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및 참석 동장 일동 선서 (선서문 낭독)

동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수고하는 동장님들 편리도 도모하고 또 효율성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한 자리에 이렇게 한 것이 더 좋지요. 앞으로도 이렇게 되어 가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동장님들 최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온천3동 동장님! 1일 방문건수가 보면 14개 동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761건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일 적은 동은 복산동으로 199건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온천3동에 직원들 모자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온천3동은 타동 보다 직원 수가 1명 정도 많습니다. 정원이 12명입니다. 가장 많고, 12명 되는 동은 저희 동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도 민원에 비하면 조금 직원이 부족한데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190건 해도 9명의 동직원이 있는데 800건 정도에 12명 같으면 너무 민원에 시달리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조금 수고를 드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수민동장에게 묻겠습니다. 통장 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통장 임기가 2년 연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임하면 한 번하면 끝입니까, 계속 연임 안합니까?

연임은 계속 연임입니다.

다른 동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무 연세가 많으니까 60세로 낮추었으면 좋겠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동도 있거든요. 수민동에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동에도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요즘 젊은 분들이 통장을 하시기에는 직장 생활도 하시고 어려워서 65세까지는 충분히 동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65세가 넘어가면 통장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퇴임을 시킵니다.

65세 이상은 안 하지요?

예.

