 볼까봐 창피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10년도의 용역보고서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저는 용역보고서에 모순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2008년도 용역보고서까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전년도 것도 본 위원이 전부 확인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은 2006년도 기준으로 83명으로 계속 채용하지 않고 61명으로 감소되었지요?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어떻게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됐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감소가 된 것은 그동안에 정년퇴직이나 사직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입니다.

백홍두위원

자연적으로 직원이 줄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그러니까 정년이 되면 퇴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홍두위원

자연적으로 감소하면 보충을 안 합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그래서 계속 보충을 못하고 있다가 올해 보충을 하게 됐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 분들의 불만이 없도록, 사실 고생합니다. 가을되면 단풍잎 쓸어야 되지요. 겨울 되면 눈 오지요. 그런데 인력을 너무 감축할 필요는 없고, 그 분들이 고생하는데 도움을 주게끔 과장님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도 시대가 변하면 시대에 따라야 합니다. 아웃소싱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웃소싱에 대해서는 부산시 전체 아웃소싱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대형업체에서도 아웃소싱을 하지 말고 직영으로 구청에서 직접 해 달라는 데모도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웃소싱을 하려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 자치단체 환경미화원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와의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그 사람들과 의논을 한 다음에 아웃소싱이 되는 것이고 그냥 아웃소싱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백홍두위원

좋은 변화가 있다면 실행하는 것도 괜찮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쯤은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요.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지난 번 진구 쪽에 보면 청소하는 대형업체와 뜻이 안 맞아서 데모라고 해야 되나 농성을 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데 동래구는 대책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우리 동래구는 지금 대형업체와의 관계는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잘하고 있지요? 잘 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그 분들, 업자들의 요구를 다 들어 주고 있는 사항이니까. 지금 자료 25페이지를 보면 일반쓰레기가 4.96% 전년대비 10만 톤이 줄었습니다. 일반쓰레기가 10만 톤 줄었는가 하면 음식쓰레기도 약 10만 톤이 줄었습니다. 줄었지요?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공히 10만 톤 줄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10만 톤이 아니고 1,010톤입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잘 못 읽었습니다. 1010톤이 줄었는데 용역 연구보고서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 해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매년 몇%씩 올리고 이렇는데 오히려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그런데 현재 추세가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는 감소를 하고 있고, 재활용품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내는 쓰레기양은 어느 정도 일정한 양이 나옵니다. 보통 생활을 하면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쓰레기는 줄어들 수 없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는 약간씩 줄어들고 그 대신 재활용품이 많이 생겼습니다. 종전에는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활용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심지어 고무장갑까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재활용이 많이 늘어나면 삭감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야 되잖습니까?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면, 그러니까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모아서 해운대 소각장에 갖다 주면 되지만 단독주택에서 봉투에 재활용품을 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품목별로 다 분류를 해야 됩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증가율은 어떻게 됩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재활용품 증가율이 10% 가까이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찾으면서 제가 한 말씀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민수 위원께서 그 날 쓰레기 수거 후 뒤처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들으셨죠? 잔존물을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지요.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 날 새벽에 제가 한 번 돌아 봤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료 찾았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지금 10월말 현재 월 40.8톤이 증가했으니까 평균 593톤에서 40.8톤 같으면 약 8% 정도…….

백홍두위원

8% 정도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용역을 그대로 올릴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용역에 나오는 대로 그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조금 정확히 만들어서, 지금 모든 것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용역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고생하는 분들의 임금까지 깎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주가 폭리를 취하고 부당이익을 챙긴다면 당연히 막아야지요. 막는 방법은 지금 동 주민센터의 자료를 그대로 보내고 있지요. 동 주민센터의 자료가 정확한지 확인해 봤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동 주민센터의 인구통계는 정확합니다.

백홍두위원

물론 인구통계 1인당 얼마해서 비율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올라가겠지요. 실제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인구통계라든지, 단독주택 수, 아파트 수는 정확하게 산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쓰레기양은 엄청납니다. 그것도 계산해 봤습니까? 당연히 그런 것도 용역보고서에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그렇지요. 내용에 보시면 용역에 되어 있고 용역에 산출을 할 때 우리 공무원이, 용역 금액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60억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돈을 우리 공무원들이 산정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백홍두위원

공무원이 산정할 수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용역보고서를 만들려면 돈을 주고 만들지만 기초 자료를 올려 주잖아요. 기초 자료가 부풀려 있으면 용역비가 많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적정선으로 유지했을 때는 진양이나 아성에 부당이익을 챙겨줄 필요는 없잖아요.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살폈을 때는 상당히 그냥 나오는 식으로…….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정확한 수치를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정확히 했다는 말씀 책임질 수 있지요?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예. 인구수라든지 공동주택 현황이라든지 입주 예정하는…….

백홍두위원

그런 것은 산술적인 것은 맞습니다. 인구 대비 1인당 쓰레기 배출량 얼마 계산하면 금방 나오지요.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산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산술적인 것 이전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생기니까 쓰레기양이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재활용도 아파트 쪽에는 적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용역에는 올라가 있고 매년 진양이나 이런 데에 지급할 돈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올라가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올라가는 부분이 거의 없고 인건비 쪽에서만 올라갑니다.

백홍두위원

지난해에 인건비 상승된 것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예. 올해 임금…….

백홍두위원

금년에 인건비 올라갑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금년에요?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양하고 아성하고 전년도를 보면 진양은 6.6%이고 아성은 5.8%이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자료를 얼른 못 찾았는데 올라가면 똑 같이 동일하게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영숙위원

현장 점검할 때 자료입니다.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거기에 %는 없었습니다.

백홍두위원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나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동래구의 청결과 건강을 위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0페이지입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에 있어서 공중화장실이 동래구에는 6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6군데 외에는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6군데 외에도 있는데 이것은 청소과 소관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온천천변에 공중화장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표시를 안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저가 조금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김장철이 시작되었고 많은 가정에서 김장을 하고 있는데 김장을 하고 나면 버려지는 배추 잎들이 각 가정마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라서 각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통에는 양이 많아서 쓰레기통이 작아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동래구의 구민을 사랑할 수 있는, 동래구를 사랑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가 동래구에는 두 군데 밖에 없는데 상담을 통해서 김장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신 것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김준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김장철을 맞이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쓰는 음식물쓰레기 통은 3ℓ짜리, 5ℓ짜리 해서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많은 쓰레기가 나오면 버릴 수가 없는데 평소에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김장철이 되면 배추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3ℓ나 5ℓ에 넣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초과배출용기 대여제라는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동 주민센터에 가면 20ℓ짜리 큰 통이 있습니다. 집에서 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잔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쓰레기가 갑자기 많이 발생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동 주민센터에서 20ℓ짜리 큰 대형용기를 빌려서 20ℓ짜리 칩을 넣어서 사용하면 수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대여건수가 45건이고, 올해 대여해 준 건수는 14건이 됩니다. 부산은 아직까지 김장철이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김장철이 되면 아마 대여건수가 더 늘어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은 절인배추를 많이 하기 때문에 크게 대여건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절인 배추와 일반배추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은 서민은 어느 배추를 이용하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45가구 올해는 14가구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러한,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초과배출대여용기,

김준식위원

방금 처음 들었습니다, 이 말 자체를. 우리 동래구에 45가구라면 몇 %가 되겠습니까? 14가구가 몇 % 나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그래서 보통 아파트일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대여용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없고 보통 단독주택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여를 해 주고 있으니까 많이 애용해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가정에서 필요시에 대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작년에 45가구, 올해 14가구 이것은 홍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처음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행하지 마시고요. 반상회를 통해서나 통장님을 통해서 우리 동래구에서는 김장을 하고 나도 완벽하게 쓰레기가 처리되어 있다, 그것은 미리 사전에 홍보하심이 어떤가,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동래고을지를 많은 주민들이 봅니다. 동래고을지에도 홍보를 했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용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서도 대여를 안 하는 부분도 있고, 홍보는 계속하고 동래고을지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리 홍보를 해도 동래구에 몇 만 가구가 있는데 이것은 저는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동래구에서 김장을 하면 완벽하게 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언론과 기자들이 와서 취재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가 없는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예.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서민들이 동래구를 좋아할 수 있는 그리고 청소과 공무원이나 청소 업무의 전문가께서 동래구에 있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동래, 그리고 12월 겨울철부터 시작해서 내년 이후에 동래구에서 김장을 하면 하는 때와 안하는 때와 똑같다는 인식을 신문기자나 언론이 와서 취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백홍두 위원님께서 %가 다르다고 질의하신 사항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40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백홍두위원

저도 찾았으니까 나중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A구역, B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지요.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예.

강민수위원

제가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A구역은 수민, 복산, 명륜1,2 ,안락1,2, 명장 1,2이고, 계약 금액은 월 2억 7130만원이고, B구역은 온천1, 2, 3, 사직 1, 2, 3 해서 매월 위탁수수료가 2억 409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계약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예.

강민수위원

그런데 이 두 군데 외에는 없고, 아성하고 진양에서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것 맞지요?○청소과장 김현수 예.

그런데 혹시 연대보증인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뭔지 아십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보통 일반 사인 간에 같이 보증을 서 주는 것을 연대보증인이라고 합니다.

강민수위원

잘못되면 잭임을 지는 것이 연대보증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두 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진짜 웃긴 것이 아성하고 진양이 서로 연대보증인입니다. 두 군데 밖에 없는 업체가 서로 연대보증인이면 계약이 제대로 된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그러니까 연대보증을 할 때 동래구에는 이렇게 하는 처리업체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니까 처리하는 업체가 두 군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보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대보증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독과점입니다. 가격도 담합할 수 있고, 어떠한 불리한 조건이 있더라도 자기들이 입을 다 맞춥니다. 연대보증인이 어떻게 아성과 진양이 같이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들도 다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대보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에서는 청소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연대보증인, 아성에 연대보증인은 진양, 진양의 연대보증인은 아성입니다. 제가 말씀 안 해도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다 담합할 수 있고, 자기들끼리 만나서 서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민에게 편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고 만약에 2개 업체가 있는데 A구역, B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A구역이 유사시에 쓰레기를 수거를 못한다는 일이 생긴다든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쓰레기는 여름 같으면 하루가 방치되어도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대신 누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업체가 다른 시·도에 있는 경북이라든지 멀리 있는 업체와 연대보증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대신 치워줄 수 없습니다. 동래구 관내에 있어야지 치워 주지…….

강민수위원

아니 치워 주고 안 치워 주고를 떠나서 연대보증인이라는 것은, 그러면 삼성과 현대가 삼성이 계약하면 현대에서 연대보증을 섭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그것은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수위원

연대보증을 동종 업계에서 같이 했다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담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저는 담합의 생각에서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고 쓰레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업체에서 제일 빨리 치워줄 수 있고, 주민들에게 제일 피해를 제일 작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강민수위원

금정구도 있고 연제구도 있고요. 유사 시 그것 때문에 연대보증을 아성하고 진양에서 서로 각자 연대보증을 서서 “야. 내가 너희 회사 연대보증인인데 이 부분 좀 해도” 하면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인근 구가 있으니까 멀리는 연대보증을 설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차후에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예, 검토만 하지 말고요. 매월 2억 7000만원 이상 그리고 2억 4000만원 이상 합이 5억원이 넘는 돈을 가져가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가져가면서 연대보증인을 같이 해서 마음대로 합니다. 저라도 마음대로 합니다. 저 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 두 군데 밖에 없고 서로 연대보증인이면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주민들은 결국 이런 부분에 딜레마에 빠집니다. 돈이 어떻게 새는지도 모르고 안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더라고요. 다른 것도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9조 제일 밑에 보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많습니다. 10조에도 보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 10조 2에 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 12조에 보면 주민의 불편이 없어야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잔존물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갈 때 밑에 액체 찌꺼기 이런 것을 제가 방문해서 이런 부탁을 몇 번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 다 들으셨겠지만 하나도 안 된다고 백홍두 위원이 말씀하셨지요. 자, 그러면 주민의 불편이 없습니까? 이것은 전염병하고도 문제가 많습니다.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 액체가 하루만 지나 보십시오. 악취뿐만 아니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독기 있으면 뭐 합니까? 차량 뒤에 조그마한 소독기 뿌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뿌리는 것 여기 계신 분 한 분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보신 적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강민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잔존물이라는 것은 개인집 일일이 하나하나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강민수위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차량이 와서 수거를 해 갈 때 수거하고 그 뒤에 한 분은 소독기로 해서 빗자루로 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날. 청소용역업체 아성하고 진양에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차량 뒤에 소독기가 있고 빗자루가 있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때 다른 한 분은 소독기를 가지고 빗자루를 쓴다고 그 말씀 과장님 안 들으셨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저는 이해할 때 중간 집적하는 장소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집적소에 밤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분무기를 뿌리는 것을 봤습니다.

강민수위원

과장님께서는 나가신다고 해서 봤겠지만 실제적으로 안 됩니다. 안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는 것을 안 한다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안하고 있는 것을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어제도 백홍두 위원 갔다 오셔서 다 확인하고 와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나갔을 때는 제가 나간다고 해서 뿌렸을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과장님, 계약서에 보시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주민의 불편이 있고 민원이 벌써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불편이 없게 하는 것을 최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많이 적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민수위원

일일이 단속을 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리고 계약서 제일 뒤에 보시면 15조에 의무이행이라고 있습니다. 2조의 2항에 보면 “갑의 정당한 지시 감독에 불응하여 청소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감독을 하고 지시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곳이 관이고 우리 의회 아닙니까? 이 계약서상의 내용대로만 해도 주민들 불편이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리고 두 분간에 진양과 아성이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잘 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이라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벌써 담합의 소지가 있고 주민의 불편에, 담합에, 지금 우리 관에서 관리감독이 잘 안됩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지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우리가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연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적소에 밤에 야간 단속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점검횟수를 늘리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감시카메라가 나와 있습니다. 감시카메라가 저희들이 몇 대가 있죠?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총11대가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11대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한 대당 사는 비용은 600만원입니다.

강민수위원

11개이면 6600만원이지요?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예.

강민수위원

적발실태 과태료 징수를 보면 2건에 18만원 부과, 감시3호, 감시5호에서 한 건 한 건 했습니다. 2건 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이유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보다도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는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사진을 캡처를 해서 무단 투기하는 장면을 사진을 떠서 현장에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버린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예방효과도 있고, 여기 11군데는 굉장히 무단투기 쓰레기가 많았는데 이 지역이 깨끗해 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일일이 한 건 한 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경각심을 줘서 우리 동래구를 깨끗하게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민수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11대가 되어 있으면 사실은 방범용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는 거의 없잖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무단 투기가 많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11대 중에 2건이면 이것은 그냥 꼭, 요즘은 카메라 종류가 다양합니다. 방범용도 있고, 보안용도 있고, 그냥 녹화는 안 되고 달려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데는 쓰레기 실태가 깨끗해 졌으면 다른 데로 옮기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분기별로 깨끗하게 된 곳은 옮기고, 옮긴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옮겨 달다 보니까 그 자리가 다시 또 지저분해져서 다시 카메라를 달아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또 어떤 민원이 있느냐 하면 카메라를 달아 놓으니까 쓰레기가 없더라 그래서 카메라 모형을 달아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모형카메라를 달았는데 관에서 거짓 행정을 한다고 민원이 많아서 거짓행정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우리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청소과에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폐 현수막을 재활용으로 재활용품 수거마대를 제작하여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활용 선별장에서 1일 4명이 참여하여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루 작업량은 얼마나 됩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하루 작업량은 10매 정도됩니다. 왜냐하면 폐 현수막을 제작하려면 먼저 세탁을 해야 합니다. 말린 다음에 재단을 합니다. 재단을 하고 그 다음에 박음질을 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재봉기술이 전문가 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봉기술을 배워서 하기 때문에 제작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명한위원

세탁을 하는 과정을 그치는데 수거마대인데 세탁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현수막이 거리에 매달려 있는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더럽습니다. 먼지도 많고, 손으로 만지기도 어려울 정도이고, 현수막은 보통 10일에서 한 달 정도 길에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대로는 바늘이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탁을 합니다.

김명한위원

더러운 것도 있을 것이고 달았다가 금방 때면 깨끗한 것도 있을 것이고…….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그것은 상태를 보고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거마대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아파트 배부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사이즈는 보통 50ℓ에서 100ℓ 두 종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폐현수막 마대를 가지고 무슨 용도로 사용하느냐 하면 아파트에 빈병이나 폐비닐을 담아서 버립니다. 어떤 아파트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곳도 있고, 필요하다고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수요조사 공문을 내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내어 줄 예정으로 되어 있고, 상반기에 23개 아파트에 30매씩 해서 690매를 배부를 했는데 그때는 그린리더아파트라고 해서 2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배부를 하였습니다.

김명한위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명한위원

다음은 51페이지 정화조 정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정화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정화조를 설치하고 정화조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곳은 우리가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과태료 설치 신고 미이행 한 건이 있어서 4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두 번째 공부상에 미등재 정화조에 대하여 조사 실적은 한 건 40만원뿐이네요? 조사한 실적은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공부 미등재 및 경정대상 정화조 일제 조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구청 건축물대장에 정화조가 미등재 된 건이 많았습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전 정화조 22640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정화조 22640건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을 전부 대조를 하니까 등재가 안 된 곳이 13473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3473건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에 신규 등재를 했고, 또 등재사항이 형식이나 용량이 착오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형식이 잘못된 1143건과 용량이 잘못된 것 1020건에 대해서 이번에 100% 정비 완료를 하였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정화조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정화조 청소는 연1회 실시하는데 시기가 되면 우편엽서를 다 보냅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엽서를 보내어서 청소를 하라고 합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몇 월 며칠까지 하고 그 때 청소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독촉을 보내고 그래도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명한위원

정화조업체에서 와서 퍼 가면 나중에 사업장에서 청소를 하라고 통보를 합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그렇게 합니다.

김명한위원

그래도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행정조치사항은 아까 답변한 1건 40만원 뿐이네요?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올해 설치 미신고한 것은 과태료 40만원 한 건이 있고, 정화조 청소를 안 해서 30만원 부과한 건수가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공부 미등재 정화조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은?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그 부분이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리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건축물 대장은 토지정보과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 신규 등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100% 하라고 협조요청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명한위원

13페이지 생활쓰레기 미수거 알림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미수거 알림제 시행 대상은 단독주택이나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지요?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한위원

두 번째 질의로 부적정 배출 생활쓰레기에 대해 미수거사유를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적정 배출 생활쓰레기라고 하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일반종량제 봉투에는 일반쓰레기만 넣어야 하는데 재활용품과 혼합해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활용품은 분리수거를 해서 넣고 일반쓰레기만 넣으라고 혼합배출을 했다는 경우도 있고, 또 배출 요일 미준수라고 해서 월요일 일반쓰레기를 배출해야 하는데 그 날에 배출하지 못하고 다른 요일 것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요일에 내십시오.” 하고 안내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쓰레기 부착 실적과 사업 효과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있습니다. 총 6500매를 부착을 했습니다. 아성에서 하는 지구에 2500매를 부착했고, 진양에서 하는 지역에 3000매를 부착했고, 우리구청에서 무단투기단속반이 총1000매를 부착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착을 하고 나니까 종전에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 쓰레기를 내어 놓았는데 안 가져갔다는 민원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안 가져갔을 때 무슨 사유로 못 가져갔다고 알려주니까 민원사항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성과 진양에 보면 아성기업은 0.58%가 2009년도 대비해서 증가했고, 진양은 0.66% 증가 했거든요. 인건비 상승 때문입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증가율은 거의 동일한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2009년도를 대비했는데 2009년도에 수민동 일부지역이 진양에서 하다가 온천천변으로 해서 구역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그 구역이 넘어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산정하면 거의 똑 같아 집니다.

백홍두위원

아까는 인건비 상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그것은 총 금액이 인건비 상승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0.58%에 인건비 상승률이 반영된 겁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예, 인건비 상정분도 포함되었고,

백홍두위원

인건비를 어느 정도 올렸기에 0.58% 에 인건비가 포함됐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2009년도 대비 0.58%, 0.66% 증가한 부분이고, 인건비 상승부분에 대해서는…….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인건비 상승률이 있었다고 치서, 본 위원이 용역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 자립도가 24%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은 상당히 우리 세금으로 살찌고 있다는 것이 동래구 전체 구민들이 팽배한 생각입니다. 좀 투명하게 해서 세금을 아끼는 방안으로, 어떻게 삭감도 되는데 매년 증가만 된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삭감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주먹구구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도 보면은 과장님은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용역보고서 3년 동안 것을 전부 검토해 볼 겁니다. 그런데 동 주민센터에서 올라 온 자료는 맞습니다. 1인당 배정된 자료도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그것이 맞는지 이것을 대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이 정도만하고 다른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봉투가격에 대해서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봉투가격을 보면 제일 비싼 데가 470원 제일 싼 곳이 270원입니다. 그렇다면 동래구는 440원인데 비싼 데 싼 데가 200원 차이가 나지요. 그렇지요?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혹시 봉투에 동래구라는 것이 쓰여져 있지요?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200원 짜리 사서 여기서 장사할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재활용품 봉투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8월 25일 환경부와 롯데마트, 메가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농협 하나로클럽 다섯 개 대형업체와 1회용 비닐쇼핑백, 그러니까 비닐봉투 없는 점포와 협약을 체결해서 전국 344개 매장, 부산은 34개 매장이지요. 동래구는 4개 매장입니다. 2010년 10월 1일부터 비닐봉투를 판매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재사용봉투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아주 좋은 시책이지요?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와 관련해서 매장에서 종이봉투 시장바구니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협약을 해서 하는 봉투는 종량제 봉투인데 그 봉투를 특별히 재사용봉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재사용봉투를 10만장을 제작했습니다. 10만 장을 제작해서 총 42500장을 판매를 했습니다. 어디다 판매를 했느냐 하면 메가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3개 대형매장에 판매를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먹는 것도 친환경 쪽으로 가는데 봉투도 친환경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고요.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 사용한 판매제작량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소형점포에도 체결해서 시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탑마트 사직점과 온천점은 환경부에서 한 업체가 아닌데 자기들도 동참을 한다고 구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주민의 요청이나 필요에 따라서 점차 소형매장도 필요하다면 확대를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렇게 서로 언쟁을 높여 가며 한다는 자체가 동래구를 위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 한 푼 줄여서 아껴 쓸까 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고, 잘못 된 것은 당연히 바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장시간 제 질의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시간관계상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존경하는 김명한 위원께서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재활용 수거 마대를 제작하는 것이 하루에 10개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마대로 가면 마대와 같이 소각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다시 재활용합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마대는 거기에 주고 옵니다. 마대를 다시 수거하면 일이 많아서…….

정영숙위원

그 사람들은 마대를 소각합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그것은 생곡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 보다 더 지저분한 폐현수막도 세탁해서 한다는데 생곡하고 협의해서 다시 받아서 재사용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그 관계는 또 재사용할 경우에 그냥 버리는 비용과 다시 가져와서 세탁하는 것 하고 비용분석을 해서 어느 쪽이 더 편리한지 검토를 해서 더 이득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다시 세탁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 보다 거기에 주는 비용이 더 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어차피 폐현수막 재활용하는 것은 단가로 따지면 훨씬 비사업적인 예산이지만 우리가 지금 재활용 사업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비교를 한다면 당초 하는 사업 의도와는 다른 것 같아서요.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이라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담당자와 함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청소과는 보면 저도 공직생활 할 때 청소과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 그때 정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정시에 퇴근을 못하는 것은 항상 그랬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무단투기 점검을 나가야 하고, 새벽에도 나가야 하는 너무나 어려운 부서인데 특히 재활용 같은 업무는 정말 힘든 부서인데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요.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간략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3O페이지, 31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번 했고요. 금년에는 4월, 10월에 두 번했고, 하단에 보면 감량의무사업장 및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 점검해서 5월, 6월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러면 동래구 관내에 감량의무사업장이 몇 개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동래구 관내에 감량의무사업장이 총 12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단급식소가 27개소 있고, 600㎡ 이상 음식점이 1개소 있고, 300㎡ 이상 대규모 사업장이 1개 업소가 있고, 600㎡미만 음식점이 총 83개소가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120개 중에서 수거해 가는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처리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것은......