왜 그렇냐 하면 물론 어려운 동에서는 통장 발굴하기 어려운 동도 있지만 어떤 동에 가면 너무 오래하고 있어서 지금 수민동 같은 경우에는 최장 기간이 18년을 했고, 복산동 같은 경우는 24년 동안 통장 직을 연임했습니다. 너무 장기집권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분들은 삼진 아웃제를 만들어서 많이 해도 10년 미만으로 끝내자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장기집권 해도 괜찮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강우광 통장님이 18년을 했는데 이번 12월에 퇴임을 하십니다. 제가 부임한 지는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저희 통장님들은 연세가 많아도 경험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의 판단력이 제일 빠르겠지요. 그러나 이 자료를 보니까 제일 많이 하신 분이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물론 동의 일에 있어서 효율성도 있겠지만 제2, 제3의 사람이 보면 문제점을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통장님들이 오래할 수록 좋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선에서 삼진 아웃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왜 그렇냐 하면 그런 제도가 없으면 계속 하고 싶은 사람한테 그만두라는 소리를 동장님들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10년이면 10년 4년을 세 번하면 12년인데 그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서 아웃제를 만들면 동장님들 부담이 없을 것 같고, 또 그 정도 기간을 가지면 효율성도 있을 것 같고, 물론 그 기간은 우리가 서로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로 아시고, 다음에 의견 조정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급 조정을 반장수당으로 대처한다는 말도 있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반장님들이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반장님 선임하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반장님들에서 명절에 25000원씩 두 번에 걸쳐서 반장수당을 드리는데 그 수당을 통장님들이 더 고생을 하시니까 통장님들 수당으로 인상을 해서 대체를 하자는 그런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인상해서 그 분들에게 어느 정도 선에서 보상을 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동장님들에게 동일하게 묻겠습니다. 혹시 해당되는 동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자생단체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동에서는 자생단체 인원이 모자라서 운영을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문고, 금고, 부녀회를 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인원이 모자라는 동을 말하는 겁니다. 인원이 많은 동은 그대로 존속해서 활성화 시키면 더 좋고, 그래서 인원이 모자라서 운영이 너무 어렵다는 문제 제기를 한 동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세요. 없으신 것을 보면 현행대로 유지를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느 동에서 제기를 했느냐 하면 안락동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자생단체에 참여할 인원이 없어서 자치위원회 정도는 운영이 되지만 그 외에는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동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서로 의견을 모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일선 동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동장님들은 군 조직으로 보면 야전사령관 정도 되시는 분들로 아주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인데 일선 행정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백홍두 위원 질의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목록에 보시면 각급 단체 운영 실태 및 개선대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온천2동하고 안락2동만 빼고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자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백홍두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지금 인원이 모자라고 그 다음에 행사에 차질이 많이 있는 것으로 문제점이 파악이 되는데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천2동 동장님 빼시고 다른 동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목록 보고 계십니까? 3번 난에 보면 각급 단체 운영실태 및 개선대책에 문제점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온천2동과 안락2동을 제외하고 다른 동은 문제점을 적지 않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민동장입니다. 저희들도 동세가 크다 보니까 아직까지 현재로는 단체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앞으로 단체별로 보면 더 영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복산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산동은 지금 단체들이 각 기능을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새마을 지도자 같은 경우는 회장 혼자만이 전체적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각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실제로 새마을 단체라는 것이 부녀회를 제외하고 새마을 지도자는 아마 잘 되는 동은 잘 되고 있지 싶은데 전에는 중앙에서 지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원되는 것이 거의 구 협의회 쪽으로 들어가고 100만원 정도 지원 받아서 그쪽으로 들어가고 나면 자기들 쓸 수 있는 돈도 얼마 없고,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얼마 없고, 예전 같으면 새마을사업이 있다든지 하면 하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마을 단체는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륜1동장 김혜숙입니다. 저희 동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인구가 5400명 정도 됩니다. 인구가 적다보니까 단체는 10개 단체에서 자치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12, 13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월례회를 서너번 개최했는데 금방 복산동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 인원이 적은 것이 새마을지도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8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런데 인원에 비례해서 활동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덟 분이라도 아주 뭔가 활동을 하는데 보면 약 20명 분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은 인원은 적지만 단체원을 더 영입할 수 없는 입장이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잘 하시기 때문에 별 다른 걱정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륜2동장 김정수입니다. 저희 명륜2동은 지금 7700명 정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12개 단체에 230명 정도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새마을지도자나 적십자봉사회 이런 조직은 인원이 적지만 그래도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잘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 생각도 새마을단체인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 3개 단체는 구지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에서는 역할이 조금 적어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운영사항에서는 별 다른 애로사항이 없고, 특히 우리 동 같은 경우는 명륜2재개발 지역의 폐·공가 때문에 청년회와 통장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금 현재는 특별한 문제점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온천1동입니다. 온천1동의 단체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단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힘든 일을 회피하는 경향 그 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온천3동장 이재성입니다. 온천3동은 동세도 가장 크지만 단체원들도 가장 많습니다. 지금도 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영입을 하면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단체원들이 상당히 애향심도 많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주인의식도 굉장히 강합니다. 공무원 보다 자기들이 앞장 서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면 보통 150명에서 200명 정도 모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단체원들이 동을 리더 해 나가고 있는 아주 잘 되는 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대체로 문제점이 별로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년회나 이런 것을 보면 생업 종사도 해야 하고, 봉사활동도 해야 하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하여튼 자생단체들이 다 봉사를 위주로 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동장님들께서 원활하게 단체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민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수민동에서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이 일어회화라고 했는데요. 일어회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동에서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의 12개 프로그램 중에서 일어회화반의 강사가 일본 원어민입니다. 한국에 결혼을 해서 봉사를 하러 나오신 분이고, 수강료를 받기는 하지만 좀 열의가 굉장히 대단하신 분입니다. 수강생은 26명으로 해서 초급반 12명, 중급반 14명 정도 됩니다. 2009년 4월 1일에 개강해서 지금 1년 6개월 정도 됐고요. 타구 학생 참여도도 있습니다. 강사님의 강의가 좋다고 해서 진구에서 1명 오고, 연제구에서 1명이 오고 계십니다. 지난 6월 5일 일본 다케오시 주민 20분하고 문화교류가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오셔서 한국 음식 만들기를 했는데 요리학원에 양해를 구해서 불고기와 김치 담는 것을 시연하고, 문화교류를 했는데 조금 모범적인 프로그램이고, 저희 주민들에게도 얼마 전에 프로그램 발표를 했는데 이 분들이 나오셔서 한국노래를 일본어로 전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또 한 가지 더 수민동에 여쭈어 보겠는데요. 3페이지에 보시면 수민동 주민자치회 예산 현황에서 부족액이 499만 3000원이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10월 31일 현재로 집계를 내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산배정이 11월 5일자로 450만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족액은 없는 것으로, 너무 정확하게 뽑다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민동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민동의 어린이 국악경연대회는 미래의 국악 인재 양성에도 기여가 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매년마다 개최합니까?

작년에 1회를 했고, 2회로 하자, 계속하려면 회수를 정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밑에 사진에 보면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올해 해 보니까 경연대회라고 하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과열이 심해서 어린아이들이 경쟁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심해서 잘하는 부분은 잘 될 수 있는데 상을 못 받는 아이들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하기는 하는데 그냥 발표회 식으로 해서 학생을 더 늘려서 발표를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각 동장님 일선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동 마다 묻기는 그렇고 두 개 동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온천1동 동장님!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동 보다 온천1동에 프로그램이 1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신규 프로그램이 추가되어서 14인데 신규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프로그램 발굴은 4개가 있는데 이 4개는 위에 그린 도표 14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제가 7월에 가서 보니까 프로그램 수가 실제로 많더라고요. 많은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잘 보시면 토피어리, 메이크업, 야간요가 이것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은 11개 정도입니다. 효과로는 아무래도 다양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도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다양성으로 봐서는 좋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한자 초급반하고 중급반이 두 개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국어 기초반하고 중급반도 이중입니다. 이 부분을 합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치는 것은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타 동과 연계해서, 왜냐하면 여기서 초급반이라고 명칭을 붙이기보다는 수준이 낮은 초급반이라면 온천1동에서 하고, 온천2동에서는 중급반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동간 교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고, 또 예산 지출액에 보니까 초급반에는 185만원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중급반에는 수강생이 부담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중급반은 수강생들이 원하기 때문에 개설한 프로그램입니다. 자기들이 각출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수강생들이 부담해서 하네요?

한자 강사도 실비로 조금만 부담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한자도 보니까 초·중급반 강사가 김영보, 중급반에도 초·중급반이 박미경이네요. 다 중급반에는 수강생이 부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천2동 동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온천2동에도 프로그램이 타 동 보다 많습니다. 조금 전에 온천1동에 지적했다시피 온천2동에는 요가 A, B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이 여기는 이중으로 지급이 다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요가 교실은 1회 수용하는 인원이 30명, 회의실 사정상 그렇는데 30명을 초과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하나 더 개강하게 된 것입니다.

사군자 문인화 중·초급반도 이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군자 문인화 그 과정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여기는 수용하는 인원이 16명입니다. 앞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 수준을 높여서 배우니까 대나무 그림을 할 때 몇 분은 솜씨가 있으니까 자꾸 연속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하나 더 개설했습니다.

온천1동과 마찬가지로 수강료 지불이 이중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시정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초급반에는 지불을 한다고 하지만 중급반에서는 수강생이 부담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가교실 같은 경우는 지원되는 예산 외에 수강생들이 1만원씩 내어서 2000원은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8000원은 강사 인건비에 보전을 해 주는 실정입니다.

온천2동에는 프로그램이 11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동에서 발표회를 한 번 했습니까?

지난 10월에 온천천 족구장에서 자치프로그램 발표전시회와 체험행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 발전을 위해서 늘 현장 일선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 동장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입니다. 온천3동장님! 민간사회안전망 추진위원회 라고 해서 여기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지역에 도움을 줍니까?

민간사회안전망은 10년이 넘었습니다. 1인당 1만원부터 해서 주로 주된 회원이 월 1만씩 모읍니다. 그 이상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월 1만원씩 모아서 1년에 명절하고, 겨울 동절기, 방학 때 지원하는데 통장님을 통해서 법적 보호를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지원합니다.

회원수는 몇 분이 됩니까?

지금 105명입니다.

각 동에 보면 똑 같은 것은 아니라도 온천1동이나 2동이나 보면 행복나눔회가 있거든요. 그런 것과 성격이 비슷하네요.

이름만 틀리지 같습니다.

온천1동 동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보고에 보면 온천장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생해서 온모모운동이 있는데 음식 59개, 유흥 9개, 기타 22개 업소가 있는데요. 기타는 뭡니까?

기타는 금은방이나 일반 가게입니다.

일반 가게도 주로 음식점, 유흥업소는 예약을 한다면 몇 % 할인해 주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금방이나 다른 타 업소도 가능합니까?