정영숙위원

몇 개 업체에서 120개 업체를 수거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데도 있지요? 학교 같은데, 그것은 몇 개 업체입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원형재 이용자 수거가 46개소입니다.

정영숙위원

나머지가 몇 개입니까? 74개네요.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예.

정영숙위원

74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간다는 것이네요.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예.

정영숙위원

74개소에서 하루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처리업체에서 수거하는 데가 32개소가 있는데 166㎏를 수거하고 있고 대형업체는 아성, 진양, 삼원, 범어사이클링 이 4개 업체가 38개소에 대해서 2148㎏

정영숙위원

그러면 32개소는 어디서 수거합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32개소는 태양비료산업사가 15개소, 삼보엔틱이 6개소, 형제영농조합법인 5개소, 이엔시 4개소, 정토 2개소,

정영숙위원

일단 전부 다른 데서 수거를 해 간다는 얘기다 그죠?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러면 총 합해서 수거해 가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정영숙위원

업체하고 전부 다…….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개소 수는 120개소 중에서 하는 개소 수는 70개이고,

정영숙위원

74개인데 74개를 수거해 가는 곳은 몇 군데에서 가져갑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9군데입니다.

정영숙위원

일단 가져가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해서 가축의 먹이나 또는 퇴비로 가져가는 것이 있지요.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그것이 몇 개소냐 하면, 감량의무사업장이 46개소이고, 17개소에서 가져합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17개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17개 업체입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사항이 17개, 저도 재활용계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디로 가져가는지를 점검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자기들이 짐승을 다 못 먹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적발한 사례가 양산입니다. 뒤에 산에 묻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양산시에 고발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 조사를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우리 동래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제구, 금정구도 같이 하는데 과연 동물이 얼마나 되는데 이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갈 것인가 하고 불시에 조를 짜서 점검해 보니까 그때 정말 몇 군데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청소과에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시에서 합동으로 합니다.

정영숙위원

시에서 하는 것 말고 동래구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이 업체들은 대부분 부산시 외에 경남이라든지 시골에 있지 않습니까?

정영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악용하는 업체가 있다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조사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우리도 할 수 있고, 그 소재지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했을 때는 우리가 부과를 못하고, 그 해당되는 소재지에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고발을 하면 거기서 조치를 하고, 또 만약에 다른 시도에서 하면 고발의뢰가 오지만 사실 동래구 관내는 그런 적절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7개소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폐기물 방치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청소과장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청소과는 지난해 시장상, 청소행정 종합평가 최우수상도 받고 정말 잘 하시고, 오늘 답변도 김현수 과장이 정확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백무현 경제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경제녹지과장 백무현입니다. 우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병술 경제담당입니다. 정우근 산업담당입니다. 김진용 고용담당입니다. 정재국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백무현 경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국장님은 오전에도 수고를 하시고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은 동래에 오신지 4개월이 채 안 되셨네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저는 백홍두 위원입니다. 산불방지 업무에 대해서 시장상 50만원 받은 것을 축하하고요. 산불방지는 그 어떤 업무보다도 아주 소중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동래구에는 산불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명피해도 크지만 산불은 국가적인 손해이고, 그저께도 산불이 났는데 거의 이틀 가까이 탄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중소기업 박람회도 아주 성공적으로 끝낸 것을 누구보다도 감사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부드럽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홍두위원

우선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질의하시겠지만 동래시장 옥상 방수 수리건이 지난번 추경에 통과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방수는 2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지원됩니다.

백홍두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던가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시장활성화 방안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진하나 구경할까요? 혹시 백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이 안 되셨으면 담당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1번에서 저 밑에 보면 사람이 조그맣게 보이지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거기가 그만큼 밑으로 가파릅니다. 여기가 보통 45°도 정도로 아주 가파릅니다. 2번 한 번 넘겨보세요. 2번은 보면 성곽 주위로 내려오는데 배수로는 하나도 없지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3번을 보면 위에는 배수구가 되어 있는데 내려오는 거기서부터는 중단이 되어 있지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맨 밑에 물이 내려오면 북문 안입니다. 맞지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한 번 더 넘겨보세요. 북문이 바라보이지요. 4번 사진입니다. 여기서 이것만 봐도 비가 왔을 때 과연 이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리담당이나 직원에게 물어 봐도 다 괜찮다고 하거든요. 저도 제발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물론 담당이나 직원들이 전부 저한테 괜찮다고 큰소리를 치는데 다음에 비가 오면 장화 신고 올라 갈 것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여기에 북문에 보면 밑이 시커멓게 물을 먹고 있습니다. 시커멓게 보이지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사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여기는 사적공원입니다. 사적공원 같으면 그렇지 않아도 돌 몇 개밖에 안 남은 문화재인데 계속 이렇게 물을 먹고 있으면 100여년 지나가면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 위에 보면 물줄기를 차단하겠다고 하도 사람들이 난리를 하니까 끊었어요. 끊었는데 거기에 물이 안 내려 갑니다. 왜 안 내려 가느냐 하면 5번에 넘겨보세요. 5번 넘겨보면 끊어서 돌로 이렇게 해서 구멍 뚫린 것이 있는데 이 정도면 이슬비 밖에 못 막습니다. 비가 오면 바로 물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위에서 성곽 벽으로 쭉 내려오면서 산사태가 나듯이 다 납니다. 그러면 이 성곽은 또 손상을 입게 되고, 또 쭉 내려오면 북문에는 물이 채이게 되고, 왜 밑에 여기까지 하수구를 만들어 놓고 위에는 왜 안 만들었느냐고 물어보니까 노면이 비스듬해서 물이 안 간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북문 안쪽에 채석이 있는데 당초에는 흙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배수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채석을 깔아서 고분군 쪽으로 자연배수가 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곽 옆에 배수로 관계는 U자로 해서 잔디로 배수구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노면이기 때문에 자연배수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배수시설을 안 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기를 한 번 그쳐보고 문제가 있으면 배수로 내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6번 사진을 보세요. 6번 사진을 보면 배수구가 어디냐 하면 전투장 바로 위입니다. 맞지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이 나온다 하면 이 물이 전투장 내려가는 곳은 상당히 가파릅니다. 산사태가 날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식으로 뚫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를 완전히 배수구를 만들자는 얘기이지요. 맨 마지막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사적공원을 만든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왜 이런 간단한 방법을 두고 자연적으로 물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밑에 북문에 이상 없어요? 북문에 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스틸그래이팅으로 횡단배수 덮개를 안 한 이유는 부산시 문화재 형성 변경 심의위원회에서 성곽하고 스틸그래이팅 하고는 안 맞고 해서 대리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스틸그래이팅이 설치가 되었고, 그 지역만 대리석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성곽 밑으로 배수구를 낼 수가 없으면 밖으로 내면 되잖아요. 밖으로 내게 되면 전투장에도 큰 물 피해가 없이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밑에서 물을 뺀다고 하는데 그 작업이 굉장히 어려울 것인데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지금 횡단배수는 밑에 수로와 연결이 되어 있고, 배수로를 만들고 집수정만 하나 파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기를 그쳐 보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건설 분야는 하나도 모릅니다. 다녀보면 어떨 때는 미안해서 산에 못 올라갑니다. 잡고 전부 하는 소리가 “당신 뭐 하는 사람들이고?” 실제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이왕 손을 댈 것 같으면 제대로 해서 하지 행정에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우리 문화재를 이렇게 만드느냐고 질책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이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공직자들이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따가운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하는 마음이 앞서야 그것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저도 비가 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제발 물이 이리로 안 들어가기를 빌겠습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비가 올 때 현장을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가 있을 때는 위원들에게도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은 오신지 4개월 밖에 안 되니까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잘 되는 시장과 제일 안 되는 시장이 어디인줄 아십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온천시장 같은 경우는 재개발 관련으로 해서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동래시장이 좀 나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시장에는 다 가보셨죠?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강민수위원

마트하고 재래시장하고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12월 1일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SSM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1월에 조례를 상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되면 마트 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수위원

규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가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도 일부는 되어 있던데 요즘 컴퓨터에 보면 비교사이트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이용하는데 시장의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장에 안 가는 이유가 가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트는 가격이 붙어져 있고 시장에는 안 붙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관내에서 먼저 최우선적으로 동래시장이면 동래시장, 온천시장이면 온천시장에서 파는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를 지원해 줘서 온천동 같으면 온천동에 사는 사람들이 마트나 시장의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시장번영회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단계적으로 한 군데 정도 시범으로 한다면 마트 보다 시장이 싸면 마트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활성화가 됩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시면 방문판매업이라고 있습니다. 방판이라는 것이 좋게 말하면 방문판매업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다단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피해 사례나 현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피해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강민수위원

그것이 왜 접수된 것이 없냐면 여기에 접수를 안 하는 줄 알기 때문에 못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방문판매업 다단계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모친이 사 오시면 피해자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몰라서 못 합니다. 기껏 해 봤자 소비자고발인데 관에서 홍보를 해서 다단계 판매 피해사례를 접수받아서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판매는 실제 폐업도 잦고, 신규로 개설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관내에 133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방문판매는 직접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만나서 판매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다단계가 방문판매에 등록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속하는 것은 저희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단속이 안 되니까 동하고, 구하고 상의해서 동래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서 방문판매업 다단계피해 사례를 접수합니다. 해서 그렇게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구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업상담사가 2명이 상시 배치되어 있다는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취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센터는 운영하고 있는데 구직자와 구인업체하고 매치가 잘 안 되어서 실적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강민수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구직자하고 구인업체하고 서로 눈높이가 안 맞는 것 하고, 우리 구청에 와서 취업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실제 정확히 내가 일을 꼭 해야 되겠다는 적극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결해 주면 가겠다고 해서 갔는데 가서 일이 힘들다, 금액이 적다 이렇게 해서 다시 그만 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강민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2011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연결해 주기 전에 인성교육을 시켜서 하려고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군에 가면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을 받습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취업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로 취업상담사가 2명 밖에 없어서 애로점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도 정답은 모르겠지만 좀 더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 일을 꼭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없지 않습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강민수위원

시범사업으로 해서 해 보시고, 실업자가 없는 동네가 제일 좋은 동네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셔서 내년에 구인 구직자들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잘 운영해서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간단히 하나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경제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민수위원

5대 때 최수용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올해는 끝났고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내년에도 시 푸른산림과에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계속 작업을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동래구 관내에는 재선충 감염목이 한 그루도 발생이 안 되어서 예비청정지역으로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산림청에서 우리 구에 현장답사를 해서 청정지역으로 선포될 예정입니다.

강민수위원

솔껍질 깍지벌레 전수조사는 하셨습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작년에는 저희들 관내에 17㏊가 솔껍질 깍지벌레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방제를 해서 2009년보다 10㏊ 줄어서 7㏊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내년에 예정사업을 저한테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2011년도 예산은 산림정책과에서 가내시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어 오면…….

강민수위원

예산 말고 예정 계획만 주시면 됩니다.

서면 자료 제출 부록에 실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업무는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궁금증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건별 처리내역에 있어서 2월 5일자와 2월 17일자에 똑 같은 번지에 똑 같은 민원이 있습니다. 똑 같이 건축허가가 반려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알고 싶습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온천동에 74-1번지......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2페이지 온천동 산74-1번지 건축허가 및 차량용 LPG 허가 반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LPG 충전소 허가 관련해서 지금은 자연경관과 도시미관 보전을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려된 상태입니다. 공문번호는 건축과에서 2763으로 통보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지금 반려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 주유소 설치 등록 요건 고시에 대한 진정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유소 설치 등록 요건을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만 경로당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경로당도 앞으로 시대 흐름에 따라서 포함을 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과에서 조례로 건의하여 주시면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조례로써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제한을 하거나 규제를 할 때는 상위법에 근거 없이는 조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시에 질의를 하고 조례로써 규제할 수 있느냐고 물어 보니까 시 기관산업과에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회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시에 건의를 하든지, 건의를 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경로당이 어떤 상위법에 근거가 되는지 한 번 더 알아보시고요. 그 조례로 주유소 설치할 때 경로당이 있어서는 안 되도록, 경로당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없도록 처리 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질의입니다. 2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련해서 여섯 번째 금성시장상가가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금성상가시장이 또 나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에 돈을 5억원, 제가 조금 격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5억원이나 들이고도 몇 달 공사하고 나서 천정에서 비가 새고 있고 그래서 상점 가게들이 거의 다 문을 닫고 있고, 영업을 하는 가게도 비닐로 가리고 해서 사람조차 다니기 싫어하도록, 손님이나 가게주인 조차 동 주민센터나 구청의 관계자들을 전부 싫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금성시장은 2004년도에 5억원을 지원해서 건물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상태를?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시장에서 물이 새어서 다시 보수를 하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은 가장 시급한 것은 비가 안 새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저희들도 구비로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국·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 5억원을 지원 받아서 보수를 했는데 비가 샌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비 새는 것만 해서 소규모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돈을 5억원이나 들이고도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 것은 직책상 문책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되었던 현재 비가 새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시와 협의가 안 되면 구 자체에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일단은 비가 안 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자부담 10%, 국비 60%, 시비 30% 이렇지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김일현위원장

2004년도면 6년 밖에 안 되는데 챙겨 보시고,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33페이지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강민수 위원이 판매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제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판매업 등록현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래구 판매업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방문판매업이 133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판매업이 서너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3개는 무슨 판매업입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지금 방문판매업은 주로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도서판매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주로 화장품, 건강식품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133개는 어떤 식으로 판매합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방문판매로 등록된 133개 업소가 주로 화장품, 건강식품, 도서 판매 이런 물품을 취급하는 겁니다.

김명한위원

방문판매가 133개입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김명한위원

판매관리 방법 및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110개소에 교육 교재를 보내 주고, 현장점검을 88개소를 해서 시정조치를 시키고, 2010년도에는 51개소에 2회에 걸쳐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안 하면 말소를 시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판매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발생종류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아까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민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서도 민원이 없는 것인지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가 있으면 즉시 우리 과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14페이지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모범업소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저희들이 물가안정모범업소는 연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40개소를 선정하는데 저희 과에 물가모니터 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매주 1회씩 월 4회 300개 업소에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가격상승을 안 하고 있는 업체 40개소 씩해서 쓰레기봉투 20ℓ짜리 10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몇 개를 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상반기 40개소, 하반기 40개소입니다.

김명한위원

쓰레기봉투는 몇 ℓ 짜리를 줍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20ℓ짜리 10매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개소당 8400원 정도됩니다.

김명한위원

2010년 10월까지 선정된 물가안정모범업소 수는 몇 개나 됩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상반기에 40개소를 선정했고, 하반기에 11월 8일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자료를 내고 난 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11월 8일 40개를 선정해서 10매씩 지급을 했습니다.

김명한위원

11월 8일까지 40개소가 지정이 됐네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김명한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경제녹지과에서 온천장 상권활성화 계획에 대한 직원 아이디어 제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간 구청 및 각 동 공무원의 온천장 발전계획안에 대하여 직원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한 직원 아이디어에 대하여 시행여부와 가능여부를 검토하였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검토를 못해서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담당계장 나오셔서 직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술

문병술경제담당

경제담당 문병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온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었는데 제가 산업담당 부서에서 경제담당부서로 옮기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료 제출 부록에 실음

김명한위원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2010년도에 추진한 어메니티 그린동래만들기 사업과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 자료 제출 부록에 실음

김일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병술 담당, 김명한 위원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정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명한 위원께서 동래구 판매업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렸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됐는지 답변이 출제자의 의도와 빗나간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판매업 현황이라면, 과장님 생각하는 판매업 종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통신판매, 방문판매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통신판매하고, 전화권유판매하고 방문판매하고 3개지요? 그런데 지금 거의 많은 것이 방문판매지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통신판매가 더 많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통신판매 업체 수는 어떻게 됩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726개입니다.

정영숙위원

아까 김명한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방문판매만 답하셨지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정영숙위원

김명한 위원이 질의할 때 방문판매만 물은 것이 아니고 관내 판매업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회의록에 기록이 잘못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재차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판매업이 통신판매 726개이고, 전화권유판매는 몇 개입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통신판매라 하면 전화, 인터넷 다 묶어서 통신판매로 분류되고 있고,

정영숙위원

통신판매는 보통 인터넷판매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전화로 하는 것도 통신판매입니다.

정영숙위원

전화권유판매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저희들이 등록할 때는 통신판매로해서 하는데......

정영숙위원

통신판매는 인터넷판매고요. 전화권유 판매는 별도로 있거든요. 과장님,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두 가지를 질의드리는데 사실 경제녹지과가 옛날에 지역경제과라고 해서 제가 10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특히 겨울에는 산불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를 하고 정말 예식장도 제대로 못 가고 식구의 길·흉사라든지, 가족나들이 이런 사생활을 포기해야 할 만큼 힘든 부서이고, 그리고 늘 긴장되어 있습니다. 회식자리에 간다든지 해도 산불이 날까 하는 긴장을 해야 하고 핸드폰을 옆에 놓고 벨소리만 울려도 간이 들컹들컹 할 만큼 그런 세월을 지냈습니다. 저는 10개월이지만 과장님은 더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격려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그 때 당시에 없었던 업무에 대해서 이 업무를 몰라서 한 번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습니다. 불경기가 되면 서민들이 신용 등급이 본의 아니게 하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일반 금융에는 못 가고 사금융 쪽에 많이 갑니다. 언론에 보면 사금융에 가서 불법 사금융 행위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맞지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래서 대부업 업무가 시에서 넘어 온 것이 언제 넘어 왔습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대법원 허가가 시에서 구로 이관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숙위원

예.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2009년 8월에 이관됐습니다.

정영숙위원

2009년도지요.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부업 종류는 크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녹지과에서 관할하는 업무 중에서 입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는 대부분 금융권에서 돈을 못 빌리니까 높은 이율을 받고…….

정영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대부업 종류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대부업 종류는 3가지입니다. 대부업소가 있고 또 대부를 해 주기 위한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또는 대부도 하면서 중개를 해 주는 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대부업소는 몇 개입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등록된 업소?

김일현위원장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안 되시면 담당자가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술

문병술경제담당

경제담당 문병술입니다. 대부업소는 저희 관내에 81개 업소가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대부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했습니까?

병술

문병술경제담당

저희들은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그 실태조사는 뭐냐 하면 대부업소를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폐업을 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영업을 안 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를 시키고 있고, 대부에 대해서 대부료 위반이 있을 경우에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행정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병술

문병술경제담당

그 사항은 어렵습니다. 시에서도 대부분 우리에게 위임하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형사적으로 해서 수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대부업 업무가 우리에게 이관이 되어도 우리가 지도점검은 절대 손을 못 대고 그냥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것밖에 확인할 방법 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병술

문병술경제담당

저희들이 영업하고 안하고는 실태조사를 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정영숙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구에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서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대부업이거든요. 있는 사람들이 당하면 조금은 괜찮습니다만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항상 없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사금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수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조치할 때까지 우리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지켜봐야 합니까?

병술

문병술경제담당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이 고발이 들어 왔을 때는 조사를 합니다. 고발이 들어 왔을 때는 조사를 하는데 보통 보면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우리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옵니다. 그리고 경찰서도 보면 대부업이 이자를 많이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신고를 했을 때, 상대방이 고발상태가 됐을 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조사를 해보면 물론 대부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돈이 필요해서 했는데 대부료가 비싸다 보니까 안 내려고, 떼먹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대립관계가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에 고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업자들도 보면 대부할 때는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영숙위원

일단 계장님 됐고요. 그러면 법정이자율 상한선을 어떻게 됩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연 44% 입니다.

정영숙위원

일단 대부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그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래구에도 추진한 실적은 있지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중소기업자금 지원한 것?

정영숙위원

고용보조금, 고용을 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지금 기업체 중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준 기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사회적기업육성 관련해서......

정영숙위원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 육성 아니거든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1조에 의해서 고용보조금을 주는 기업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고용담당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고용담당

고용담당 김진용입니다. 지방기업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고요. 올해 지역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희망근로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기업체와 연결해서 기업체에서 희망근로사업자를 원해서 지원받았을 때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 사례가 몇 건입니까? 어느 기업체에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고용담당

자세한 사항은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숙위원

몇 명에 대하여서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고용담당

2명으로 기억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제도가 희망근로사업자들을 자기 회사에서 받아 들이면서 근무기간 동안에 매월 얼마씩 지원해 주는 희망근로사업 일자리 일환으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희망근로사업 지침에 포함이 되어서 내려와서 시행했었습니다.

정영숙위원

희망근로사업 지침 같으면 그때 지원금은 얼마였습니까, 우리가 기업체에 준 지원금이?

진용

김진용고용담당

상반기에 시행한 사업이라서 제가 하반기부터 고용담당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그렇게 했던 실적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소기업 취업 지원한 것은 3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해서 120명분 인건비 360만원 정도했습니다.

정영숙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1인당 50만원 이내 해서 12개월분을 주는데 먼저 기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3개월 분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나면 분기별로 3개월을 더 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그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저는 2개 기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성아파트, 현대아파트, 복천박물관 주변이 전부 공원부지 이지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 주변이 공원부지인데 불법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복천박물관 뒤편으로 해서 공원부지내에 무허가입니다.

백홍두위원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없이 사는 분들입니다. 어렵게 접근해야 하고 물론 단속하고 철거를 하더라도 그 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서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과거의 예를 보면 현재 복천고분군 동쪽 내성초등학교 뒤편에 보면 옛날에 철거했던 기록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녹지과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와 협의해서 합동으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도 빈 집이 더러 있지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공가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백홍두위원

전혀 없습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공가가 있는지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앞전에 보니까 빈집이 더러 있거든요. 빈집이 있다는 것은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음에 누가 와서 살면 내 보내기 굉장히 힘들어 집니다. 빈집만 보였다 하면 건축과에 통보해서 바로 철거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짐이 들어지잖아요. 그래도 명백히 사적공원이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너무 초라하고 너무 지저분하고 언젠가는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됩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섣부르게 건드리면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살림살이 힘드니까 그 분들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그 분들이 넉넉치는 않지만 어딘가에 가서, 그래도 무허가를 짓고 살았지만 조금이라도 혜택을, 다시 말하면 이주비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분들이 이주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건축과와 상의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32페이지를 보면 계량기 검사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계량기 검사는 물론 일반가정에서 제일 당하기 쉬운 그런 저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기검사가 2년에 한 번 있지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번에 언제 실시했습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5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한 달간 실시했습니다.

백홍두위원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하지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우근

정우근산업담당

산업담당 정우근입니다 저희들이 고용센터에 의뢰를 해서 올해 4명을 채용했습니다. 4명이 통계조사요원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숫자가 얼마나 되든가요?

우근

정우근산업담당

저희들 대상은 1234개소에 1830개 기물입니다.

백홍두위원

답변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앞전에 동래중학교 체육관에서 취업박람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직원이 모자라서 쩔쩔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모자라면 충원 요청을 하세요.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직원이 없어서 애를 쓰는 것을 보니까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직원이 모자라면 증원 요청을 해서 원활하게 업무가 돌아가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LPG판매업소 동래에너지 아시죠?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김명한위원

지금 동래에너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비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다시 또 LPG 판매업소로 세를 줄 겁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청사 신축 계획이 연기되어서 각 과에서 창고가 필요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LPG 판매소로 사용허가 하는 것 보다 우리 구청에서 직접 사용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 구청장 특수시책사업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예.

김일현위원장

복산동 동주민센터에서 문화회관 앞에 중앙하이츠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언제쯤 완공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지금 복산동 주민센터에서 명륜지구대, 그러니까 현대3구역 맞은편은 확장을 해서 이달 말까지 가로수와 가로 화단을 조성할 것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구청장과 식사를 할 때 얘기를 했는데 내성지구대에서 온천주유소 위에 온천입구까지도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은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온천입구에서 지구대 쪽으로 내려오는 쪽에 인도가 없어서 그 계획은 인도와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건설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락로터리에서 미남로터리까지 인도에 거기도 지하철공사 끝나고 난 뒤에 가로수 식재를 하고 있지요?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그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그것도 은행나무 흉고 20㎝짜리 39본 발주해서 12월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가로 화단은 전체적으로 10억원 이상이 듭니다. 내년에 2011년도에 시 녹지정책과에서 가로화단 조성비 10억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되면 내년 봄까지 가로화단까지 전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충렬로 양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면서 주변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의 업주들하고 협의를 잘 거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가로수도 많은 돈을 들여서 시비도 많이 들어서 식재를 하니까 가로수 조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리하는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현

백무현경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순옥 국장과 백무현 과장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8일 오전 10시에는 교통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0년 12월 7일(화) 14시57분 감사중지) (2010년 12월 8일(수)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월 8일 사회도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종원 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교통과장

교통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수곤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이천근 교통운영담당입니다. 박시석 주차과징담당입니다. 임철진 주차지도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이종원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며칠 동안 감사를 했지만 오늘처럼 착잡한 마음을 가진 건 처음입니다. 과장님,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제가 평소 공직생활을 하면서 생각해오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직자는 청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청렴함으로서 구민의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에 충성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소한 부분이라도 국가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구 공무원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이지만 업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일에도 충실하게 근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홍두위원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 묶어서 봉사라고 합니다. 봉사정신을 공직자한테는 생명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제가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이나 현재 계시는 분들은 2008년 당시 근무를 하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뒷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놓였습니다. 물론 무능은 단체장과 극히 유감스러운 의원들이 과연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전직이나 현직이나 공직자 여러분께 질책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실에 의해서 이 부분을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출한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단체장이나 극히 잘못된 의원들에 의해서 이 산꼭대기에 이런 주차장 건립했다는 것 참 부끄럽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도 수십억 씩 들여가면서, 이 어려운 동래 살림살이에 3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이런 산꼭대기에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신없는 짓입니다.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30억 가까운 돈을 어떻게 이 산꼭대기에 쏟아 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모두가 각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수십 억씩 쏟아 붇는다는 것은 후손들한테도 부끄럽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종원교통과장

한 편으로 백 위원 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난 번 주차장 건립 추진 자료를 보면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맨 뒤에 보면 김화선 씨라는 분이 여기에 토지 보상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분이 무슨 관계가 있기에 전부 땅 소유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종원교통과장

김화선 씨가 필지마다 지분이 있어서 김화선 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뭔가 뒷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종원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괜히 쓸데없는 토지 주인을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과장님, 솔직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탁이 가능 하겠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 위원님이 찍은 사진은 제가 엊그제 현장을 돌아보기 훨씬 이전입니다. 10일 이상 이전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보시면 어느 정도 주차장 모습이 되어진 상태에서는 상황이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백홍두위원

시멘트 하고 나면 보기는 좋겠지요.

이종원교통과장

저도 백 위원 같이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통과에 오고 나서 현장을 다니면서 볼 때 백 위원 같이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 직원들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주차장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접근성입니다. 이게 올라오는 입구죠, 물론 여기는 포장을 하면 이쁜데, 골목 따라서 올라와서, 이 주위는 또 그렇게 부유하지 못 합니다. 주위사람들이 돈 주고 차댈 이유는 없어요. 또 이 밑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차 대어 놓고 돈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만 이쁘고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과연 접근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주차요금을 주고 차 댈 수 있느냐는 게 문제이지, 저도 잘 되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 여기 위탁할 사람 선정이 가능합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우리 구 특히 명장2동 지역에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 의식이 변화가 된다면 주차를 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홍두위원

본 위원도 수십 억씩 들여서 만든 주차장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이 주차장이 흉물로 남아 있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종원교통과장

흉물로 남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그 인근 환경이 변화된다면 틀림없이 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환경변화라는 게 좀 올라가면 노인시설이 들어섭니다. 그런 시설에서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잘못된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면 매각할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립주택이나 이런 부분으로 매각할 방법이 있고,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밑에 와서 새로 확보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만약 잘못되었을 경우 대안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은 생각해 보시고, 다만 이렇게 제가 추궁하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지 전에 이왕 이렇게 만들어진 것,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단체에 알아서 줘 버리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위탁해서 그것을 뭔가 세수 수입을 만들어 줘야지, 위탁해서 단체에 넘기는 것은 절대 있어서 안 되고, 그 위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2의 대안이나 제3안의 대안을 생각해서 수십 억의 돈이 거기서 썩게 만들지 말고,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거기에서 남은 돈은 밑에 와서 다시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법, 물론 주차장이 명장동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산꼭대기에 차 댈 데가 극히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로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대처 했으면 싶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님, 질의 하실 때 사진 같은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한 장 씩 주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백홍두 위원 말씀 충분히 숙지하셔서 위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시고, 우리 구비도 16억원이나 들어갔는데 손실이 없도록 홍보를 해서 명장동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14페이지 “2009년도 5분 발언에 따른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발언요지 해서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책마련 촉구, 아동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대책을 보완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복안 및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해서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09년 미남초등학교 외 22개소에 CCTV를 설치했고, 2010년도에는 교동초등학교외 21개소에 설치 중에 있음, 그러면 현재 관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가 미설치된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올해 설치가 되면 다 됩니다.

강민수위원

우리 관내 총 41개 학교가 있습니까?

김일현위원장

담당이 발언대에 나와서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강수곤교통관리담당

교통관리담당 강수곤입니다. 관내 학교는 49개소인데 초등학교 22개소가 있고,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에 하기 때문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과장께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CCTV가 설치되면 다 설치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요새 초등학교 앞에는 꼭 있으면 좋으니까 올해 중으로 국장하고 과장이 CCTV가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계획에 “21개 설치 중에 있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올해 시에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획대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 2010년 외부용역사업내역 및 용역성과”가 있는데 2009년도에 보면 “용역명, 제1차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해서 176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용역업체도 없고, 용역한 이후로 1차 수립은 미이행된 사항, 문제점, 향후 계획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1차 때 미비했던 사항을, 용역이라는 것은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주었을 때 그 용역이 나갔을 때 그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미비점 이런 것을 다 적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도 안 적혔습니다. 용역업체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용역성과 해서 “2010년도 교통안전시행 계획 수립 시 개선사항 반영”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좀 부족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이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현안 사항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서면 자료 제출 부록에 실음

이종원교통과장

용역업체는 한국산업개발정책연구원에서 교통관계는 전문적으로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인터넷에 찾아 봤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자료를 보고 일일이 찾아 들어가 봐야 알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의 용역을 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국장님이 꼭 챙겨서 용역 같은 부분은 저희한테 다 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교 검토가 되지 않습니까?

신윤

강신윤도시국장

내년부터 용역에 대한 것은 원인과 분석, 개선방향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특수시책입니다. 사업명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 해서 목적 밑에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유료주차장에 대한 거부감이 커 신청자가 거의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유료라면 한달에 얼마 정도 비용이 들기에 주민들이 부담스러워 합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일반주거지주차장 요금과 같습니다. 전일 4만원, 주간 3만원, 야간 2만 2천원입니다.

강민수위원

58페이지에 “2010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현황” 해서 “해당사항 없음”, 2009년도에는 세 곳이 개선사업이 완료되었고, 2010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되어 있는데 앞 쪽에 민원처리결과에 보면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여기 2010년도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서 해당사항이 없다면 이 민원 내용하고 이 사업하고는 하나도 맞지 않다는 말 아닙니까?

이종원교통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교통사고 잦은 곳은 경철청하고 같이 합의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하자고 선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해결”, “해결” 했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6페이지 28번에 보면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 불법 주차 단속 요청”해서 몇 개 있는데 “해결”, “해결”, CCTV “해결”, 어떻게 무엇을 해결했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일일이 1번부터 민원 사항이 45번까지 있는데 몇 월 며칠 “해결”, 다른 과에 보면 간단하게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CCTV 건의했는데 “해결” 하면 누가 봐도 CCTV 달아 준 것으로 알지 해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5페이지 “언론보도사항 및 조치내역”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 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사항이 한 개도 없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크게 언론보도가 된 건이 없다고......

강민수위원

우리 구에서 20억 들인 게 2009년도에 있습니다. 교통 위험지에 제가 자료가 없는데 뉴시스에 보면 위험한 곳인데 잘 가꾸어 놓았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오면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해결 안한 것을 해결했다고 하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가 1년 동안 마무리를 잘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료가 이렇게 미비점이 많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담당공무원이 바쁜데 자료를 하나 하나를 달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윤

강신윤도시국장

언론 보도상 조치내역 이 관계를 제가 확실히 챙기지 못해서 제가 추가로 제출해 드리고, 제가 봐도 감사 자료 답변서가 조금 소홀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강민수위원

이것을 쭉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초선이라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타가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자료만큼이라도 제대로 제출 안 하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 이맘 때는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신윤

강신윤도시국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교통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과 과장께서 교통과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없으면 없다고 강민수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자료 제출 부록에 실음

김준식위원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먼저 동래를 밖으로 나타내는 실질적인 행정의 역군으로서 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2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결손 처분이 있습니다. 폐업 및 재산조회 불가 자료 결손 908건 3091만원이 있습니다. 좀 많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돈 3000만원이 그냥 결손해 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동래구 재정자립도에 이바지 한다고 생각하시고, 좀더 업무에 임해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고, 18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시면 의무보험과태료, 정기검사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의무보험과태료와 정기검사과태료가 어떤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종원교통과장

상세한 답변을 주차과징담당이 하시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석

박시석주차과징담당

주차과징담당 박시석입니다. 의무보험과태료는 모든 국민들이 자동차를 사서 운행할 때는 자동차 손해보상법에 의해서 반드시 보험을 넣고 운행하도록 법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책임 보험을 넣지 않고 운행을 많이 합니다. 이런 운행하는 차량에 따라서 기간제에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정기검사과태료는 같은 차량입니다. 일반 승용차, 또 사업용 자동차에 따라서 1년, 승용차는 2년, 사업용 자동차는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무를 태만히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징수율이 12.8%, 22.5%, 15.6% 이것을 의무보험과태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명칭을 바꾸라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내어도 되고 안 내어도 되는 보험인데 될 수 있으면 안 내어도 되는 보험이라고, 그러면 의무보험이라면 교통과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께서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의무를 다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꼭 좋은 징수율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액이 전부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무보험과태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1페이지 보시면 똑 같은 주소가 2명이 있습니다. 차량만 틀리고, 그 금액만 합해도 2백만이 넘습니다. 의무보험이 도대체 한 건에 얼마라는 말씀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석

박시석주차과징담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를 분석해보면 거의 대부분 영세민, 또는 사업에 부도난 사람 등등 그런 사람인데 보험을 안 넣고 운행할 경우에는 이중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최고 과태료 90만원까지 부과하고, 다음에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곳곳에 CCTV라든지 차량 통행에 따른 자료수집하는 CCTV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 계는 특별사법 경찰 두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 특별히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까지 이중 삼중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보험에 사업용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보험 가입 차량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해야 되는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건설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구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업무입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동래구에서 이러한 사실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제안을 해서 기획을 해서, 10억이 아이들 이름이 아닙니다. 10억이 넘는 돈, 한 사람이 번지만 같고 차만 몇 대씩 있는, 또 기업체인 대우 엘리베이터 등 여러 가지 주식회사들이 돈을 안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까?

시석

박시석주차과징담당

저희들이 그 회사를 찾아가 보고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에서 보험 안 넣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거의 부도난 회사입니다. 회사는 부도가 나고 차는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고 쉽게 말하면 90% 이상이 대포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교통과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줄이고, 마지막으로 동래지하철역 주변에 대한 교통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동래구를 욕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지금 문제점을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이 완공되고 나면 그 주변 일대에 대해 주차 지도에 최선을 다할 생각합니다.

김준식위원

최선을 다해서는 국민공감대를 얻지 못 합니다.

이종원교통과장

지금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태입니다.

김준식위원

예전보다는 지금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시간, 아이들이 야간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여고 앞은 지옥입니다. 차량을 한번 운행해 보시면 알고 계시겠지만 동래구 뭐뭐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마을버스 기사님들이 자주 다니는 통로인데 거기에 저는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일단 동래지하철역 2번 출구와 4번 출구 그리고 중앙여고 앞과 공영주차장에서 동래중학교 꺾어지는 코너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과 CCTV를 달도록 제안을 해 봅니다. 그것이 1차적인 제안입니다. 2차적인 제안은 그 옆에 시설관리공단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저녁 야간 시간에 시각을 선택해서 8시에서 11시 정도까지 무료로 설치하는 것을 기획,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확실한 대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이 아니고, 무적차량은 보험이 안 되는 차량 아닙니까? 사고가 났을 때는 어린이 보호시설이나 청소년들이나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구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대책을 세우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이것이 엄청 많네요. 142대가 지금 동래구 내에서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들 보험도 안 되고, 체납금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폭죽으로 신호 위반에 이런 식으로 하면 교통사고 낼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대책이 없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우리 과 보다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지금 국회에 관계법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대포차량에 대해서 77%까지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규를 제정해서 국회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대포차량이 줄어듦으로서 각종 사고도 예방되고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 관계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 중에 제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민수위원

이 차량들은 톨게이트 들어갈 때 찍히는데 이 차량들이 등록이 되어 있겠네요?

이종원교통과장

이제는 그런 곳에 찍히면 운행을 못하게 합니다.

강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번호판 영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운행을 못 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호판도 영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방금 김준식 위원과 강민수 위원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런 차가 만약 사고가 나면 사고 당한 사람이 억울하니까 번호판 영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번호가 없으면 도로상에 운행을 하지 못 할 것 아닙니까?

이종원교통과장

번호판 영치 관계도 있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번호판 영치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방금 김준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결손처분해서 결손 908건에 3091만원이 결손 처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답변을 받지 못 하겠고,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재산 조회가 불가피해서 결손 처분했다고 하는데 이 908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이 2년간 8만 건에 45억이나 되는데 구 전체 체납액의 몇 %입니까?

서면 자료 제출 부록에 실음

이종원교통과장

우리 구 전체 체납액의 많은 비율을 교통과에서 점유하고 있는데 전체 비율의 약 70%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체납액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교통과장

우리 구 뿐 아니고, 이것은 타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까 주차과징담당도 보고를 드렸는데 무적차량 또는 영세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아주 등한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과태료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봉급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압류를 하고 있고, 차적 조회, 대체차량 압류 등을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성과에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김명한위원

다음, 질서규제법 적용 대상해서 악성 고질 체납자 중 인신 구속을 위해 사법기관 검찰에 고발한 실적은 있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인신구속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없다면 향후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종원교통과장

질서규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현재 검찰에 고발할 수 없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검찰에 고발하고 통보해도 검찰에서도 크게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찰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들이 두 사람 있습니다만 워낙 건수가 많고 검찰에 송치를 해도 검찰에서도 해결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한위원

악성 고질 체납자를 이야기 하거든요. 안 그러면 본 위원도 이번에 체납을 해서 70 몇 만원 낸 적이 있습니다만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종원교통과장

그리고 압류를 해도 최저생계비 유지 차원에서 120만원 이하는 봉급 압류를 못하는 제도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차를 압류해 놓으면 다음에 등기가 다른 데로 넘어가더라도 다 붙어 다니지 않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그런 사람들은 압류를 해도 넘기는 것이 대포차량으로 넘어 가고 그렇습니다.

김명한위원

폐차를 하려고 해도 결국 풀어야 폐차가 될 것 아닙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요새는 폐차 단계에 가도 압류 해제를 안 하고도 폐차도 됩니다.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시석

박시석주차과징담당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폐차할 경우에 또는 이전할 때는 차에 과태료 압류를 해 놓아도 쌍방간에 협의만 되면 과태료를 안 내어도 이전이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 사항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이전이 되는데 폐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차령이 있습니다. 승용차 9년, 화물차 8년 등등 그 차에 맞는 나이가 있는데 그 나이를 넘어선 차를 폐차할 경우에는 세금 외에는 과태료가 아무리 있어도 폐차가 안 됩니다. 나이가 안 된 차량을 폐차할 경우에는 다 내어야만 폐차를 시켜 주는데 나이가 넘은 차량은 폐차를 시킬 수 없습니다. 승용차 9년, 화물차는 8년입니다.

김준식위원

폐차 시 과태료를 내게 하는 방안을 목숨 걸고 만들면 좋지 않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준식위원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감사자료 31페이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지금까지 내집 앞 주차는 무료로 시행되고 있고, 노폭이 협소하여 교행이 불가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주차요금 또한 주거지 주차 요금과 같이 운영되고 있어 신청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 제도는 폐지하고 주거지 주차장 또는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종원교통과장

제 생각이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감사자료 34페이지 “2010년 공영주차장 위탁 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시비 구비 50대 50입니다.

김명한위원

토지매입비 중 시비 지원은 몇 %입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사업비와 같습니다.

김명한위원

시비 50% 구비 50%입니까?

이종원교통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시비 지원이 없다면 다른 특별재원 마련 대책은 있는지?

이종원교통과장

시비 지원이 없다면 사실 저희 구 재원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애로사항 있습니다. 이제까지 추진은 시비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정영숙 위원입니다. 사실 “교통과”는 “고통과”라고 해서 사실 교통과 가기를 가장 꺼려 하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일은 가장 많으면서도 남한테 원망이나 불만을 많이 들어야 하는 힘든 부서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2년 이내에 다른 희망하는 부서에 옮겨주는데 정말 힘들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가니까 민원이 욕부터 하면서 들어오는데 감당이 불감당이던데 그래도 웃음으로 대처하고, 끝까지 들어주고 앉으라고 하니까 자기 말 실컷하고 앉는 모습을 보고 정말 공직자의 자세는 저런 것이구나 하고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니까 2009년도 민원처리내역에 보면 김동휴 씨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했고, 거기에 대해서 1월 6일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하고 68페이지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위반 주차장 수가 5개소에 12대, 2010년도에는 17개소에 4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김동휴 씨가 요청한 사항이 이 자료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이 자료상 보면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럼 김동휴 씨는 어느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입니까?

이종원교통과장

보통 일반인들이 내는 것은 건축물 관련 부설주차장입니다.

정영숙위원

어느 주차장입니까? 항상 부설주차장이 문제가 많거든요.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물건을 쌓아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불법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2009년도 실적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이것이 과연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구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한 번 짚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과장께 질의 드립니다.

이종원교통과장

김동휴 씨에 대한 상세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김동휴 씨 건 하고, 2009년도 위반 주차단속이 어느 주차장인지, 2010년도에 어느 주차장인지, 그리고 2009년도에 위반을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도 같이 지적한 주차장이 있습니까?

서면 자료 제출 부록에 실음

이종원교통과장

해결이 되면 완결로 넘어가고 재차 지적이 되었을 때는 적발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숙위원

이중으로 중복이 된 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종원교통과장

자료상으로 중복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복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 하면 물건 같은 것을 적재해서 그것을 치우라고 하면 한달 간 치우고, 다음에 보면 더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적이 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점검한 것으로 종결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총 주차장 수가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2,973개소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일 궁금한 사항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이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무단용도변경”, “물품적치”,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도 있는데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무엇에 따라서 몇 건을 한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품적치는 현지 시정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고 용도변경은 언제까지 안 하면 고발하겠다든지 과태료 부과하겠다든지 이런 사항 같은데 맞습니까?

신윤

강신윤도시국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연 1회나 2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정기점검해서 적발하는 방법이 있고, 민원이라든 지 옆집에 장사하는 관계가 있어서 진정을 해서 현지조사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간단하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영업용으로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시정지시를 내고, 말 안 들으면 2차 시정지시를 내고, 그래서 안 되면 3차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계속 시정해서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주차장 수가 2,973개소나 되는데 이것을 어떤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신윤

강신윤도시국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건물이 2,973개소이고, 주차장 대수는 49,764대입니다. 한 건물에 15대가 있는 데도 있고, 50대 있는 데도 있고, 3대 있는 데도 있고 해서 개별 관리카드가 다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윤

강신윤도시국장

정기점검이 있고,

정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많은 것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기점검을 할 때는 조를 편성해서 구역별로 나누어서 1/4분기 때는 이 구역을 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로 한다든지 다른 상용직이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연도별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윤

강신윤도시국장

구역을 담당자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과 같으면 교통과 주차지도계에서 반을 A반 B반 C반을 편성해서 구역별로 하는 방법이 있고, 건축과에 협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때 할 때에 따라서 보통 보면 소규모는 잘 안하고, 큰 숙박업소라든지 판매시설, 위락시설 일정 규모 이상만 되면 가는데 그 때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식품이나 위생접객업소 같으면 환경위생과, 관람·집회시설, 극장 같으면 문화공보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를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연면적 5,000㎡ 이상으로서 관람·집회시설, 숙박시설 해서 그때그때 따라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었는데 그린파킹에 대해서 안락1동 현지에도 가고 구의회에 진정도 들어왔고 자료도 제가 받고 민원들하고 대담도 했는데 그린파킹에 대해서 짚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린파킹사업 목적이 뭡니까 ?

이종원교통과장

일반 주택가에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영숙위원

거기에 그린파킹 자료를 제가 한 번 빼 보니까 그린파킹이란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고, 주택가 이면도로는 어린이, 노약자들이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마을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만드는 주차시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린파킹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원교통과장

골목길에 주차 해 놓았던 것을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방금 말씀하신 담장이나 대문을 없애 가지고 그 공간을 그 지역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정영숙위원

그 공간에 보면 그린파킹이라는 것은 저탄녹색운동과 같이 맞추어서 녹색이 조경사업 아닙니까? 그 공간에 조경을 같이 해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친환경적인 조성사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원교통과장

공간이 넓어짐으로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정영숙위원

일단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만 우리 동래구는 시범사업이 안락2동 628-3번지에 하셨죠, 거기 8가구 13면이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1억 5000만원입니다.

정영숙위원

용역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958만 5000원이 들었는데 설계용역비 이것이 8가구에 13면 하는데 용역비가 1000만원 가까이 들 이유가 뭔지, 산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계 용역이라면 무엇을 용역합니까? 17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있거든요. 자료조사 및 수집, 사업 참여 가구별 방문 상담, 자료수집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고, 또 8가구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골목 전체를 한 것 같으면 열 몇 가구 될 것인데, 그럼 많아도 13가구 이상은 아닐 것 같은데, 그 방문 상담한 것, 다음에 그 사람들 의견 수렴한 것, 다음에 설계 반영인데 이게 돈이 1000만원이나 들어서......