그것이 주민들도 의문을 가지는데요. 제가 확대 해석해서 보면 식당이나 유흥업소는 5% 할인해 주는데 금은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인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온모모 운동을 전체적으로 확산하자는 분위기에서 봤을 때는 같이 참여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참여는 하되 할인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할인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활성화의 취지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온천장 업소 상권이 위축된다는 측면에서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좋은 취지이니까 잘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개 동의 동장이 계시는데 이런 자리에서 일선에 계시면 누구보다도 동민들과 제일 가까이에서 접근해서 만날 수 있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군 같으면 야전사령관인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수민동 동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으로만 말씀드리면 저희 동은 상가 지역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자기 생업이 있기 때문에 단체원 외에는 동 행정에 적극적이지는 못하다고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는 이해는 갑니다.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본업에 종사하시고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서는 활동하고 계시니까 동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우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제가 노력해서 동해남부선이라든가 충렬로 쪽으로 갈라진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왕 업무를 맡았으니까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어제도 뉴스에서 보고, 오늘도 봤는데 난방비가 없어서 저체온증으로 사상구 모동에 주민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이 전기장판을 켤 형편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분이 왜 그렇냐 하면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이 안 된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결식아동해서 우리 구나 동에서 지원 받는 분도 많지만 그 외에 지원 못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제가 동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원을 받는 분은 계시지만 꼭 받아야 되는 분이 못 받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전기세도 못 내는 정도로 힘드신 분이라면 당연히 기초수급자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아닙니까? 자생단체라든지, 명륜1번가도 큰 동이고, 사실 온천1동도 큰 동이고 상권이 활성화 되면 좋은데 다들 어렵다보니까 불우이웃도 힘드는데 요즘 통장님들도 거두기는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터무니없는 것 같고, 자생단체나 구 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동장님도 모르고 저희 의원님도 그 분들을 다 모릅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도 동에 한 분씩 있는데 업무도 같이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공익을 쓰든지 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라도 여기는 전기장판이 필요하겠구나, 난방이 필요하겠구나, 쌀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동장님과 구의원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십시일반 합심을 해서 저도 열심히 하고 다른 의원님도 열심히 하겠지만 현황 파악을 연말 전까지 하셔서 우리가 어려운 분을 도와줄 수 있도록 빨리 알아 보셔서 저희와 상의해서 도와 드릴 분이 계시면 도움을 드리고 그 분들이 빠른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직동 출신 김명한 위원입니다. 제일 큰 동 수민동장님과 온천3동 동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적요건이 맞지 않아서 수급자 지정이 안 되어 실제로 어려운 주민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하게 됩니다. 이들을 대한 지원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어려워서 긴급 지원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웃사랑 나눔회가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웃사랑 나눔회를 통해서 수급자가 아닌 분들에게 15세대를 지원하고, 긴급의료비라든가 사업에 실패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점수를 매겨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197명 정도인데 5천원에서 무한대까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차상위계층이나 정말로 기초수급자로써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3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민수 위원 말씀처럼 위기가정 발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은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통반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자생단체를 통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항상 동에 연락하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고, 저희 동은 복지사도 3명이 있습니다. 수시로 신고 받으면 즉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수급자 책정이 안 될 때는 별도로 명부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각종 이웃돕기나 그 이외의 지원은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수급자 및 비수급자 중에서 갑자기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청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연간 20건 이상 지원을 하고, 민간사회안전망을 통해서 연간 1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명절에도 저희들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별도 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수시로 자격 변동이 되면 연락을 하고 계속 관리를 하면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자식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 조사를 해서, 자식이 있어도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천3동에 계신 분의 경우를 얘기 들어 보면 자기가 재혼을 했는데 그 전에 있던 부인의 딸이 지금 완전히 남보다 못 할 정도인데요. 