신윤

강신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은 친환경 주차장사업으로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담장 대문을 헐고, 집 안에 주차를 할 수 있게 오픈스페이스 개방감을 확보하고, 불이 났을 때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설계를 하려고 하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면담을 해야 됩니다. 면담을 해서 당신은 담장을 어디 만큼 지을 것이냐, 그리고 지금 있는 화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주차배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에 하수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8가구면 8가구 모아서 몇 번 더 회의도 하면서 콘크리트 포장량이 얼마다, 당신은 나무를 몇 그루 심어야 된다, 포장을 얼마정도 해야 된다는 전체 사업을 하는 상세한 내역을 빼야 됩니다.

정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안락동에 했는데 사업 효과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효과를 과장님이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해야 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교통과장

제 욕심 같아서는 당초 우리 계획대로 골목 전체가 다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전체 골목이 다 참여 못하고, 부분화 되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참여한 주민들의 의견하고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해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해 보니까 사업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 원하는 대로 못해 준 그런 아쉬움도 있고, 지금 시범사업을 한 안락2동 부분에 대해서 올해 끝났다고 마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좀더 가꾸어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짜 시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린주차사업이 안락2동에 종료된 것입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지금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영숙위원

완료되고 난 뒤에 문제점은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당초에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와서 우수가 잘 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수가 하수관로로 완전히 잘 안 빠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비가 오고 난 뒤에 저보고 와 보라고 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제가 준비된 사진이 한 장 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날 가서 찍었는데 여기 도로 면하고 자기 마당하고 같습니다. 이 물이 전에는 약간 높고 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옆에 도로면과 건축 사이에 하수구가 측구가 안 되어 있어서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해서 삽시간에 물이 첨벙첨벙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측구 쪽에서 물이 유입이 다 안 되니까 결국 배수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설계비를 1천만원 가까이 주고 했는데 이런 문제점도 파악이 안 되는 용역을 주었다면 용역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저희도 정 위원 생각대로 질타도 하긴 했습니다. 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가진 분들이 파악을 해서 반영하여야 되는데 그 때 분명히 반영되었다고 했는데 안 된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말 그대로 그린주차 같으면 수목이 있어야 되는데 수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제녹지과와 협의해서, 원래 친환경적으로 자연과 함께 사람이 공존하는 게 사업 목적인데 살벌하게 이렇게 보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조금 너무 야박하다는 느낌이 든 것이 페인트를 했는데 보이는 면에만 하니까 경계가 구분이 되어 버립니다. 또 1층에만 하고 2층에는 페인트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페인트는 재료 보다 인건비가 문제이지, 재료는 사실 많이 안 듭니다. 그 사람이 할 때 같이 작업을 해야지, 설계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이는 담장 헌 그 부분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건물 전체 조화를 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조금 많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그 쪽 안에는 주차 할 수 없다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갈 때마다 화물차 하나 하고 개인택시가 항상 있는데 개인택시하는 분은 구조상 할 수 없는 여건인데 자기는 하고 싶어도 안 되고, 그럼 그 사람들은 주차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계속 주차를 해도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그 쪽에서 조금 더 빌라 쪽으로 올라가서 보면 주거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하니까 그것은 하루 하면 4만원이고, 밤에 하면 2만 2천원이고, 이래서 우리 집 앞에 늘 주차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동참한 8가구 사람들이 저렇게 안 하고 버젓이 있는데 내가 왜 했느냐 하고 보니까, 대문도 헐고 하니까 내 창문에 남의 사생활도 다 보이고 하는데 이렇게 주민이 동참하시는 분들이 만족을 해야만 시행이 될 것인데 만족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숙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50페이지, 51페이지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동 주민센터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이 있고, 단체에 위탁하는 주차장이 있지요?

이종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금년 2010년도에 전체 설치 건수가 63개네요.

이종원교통과장

예.

정영숙위원

단체에서의 불만이 뭐냐 하면 한 번 위탁을 받으니까 계속 손을 놓지 않고 다른 단체에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다, 돌아가면서 하자 어차피 자생단체들은 봉사단체인데 자기들이 기금 확보를 위해서 하는데 청년회, 새마을지도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못 하는 단체는 계속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늘 불만이고, 그래서 저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하든지 해 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것이 동에서는 안 된다, 기존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이제 그만하고 양보해 주세요 하는 소리가 안 되니까 아예 교통과에서 지침을 내려서 단체들이 원하니까 윤번제로 하고, 한 단체에서 하지 말고 윤번제로 하라는 공문을 하나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태까지 고생하셨는데 이번에는 다른 단체에서 위탁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그것도 좋은 방안이다 싶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이종원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주차장에 보면 장애인 주차면수가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종원교통과장

그것은 주차장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되어 있지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교통관리담당

교통관리담당 강수곤입니다. 장애인주차장은 명장동에도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있는 데를 보니까 50면당 1면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일단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곤

강수곤교통관리담당

노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분은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정영숙위원

조례에 보니까, 우리 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니까 제12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3항에 보면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50대를 초과할 때 마다 한 대씩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제일 궁금한 사항은 장애인 전용주차장이라고 한 곳에 팻말이 안 붙은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나는 저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저렇게 위반을 하면 어떻게 적발해서 행정처분이라든지 조치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이종원교통과장

그것은 반드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표시를 합니다. 장애인주차는 관리 수칙에 의해서 주차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복지과에 보니까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해서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통과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주차가 되면 단속을 못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진

임철진주차지도담당

예. 주차지도담당 임철진입니다. 일반 주차장에 장애인 차량 주차 구역에 일반 차들이 주차하고 있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복지과 장애인담당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반되면 사진 촬영하고 인적사항 파악해서 1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에서는 행정업무라든지 영세민 실태조사를 한다고 사실은 장애인 주차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점검을 할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차에 대해서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교통과에서 적발을 해서 복지과에 이첩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는데요.

철진

임철진주차지도담당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있거든요. 일반주차장에 주차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에 차량 주차한 것까지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것을 복지과에서는 장애복지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복지과 직원이 나가서 전담요원이 없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교통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나가니까 동시에 해서 복지과로 이첩하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철진

임철진주차지도담당

저희들 주차단속원 5명입니다. 지금은 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요원 2명이 1개조로 해서 이동카메라 차량 2대에 탑승해서 차 2대가 동래구 전역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위에 불법차량 위주로 해서 돌기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차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력이 안 되는 것이지요?

철진

임철진주차지도담당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을 잡으려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순찰해야 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복지과에서는 업무 때문에 안 되고, 교통과에서도 안 되고, 똑 같은 구 업무인데, 주민에 대한 복지는 똑 같은 행정으로 생각하는데 서로 부서가 틀린다는 이유로,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진

임철진주차지도담당

연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주민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것만 하지,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한다거나 지도점검을 하는 사례는 2개 부서가 다 없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국끼리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안 되면 인력을 보강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윤

강신윤도시국장

여태까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문제는 주로 장애인 단체에서 자기들이 정기 점검 순찰을 해서 구청에 신고하는데 전적으로 조례상이나 업무분장 상에는 저희들이 안 하더라도 같이 단속하다가 보이면 복지과로 통보하는 것으로 업무 협의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차가 다니는데 보면 불법으로 전조등을 설치한 차들이 쌩쌩 그것도 과속으로 달리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불법개조차량은 저희들도 적발을 하고 경찰에서도 적발을 합니다.

정영숙위원

단속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저희들이 단속한다고 했는데 못 했는데요.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 걸려서 그렇습니다. 걸리면 일벌백계 처리 합니다.

정영숙위원

경찰과 합동으로 해야지 구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정영숙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복지과 장애인 주차장 때문에 제가 질의한 사항이라서 1년에 8건 했습니다. 2010에 들어 와서 8건을 적발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 장애인 주차가 지금 교통과에서는 노상불법주차만 한다고 하는데 아파트 내에도 장애인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장애인 주차장에 서로 대어 놓는데 아파트, 마트에 장애인 주차장 관리가 안 됩니다. 제가 복지과에 얘기드리는 것이 장애인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하는 자체도 잘못이지만 사업주인 메가마트나 농심호텔이나 대형업소에도 권고나 시정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자체 내에서 단속을 안 하니까 구의 인력은 모자라고 그런 사항이니까 복지과는 복지과대로 못 한다고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교통과를 얘기하더라고요. 교통과는 복지과를 얘기하고, 똑 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은 복지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교통과에서 해야 합니다. 교통과에서 수시로 매일 나가지요. 매일 나가서 주차단속을 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나 대형마트에 들어가 보시면 금방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영숙 위원 말씀처럼 이 업무는 이관해서 교통과에서 해야지 복지과에서 1년에 8건입니다.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렵게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사업주도 단속을 안 하고 구청에서도 단속을 안 하니까 당연히 1년에 8건 밖에 못하지요. 지금 교통과에서 단속한 건수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은 지금 이 시간에 나가도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을 하면서 같이 하고 복지과로 넘겨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윤

강신윤도시국장

강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업무에는 고유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 협조 차원에서 실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관람집회실은 문화공보과, 대형건축물은 재난안전과에서 정기점검이나 교육을 할 때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특히 건축과 같은 데 얘기를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교육도 하고 공문도 보내니까 공문을 보내어서 단속을 취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교통과에서는 불법주차만 단속하는데 가다가 적발하게 되면 복지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동주택이나 대형건축물은 건물을 관리하는 파트가 있으니까 협조를 구해서 복지과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건축과에 얘기하시고 건축과, 복지과 이렇게 해서는 제가 그 분야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건축과, 복지과, 교통과 업무를 분담해서 하니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장애인 불법주차는 아마 교통과에 전화를 할 것입니다. 제일 전화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업무의 효율성,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업무의 효율성이 높으면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업무의 효율성이 좋도록 하려면 당연히 교통 단속을 하는 교통과에서 인력을 한 두명 보강한다든지 해서 다른 과에 이관을 시켜 주는 방법이 안 났습니까? 제가 봤을 때 국장님 말씀은 전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이종원교통과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영숙 위원 말씀하고 강위원님 말씀하고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주차지도담당으로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인력 5명을 가지고 교통 흐름에 따른 주차지도만 해도 진짜 벅찹니다. 그런데 그에 벗어나서 주차장에 들어가서 그것까지 한다면 제가 지금 여기서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거짓말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어느 때 남강휴게소를 가니까 장애인 차량 아닌 차량이 주차를 하니까 방송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넘버를 들먹이면서 장애인 주차장에서 차를 빼라고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디다. 우리도 각 장애인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이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민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8건입니다. 복지과니까 복지환경국 소관이네요. 그러면 8건인데 내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 때 몇 건일지 궁금합니다. 너무 부서가 다르니까 실효성이 없을 때는 한 번 제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윤

강신윤도시국장

저희들이 교통질서 단속하다가 적발되면 업무분장 상은 아니더라도 즉시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이 장애인들이 장애인 등록증을 비치해서 들어가면 불법이 아니고 장애인들도 시세말대로 자존심이 상해서 안 걸어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장애인 주차단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통과에서는 도로교통법이고 장애인 복지법이 따로 되어서 복지과에서 전담해야 할 업무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업무 체계를 협조해서 하라는 뜻이고, 장애인주차장 허가는 교통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어 줄 때 푯말을 단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해 주면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면, 지금도 장애인 주차장만 해 놨지, 이것 때문에 10만원 벌금을 낸다는 것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장애인 주차장을 허가를 내어줄 때 푯말을 해서 “여기는 장애인전용주차장입니다. 일반인이 주차하게 되면 10만원 과징금을 뭅니다.” 이렇게 계도를 해서 정말 필요한 장애인이 꼭 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과에서 적극 주차장 설치법에 의해서 계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윤

강신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CCTV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CCTV 한 대 가격이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종원교통과장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보면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거의 3일에 한 건 꼴인데 물론 처음에는 많이 됐지만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 같으면 4000만원 들여서 다시 설치하는 것보다 이전하는 것은 어떤가 싶고, 또 그 자리에는 물론 요즘 흔히 얘기하는 가짜로 달아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 자꾸 4000만원씩 들여서 설치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이동식으로 해 주시고, 그 위에도 보면 동래지하철 후문에도 처음에는 상당히 단속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은 2.5일에 한 건 꼴입니다. 거기도 장기적으로 놔둘 필요도 없고 하루에 한 건도 안 되는 곳에 4000만원 짜리 놔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동식으로 해서 차라리 그런 방법이 있으면 구비도 절감할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그런 데가 있습니다. 사직야구장 앞에도 장소를 이전했습니다. 설치한 지역에는 확실히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시일이 지나다 보면 월등히 단속건수가 적어집니다. 그런 데는 적극 고려를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을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불법주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똑같은 것을 놓고 진짜는 다른 데 가서 회전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그런데 이전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종원교통과장

그 비용도 2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실 모르겠습니다. 3일에 한 건 같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이런 것을 돈 2000만원 들여도 4000만원에 비하면 절반이 줄어드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과태료가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같이 들어 있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뒤에 57페이지를 보실 랍니까? 57페이지를 보시면 수사진행 중, 범칙금 납부, 사건 송치, 사건 종결 등등해서 아주 복잡합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실 랍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단방치 차량이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특사 업무를 보는 검찰, 경찰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들이 3명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치차량은 일반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고하고 언제까지 치우라는 공고를 하고 거기에 불응할 적에는 과태료로 처벌하고 또 거기에 불응할 적에는 폐차까지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 범칙금 납부도 하고, 사건 송치도 하고 이렇게 한 건에 대해서 쭉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만 묻겠습니다.

이종원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61페이지 마을버스 운행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현재 10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대부분 서민들이, 서민보다 더 어려운, 열악한 서민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 중간에 어르신들이 10분 간격으로 오기 때문에 방금 간 경우에는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류소에 그대로 앉아서 10분 가까이를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장소가 협소해서 의자를 놓을 장소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앉을 수 있는 의자를 한 개에서 2개 정도 위치에 따라서 적당하게 상황에 따라서 비치할 수 있는 자리라면 간이의자를 비치하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교통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불법 차량의 견인 실적이 누락된 것 같은데 연간 견인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주차지도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임철진주차지도담당

주차지도담당 임철진입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견인 건수는 6만건 단속 합니다. 견인률은 4% 정도, 약2400건 정도 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예전에 수안동에 있던 견인보관소가 금정구로 이전했던데 동래구민들이 견인된 차량을 찾아가려면 너무나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동래구에서는 견인보관장소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교통과장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견인보관소가 동래경찰서 앞에 있다가 견인횟수가 줄어드니까 영업이 안 된다고 해서 금정구에 있는 것과 합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명분으로든지 간에 잡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또 한편으로 견인이 되었을 때 우리 구민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견인보관소를 설치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리고 견인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견인되는 분들이 감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한위원

그 전에는 우리가 단속을 하고 또 빨리 차량 단속이 안 되면 끌고 가라고 하면 금방 끌고 가고 해서 많은 건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원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한위원

다음은 단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올해 단속실적이 49261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꼭 단속이 필요한 지역은 안하고, 인적이 드문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만 골라서 단속하거나 견인을 하고 있다고 여론이 자자합니다. 이에 대해 반론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교통과장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단속된 분들의 변명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교통과에 오고 나서 이면도로 단속을 안 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면도로는 안 하고 일반 버스나 마을버스 다니는 도로 위주로 단속을 해 왔습니다.

김명한위원

주차면적당 차량 대수가 많아 끊임없이 불법주정차 단속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문제라도 해결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실적위주의 단속이 아닌 보다 실리적인 단속으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거리, 구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좀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와 밤샘주차 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들의 밤샘 주차 실태를 보면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트레일러 같은 차량은 많은 지역에 반복으로 밤샘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단속실적이 경고 136건인데 비해 행정처분은 25건입니다. 너무 적은 건수 아닙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사실 영치한 화물자동차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 과도한 행정처분을 하기가 어려워서 지도 위주로 많이 해 왔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런데 실제 소형차량 1톤짜리도 본 위원 사무실 앞에서 물건 싣는다고 잠시 대어 놓아도 견인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들이 더 위반하는 것인데 그런 차를 단속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약 12년 전에 교육대학 후문 쪽에서 트레일러를 대어 놨는데 거기에 1톤짜리 차가 달리다가 받쳐서 운전자가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종원교통과장

저희들이 단속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에게 적발되면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영세한 이 분들한테 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지금은 예전보다 단속되는 차량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명한위원

돈이 10만원, 20만원도 중요하겠지만 사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종원교통과장

저희들이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주기적인 단속 외에도 즉시즉시 나갑니다. 이것은 야간단속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단속합니다.

김명한위원

자료에 보면 중점단속지역이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밤샘주차단속 대상지를 추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추천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사직운동장앞 아시아드로 및 중앙로 온천천 음악분수대 맞은 편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고요. 해당 지역 2개소는 오래전부터 중기나 대형컨테이너 화물차가 밤샘주차 성행지역으로 주민 불편과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단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저희 관내는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타 지역으로 옮기고 그런 일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가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감사자료 60페이지 자동차 불법개조차량, 아까 정영숙 위원과 김준식 위원이 잠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불법개조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단속건수가 44건인데 실제로 거리에 나가 보면 소음기를 장착하고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차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속건수가 44건이라면 너무 실적이 부진한 것 아닙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사실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에서만 단속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아서 합동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시하고, 또 인근 구하고 저희 구하고 단속을 하는데 단속됐을 때는 철저히 고발하고 검사도 하도록 해서 44건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단속만 되면 저희들이 철저히 개선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김영호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찬호 광고물담당입니다. 박철수 정비순찰담당입니다. 정영진 기전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영호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에 있어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은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에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공직자의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국가의 공복으로써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홍두위원

맞습니다. 공직자는 구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마음가짐이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명함광고지에 대해서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리 근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보면 오토바이 타고 명함 돌리는 것을 아시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명함에는 전부 대출광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서민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거기에 현혹되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자가 아주 사람 잡아 먹을 그런 정도의 엄청난 이자이기 때문에 그 유혹에 돈이 급한 사람은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빠져들어서 쓰게 되면 그때 헤어날 수 없는 신용불량자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 제가 지적을 했지만 자료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나가고 항상 전화번호가 바뀐다고 하는데 그날그날 전화해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지난 번 7월 중에 서면질문도 하셨고, 그 후에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일 기동순찰을 실시하면서 투척, 살포 행위 단속도 하고 살포된 전단지를 수거해서 관리 대장에 정리를 하면서 전화번호를 추적한 이후에 뭔가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상 수거되는 물량의 90%의 전화번호가 대포 폰으로 확인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변명 아닌 변명 같지만 실제로 금년도에 9200여 매를 수거해서 31건 정도 전화번호를 조회해 보니까 3건 정도 통화가 가능하였습니다.

백홍두위원

보기에는 명함, 물론 청소하시는 분도 귀찮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서민을 울린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급한 분들이 그 유혹에 안 빠질 수가 없어요. 돈 대출 받는 그 순간부터 불행에 빠지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물론 공직자들이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그런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9페이지를 봐 주실 랍니까? 9페이지를 보시면 외부 용역사업 내역 및 용역성과라고 해서 온천장 간판시범거리 디자인개발 및 실시 설계 용역해서 용역비가 5400만원이 있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이것이 얼마짜리 공사인데 용역비가 54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온천장 간판시범거리 사업계획은 1구간, 2구간 나누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총 270m 온천약국에서 금강공원 입구 제일은행까지 가로에 접해 있는 양쪽 건물에 대한 간판 정비를 위한 용역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1단계가 1억 7700만원으로 공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5400만원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억 7700만원 중에 전체 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5400만원이고 1구간 공사비는 1억 2300만원 정도됩니다. 5400만원을 가지고 1단계, 2단계 270m 전 구간에 대한 디자인 개발 및 정비공사 실시 설계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총 공사비에서 3억 2700만원이 예산 부족으로 못하고 있고 1억원 시비보조는 부산시 4개구에 해당이 됐었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4개 구에 해당이 되어서 동래구에 1억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1억 7700만원 쓴 것이고, 그죠? 이것 포함해서 1억 7700만원 사업비가 들어 간 것이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1억 7700만원에는 시비 1억원이 포함됐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어디서 지출됐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용역비는 구비로 확보했습니다.

백홍두위원

구비로 5400만원이 나가고, 거기서 만든 책자가 바로 이 책자이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사진이 몇 장 있습니다. 이것이 5400만원짜리 용역입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는…….

백홍두위원

디자인 된 것도 봤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안 가져 왔는데요.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사진 1번을 보면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면 서울 청계천에 해당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에 것과 밑에 것 사진이 틀립니다. 사진이 틀리잖아요? 이것을 보면 대상지 개선 전, 개선 후라고 해 놨는데 똑 같은 것을 가지고 개선 전과 개선 후를 비교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이것도 틀리고, 사진2번도 보면 이것도 개선 전 개선 후라고 하는데 완전히 틀립니다. 위에 건물과 밑에 건물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것도 분석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은 맞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사진과 하나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간판 하나 틀립니다. 이렇게 해 놓고 이런 것을 용역이라고 해서 5400만원씩 지출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세금으로 달라는 대로 다 줘서는 안 되고요. 요즘은 공무원들도 깎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깎아야 합니다. 그런데 5400만원 용역비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현재 위원님 지적하시는 자료는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중간보고 후에 최종보고 자료이고,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기 전에 최종 보고 자료인데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은 잘못됐습니다. 작년 9월 25일 최종평가 보고회 때 용역업체에서 작성한 자료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종납품 성과품은 저희들이 요구한 과업지시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성과품이 납품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백홍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용역비를 안 들여도 학생들에게 의뢰를 해도 이런 자료는 만들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이프 에드컴 주식회사에 용역 의뢰해서 만든 것이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에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부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용역을 5400만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회사가 어디 있는지 그 정도는 머리 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 있으면 말씀하세요. 담당자도 잘 모르십니까?

김일현위원장

담당,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서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찬호

강찬호광고물담당

광고물담당 강찬호입니다. 그 용역업체 사항은 사실은 전임 직원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세히 기억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알아서 보고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자료하고 대표자 성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찬호

강찬호광고물담당

주식해서 라이프 에드컴하고 가온에이스 주식회사에서 한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제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주소가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뢰를 어떤 식으로 의뢰를 합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이번에 디자인개발하기 위한 용역업체 선정 관계는 산업디자인법에 의해서 산업디자인 전문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 공모를 해 보니까 제안서를 접수한 업체는 라이프에드컴 등 5개 업체에서 제안서를…….

백홍두위원

공모를 해서 5개 업체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다면 그 과정이나 중간 점검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중간점검도 있어야 할 것이고, 소재지도 파악해서 담당공무원이 확인도 해야 되고 5400만원이나 들었는데 그냥 자기들이 던져주는대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이 분들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하고 중간에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구청에서 중간보고회, 최종 보고회, 세 번 정도 자기들이 과업을 수행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되도록 하는 중간점검이 이루어 졌습니다.

백홍두위원

다시 한 번 꼼꼼히 하시기 바라고요. 시비 1억원이 동래구에 지원된 것도 부산시에서 4개 구 선발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더욱 이 돈을 요긴하게 써야 하는데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페이지를 보니까 제 이름도 있습니다. 2009년 3월 12일 목욕탕 입구 진입도로 노점상 단속과 도시계획도로 확장 건의 이것은 제가 건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용이 건의한 것과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하나씩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 하면 목욕탕 주변 골목에 응급환자 발생 시 119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건의했는데 지금 목욕탕 입구 노점상 단속과 계획도로 확장 건의해서 해결했다고 했는데 제가 답변 받은 것은 이것입니다. 응급환자 위급사항시 불이 났을 때 이 통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진입을 해야 불을 끄고 응급환자가 실어 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제가 담당한테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이 그것은 법에도 없고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잠정허용구역이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잠정허용구역이 법안에 있느냐 하니까 그런 법은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직권 상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결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하나로 상사 민원 신성철씨, 강민수, 양한욱, 박재규 이렇게 민원인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분들 전화번호 한 번 가르쳐 주십시오. 이 분들에게 제가 일일이 전화해서 정말 해결이 됐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도 옆에 계시는데 6월 17일 사거리 보안등 설치 요망도 해결이라고 했는데 해결됐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지는 못했고요. 사실 민원이라는 것이 해결이라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완전히 해결됐을 때만이 해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부 처리결과가 해결입니다. 내용도 안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내용 그대로 건의를 했는데 건의사항 자체도 틀립니다.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저희 과 소관사항은 노점상 단속과 주변에 하수구 준설사항이 연관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점상 단속과 진입도로 확장 건의한 것이 119 소방차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건의를 했는데 내용이 틀립니다. 그리고 해결됐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됐습니다. 뭐가 해결됐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다른 민원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됐다고 한다면 다른 민원도 이런 식으로 해결됐다는 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저희 과 소관사항으로써 하수구 준설하고, 노점상 단속은 매일 단속할 때는 정리가 되고 단속반이 가고 나면 재발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강민수위원

예, 그러면 18건 민원을 주셨는데요. 저희 상임위원회 6분이 있습니다. 이 민원인들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건의사항하고 답변한 내용을 확인을 해 봐야 겠습니다. 정말 민원들이 이렇게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오늘 끝나시면 상임위원회에 갖다 주십시오. 민원내용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자료 제출 부록에 실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홍두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동래구 온천동에 간판시범거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여러 번 부탁도 드렸는데 과장님에게 제일 먼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인데 온천장에서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간판시범거리가 선정이 되었고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온천장 간판시범거리를 지정한 배경은 지난 9월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계기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업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런 취지로 연초부터 온천장 테마거리 조성과 연계해서 간판거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온천장은 관광지라는 것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온천축제 때문에 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려면 일단 관광객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유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 계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은 온천장에 간판시범거리를 하면서 꼭 일본어와 중국어 외국어 표기를 해 달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꼭 하실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디자인개발하면서 외국어 병기 관계 관련해서 현재 간판시범거리는 특정 구역 고시를 하면서 간판 설치에 따른 제한 규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관계는 최대한 지도를 해서 권장사항으로 외국어가 병기되도록 추진해 왔는데 1단계에서는 외국어 하나 정도는 전부 병기가 되어 있고 할인마트 종류의 몇 개 업소는 업소에서 양해가 안 되어서 병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지금 간판시범거리 1차 구역에 몇 군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43개소 업소입니다.

강민수위원

그 중에 외국어 병기가 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40여개 업소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어떤 외국어 병기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일어나 중국어, 영어라든지, 일어를 표시한 업소는 일식집이라든지 횟집이고, 주로 영어표시가 많이 되어 있는데......

강민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일부 일식집에 당연히 어느 일식집에 가도 초밥집에는 일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중국집에는 일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옷 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저 집이 뭐 하는 집인지, 일본인은 초밥집만 가서 먹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국어, 일어, 영어 외국어 병기가 안 된 곳이 더 많습니다, 1차 구간에도. 제 지역구이고 제가 수차 가고, 강찬호 계장과도 몇 번 갔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가셨잖습니까? 어떻게 40여 개소되어 있습니까? 럭키약국에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럭키약국은 영어병기는 안 되어 있어도 도안 모형에 pharmacy 라는…….

강민수위원

그것은 영어 하나만 되어 있지, 온천장 자체가 외국인들도 많지만 대체로 주로 오시는 분들이, 그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외국인 관광객을 맞추어야 하는데 영어권 사람은 하나도 안 오는데 영어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일본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중국인도 마찬가지이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상호에 대해서는 영어표시가 안 되더라도 저 집은 어떤 업종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외국어를 병기하든지 아니면 고유 상표를 가지고 있는 표식이라든지 삽화 식으로 해서 사진이나 도안 식으로 붙이는 방법을 했는데 그 정도하면 이 곳은 어떤 집이다, 뭐하는 업소라는 것이 인식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민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과장님은 외국에 여행가셔서 저 집이 어떤 집인지 다 알 수가 있겠네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 하다못해 근처에 인근 나라에 가 봐도 우리나라 말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저 집이 뭐하는 집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1차 구역에 하고 난 뒤에 안 된 부분을 부탁드리는데 여기는 일본인 관광객이 제일 많은 곳이니까 표기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지금 또 안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2차 때는 꼭 일본어, 중국어가 표기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위원장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 전의원의 뜻이라고. 그런데 지금 예산에 편성도 안 되어 있고, 세 번째로 간판시범거리만 해서도 안 되고 관광객이 많이 오게 하려면 동래 전체에 외국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국어, 일본어 병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부산시에 들어 온 중국 분이 6만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온천장에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사무 감사 때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청장님이 동래 재생 얘기 하시는데 동래가 재생하려면 관광지 동래온천부터 살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간판 외국어 표기도 못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래재생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부산일보에 보도된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산일보 2009년도에 난 것입니다. ‘동래온천, 온천특구, 옛 명성 찾나’ 해서 온천장을 동래온천 관광특구로 지정까지 하려고 하신 분이 외국어 표기도 하나 그렇게 안 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간판시범거리 이것도 부산일보입니다. ‘구호만 요란, 예산 없어 표류’ 이렇게 해 놨는데 시에서 어렵게 예산을 받아 왔으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 때 전액 예산을 확보 못해서 우리 구에서 대응 투자를 못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강민수위원

작년에 추가경정예산 때 예산을 전액 확보를 못했잖습니까? 시비는 1억원을 받았고, 그 시비 1억원을 받으면서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를 이렇게 어렵게 받았으면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추경 때 확보하려고 검토했으나 추경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 때는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강민수위원

항상 예산이야 어렵지만 그래도 어렵게 시비를 받아 왔으면 우리 구에서도 대응투자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민수위원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간판시범거리 하시면서 온천동에 외국어 표기 병기를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간판시범 거리로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디자인 개발이나 실시 설계가 된 사항이고, 그 과정에 일일이 일반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중간에 관련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했지만 업소별로 협의를 해서 최종 디자인이 확정됐는데 외국어 표기는 업주가 원하는 외국어에 대해서 병기가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판시범거리 2단계 공사를 하면서 이와 연계를 해서 간판시범거리와 인접된 지역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강민수 위원께서도 지난번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거기에 관한 직접적인 예산은 확보를 못했지만 간판시범거리 2단계 공사와 연계해서 공사예산을 활용해서 현재 간판시범거리 구간 외의 업소에 대해서 외국어표기 병기를 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나름대로 도안까지 생각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간판에 세 개를 하느냐 두개를 하느냐 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까지 있을지 나름대로 고민 중에 있는데 기본계획은 내년 2단계 간판시범거리 공사와 연계해서 온천장 일원에 대한 간판 외국어 병기 관련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도 많이 반영된 것이지만 전 위원님들한테도 허락을 받았고, 위원장님도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당부도 드린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자꾸 적극 검토한다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저희들도 해 주시면 그 만큼 노력해서 동래발전, 온천장 발전, 관광객 유치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구직원이나 의원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강민수위원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들이 기존 간판에 추가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나름대로 자료도 수집하고,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검토라는 말입니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할 예정입니까? 검토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도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민수위원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또 온천장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온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온천장이 온천 대축제 때문에 거리는 깨끗해 졌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온천장 활성화를 위한 노점상 24시간 관리,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24시간 관리라고 적혀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관리합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지금 주간에는 직원 한 사람을 온천 취약지역, 주로 근무하는 지역이 홈플러스 주변의 육교나 허심청 주변에 순회를 하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고, 야간은 밤9시까지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몇 분이, 누가 하십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담당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도로보수원 중에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상용직원이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도로보수원 14명이 노점상 단속이나 보판 정비, 하수구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 현업 직원이 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주로 술을 드시러 온천장에 자주 오십니다. 우리 부의장님이나 정영숙위원이나, 우리 위원장님은 항상 온천장에 와서 술을 드시는데 혹시 단속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온천장에 있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24시간 관리를 하시는지, 어디서 하시는지, 홈플러스에 자주 갑니다. 허심청 주변에는 제가 거의 살다시피 합니다. 제가 그 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복장은 어떻게 하고 어디를 순회하시는지 이 책자를 보고 직원 1명과 도로관리원 2명을 고정 배치했는데 과장님은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저도 상시는 못 가더라도 한 번 정도는 나갑니다.

강민수위원

어디 계시던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주로 제가 나갈 때는 민원이 발생해서 노점상을 정리해 달라 이런 사항이 있을 때 현장을 방문합니다.

강민수위원

그런데 관리가, 노점하시는 분 들 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신데 일단은 노점상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선을 안 넘어서는 노점상도 있고, 차선을 완전히 넘어서 있는 노점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하실 때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제가 꾸준히 보겠습니다. 어떻게 단속하시는 분이 특이하게 경찰관이면 의복이 있고, 소방관이면 소방관복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래구에는 사복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단속하십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아무튼 돈을 많이 들여서 깨끗해 졌는데 노점상뿐만 아니라 노숙인 이런 부분도 정말 문제입니다. 동래구에는 관광지가 동래온천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 취지에 잘 맞추어서 물론 업무도 힘드시겠지만 이런 단속도 많이 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상 온천장 일원에 수시로 단속을 했지만 좀 소홀한 점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단속이 체계적으로 되도록 꾸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사실 도시정비과는 정말 힘든 부서입니다.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불법적치물 단속, 이것은 늘 단속을 하면 치웠다가 가면 다시 제 자리로 또 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래도 과거에 몇 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점은 부서장이라든지 직원이 전부 합심해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요일에 명륜1번가 메가 마트 후문 쪽에서부터 동래역까지 왼쪽 편에 보면 노점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보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생이 많다, 눈에 조금 보이는구나 했습니다. 낮에 3시 40분쯤 됐는데요. 대동병원 들어가는 코너에서 조금 더 가면 과일점이 있습니다. 과일점이 있는데 그 과일점에는 정말 크기를 이 책상 정도의 크기를 차 도로 쪽에 내어 놓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단속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던데 담배를 피우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모른척하고 옆에 있었는데 그래서 저 사람이 한 개씩, 한 개씩 들고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서 나오셔서 단속을 하시느냐” 고 하니까 “예, 아줌마 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의원이라는 소리는 안 하고 “정말 욕보시는데 지금 여기 단속하고 있는 겁니까?” 하니까 “하고 있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아, 예, 그러면 지금 빨리 하라고 하지 이것을 한 개씩 한 개씩 해서 어느 천 년에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있었거든요. 있었더만 이 분이 한 20분쯤 되니까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다른 데를 가더라고요. 이 사람이 가는 것을 보고는 다시 싹 다 가지고 나와서 그 자리 있는거라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방금 단속을 하고 갔는데 왜 다시 나왔느냐” 이러니까 “아고, 우리가 장사 하루 이틀하요. 저 사람들 원래 한 번씩 그렇게 하는데 신경도 안 써요. 왜 살 것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할 여건은 못 되고 해서 이것은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단속원이 저런 식으로 단속하는데 무슨 실효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시 또 한 번 갔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편이 아니고 오른쪽 편에 무슨 노점상이 밤중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귀걸이 파는 분 있고, 찹쌀떡 파는 데도 있고, 떡볶이 파는 곳도 있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홀리데이 팀해서 24시간 근무도 하고 실적이 있는데 그 쪽에는 전혀 손이 안 미치는지 손이 미치는 대로 최대한 했는데도 그 정도 밖에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먼저 도로보수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고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근무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도로보수원 근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륜1번가에 대해서는 지난 광역복합환승센터 동래역 유치 시부터 그러니까 10월초까지 계속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매일 2명씩 그 지역에 상주를 시키고, 주간이지만 직원들도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 왔는데…….

정영숙위원

과장님, 일단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뜻이 충분히 전달이 된 것으로 보고요. 제가 다음에 또 한 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 같은 장소에 그 과일점이 과연 어떻게 단속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다른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LED 불법광고물, LED 전광판 불법광고물이 전수조사해서 몇 개 나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176개소입니다.

정영숙위원

이것은 설치하는 업체는 특별히 기준이 있어야 되지요. 일반 업체에는 못하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데서 못 하고 일반 업체에서 해서 불법광고물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176개 전수조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176개라고 하니까 일단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불법광고물이 있음으로 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단속을 하며,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불법광고물이 양산하고 있는 실정인데 간판의 질서를 확립하고 가로환경이라든지, 도시미관이라든지, 간판의 안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미관이나 안전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 외에도 홍보문구를 쓸 때 보면 대부분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적색을 많이 씁니다. LED는 적색, 녹색, 황색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완전 적색하고 흑색…….

정영숙위원

세 가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적색, 녹색, 황색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 번 얘기해 볼까요? 조례에도 나와 있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31조에 보면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4에 보면 적색, 황색 또는 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상인 곳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불법광고물은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적색을 많이 하거든요. 적색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적색으로 하면 운전자들 시야를…….

정영숙위원

그렇지요. 차량 운전자의 안전 운전에 제일 큰 문제입니다. 시야를 흐리게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연결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옥외광고물을 봤는데 176개 같으면 이 176개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일단 자진 정비하라는 계고장을 발송하고 있고,

정영숙위원

그러면 자진 정비한 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76개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딱 100개만 남아 있다 그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러면 100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현재 계고 중에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계속 1년 12달 계고만 할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뭡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이행강제금입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금년도에 LED불법광고물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자율 정비 차원에서 계고를 해 왔습니다. 2차, 3차까지 해 온 사항인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로는 연말 정도 되면 LED 조명등 설치에 관련한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라는 사항이 있어서 연말까지 보류하고 현재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일단 개정이 될지, 안 될지 보고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LED광고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LED 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 이외에는 설치가 안 됩니다. 일반주거지나 준주거지역…….

정영숙위원

거기서 예외 규정은 어디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외규정은 큰 대로변에 폭이 30m 넘는 대로변에 있는 상가에는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정영숙위원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정영숙위원

지금 그것을 물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LED 간판이 일반노래방이나 주류점 등에서 많이 했는데 남에 눈에 많이 띄어야 고객을 유치한다고 해서 지금은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미용실, 부동산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불법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하면 부동산중개소입니다. 부동산중개소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우리 동래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가 몇 개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306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영숙위원

연초에 366개인데 조금 정비가 되어서 폐업한 곳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지난 11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이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매매 관련 벽보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정영숙위원

벽보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전주에 붙은 임대라든지 전단지를 단속하고, 현재 부동산업소 중에서도 업소 간 서로 경쟁이 되어서 상호 업소에 대한 사항을…….

정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창문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보면 한결같이 창문 전체에 시트지를 발라서 전면에 다 붙여 놨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30조에 보면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창문 또는 출입면적의 2분에 1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동래구 조례에는 4분의 1면적 이내입니다. 지금 현재 벽 전체에 바른 것은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러면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부동산업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시정을 하게 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10월 말경에 불법적인 전단지나 벽보를 부착 못 하도록…….

정영숙위원

그것만 하고 창문이라든지 출입문에 붙인 것에 대해서는 교육이 안 되었다 그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아직까지 못 챙겼습니다.

정영숙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무심코 지나 갈 수 있지만, 고객들의 눈에 보일 수 있다고 해서 지나갈 수 있지만 규정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안이 안 보일 정도 같으면 그것도 위험한 사항이고, 그렇게 못 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든지 어느 부동산에 가면 한결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출입구에도 붙여 놓고 어떤 경우에는 앞에 입간판까지 내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풍선같이 올려놓은 것도 있던데 저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은 정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태까지 한 번도 정비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제가 관계법을 보니까 우리 조례는 4분의 1일이고 시행령에는 2분의 1 같으면 법규를 따라야 할 사항인데 우리가 너무 무관심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정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정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최수용 위원께서 구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봇대에 가서 보면 공중선들이 축 늘어져 있거나 얽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렇냐 하니까 인터넷을 설치하지요, 그러면 몇 달하면 무료가 나오고 하니까 바꿉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선을 바꾸면 제거를 해야 하는데 안 하거든요. 특히 원룸이 많은 곳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애들이 들어 올 때 마다 인터넷이 바뀌면 계속 선이 얽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늘어져 있어서 골목에 소방차나 구급차가 지나 갈 때 닿을 수도 있는 위치만큼 늘어져 있는 곳이 있거든요. 온천1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최수용 위원이 자기 지역구라고 해서 정비를 해 달라고 했을 때 대답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한전과 KT와 연계해서 정비를 하겠다, 우선 정비대상은 13개다. 그래서 추진해서 점차적으로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박영곤 과장님이 담당 과장인데 일부 정비를 했는데 지금은 다시 원 위치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지금까지는 못 챙겼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 부분은 업무도 많지만 주민이면 누구나 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보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죽은 선만 정리를 하고 늘어진 선은 당기기만 해도 정리가 되거든요. 계속 그렇게 되어 있으니 보기도 흉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불법현수막 단속실적이 2년간 3148건이나 됩니다. 철거한 폐현수막은 어떻게 처리되며 처리비용은 얼마나 합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현재 불법 현수막은 저희들이 기동순찰을 통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한 물량은 현재 안락동 원동교 밑에 재활용 선별장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철거한 현수막을 양쪽에 있는 각목만 분리시키고 현수막 천이 양호하기 때문에 일단 현수막 천을 보관하고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처분 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보관 중에 있는데 재활용 관련해서 올해부터는 청소과에서도 현수막 천을 이용하여서 가로청소용 마대를 제작하고 있고, 최근에는 노인회지회에서 환경제품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바구니, 즉 가방 그냥 환경보호 취지에서 가방제작용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재활용 쪽으로 수요자를 찾아서 관리하고 있고,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김명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청소과 질의할 때 공공마대로 만들어서 아파트에 무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정영숙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밖에 나가 보면 전봇대에 부동산소개업소의 매물전단지가 있습니다. 붙이면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지만 실제로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지에는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현재 전주나 가로등주 공공시설 주에 많은 벽보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부동산 매매 관련 벽보가 많이 부착되어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그 분들이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속 시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벽보부착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천할 계획이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일제 단속해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태까지는 계도 위주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계속 상습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김명한위원

도시관리과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신다고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는 구민들의 생활 및 안전과 직결되어 있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차도나 보도에 침하는 없는지, 하수 소통은 잘 되는지, 가로등 불은 잘 오는지, 눈이 오면 경사도에 제설 준비는 되어 있는지, 각종 맨홀 뚜껑은 소리가 나지 않고 안전한지를 항상 살피고 점검하여 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변 노점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차량통행이나 보행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래역, 아까 정영숙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동래역 새벽시장과 같이 방치한 후 정비하려면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공신력이 실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미리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자료 40페이지 기전시설물 정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륜배수펌프장 시설하고 배수펌프장 옥상 방수, 도장공사를 2400만원 들여서 했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전혀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다행입니다. 만약에 폭우가 와서 온천천이 범람했을 때 어느 정도 되면 수문을 닫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온천천 수위가 3.2m 되면 온천천 물이 배수장 안쪽으로 역류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모니터가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3.2m가 되면 수문을 닿고, 안에서 유입되는 물이 1m 정도 되면 안에 있는 물을 밖으로 퍼내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백홍두위원

평소에도 현장에 항상 공직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비우수기 평상시에는 1명이 상주하면서, 비우수기 때는 기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매주 1회씩 펌프 4대와 비상발전기라든지 또 오수를 퍼내는 장비라든지는 시운전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수시로 정비는 제대로 하고 계시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매일 점검을 하고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나, 안 되나 1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시운전을 합니다.

백홍두위원

여름에 폭우나 태풍이 발생했을 때 비상대책 계획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현재 그 관계는 명륜배수펌프장에 보유하고 있는 비상발전기는 50㎾짜리 한 대가 있습니다. 만약에 폭우나 태풍으로 정전이 되었을 때 비상 시 가동하기 위함인데 그 용량이 50㎾가 되다 보니까 엔진펌프 두 대는 가동이 가능합니다. 두 대로써는 시간당 40㎜ 집중호우가 올 때까지는 처리가 가능하고, 시간당 50㎜ 이상 되면 두 대가지고는 가동이 어렵고 3대까지 펌프를 돌려야 물이 배수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정전이라든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시에다가 용량이 큰 비상발전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최근 2, 3년 전부터 시에 요청을 한 결과 시비 4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 배수펌프가 4대가 있는데 4대를 가동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지난 여름에 경기도 일원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물바다가 된 것을 아시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서 우리 동래도 조그마한 실수만 있어도 물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정비를 하시되 수시로 가동도 해 보시고, 또 만약에 정전되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가발전이 됩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50㎾ 짜리가 있습니다. 그 자가발전으로 400만원짜리 엔진펌프가 두 대가 가능합니다.

백홍두위원

정전되었을 때도 자가발전기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때 가서 안 되면 큰일 나니까 예비용으로 준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세금은 얼마든지 쓰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을 보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항상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되어서 하면 안 되고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하수구 준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39페이지를 보실랍니까? 자료에 보면 아주 준설사업을 열심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뒤에 노인회관 아시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 노인회관에서 좌측으로 조금 가면 밑에 하수구에서 내려오는 하수구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여름 되면 엄청난 냄새가 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앞에 조그마한 공장이 하나 있어요. 그 공장에서 냄새가 나니까 복개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준설토가 쌓여서 물이 안 흘러가는 거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을 담당자들이 한 번 나가서 어디가 어떻게 막혔는지, 여름 돌아오기 전에 봄이라도 확인해서, 봄에 물론 공사는 들어갑니다. 그 때 이어서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구멍 한 군데가 막히면 전체가 막혀 버립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되면 하수구에는 물이 쌓이고 쌓이면 썩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지요. 지난번에도 지적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장 확인을 하셔서 내년에는 냄새 안 나는 동래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심도 있는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동별 가로등 및 보안등 유형별 설치 및 보수내역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대, 2대에 걸쳐서 가로등은 아니고 보안등 요금을 골목에서 1000원, 2000원을 거두기 위해서 싸움을 해서 우리 동래구에서 보안등 요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건의를 해서 관철이 됐습니다. 지금 동래구에서 보안등 전기요금을 내고 있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내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2009년도, 2010년도 자료를 보니까 4003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김명한위원

각 동별로 보면 설치된 것이 2010년도에 130등, 보수가 1128등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하는데 한 등당 평균 얼마쯤 들어갑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적게는 35만원에서 40만원까지 듭니다.

김명한위원

보수 한 건에는 얼마가 됩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보수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 보수자재는 램프라든지, 안전기라든지, 자동점멸기를 많이 교체하는데 램프도 램프 나름인데 나트륨램프는 8900원 정도, 안전기는 14400원, 고장의 내용에 따라서 부품을 교체하기 때문에 부품교체 내역에 따라서 보수비용이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10번에 사직3동의 경우를 봤을 때 총 375등이 보안등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6등을 신설했고, 그 다음에 보수 건수가 8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75등이 있는데 1년에 82번이나 수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고장 나는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전구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왕래하다 보니까 손이 닿을 수도 있고, 바람에 의해서 라든지 정밀한 부품인 안전기, 누전차단기, 스위치나 선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사소한 보수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하나라도 잘못되면 불이 안 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실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수리비가 그 정도 들어가면 동에서 신고를 하면 불이 안 오면 고장이 났다고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기전계에서 일일이 확인을 하지도 못 할 것이고, 용역업체에 수리하라고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일단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 사항을 모아서 최소한 신고일로부터 2일 이내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기전계에서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확인이 가능합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매일 가로등 보수 팀이 현재 직원 2명이 항상 관내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는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확인하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 팀들이 근무를 하면서 신고 들어오는 사항을 확인해서 결과를 가지고 취합해서 보수를 합니다.

김명한위원

그 분들이 각 동에 고장 난 것이 점검이 가능합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점검 보다는 상태를 확인해서…….

김명한위원

불이 안 온다,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어디에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것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돈은 인건비와 잡자재, 전선 대금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책정되는데 램프라든지, 보수 자재 구입은 관급자재로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저희들이 제공하기 때문에 일일이 거기에 필요한 자재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하면 안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김명한위원

용역 받은 업체에서 뭐가 고장 났다고 내역서를 올리면 돈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돈을 지급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김명한위원

그 분들이 사실 어떤 부분이, 선이 잠시 떨어져도 안 오는 것이고, 변압기가 고장 나서도 안 올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정확하게 보수업체에서 우리 구에 요구할 때 그렇게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최대한 저희 직원이 확인해서 부품이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한 부품은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보수처리업체에 지급해서 그 부품을 가지고 보수업체에서 가로등을 고치기 때문에 혹시 보수업체에서 편법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앞으로 기전계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 과장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 이번에 동래구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지정되게 하는데 있어서 강신윤 국장님과 김영호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주변 정리를 깔끔히 해 주셔서 선정되는데 일조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강민수 위원 말씀하신 민원인이 신고하면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게끔 되어 있지요. 강민수 위원은 통보를 못 받았습니까?

강민수위원

잠정허용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일현위원장

통보를 반드시 해 주시고요. 이것은 지난 번에 의장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강민수 위원 개인의 일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일이 아니고 동래구 전체의 일인데 사실 60년, 70년, 80년 까지만 해도 온천장에 굉장히 많은 일본인들이나 외국 분이 오셔서 먹고, 쓰고, 옷도 사가지고 가고, 관광 상품을 사가져 가는데 지금은 온천장이 완전히 죽은 거리입니다.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간혹 외국에도 나가 보고, 중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는데 중국 같은 데도 후진국이라고 해도 영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4가지를 방송을 해 주고, 네 가지 다 강민수 위원 말씀처럼 간판을 붙여 놓았습니다. 일본만 봐도 전부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다 있습니다. 심지어 동남아 같은 데 심지어 베트남이나 태국도 다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받아 넘기시지 마시고 현재 잘 아시다시피 동래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역에 세입이 부족하고 세출이 많고, 직원들 월급을 두 달, 석 달 못 줘서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월급을 주고 있는데 좀 더 살기 좋은 동래건설을, 아름다운 동래건설을 하려면 동래에 사람이 몰려 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난번에도 강찬호 계장과 기획감사실 담당자를 불러서 말을 했는데 조금 신경을 써서 작은 데서 감동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케이블카도 새로 개조하고, 씨티투어도 동래를 경유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복합환승센터가 생기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래에 올 것 같은데 동래의 중심은 온천장입니다. 온천장이 아시다시피 목욕탕, 그 다음에 금정산, 위락시설, 관광시설, 온천장 밖에 없습니다. 제발 쉽게 받아 넘기시지 마시고 존경하는 김영호 과장님과 담당께서 외국어 병기 표기는 꼭 좀 실천해 주시고, 실천해 주세요. 검토하시지 말고,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제가 허가를 낼 때 허가부서에서 개인에게, 사장들한테 간판을 걸 때 외국어 표기를 독려하라고 했습니다. 강제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해서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 동래가 온천장에 사람이 모이면 동래에 사람이 모이고 동래에 사람이 모이면 외국인이 오든지, 내국인이 오든지 하면 세입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살기 좋은 동래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자립도가 24% 밖에 안 되는 동래에서 조금 더 많은 사람을 오도록 해서 살기 좋은 동래건설을 하는데 공무원 여러분 전부가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외국어 병기 관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200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 번 추진해 보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업종별 65개 정도 외국어표기 문안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홈페이지에 수록도 하고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어서 추진했는데 자율적으로 권장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미흡했는데 내년에는 온천장 간판시범거리와 연계해서 그 예산의 여분을 활용해서 온천장 일원에 대한 외국어 표기 병기 관계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부분은 타 지역에 외국어 표기 병기 관계 우수사례를 조사도 하고 현재 검토라는 것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온천장에서도 상가번영회에서는 온모모 모임도 하고 있고 진짜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3페이지 도로관리원 고정배치 그것도 전에는 기동대 차가 왔다가 처음에 5분 전에 사람이 와서 계도시키고 안 되면 구청에서 수거해 와서 찾아갈 때 벌금을 과징하고 할 때는 정말 겁을 냈거든요. 지금 방금 정영숙 위원이나 강민수 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사람이 있는데도 히히 웃어 가면서 도로관리원들이 그렇게 한다면, 도로관리원도 잘 알다시피 상용직이면 정년이 보장된 사람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이런 사람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라고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도시관리과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질의가 많았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과 도시관리과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정영숙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셔서 온천장 외국어 표기하고, 도로 노상 적치물을 신경 쓰셔서 깨끗한 동래, 살기 좋은 동래, 아름다운 동래를 건설하는데 국·과장님,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조현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현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적 업무 전반에 관한 위원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과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담당 김귀옥입니다. 다음은 부동산담당 이봉철입니다. 지적담당 최동주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6급 당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조현대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감사 방법은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수고 많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에 보니까 새주소사업 평가해서 행안부에서 1억원이 상금입니까?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예.

백홍두위원

공무원들 축하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래구 예산으로 1억이나 이렇게 상금을 받았다면 진짜 축하할 일입니다. 조현대 과장님, 공직자로서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조현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는 일단 구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향상과 행정전반에 관한 업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백홍두위원

맞습니다. 공직자는 항상 봉사가 앞서야겠지요. 그러면 상금도 많이 받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26페이지 부동산 평가위원회 개최 및 결과가 있는데 이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공무원은 총무국장, 도시국장, 세무과장, 건설과장, 토지정보과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일반 위촉위원이 6명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위촉위원이 대충 어떤 분인지 답변해 주시시오.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위촉위원은 성남건축사 사무소장 박영애 씨, 감정평가사 법인 이형건 씨, 공인중개사 이시후 씨, 공인중개사 이용건 씨, 동래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최명철 씨, 감정평가사 최탁희 씨가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6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동산 개별공시지 등을 규정합니까?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예.

백홍두위원

19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2009년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해서 한 명이 700만원이죠?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리고 2010년도는 부동산 권리 명의등기 과징금 해서 241만원 정도 되어 있고, 이것이 어떻게 한 건씩만 되어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는 실명으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했을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백홍두위원

재산이 있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체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물권이 있으면 당연히 압류를 하고, 재산공매처분 할 수 있으면 공매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1회씩 재산조회를 해서 계속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부동산 실명등기법 하면 이 사람들은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죠. 그럴 것 같으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체납액을 빨리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도로명 주소에 대해 여쭈어 보고 싶은데 29페이지입니다. 안내방법이 통장을 통한 방문전달 우선해서 통장들한테 홍보를 집중 교육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예. 지난 3월에 구 및 동 민원 창구직원과 통장 대표들 교육이 한 번 있고요, 다음에 예비안내에 따른 교육이 지난 11월에 사무장과 같이 있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것 말고 없습니까?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이 당초에는 올 상반기에 마쳐서 하반기에는 일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서울하고 기타 46개가 업무가 늦어져서 예비안내를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고지가 끝나야 효율적인 홍보가 될 것으로 봐져서 올해는 홍보가 작년보다 적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홍보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저도 우편물을 받았는데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는데 다른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홍보가 너무 안 되었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사업이 사실 정부 차원에서 큰 사업인데 구비 시비 예산도 받고 했던데,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일원화 시켜서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어떻게 할 것인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왜 하냐고 저희들한테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저 말고도 다른 위원들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토지정보과에서 도로명 주소를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이며, 언제까지 홍보를 완료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내년 7월까지 전국일제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11월에 한 것은 예비 안내였습니다. 전국고지가 끝나고 나면 일반기업체와 동래역이라든지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때도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단위에서는 방송국을 통한 홍보가 있고, 시단위에서도 방송국이나 신문에 보도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011년까지는 도로명 주소와 현 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부정리 및 홍보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월까지 전수고지를 다 해서 일반기업체와 동래역 현장민원실, 정부차원에서 방송, 시차원에서 신문과 방송을 통해 홍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정부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는 것은 맞고, 이렇게 따지면 동래구 자체에서 동래고을지에도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통장들이 각 동 마다 많이 있는데 통장 대표님이 오셔서 다른 통장한테 교육 홍보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통장들이 연세가 많은 분이 많고, 그 내용을 정확히 다른 통장한테 전달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통장들이 순차적으로 1차, 2차, 3차 정기 홍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올해도 했습니다만 동래고을지에는 해마다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고지에 따른 통장 교육과 저희들이 현재는 우리 동래구 전체 안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만 해당 동별로 지도를 만들어서 통장한테 인식을 심고 주민들한테 편의가 될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통장들한테 연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케이블 TV를 활용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각 동마다 자생단체 회원들이 많습니다. 각 동마다 자생단체 모임을 보통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합니다. 많은 동에는 4, 5백명이 되고, 저희 동에도 3, 4백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 보통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회의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계속 동 직원들이 홍보를 해 주면 그 분들이 계속 듣다 보면 설명을 해 줄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 동래구에서는 도로명 주소 홍보하는데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3명입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될 가구가 몇 세대입니까?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통은 310개 통이고, 인구 28만 명 정도 됩니다.

강민수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 안내를 위해서 가구마다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 현수막 같은 것은 2011년도에 다 하시겠네요?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2009년도에 배너를 동에 만들어 주었고, 올해도 분실된 지역이나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배너를 다시 제작해서 보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자생단체 회원들한테도 홍보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빌라, 다세대 한 동으로 된 주택은 이번에 해당 사항이 아니라서 홍보가 안 되었다고 하던데 그게 궁금해서 왜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1개 동은 홍보를 덜 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전체 고지가 올해 예비안내가 13만건 정도 했는데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히 2개 동 이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222개소 1,426개를 제작해서 부착을 했는데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부착하려고 하니까 예산 관계도 문제가 있고 해서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개 동이 있는 빌라나 공동주택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아무튼 이것은 도로명 주소가 혼돈만 안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야 빨리 알지만 사실 다들 잘 모릅니다. 우편물이 와도 잘 안 봅니다. 그래서 홍보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년까지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예.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민수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민수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국책사업인데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만큼 홍보가 중요한데 강민수 위원이 통장이나 단체장만 하지 말고, 각 통 다 하고 단체장을 하자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맞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틈새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틈새교육을 한다든지, 민방위 교육할 때 한다든지, 학생들한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에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데에 틈새교육을 활용해야 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통장만 해서도 안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반장과 같이 해서, 사실 강민수 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의원인 저도 모르고 있다, 사실 우리가 깊이 있게 잘 모릅니다. 누구든지 물어보면, 언론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하지만 그 하는 것만 알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다 번거롭게만 생각합니다. 이 때까지 편하게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 정서가 변화를 싫어 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지,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알려야만 이 사업이 정착할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하는 대상을 또 홍보대상 방법을 조금 더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만 하지 말고, 생활정보지도 있고 하니까 저도 집행부에 근무할 때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생활정보지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많이 아쉬워하기 때문에 생활정보지에 자료도 많이 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이지 않게 홍보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같은 데도 홍보 전단을 붙여놓는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기간이 1년 더 남았기 때문에 아직 초기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잡아서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의 성공확률이 얼마나 될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공부정리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공부정리를 하면 반드시 주민한테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명심하셔서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구의회에서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13페이지 2010년도 특수시책으로 미등록 토지에 대한 신규 등록 토지정비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미등록 토지에 대해 전수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추진 결과를 간단히 설명하시고, 신규 등록 공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관내 올해 일체 조사한 결과, 조사는 지적도면과 토지대장, 지적도면과 현황도를 대비해서 누락된 부분을 점검하니까 18필 정도 발견이 되어서 조사 및 측량을 6월까지 완료하고, 현재 16필지는 신규등록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2필은 국유지 관계는 재경부와 협의해서 1월 19일까지 공고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나면 바로 등록해서 2필지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필지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18필지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면적은 1,772㎡가 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30페이지 조상 땅 찾아주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상 땅 찾아주기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조상 땅 찾기는 본인이 재산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직계 존비속이나 본인이 신청하는 토지를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전국 조회가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해당 지역별, 예를 들어서 동래구 같으면 동래구, 금정구 같으면 금정구, 이런 지역별로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사항을 지역정보센터를 확인해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360필지에 645,942.9㎡를 저희들이 찾아준 실적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자료에 보면 신청 건수가 101건에 타 시도 송부가 34건, 나머지 67건은 조상 땅을 찾아 주었다는 실적으로 보면 됩니까?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한위원

필지 수가 어떻게 되고, 면적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360필지에 645,942.9㎡입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면서 과장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현 번지 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합해서 쓰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시행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현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같이 하면 혼란이 좀 없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민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볼 때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이 홍보요원이라 생각하고, 과장께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물으면 이것을 왜 필요해서 도로명 주소를 하게 되었고,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것은 내년에 병합해서 사용하고, 후내년부터는 이 주소부터 사용한다는 이것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래고을지에도 한 번만 했던데 동래고을지도 지속적으로 좀더 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해 주시고, 우리가 홍보요원이고 세일즈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한테 교육을 시킨다면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A4 용지에 내용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고, 도로명 주소는 아시다시피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주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대부분 명칭에 대해 혼란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실제 명칭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도로명칭은 저희들이 600구간을 만들어서 구간별로 만들어집니다. 대로, 로, 길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토지정보과는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1억원 상금도 받고, 제가 알고 있기로 전국에서 동래구가 우수한 도로명 주소를 성공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우리집 주소는 700-34번지인데 도로명 주소는 명륜로 57번지 80-3호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장시간 정말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신윤 도시국장과 토지정보과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교통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10년 12월 8일(수) 15시57분 감사중지) (2010년 12월 9일(목)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월 9일 사회도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총평을 끝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호권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담당자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호권입니다. 제204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익규 재난담당입니다. 이금년 민방위담당입니다. 박재화 복구대책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행안부 최우수상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상금은 없습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상금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구에 상금 많이 받는 게 제일 좋거든요. 과장님은 동장도 하셨고, 아주 베테랑 과장이신데 과장님은 공직자의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첫째, 자기가 맡은 바 책임과 책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공사 간에 청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과 사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목표가 정해지면 끝까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홍두위원

그 모든 부분이 봉사죠. 구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것, 구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아파트 수명을 몇 년 정도로 보십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아파트 수명은 지금 현재로는 30년 이상 된다고 봅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청사가 거의 50년이 되었죠. 우리 청사가 50년, 그러면 우리 청사는 옛날에 튼튼하게 지은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놓는데 자료에 보면 태림아파트라든가 신사직아파트 이것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는지 혹시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안전검검을 전부 우리가 진단을 해서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서...

백홍두위원

제일 오래된 아파트가 몇 년이나 되었던가요?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지금 동래구에서 최고 오래된 아파트는 수안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몇 년인줄 아직 모르십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약 4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문가 합동 점검을 6월 15일로 되어 있네요. 연간 두 번 정도 합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예.

백홍두위원

전문가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지금 해당 실과에서 건축분야는 건축과에서 1차 하고, 위험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육안으로 판단이 되면 민간인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옛날 서울 아우러아파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파트라는게 한 번 무너지면 다세대 가구이기 때문에 엄청난 인명 피해가 옵니다. C등급에서 D등급으로 가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아직까지 D등급까지 안 가고 있고 C등급에 머무르고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수안아파트가 40년이 넘는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과 한 번 정도 만남을 갖는 것이 안 좋습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부분은 너무 오래 되고 위험성이 따르는 것은 건축과하고 의논을 해서 사전 조치를 취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서원시장 명장시장 이 쪽에는 등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B등급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상당히 양호한 편이네요.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노후 아파트가 동래구만 해도 107개나 되네요. 이런 부분을 담당자 분은 꼼꼼히 챙기셔서 재난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에 보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민방위 불참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떻게 2010년도 것만 했습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2009년도와 2010년도가 있는데 2009년도에 불참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마지막에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단체 소집을 해서 훈련을 할 수 없도록 해서 지난 해 자체 면제된 상태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래도 그 상태 그대로 2009년도 것이 올라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도 불참자가 570명인데 물론 불참자를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에 앞서서 일부 민방위 받는 분들 중에 좋은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민방위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려운 직장 다니는 분들은 우선 생활고에 시달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법보다는 공직자들이 조금 안 보이는 아량을 베풀더라도 시간을 바꾸어가면서 한다든가 안 그러면 평일에 하지 말고, 그 분들 시간을 택해서 배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불참자가 좀 줄어들기 위해서 평상시 보충 교육을 1차, 2차, 3차 하고 난 뒤에 그래도 안 되었을 경우에 동에 자체 계획을 세워서 일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구에서는 일요일도 날짜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아까 공직자로서 자세에 봉사라는 말이 나왔는데 봉사라는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분들이 생활하면서 없는 시간을 쪼개어서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택해 주고 그 분들이 불참 안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어려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불참에 의한 불이익이 안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재난안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먼저 동래구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시는 관계자님께 동래구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쯤에 지급 내역에 보시면 주민부담 기초·차상위와 일반주민이 있습니다. 기초·차상위에 주민 부담이 168만 1600원이고 일반주민 5건에 12만 2700원, 한 건당 5450원 되어 있는데 24,540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명확한 게 없어서 여쭈어 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일반 주민은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다음에 본인 부담, 그런데 저희들은 본인 부담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한국 방재협회에서 자부담을 하기로 하고 가입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부담자는 자기들이 국비, 시비, 구비는 저희 예산으로 하고 본인 부담분만 하고 가입된 상태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주민부담에서 괄호를 해서 부담을 다른 곳에서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이 동부화재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동부화재는 본인 부담을 자기들이 해결해 주겠다고 해서 방재협회에서 해결을 했는데 삼성이나 이런 데에서는 본인 부담을 해결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똑같은 금액에 결정되는 동부화재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가 되어서 혹시 이 자료가 내년에 피해를 입을까 해서 명시를 못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명시만 안 되어 있지, 주민 부담은 없는 것으로 기초·차상위나 일반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담이 안 가도록, 보시면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 실적도 거의 없는 상태인데 기초나 차상위 부담이 안 가고, 오히려 가입하시는 분들 이름을 빌려 준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무엇인가 혜택이 돌아 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에 보시면 비상대피시설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은 한 개도 없고, 2등급 5개, 3등급 197개소, 4등급 5개소로 자가발전여부, 확보 19개, 미확보 188개소로 되어 있는데 1등급부터 4등급까지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 것입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1등급은 화생방 방호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2등급은 고층 건물이 지하 2층으로 되어 있거나 지하터널 다중집합소가 되겠고, 3등급은 일반적인 지하상가라든지 건물 지하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등급은 일반 단독주택의 지하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북한이 이제 화생방 공격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를 보셨습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들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런데 제가 현황을 쭉 보니까 화생방 할 때 방독면하고 이런 현황은 우리 구나 동에 비치가 다 되어 있는데요. 현황에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하나도 안 적혀 있습니다.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여기에서 대피시설에 현황이 없다는 것이지, 화생방을 해서 숨을 자리가 없다는 것이지, 그 외 일반적인 방독면 가지고 자기들이 피해 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이 현황 안에 우리 구에 인구가 약 29만명 아닙니까? 우리 인구 대비 방독면이 몇 개나 있고 이런 현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화생방이라든지 화재가 날 때 방독면을 쓰는데 과장님은 갖고 계신지 몰라도 저희들 현황에는 전혀 없습니다.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방독면이 각 동에 비치되어 있고,

강민수위원

그건 압니다. 몇 개가 있습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지금 8,190개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우리 구 전체에요?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전체 29만명 인구 개인당 하나씩 있어야 맞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오래 전에 구입해서 지금 실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당 47,000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에게 사라고 홍보 해도 안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우리 구 직원이라도 내년에 몇 개라도 만들자고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50개 정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직원의 10분의 1 정도죠. 배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점차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강민수위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주민들이 비상시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모르시는 분이 95%정도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실제 가야 될 자리는 지하실인데 가까운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에서 지하 대피소가 있는데 빌딩 밑에도 지하실이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실제 대피할 데가 없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만약 그런 일은 없겠지만 북한에서 화생방이라도 터지면 속수무책 아닙니까? 화생방 비상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을 여쭈어 보고 싶은데 만에 하나 때문에 대피시설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강민수위원

우리 구에는 대피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가야 될 자리는 대피시설은 실제 학교입니다. 수해가 나도 학교고, 각종 사고가 나도 학교로 대피해야 합니다.

강민수위원

제 말은 미사일 공격에는 지하로 들어가면 되는데 화생방 공격 시에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말이죠?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실제 거기에 따른 계획은 저희 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강민수위원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무수리 미사일인가 부산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생방 공격할 때는 부산에는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민방위 개념에서 대피소로 하는 자리 계획은 근래 전쟁의 위험성을 없다고 보고 주민들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국지적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각 구나 시나 나름대로 앞으로 건축 허가를 낸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방법이 강구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우리 구에도 있습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지금 새로 지어 있는 기장군청하고 강서구청 청사가 밑에 화생방 대피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화생방 시설은 큰 건물 들어설 때 허가사항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주민들이 진짜 비상시에 지하실로 가야 되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이 나도 엎드려야 된다는 것 자체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화재시, 비상시 이럴 때 예비군 민방위를 통해서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내일 모레 15일에 민방공 훈련을 평상시 안 하던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대피훈련 계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20분간 비상 경계경보 시간 중에 지나가는 행인이나 사람들을 대피소로 옮기는 그 훈련을 올해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조금 말이 길지만 얼마 전에 일본 소방방재청에 갔다 왔습니다. 구청 청사에 우리 회의실 반 정도로 해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 애들이 계속 모니터로는 불이난 상황이고 소화기를 뽑아서 물을 뿜으면 진동으로 꺼지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게 평수도 많이 안 들고, 또 큰 돈도 안 들겠더라고요. 동래구 관내 초등학교에도 가 보니까 그런 게 없고, 아파트나 학교에 가서 시범적으로 불을 켜서 끄는 것이 간혹 있는데 일본처럼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 놓으면 학생들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생방도 해 보았습니다. 화생방 교육도 이 회의실 반 정도로 해서 아주 작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그런 것이 꼭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지금 그 부분은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신청을 받아서 연산동에 있는 119소방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포동에 있는 서포원 안전체험관에 가서 하고 있는데 사람 숫자가 좀 적습니다. 한 번 할 때 50명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숫자가 적습니다.

강민수위원

숫자가 적을 뿐더러 애들이 소화기란 자체도 모를 뿐더러 불을 끈다는 교육을 안 하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학교에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일본에는 아주 잘 해 놓았더라고요. 시간 날 때 한 번 가셔서 보시고 하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 하시면.....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올해, 내년 계속 사업이 되겠는데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있는 행동요령을 불이 났을 때라든지 지진이 났을 때라든지 그 내용을 디스켓에 담아서 전 학교, 다음에 유치원 이런 데 배부해서 자기들 교육 자료로 참고하도록 보내면서 협조공문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만약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시간을 활용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장이 이야기를 하셔서 1년에 몇 번 정도만 시청각 교육을 해 주어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연산동 119 소방대하고 금정구 서포원의 시설 및 체험장 시설과 실태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시설이나 실태라는 것은 자체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가 그 쪽으로 보냅니다.

강민수위원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저는 안 가보고 담당 계장하고 현장에 가서 신청 받은 학생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강민수위원

계장님 중에 가 보신 분 계십니까?

김일현위원장

담당 계장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규

노익규재난담당

재난담당 노익규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포원과 119 소방본부에 강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시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가면 우리가 소화기 일부 하고, 다음에 물이 든 소화기 그것을 아이들에게 지급해서 실험하고 실제 군에 가면 화생방 가스실 있듯이 연기를 해서 아이들에게 대피를 하는 훈련도 하고 거기에 가면 1시간 반 정도 훈련을 합니다. 훈련하는 각종 시설들이 방금 강 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시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구 단위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전문강사들이 거기에 가면 전체 구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민수위원

연산동 하고 서포원이 있으면 가까우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구 관내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현장 체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론적으로 동영상으로 학교에 홍보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소화기 핀을 뽑아서 쏘아보고 또 화재 났을 때 엎드려 가지고 물수건을 적셔서 이동하고 하는 이런 연습을 안 해 보면 애들이 난감합니다. 저도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애들한테 한번 해 봤냐고 하니까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홍보해서 학교하고 잘 연계해서 서포원을 가서 교육을 하시든, 119 소방대를 가시든 해서 좋은 일이니까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대피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피시설은 이번에 도로명 주소 하실 때 같이 홍보 하면 안 됩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로명 주소하고 대피시설은 요새 관심사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노익규 담당도 수고하셨고, 강민수 위원, 정말 내실있는 질의였습니다. 좀더 많은 초등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과장과 담당 공무원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일이니까요.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재난없는 안전도시 관리를 위해서는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있죠?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예.

정영숙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예측할 수 없는 폭우,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물적 손실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부의 금액을 미리 적립해 놓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소 적립 금액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지금 지방세 재산세가 되겠습니까? 지방세 보통세의 1%를 매년 결산 3년치 금액으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에 일반 전입금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이 적립해 있는 것에 대해서 운용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그 금액 중에 30%는 법정 적립이 되어서 못 쓰는 금액으로 되어 있고, 70%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70% 하고 거기에 발생된 이자하고 그렇죠?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는 무엇 무엇입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는 자연재해 예방, 보수, 정비, 다음에 용역,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제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용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여기에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보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보수, 정비, 연구용역, 안전진단 이런 것이 나옵니다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74조 1항 5에 보면 재난 원인 분석을 위한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 보증 등의 사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얼마 전에 개정되었죠?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 개정된 법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침수흔적도와 홍수 위험지도, 대피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재해 지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영숙위원

아니죠. 흔적도입니다. 흔적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말 그대로 태풍이라든지, 호우, 해일 등 풍수해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침수 흔적을 조사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조사한 지도를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러면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에 나오는 재해지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법에 보면 지방자치 별로 재해지도를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지도가 뭔지를, 지금은 무엇보다도 아까 강민수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연평도 사건도 있고 북한에서 상당히 위험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긴장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재해지도는 천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국가 전쟁으로 인한 재해가 아니고,

정영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에서 말하는 천재지변도 포함이 됩니다만 전시에 의해서 폭격을 당하면 그것도 피해 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재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재해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지자체 별로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침수흔적도입니다. 우리가 과거 몇 년 전에 이경희 과장이 계실 때 침수흔적도를 작성하려고 준비작업을 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현재 동래구에 침수흔적도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작성이 왜 안 되어 있습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풍수해 용역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재해 지도도 만들어지고 재해지도 안에 흔적도라든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태까지 이것은 흔적도든 뭐든 예산이 수반되면서 여태까지는 부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할 부분이 있으면 부담을 하고 했었는데 지난 6월부터 각 구별로 만들어라고 해서 그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10억 정도 됩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침수흔적도 작성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흔적도는 재해지도와 관련해서 보면 저희들이 보는 개념에서 2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이 2000만원의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은 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경희 과장 계실 때 침수흔적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끝까지 실행을 못 했는데 제가 그 때는 전문지식이 없었고, 이번에 관련 법이라든지 동래구 조례라든지 또 지침을 보니까 반드시 침수흔적도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꼭 작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때까지 돈이 없어서 10억이나 돈이 있는데 침수흔적도 만드는데 2000만원인데 왜냐 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를 당하고 난 뒤에 조치를 하는 것 보다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방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침수흔적도가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기 위해서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시기가 늦지 않았나......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여태까지 법 조문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해 주리라고 보고 우리는 해마다 지역에 일어난 일을 시에 보고를 해서 만들어왔는데 지난 해부터 각 구별로 스스로 만들어라고 해서 여태까지는 시에서 해 주었고, 왜냐하면 침수흔적도든 재해지도든 전반적인 계획이 풍수해 저감용역계획입니다. 그것을 만들어라고 해서 그것을 만들어야만이 앞으로는 재해 관련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뀜과 동시에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정영숙위원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때까지는 시에서 할 때까지 미루었다가 시에서 작년부터 지자체 별로 해라, 또 시에도 기금이 있어서 우리한테 지원을 하죠. 금년에 5억입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지난 해에는 시 재난기금이 처음 8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철학로에 사태가 일어나서 거기에 4억 4천을 받아와서 12억 3천을 집행한 상태이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많습니다.

정영숙위원

일단 기금 확보 방법 중에 하나가 시 기금을 많이 당겨 오는 것 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 운용도 전체의 30%를 적립하죠?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것도 보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예금의 종류에서 적립, 보통예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류가 4가지 있는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운영을 정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보이는데 침수흔적도는 조금 늦었고, 침수흔적도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침수 예상도까지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본적인 침수흔적도가 아직까지 검토 중이고, 그래서 침수예상도는 만들려고 꿈도 안 꾸고 있다는 것은 조금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고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

하루속히 침수흔적도를 만들어서 동래구 주민들이 재해 재난에 대해서 예방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감사 마무리를 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중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난과 재해는 예고없이 닥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고를 합니다. 그 예고를 행정망을 통해 주민에게 알리고 점검하고 사전 준비하면 대부분 재난과 재해는 예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행정에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재해위험지를 사전 점검하고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한 건의 재난·재해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폭설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폭설시 대책을 보면 너무 완벽합니다. 아무리 눈이 많이 오고 빙판길이라도 우리 동래구는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폭설시 방재단원도 240명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해 왔는데 몇 년 전 우리 동래구에 눈이 한 번 왔을 때 마비가 되었거든요. 가까운 지역만 해도 차량이 완전 스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되는지, 금년에도 이상 기온으로 날씨 변화가 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완벽한 자료는 좋은데 이 완벽한 자료가 과연 접목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폭설이 온다는 것은 5㎝ 이상 쌓인다고 봤을 때 폭설입니다. 그런데 남부지방이 되어서 눈이 아예 안 쌓이다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마음적으로 우왕좌왕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서울 쪽이라든지 중부 쪽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 눈이 많이 올 때는 아예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옵니다. 남부지방에는 눈이 오면 좋아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계별 계획은 다 정해 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염화칼슘 소금을 작년에 215포 25㎏ 짜리가 있었고, 지금 현재 추가 구입을 해서 작년에 눈이 왔을 때 지난 3월 10일에 눈이 왔을 때 소진을 다 하고, 이번에 추가로 구입해서 있는 것이 380포입니다. 그 염화칼슘의 도로 사용 면적이 약 34,000평 정도 그러니까 11만 평방미터입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깁니다. 그것을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완벽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5㎝가 오면 그럴 수 밖에 없다는 답변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상 기온으로 앞으로 얼마든지 폭설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완벽한 대책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야 되는데 장비가 모자라면 장비 보충 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야 안 됩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저희들 장비만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장비 보유 업체와 협약을 해서 사용하도록 미리 눈 오는 지역에 제설을 해야 될 지역에 배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금년에 5㎝ 이상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시고, 장비도 한 번도 안 쓰다가 쓰려면 고장이 납니다. 미리 장비도 점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고갯길 같은 데는 대중교통 수단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승용차까지 원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은 움직여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 봄에 땅이 얼었다가 해동 되었을 때 상당히 위험 지구가 많습니다.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해빙기에 급경사지, 산사태 위험지역,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부산 같은 곳은 가파른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당 하고 나서 뒷북치는 것 보다는 미리 두드려서 건너가는 마음가짐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재난안전과의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로 한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홍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지역에 취약지가 7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시다시피 부산도 3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폭설이 오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왔을 때는 2005년 1월 2일에 연휴인데도 폭설이 와서 꼼짝을 못하고 이 7개 지역에도 사실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동 직원들 연휴에 불러내고 민방위 불러내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여기 7군데에 대한 사전 조치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설해대책 구성 및 제설장비와 물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비상연락망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면 부산시는 부산시장이 재해대책 본부장이 되고, 동래구는 동래구청장이 재해대책본부장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상대책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내용을 답변 바랍니다.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지금 재해 7군데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제설기 2개와 살포기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5톤짜리와 8톤짜리가 있고요, 다음에 처음에 만덕2터널, 쇠미로, 우장춘로, 그 쪽에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안산 밑에는 순서가 밀립니다만 자주 하고 있고, 전 직원이 문자메세지를 발송해서 동원이 되고, 전 지역에 단체, 방재단, 전부 문자메세지를 보내어서 이 위치에 가도록 되어 있고, 전 직원은 동도 마찬가지지만 전 직원은 관할 지원 동이 있습니다. 그 동에 가서 동장의 지휘를 받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요즘 자기 집 앞에 많이 얼어 있을 때 눈을 치우지 않다든지 얼음을 깨지 않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 집 앞을 스스로 제설 작업을 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으면 조례가 제정되어서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법 조문상으로는 벌금을 내는 조문이 없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해서 자기 집 앞을 쓸자는 주민 의식개조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눈이 오면 당연히 자기 집 앞을 쓸었는데 지금은 안 쓰는 풍조가 되어서 각 동이나 단체가 활동을 해서 눈이 오면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쓸자고 만들면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그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고 해서 입법예고를 하려고 하는 것이 과태료 매기는 것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지금 과태료를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자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내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는 것 아닙니까?

익규

노익규재난담당

재난담당 노익규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래구 조례 743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설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어 있는데 조례의 3조 제설 책임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건물에 접한 부분을 건물주가 제설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순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자가 건물 안에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순서를 없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관리자 이렇게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는데 조례상에 과태료 부분은 현재 논란 중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방송에 한 번씩 과태료를 부과해야 안 되겠느냐고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어디 한 곳도 과태료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곳은 없고 이것은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만 만들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현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존경하는 백홍두 위원이 해빙기 안전 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빙기 안전 점검에 가장 시급한 것이 동해중학교 뒤에 축대가 있습니다. 동해중학교 교실 뒤편에 축대도 재해위험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부실하고, 우리가 교동초등학교 이런 데에 보면 학교 뒤에 축대가 겨울에 얼어 있다가 봄에 녹으면 슬라이딩 한다든지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해빙기 안전점검 시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해빙기 위험지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지금 동래구에는 자연재해대책법상에 있는 재해위험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급경사지라고 해서 아파트 일반건물을 짓다가 남은 콘크리트 옹벽, 토사 옹벽 이 부분을 약 30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관리를 하면서 해빙기와 풍수해 때나 호우 때가 되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동해중학교와 교동초등학교 뒤에 옹벽 축대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위험이 보이면 중점적으로 지도와 계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권

박호권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이찬기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찬기입니다. 감사에 앞서 건설과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제상권 건설담당입니다. 권원중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양영효 토목1담당입니다. 최철호 토목2담당입니다. 김정진 온천천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이찬기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먼저 칭찬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고질적인 침수지역에 펌프장 설치를 위해서 14억원이나 확보를 해서 침수지역을 해결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 일요일 온천천을 나가 보니까 일요일은 공직자들이 쉬는 날인데도 김정진 온천천담당이지요? 그 분이 일요일에도 자전거를 타고 업무를 보러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직자로써의 자세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민들에게 좀 정직하고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홍두위원

예, 맞습니다. 공직자라면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합니다. 우리 구민이나 국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다른 과보다는 건설과에서 아주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 한 번 보실 랍니까? 자료가 13, 14, 32, 33, 34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 설계 변경사유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33쪽을 보실 랍니까? 32쪽 하고 34쪽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설계를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발주를 해서 업체가 정해지면 공사를 시행합니다만 실제 하다 보면 주변에 민원이 생겨서 조금 더 해 줄 수도 있고요. 또 하다보면 미처 생각지 못한 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사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많습니다. 간혹 필요 없어서 취소하는 것도 드물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좀 부득하지만 변경은 다 있다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약간하는 것은 그렇지만 전체 32건에 1억원 이상이 5건이나 됩니다. 그렇지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백홍두위원

1억원 이상이라면 공사가 큰 공사인데 시작할 때 설계를 하면 원래대로 안 됩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는 나름대로 하는데 설계 금액대로 준공되는 것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나 대형입찰 아니면 시에서 큰 공사도 그렇고 변경금액을 정산해 보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과장님은 시에서도 근무하셔서 베테랑인데 지금 21세기 들어 와서 인체도 모니터링 합니다. 그죠?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 정도로 설계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 씩 더 해 주고, 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 조사를 철저히 더 하면 조금 줄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맞습니다. 정확히 맞는다는 것이 더 이상하고요. 입찰은 물론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지만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시지요? 2000만원 이상 입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것은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면 전문건설업을 해 달라고 재무과에 공개경쟁입찰로 넘기면 거기서 전자입찰로 합니다.

백홍두위원

재무과에서 입찰해서 올라오면 건설과에서 한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해당되지만 16페이지를 한 번 보실 랍니까? 16페이지를 보면 웬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걷고 싶은 숲길 조성해서 용역비가 6300만원입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1.4㎞ 입니다. 1.4㎞ 같으면 얼마 안 되거든요. 이런 데에 건설비나 용역비가 비슷하다는 것은 좀 그렇지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건설비와 용역비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다 공사하려면 20여억원이 들어갑니다.

백홍두위원

20여억원 들어가는데 6000만원의 용역비는 비율로 봐서 크지 않다는 것입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걷고 싶은 숲길 조성 실시 설계용역이 6000만씩 1.4㎞에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쭉 보면 용역비가 6억원 가까이 듭니다.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16페이지 세 번째 동래구 도시계획정보체계 디비 구축 이것은 사실 용역비가 아닌 시비, 국비 2억원을 가지고 발주했는데요. 이것은 설계비가 아니고 도시계획 정보를 전산화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비 국비인데 이런 것은 많고 나머지는 2건 3건 조기발주해서 사소한 것은 저희 직원이 합니다만

백홍두위원

압니다. 일부는 용역비가 이 정도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용역비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쓰느냐 각 과를 감사하다 보니까 사실상 용역비 남발입니다. 용역비로 인한 세비가 날아간 것이 엄청납니다. 제가 데이터는 안 빼 봤습니다만 모든 실패한 계획이라든가 모든 실패한 공사라든가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 엄청납니다. 어제도 1억 7000만원 공사에 용역비가 5400만원이었어요. 그 외에도 용역비가 너무 들어가서 우리 베테랑 과장님께서는 용역비에 대해서 앞으로 깎으면 안 되겠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내년에는 용역을 할, 부득이한 경우는 검토하겠지만 가능하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것을 많이 줄여 주시고, 공사대금이 1억원 같으면 1억원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 공사 얼마인데 얼마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다운시켜서 해야지 우리 예산이 1억원이니까 1억원에 맞추어서 공사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겠지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홍두위원

공사비도 가정 살림하듯이 가정살림도 아껴서 하잖아요. 공사비용이나 발주하는 업체에게도 깎을 만큼 깎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 손해 보면서까지 깎아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이익을 챙기지만 과다이익을 챙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반갑습니다. 김준식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동래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께 동래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에도 수고 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입니다. 우장춘 지하차도 주민 보행로 개설 건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10년도 더 된 오랜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동래구에 사는 주민이 힘이 없습니까? 부산광역시에 사는 주민이 힘이 없습니까? 그 힘이 없다면 대통령께 건의를 하셔서라도 조그마한 학교인 부산전자공고를 해결을 못 하십니까? 저는 동래구에 사는, 부산광역시에 사는 착한 서민이 훨씬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복합센터가 건립 중인데 완공이 되면 그 곳에 도서관이 입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전자공고를 만덕에 있는 도서관 건립 부지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전을 시키고, 그 자리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십시오. 서민임대아파트를 건설해서 살기 좋은 동래구를 만드십시오. 그것이 안 되면, 동래구청이 힘이 없으면, 구청장이 힘이 없으면 부산광역시장에게 얘기하시고, 시장도 힘이 없으면 대통령에게 상소를 하십시오. 꼭 해결하시는 것이 동래구 건설과에 계시는 분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들 업무에는 시에서 할 일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 있고, 구에서 할 일이 있고,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사소한 부분에는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어떻게 하고, 구청장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모든 법률적으로 제약이나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우장춘로에 지상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것도 아시다시피 저는 1년 4, 5개월 됐습니다만 그 전부터 여론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시 측하고 아까 말씀하신 중앙에 자료가 필요하고 건의가 필요하면 점차적으로 해야지 단 번에 해결 되지 않습니다.

김준식위원

점차적으로 해결하신다고 하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10년이 되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1년 되어도 되는 것이 있고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좀…….

김준식위원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부산전자공고가 그렇게 힘이 있는 곳입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글쎄 그것은 저도 잘 모르지요.

김준식위원

이것은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적극 검토해서 동래구 주민, 부산광역시 주민의 오랜 바람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여 드리세요. 법제처 법령정부센터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 시설에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 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 주민센터, 경찰서, 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에는 점자블럭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 학교, 동식물원, 사회복지시설, 관광 호텔 등을 말입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제3조 이동권에는 “장애인 등 교통 약자는 인간으로써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 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은 권리를 가진다.” 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29조 시정명령이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기관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한 교통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동편의시설용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제31조 벌칙에는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써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34조 이행금지 등 조항입니다. 교통행정기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교통행정 기관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당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한 번 받아 보았는데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설치하고, 안 하고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옛 것이 좋다는 말처럼 밝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동래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동래구에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스럽게 만들 수는 없겠습니까?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회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몇 센치도 안 되는 턱 때문에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슈퍼에서 들어가 필요한 물건을 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몸이 아파도 약국에 가서 약을 살 수도 없고 약국 앞에서 목청껏 약사를 부르거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여 약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이 없다는 것을 동래구에서는 못 보여 주겠습니까? 동래구는 그렇지 않은 동래구라고 TV에 언론에 광고를 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동권과 보행권, 접근권, 이 세 가지는 비장애인들에게는 이게 무슨 권리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이 세 가지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은 영원한 숙제로 남을 것입니다. 이것을 동래구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또 시행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신윤

강신윤도시국장

먼저 김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각장애인 보도블록 설치와 장애인 불편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각장애인들의 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도 진입부, 횡단보도부 경사로 그 밖에 시각장애인의 안내 유도가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재 보도 신설 및 보도 정비 구간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도시기초시설물 설치 관리 규정에 의거 장애인 블록 소위 말하면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래구청 주변이나 일부 구간은 법령시행 이전에 조성된 메가마트 주변, 명륜초등학교 주변 등은 장애인 블록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설치가 필요한 대상지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후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정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보도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자블록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정 이전 구간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보완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단 번에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을 따지기 이전에 옛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산시 동래구에는 무엇인가 틀리다는 사실을 한 번 보여 주실 필요는 없겠습니까?

신윤

강신윤도시국장

앞으로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래구가 타구에 모범이 되고 다른 구에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잘 했다는 선진 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서민이 살기 좋은 동래구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윤

강신윤도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우장춘 지하차도 주민 보행로 개설 건의 엄영일 외 467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온천 1, 2, 3동의 주민들이 많이 건의한 부분이고 저희들 최수용 위원이나 저나 권오성 시의원하고 같이 상의해서 같이 건의한 것입니다.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이것을 건의를 하고 나서, 교육청에도 드리고 전자공고 학교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뒤에 담벼락만 이용이 되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은 김준식 위원도 많이 가 봤지만 저도 많이 가 봤는데 이것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학교가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교부지 시설의 일부를 이용해야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가 원하는 것, 총동창회가 원하는 것,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교육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다 접목해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장춘로가 처음에 만드는 취지는 좋았지만 보통 터널 옆에 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옛날 것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구에 터널 같은 것을 지을 때는 잘 지어야 합니다. 잘 짓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보행로가 된다, 안 된다 주민의 의견을 그쳐서 터널을 만들어야 하는데 금강공원 이용하시는 분은 많고, 2동과 3동에서 넘어오려면 사실은 많이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걷는 길이라도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 경제녹지과에 산림, 조금 멀더라도 걸어가면서 쾌적하고 아름답게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해 놓고, 나중에 전자공고 부분은 차후에 주민들과 여러 번 협상해서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셔서요. 다 지역 주민들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문제이고 하니까 꼭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구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면 가능하고, 학교에서는 어느 부분을 원하고, 여러 가지 매치가 잘 되어야 합니다. 교육청하고 얘기가 잘 되어야 하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강민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온천천 수영강간 자전거도로가 내용이 진출입면 202m, 보행통로 38m 통로개설 240m, 안락동 140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디서 어디를 얘기합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시 교통정책과에서 안락2동 쁘띠메종 아파트 뒤에 보면 청소과에서 이용하는 클린센터 직원들 휴식하는 건물을 2009년도에 지었는데 그 뒤에 바로 붙어서 번영로 밑으로 횡단하는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9000만원 용역비를 저희들에게 재배정해서 이번에 설계를 마쳤는데 2011년도에 나머지 전체 사업비가 35억원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34억원을 시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책정해 놨다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사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 쪽에서 통로를 4m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도 다닐 수 있고, 일반 사람도 수영강까지 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2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온천천은 우리 동래를 상징하는 관광명소일 뿐 아니라 특히 온천천 정비 후에 많은 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자전거타기 등 각종 운동시설에서 스포츠 활동과 휴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날이 갈 수록 이용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야간 시간대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조명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온천천 체육시설 야간 조명시설 조도 향상 대책은 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체육시설 온천교에서 충렬교 옆에 있는 배드민턴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도가 어두워서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시작하는 온천천 하류정비공사에 포함되어서 투광기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에 2개, 인라인스케이트장에 5개, 농구장에 2개 해서 명륜역 밑에 있는 배드민턴장하고 각종 전체 5개소에 등을 13개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밝아지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투광기를 설치한 후에도 사후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야간에도 스포츠 활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온천천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하여튼 수시로 점검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53페이지 도시철도 4호선 미남로터리에서 반송선 개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설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참고 있었습니다. 먼지와 보행의 불편을 참아가며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공사기간 중 훼손된 도로시설물은 전액 교통공사 또는 시공사 부담으로 일제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시설, 가드레일, 가로등, 각종 표지판, 가로수 등이 일제 정비될 수 있도록 부서별 합동점검하고 정비 이행을 하는 등 공사 후의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모든 보도라든가 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관계는 경제녹지과, 가로등은 도시관리과, 담당 계장이 같이 가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고, 1차적으로 보도블록은 정리가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에 협조요청을 해서 공문을 보냈고 같이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구 대동병원 앞에 육교를 철거한 그 부분에는 보도 정비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하고 말씀을 드려서 다시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3개 관계 부서끼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지적을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서 끝나기 전에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24페이지입니다. 낙민동 한일유엔아이 아파트 주변 침수지 해소공사는 저지대 상습 침수지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202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들과 현지 확인도 했습니다만 당시 과장님이 미시행구간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확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구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공사한 구간이 140m입니다. 나머지 210m 남아 있는데 올해 시재난기금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내시된 것이 10억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재난관리과에서도 일부 펌프시설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 10억원 확보된 것을 가지고 올해 나머지 210m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설계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10억원을 확보했다면 2011년도 조기 발주하여서 우기 시에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온천천 수영강과 연결한 자전거도로,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것은 저번에 시 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에 협의가 와서 지난번에 위원님을 모시고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완결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시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습디다. 내년에 사업비가 하천관리과에서 2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3.5m로 했을 때는 예산이 모자라서 시 방제관하고, 건설본부장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 최선의 안으로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28일에 설계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폭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실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폭을, 그 전에 현장확인 때 3.5m이었는데 지금 폭을 조정한다면 몇 m를 하겠다는 겁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2.5m에서 3m 정도입니다. 저희들은 3m를 주장하는데 자기들이 예산문제 때문에 어떻게 최종적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런데 서울 한강대교를 할 때 2.5m를 한다고 했다고 5m로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게 했다가 나중에 넓힌다는 것은 힘이 들겠고, 당초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3.5m로 우리 구에서 시에 요구를 해서…….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때 협의가 왔을 때 의회에서 보내주신 의견대로 보냈는데 예산이 문제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명한위원

예산관계는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추경을 하든지 그것은 시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하여튼 우리 주장은 3.5m로 해 달라는 요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하여튼 3.5m로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되면 3m 정도라도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그 전에 재료 관계도 새시로 해서 발을 세우고 예산이 부족해서…….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밑에는 알루미늄으로 깔고요. 위에는 요즘 말하는 데크 해서 합성목재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김명한위원

그것이 이름이 유리섬유로 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것으로 하려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그것이 많이 비쌉니다.

김명한위원

이런 부분도 알루미늄으로 다리발에 세워서 했을 때 세월이 오래가면 썩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산에 관계없이 우리 구에서는 유리섬유 복합소재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무시하고 해 달라고 요구는 하지만 시에도 자기들 계획이 있고, 범위가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저희들 건의야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데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꼭 안 될 때는 안 된다 손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유리섬유로 해 달라고 요구는 해야 합니다.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것은 공문으로 보내기는 그렇고요. 구두 상으로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공문으로 해야지 말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도 직접 하고 있지도 않는데 하기는 그렇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공문으로 보내야지 말로만 그렇게 못 한다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공문을 보낸다고 되고, 안 보낸다고 안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인데 하여튼 공문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요구가 되었다고 해서 공문을 보내 주세요.

김명한위원

하여튼 공문을 보내어서 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오래 쓸 수 있는 재료로 했으면 좋겠다고,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문제고, 그렇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허낙원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건축과장 허낙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축과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정수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정량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김명찬 건축담당입니다. 김영기 주택담당입니다. 김문옥 재개발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허낙원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는 보면 장려상, 최우수상 해서 116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허과장님은 시에서도 근무하시고 아주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공직자 자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첫째 저희들이 공무원법에 보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임합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백홍두위원

맞습니다. 선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에 대한 봉사이고, 국민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35페이지를 보실 랍니까? 35페이지를 보면 위반건축물 정비단속이 나와 있습니다. 책에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마안산이 사적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지난 번 경제녹지과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너무 무허가 건축물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그 쪽에 고분군 쪽에 많습니다.

백홍두위원

사적공원으로써의 도로라든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비가 되어 가는데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제녹지과와 협의해서 그 분들은 전부 어려운 분들입니다. 강제철거보다는 그 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가면서 그 부분은 경제녹지과와 의논해서 정리할 생각은 있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근 30년을 거주를 하셨고 지금 있는 부지가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킨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와 같이 병행되어야 처리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수십 년간 살던 분들을 국유지라고 해서 가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분들이 다른 데 이주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장기적인 사업으로 생각해서, 어차피 사적공원에 어울려야 합니다. 거기에 엄청난 국비, 시비, 구비를 쏟아 붇고 있는데 관광지가 만들어 져야 되거든요. 그리 생각하시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려면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그 정비하는 과정은 고분군 동쪽으로 거기도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있었는데 해결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분들이 섭섭함이 없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재개발을 하면 임대주택을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세입자가 우선순위이고, 마지막에 3순위에는 가능은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3순위에 가능하려면 1순위, 2순위가 없어야 하는데 저희 동래구는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순위가 1순위, 2순위에서 다 차지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해야 됩니다. 그 분들도 우리 구민이고, 다만 가진 것이 없다는 것뿐이니까 그 분들이 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줘야 하거든요. 장기적인 대책을 요구하면서요. 어차피 재개발에 대하여서 묻고 싶었는데 지금 명륜2지구, 3지구를 보면 관리처분이 나와 있지요? 37페이지, 관리처분인가가 나와 있지요?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거의 마지막 단계로써 공사 시작하라는 뜻이거든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관리처분이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도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명륜2지역은 2008년 2월 4일 나와 있고 그렇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백홍두위원

3지역도 2007년 12월 28일 관리처분인가가 나와 있는데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승인을 받고 관리처분대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대형 평수가 2,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지금은 대형 평수가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륜3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수를 10%하라고 해서 대폭 줄이고, 중소형 평수로 변경을 했습니다. 금년 11월에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관리처분이 안 되겠나 보고 있고요. 명륜2도 사업시행 인가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정비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전체 평형대를 조정해서 관리처분을 다시 받아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백홍두위원

명륜3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집을 철거를 다하고 해서 나은데 저쪽에는 아직 집이 철거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결국 김길태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런 데서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마냥 방범이나 둘 수는 없잖아요. 물론 동래구청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가능한 관리처분까지 끝났으면 빨리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조합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시공사와의 문제입니다. 조합은 시행자 측이지만 실제 조합이 재정착율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일반분양이 들어가야 하는데 시공사에서 일반분양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착공을 해서 분양률이 저조하면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현재 여건을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륜2나 3이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그래서 명륜3은 이주 철거하고 나서 조만간에 착공할 계획이고, 거기서 분양률이 좋으면 거기에 들어오는 자금은 결국 명륜2 쪽으로 넘어가서 이주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이주를 시키고 철거하고 사업의 진행이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보면 재개발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어째 보면 사회적인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복산1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이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도 벌써 수십억원을 조합에서 쓰고 있고, 일부 이사 간 빈 집이 있는가 하면 그 분들은 어차피 되지도 않을 것 그런 분위기인데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사도 못 가고 팔리지도 않고 아주 진퇴양난에 놓여 있는 곳이 복산1지역이고 지금 여기뿐 아니고 온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느냐 하면 그 외에도 아파트 재건축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현재 구청에서 설립인가는 구청 소관이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면 아무나 요건만 갖추어 온다고 내어주지 말고, 이제부터는 제한을 하세요. 나와 있는 것도 어려운 것을 설명해 가면서 다시 역수순을 밟아서 원위치 할 수 있게끔, 원 위치를 해 줘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사 가고 빈집이 생기다 보면 모든 범죄가 생기게 되므로 이런 부분은 결국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제재를 많이 해야 되겠다. 무조건 서류 만들어 와서 설립인가를 해 달라고 하면 보류를 해 놓고 전부 설립인가만 해 놓고 결국 주민들은 조합을 움직이려면 엄청난 돈을 쓰거든요. 만약 조합 설립이 안 됐을 때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보면 조합설립을 하면 먼저 했던 사람, 뒤에 했던 사람, 자기 봉급 받고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오는데 빚이 수십억이예요. 그러면 조합설립 한 것보다도 해체작업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조합설립 부분을 구청에서 제한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다른 위원이 질의를 더 할 것입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밝은 동래구를 건축하시는 동래구 건축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2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내역 및 사유분석입니다. 2009년도에 이행강제금 8건, 2010년도에 1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5건이나 되고 9건 모두의 금액이 8223만 1000원이나 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닌데 모두의 체납사유가 납부의지 결여, 압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행강제금 9건에 대하여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종전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대집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공익에 저해되지 않는, 쉽게 얘기해서 도로로 침범한다든지 이런 것 외에 자기 땅 안에서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제도라고 해서 돈으로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위반사항이 생기면 1차 시정명령을 30일주고, 2차를 20일 주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서 10일간 계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도 안 할 때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발굴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분이 직장이 있고 다른 수입이 있으면 그 쪽에도 압류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준식위원

2009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놓고도 현재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2009년도에 봉급을 받고 2010년도에는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과 그에 따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기를 원하는데 해 주시겠습니까?

서면 자료 제출 부록에 실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물론 질의 의지는 높지만 개인 인격에 관한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회 질의 향상을 위해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40페이지를 보면 동별 공가현황 및 처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륜2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이 75% 이주, 공가 297개소 존치되어 있고, 처리 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공가에 쓰레기 무단투기, 비행 청소년 출입, 누전 및 화재, 안전사고 예방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공가에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과별로 물어 보는 것인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재개발, 재건축 그 지역 외에도 공가, 폐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그것이 전체 다 한 것입니다.

강민수위원

좋은 것이 하나 있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텃밭과 주차장으로 활용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두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지금 총 보니까 419군데인데요. 복산 16곳, 수안 10곳, 명륜, 온천동도 있는데 텃밭도 괜찮고 주차장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황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지금 폐·공가를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일단 폐·공가가 419동으로 조사 됐지만 실제 공가와 폐가는 7, 8동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공가입니다. 공가가 생기는 이유가 건물이 낡아서 세입자가 잘 안 들어오는 경우 입니다. 요즘 원룸과 아파트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건물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해서 다시 세를 놓기에는 투자되는 비용이 많으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가가 많이 생기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 공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써는 경로당이라든지 간단하게 독서실 종류 이런 쪽으로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첫째 우리 건축과는 해당 소관이 아니라서 관계자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봤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든지 건물주와의 임대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로써 난색을 표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 한 사항입니다.

강민수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정확히 하셨는데 경로당이 만약에 된다면 협의의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이고, 제가 선거를 하다 보니까 경로당에도 가 보고 양로원에도 가 보고 여러 군데 가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잘 활용 안 되는 곳도 많고 해서 제일 활용이 잘 되는 것이 남아 있는 부지나 폐·공가에 평상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모여서 계시더라고요. 평상 같은 것은 큰 돈도 들지 않고, 만약에 담벼락이 헐어진 상태 같으면 잘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텃밭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이 걸려서 문제가 되겠지만 평상 같은 것을 잘 활용해서 평상에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많이 뵀습니다. 그 분들에게 한 표 찍어달라고 부탁도 많이 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경로당이라는 개념보다는 폐·공가를 잘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휴게소 비슷하게 평상을 깔고 해서 정자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 주면 더 좋겠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하셔서 꼭 이런 쪽으로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좋은 질의 주셨는데요. 건물은 저희들이 건축과 소관 사항인데 이용에 관한 것은 주관과가 따로 쭉 나옵니다. 저희들이 그런 현황을 조사하고 이용이 가능한 것인가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주관 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폐·공가에서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이용하는 내용이 한 두 군데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부서가 다 틀리니까 문제인데 평상 예산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곳만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 주실만한 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서라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곳만 알려만 줘도 어떻게든, 지금 동마다 도움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행복 나눔도 있고 장학회도 있고, 자생단체 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평상이야 큰 돈이 안 드니까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곳이 과연 우리 구에 몇 군데나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빨리는 안 주셔도 됩니다만 정확히 알아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가서 또 도움 주실 수 있는 분한테 말도 하고, 또 구의원들이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료 제출 부록에 실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직동 115-1 아시아드 웨딩홀 장례식장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패소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후 지역 주민들은 장례식장 설치 반대를 위해 집회 시위 등 반대 투쟁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주관 부서에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용도 변경 반려에 대해서 신청인이 행정취소 심판을 청구해서 신청인의 주장이 인용 재결됐습니다. 쉽게 얘기하여서 저희들이 패소한 것이고 원고가 승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보면 인용 재결된 경우에는 행정청을 기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9조 제2항에 보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는 저희들이 처분을 하라는 내용인데 지금 11월 29일 재신청되어서 관계 부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온천3동 1605-32번지 그 번지에 주유소 허가 신청이 된 적이 있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죄송하지만 달북초등학교 쪽입니까?

김명한위원

예.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신청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건축과에서 현지에 한 번 나가 봤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현재 주유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나갔을 때 바닥에 시멘트가 되어 있어서 다 걷어 내라고 했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그것은 개발행위 허가 문제가 있어서 건설과에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김명한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협의를 해서 그런 공문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데 거기에 주유소 허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현장에 저하고 강신두 위원님하고 한 번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1605-32번지가 주유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1605-30번지가 구청 땅이 약5평이 입구 땅의 도로에 물려 있는데 이것을 지금 재무과에서 5년 소급해서 세금을 거두어야 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땅을 빌려서 포장한 것은 걷어 내라고 해서 걷어 냈는데 이 귀퉁이에는 전봇대가 있어서 주유소로 들어가는 땅도 이 구청 땅을 안 밟고 들어간다 말입니다. 전봇대가 있어서 도로변에서 돌아서서 가기 때문에 구청 땅을 차가 안 밟고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5년 동안 소급해서 점용료를 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 과의 의견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나온 의견을 그 분한테 그렇게 통지를 한 사항입니다.

김명한위원

건축과에서 나가 보고 재무과로 얘기해서 건설과해서 뜯으라고 해서 뜯었고, 이런 경우에 구청 땅이 있다고 5년 동안 소급해서 내라고 하니까 이 사람도 땅을 빌려 쓰다가…….

김일현위원장

과장님, 건축과 소관이 아니시더라도 김명한 위원이 의문점이 있으니까 재무과에 알아서 나중에 통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지역 주민들이 김명한 위원께 민원을 하신 모양인데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그것은 제 생각에는 같이 포장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포장을 했다면 그것을 사용을 했다고 전제를 하고 한 것 같습니다.

김명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온천3동에 달북초등학교 인근에 주차장 때문에 제가 담당 계장님을 만나 뵙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반려를 했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주유소?

강민수위원

맞습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아직 반려는 안 됐고요. 보완으로 했습니다.

강민수위원

다 가 보셨겠지만 주변 인근에 달북초등학교도 있고, 경로당도 2군데가 있고, 주변이 전체 다가 주택지입니다. 주택가이기 때문에 위험물 시설업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완하라고 우리 구에서 조치한 것입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보완내용이고요.

강민수위원

그 쪽입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다 보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옆이어서 스쿨존 관계도 저희들이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교통문제, 땅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4m 도로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을 해서 대책을 저희들에게 제출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강민수위원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거기에 주유소가 들어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학교시설 옆에 위험물 시설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벌써 반대고, 두 번째로 주택가입니다. 만약에 주유소가 잘못해서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것이 주유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주변에 다다닥 붙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인데 그 쪽에서 행정소송이 아마도 들어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그 분도 행정소송을 할 경우에 법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행정소송을 관해서 주민들이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주민들은 우리가 처분을 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한 상태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니까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판결에 허가를 취득해도 가능하다, 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야 된다고 판결이 났을 때 주민들이 우리 구청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잖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우리가 허가를 해 줘야 할 수 있습니다. 해 주기 전에는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강민수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시아드 웨딩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판결은 허가를 취득해도 된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아시아드 장례식장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허가를 내어줬을 때 지역 주민들이 집단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잖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런 부분들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다고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에게 알려줍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계장님이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강민수위원

절차상, 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할 수 있다고,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보건데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구제제도는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는 그렇습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강민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달북초등학교 주유소 건은 허가 관계를 떠나서 주유소 등록요건에서 앞으로 경로당도 50m 이내에 있을 때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함이 어떤가 구청장의 발의로써 그것을 제안해 봅니다. 주유소 등록요건에 경로당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떠나서 경로당은 50m 이내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넣어서 구청장 발의를 할 것을 제안 드리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물의 용도 지역에 따라서 제한하는 것은 법이나 조례에서 정해져 있고요. 법상으로 할 수 있다, 못 한다고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주유소의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경제녹지과에서 영업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물에 대해서 허가를 하는 것이고, 영업허가는 경제녹지과에서 이루어 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경제녹지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동래구에 주유소를 설치할 적에는 경로당이 50m 이내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구청장 발의로 국장님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윤

강신윤도시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70m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지, 안 한지 경제녹지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정영숙 위원입니다. 뭐 하나 여쭈어 봅시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

철거를 안 하면 매년 부과를 합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러면 23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563건, 2010년도에는 75건인데 이것은 10월말까지 기준이었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러면 매년 부과를 할 것 같으면 금년 신규는 몇 건입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박정수건축행정담당

건축행정담당 박정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2009년도, 2010년도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보시면 2009년도 이행강제금과 2010년도 이행강제금을 구별을 해 놨습니다. 2010년도 이행강제금은 당해 년도, 금년도에 부과한 내용입니다. 2009년도 이행강제금의 내용은 2009년도까지 부과한 총 누계입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2010년도 누계는 이 두 개를 합해야 된다 그지요?

정수

박정수건축행정담당

2010년도 말이 되면 2009년도 현재하고 2010년도 위, 아래 것을 합한 것이 올해 연말이 되면 총 이행강제금 부과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638개가 된다 그죠?

정수

박정수건축행정담당

금년 연말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정영숙위원

지금 현재 체납율이 52%인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때는 대부분 다 기존 주택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정수

박정수건축행정담당

일단 주택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정영숙위원

채권 확보에 대해서는 압류는 100%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정수

박정수건축행정담당

세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정영숙위원

상점 영업행위,

정수

박정수건축행정담당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는 건축주를 포함한 행위자, 관리자, 소유자, 점유자,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638건 중에서 구분하면 건수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정수

박정수건축행정담당

대체적으로 거의 80% 이상이 소유자입니다.

정영숙위원

소유자가 80%가 된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정수

박정수건축행정담당

예. 압류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압류조치가 되어 있으면 이것을 철거할 때까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자기의 기존에 있는 부동산 가격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아닙니까?

정수

박정수건축행정담당

그럴 수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정수

박정수건축행정담당

그 이전에 공매처분이 가능한지 세무과와 협의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금년에 공매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건축행정담당

우리 과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지금 공매처분을 위한 계고까지는 금년도에 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정수

박정수건축행정담당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정영숙위원

계속 없었지요. 저번에 제가 한 번 자료 요청을 하니까 공매 처분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36페이지를 보니까 건물이 신축해서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 124건이네요? 그런데 보통 보면 어느 집 할 것 없이 조경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한다든지 하면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해 놓고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41페이지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적발된 것이 3건 있네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정영숙위원

또 주차장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주차장을 타 용도를 쓰고 있는 것은 왕왕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적발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규모만 했다가 지금은 전체 건물에 대해서 건축사에게 위임이 되고 있습니다. 준공이 나면 저희들이 2개월 내에 정확하게 검사가 됐는지 다시 확인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경 부분은 연2회 매년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위반건축물로 봐서 시정명령해서 이행 안 하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부분이 교통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 관계는 교통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과 소관인데 41페이지를 보니까 건축물 조경시 위반사항을 보니까 비고에 보면 고발, 시정, 지시가 있는데 그 옆에 시정 미완료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시정이 됐으면 고발을 안 할 것인데 시정이 안 되어서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3번의 시정 지시는 30일, 20일 일정한 기간을 주고 그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고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영숙위원

30일 지나도 안 되면 고발조치가 되네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30일 주고 2차로 20일 정도 더 줍니다.

정영숙위원

그래서 고발을 합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정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이 부산 전역에 정말 어떻게 보면 우환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2003년도 부산시 기본계획안에 부산에 400여 군데를 지정해서 지금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10몇 개 밖에 안 되고, 30%는 다시 반려도 하고, 나머지는 조합설립이나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사업승인 허가라든지 관리처분계획이 끝난 데는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동래구는 명륜2, 3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은 끝이 났는데 지금 명륜3구역은 전부 철거를 다 한 상태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현위원장

현대산업개발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언제쯤 모델하우스를 짓고 분양할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대충 과장님 아시는데까지 설명해 주시면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현재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로 되어 있고요. 분양가에 대한 조합하고 시공사 간의 협의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중도금 무이자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부딪혔는데 시공사에서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하여서 무이자를 주장하고 있고 조합 측에서는 무이자로 하면 그 무이자에 대한 금융 비용이 100억원 정도 소요되는 모양인데 그 비용이 조합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되어서 그 관계로 협의를 못하고 아직 타결을 못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계만 지나고 나면 관리처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내일 당장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3개월 정도는, 실제 분양하려면 3개월 정도는 더 소요됩니다.

김일현위원장

모델하우스 짓는데도 기간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그것은 타결되고 나면 그 기간 내에 조합의 행정절차하고 우리 구에서 해 줘야하는 행정절차를 다 그치려면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일현위원장

그리고 주택재건축이나 주택재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아마 명륜2, 3구역 외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강민수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폐·공가를 철거하여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인데 주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세금이 면세고, 개인들이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해서 주차장 꾸미기는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론 주차장 관계는 교통과 소관입니다만 건축과와 교통과가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겠나 싶고 잘 아시다시피 명륜2구역에는 교동초등학교, 동해중학교, 명장1구역 같은 경우에는 금정고등학교라든지 명동초등학교가 있어서 주변에 남자 중·고등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으면 위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힘드시겠지만 담당이나 과장님이나 국·과장이 의논하셔서, 지금 실태로 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 되지 않을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집어넣기도 어려운 곳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곳에 협의를 하셔서 지난번에 명륜2구역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이 오셔서 김길태 사건 이후에 현장도 둘러보고 지금 거기도 4군데나 경비초소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경비초소도 좋고, 단속도 좋지만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도나 계도를 해 주셔서 동래구는 좀 더 살기 좋은 동래가 될 수 있고, 학교도 자녀가 안심하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자 중·고등학교가 있고 초등학교도 있으니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간단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복지환경국과 도시국 11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다소 짧은 감사 기간 동안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감사결과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 잘 된 점과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에서 잘 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은 어려운 재정과 경제 여건 가운데에서도 구민을 위한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0년 동래구 채용박람회와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간에 구직난 해소를 위해 가교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하수도 준설, 등산로 정비 등 그동안 누적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각종 평가에서 많은 수상을 하게 된 것은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창의적이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한 결과라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감사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토론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연구하며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지난 1년간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무성의한 자료작성 등 감사 자료가 다소 부실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사항은 격려하고, 부정적인 사항은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함으로써 구정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동래구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구민들의 생생한 여론임을 주지하여 동래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선할 점은 첫째는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예산 승인 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승인하고, 이에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지적되는 바와 같이 예산의 과도한 불용액, 예산의 전용 등 많은 집행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집행의 목적이 적합하도록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사업종료 시까지 목표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완료 후 사후 관리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계획 시 추가비용 발생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부서장 및 담당은 현장방문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획 후 사후관리 소홀로 예산 낭비라는 주민들의 지적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집행초기의 성과를 계속적으로 창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함께 하는 동래재생이라는 구정 목표 달성을 위해 다시 한 번 도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회복기라고 하지만 여전히 실물 경제는 어렵고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경제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지혜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해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가까이에는 나의 동료, 나의 이웃, 우리 주위에 관심과 적극적인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대표로 이순옥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김일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시작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구정 전반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는 제6대 의회의 출범과 함께 자연 같은 녹색도시와 살고 싶은 복지도시 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구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고 보아집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의료급여 분야인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 구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500만원을 받았으며, 양성평등 및 여성의 지위 향상 평가에서는 부산시 우수기관 선정,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장 평가 결과 부산시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보아집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과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해당 부서장을 중심으로 특별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갖고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재차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복지환경국 및 도시국 소속 200여 직원은 올해의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구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여 역사와 함께 동래재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현위원장

이순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국별로 심사 할 예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힘드시겠지만 한 해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2010년 12월 9일(목) 14시40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