종전에는 되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수급자가 못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적으로 실제 조사를 해서 수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동장님들이 챙겨서 정말 그런 경우는 수급자를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각 동 동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얼마 전까지 저희들과 머리를 맞대고 일을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질의 할 것은 없는데 제가 일선에서 봉사원으로 뛸 때의 얘기를 드리자면 각 동 동장님들의 어떤 격려가 회원들의 사기를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조직이 미비하든지, 활동이 미숙하고 미흡한 부분을 슬쩍 돋워 주는 마음으로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뛸 때는 늘 청장님을 찾아 가서 “청장님, 우리는 토큰 하나도 받는 사람이 아닌데 각 동장님에게 어깨 좀 두드려 주고 일 잘한다고 하게 해 주세요.” 하면 어느 동이든 반응이 옵니다. “우리 동장님이 갑자기 너무 잘 해 줘서 우리 동에 오늘 청소하러 가야 된다, 풀 뽑으러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 경험으로 동장님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주민과 조직원 또는 그 지역의 골목골목을 세세히 아는 그런 역량이 있으신 분이니까 조금 전에 김명한 부의장이 말씀하신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시고 또 어른들 말고도 소년 소녀가장들이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굉장히 마음 아팠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애들을 많이 찾아서 후원자를 결연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으로 동장님의 역량을 믿으면서 다음에 또 좀 더 발전된 것을 믿고 싶고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연평도 사건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번에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었습니다만 비상시 대피사항이 제일 필요합니다. 연평도 대피소 관리가 부실해서 언론의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동에 가면 방독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상시 사용하는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상시에 점검할 것이 아니고 이런 시기에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들고요. 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동장님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민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동에도 2007년도부터 이웃사랑 나눔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6년도 이후로 모금액에 4995만원 정도되고요. 총 지급액은 56세대에 39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 규정은 자체 규정을 정해서 가족이라든가,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적을 매겨서 생계비, 학비는 한 건당 3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의료비는 100만원 정도해서 사회복지사가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어려운 가정을 사실 조사를 상세히 해서 지급하고 있고, 197명의 참석인원이 인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 이웃사랑 나눔회 활동을 활성화해서 전주민이 참여해서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산동은 복산동 나눔회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결성을 해서 그 당시에 각 단체원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는 78세대에 1170만원을 지원했고, 앞으로는 후원을 약130명 해서 한 계좌에 5000원에서 10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회는 2008년도 여름에 박물관 뒤쪽에 집에 불이 타서 그 분이 오갈 데가 없을 때 나눔회에서 그 분을 도와주어서 방을 구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모아지면 이 돈으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아까 많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도권 밖에 지원해 주는 사항은 거의 다 각 동에 보면 이런 나눔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까 사상에서 사건 난 사항은 문이 잠겨 있는 경우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설, 추석에 지원을 해 주다 보면 지원이 너무 많아서 2중, 3중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법적으로 안 되는 경우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고 돈을 안 번다고 하는데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법을 바꾸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복지행정계장을 했는데 일선에 있어 보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 도움을 못 받는 분은 각 동에서 나눔회를 통해서 거의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복산동 같은 경우는 복산1구역 재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있는 필지가 2600필지를 가지고 4800세대를 만든다고 계획은 해 놨는데 4개 회사에서 컨소시옴을 형성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0년 안에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문화재 때문에 개발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합에는 현대, 부산, 포스코 이런 4개 회사에서 조합운영비만 줄 뿐이고 개발할 수 있는 돈은 안 주고 있습니다. 28억원을 받아서 조합 결성하고 처음에 자료 조사한다고 다 써 버리고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는 어려운 것이 제가 2008년도에 왔을 때 기초수급자가 300세대였는데 지금은 350세대입니다. 명륜동이라든지 집이 뜯기면 다 우리 동에 다 모이고 있고, 며칠 전에 입원을 시켰는데 이 분은 57년생인데 매일 술만 먹습니다. 그런 분들이 동래구에서 거의 복산동에 다 모여 있습니다, 다른 동에도 있겠지만. 재개발 문제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전체로 봐서 그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명륜1동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위기가정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 동에서는 연말이면 거의 대부분 했던 송년회 행사를 이번에 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특별하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불우이웃을 돕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돈을 내고 또 그 돈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쌀이나 라면 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해 주자해서 한 가구당 50만원 정도씩 지원하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명륜1번가 중심으로 빌딩 소유자 서너 분을 찾아가서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고 100만원씩, 200만원씩 해서 겨우 600만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 30분에 대상자를 12명을 선정해서 실질적인 법적인 도움을 못 받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수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독지가가 계시면 실질적으로 정말 아들과 며느리가 다 가출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자를 거두면서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더러 보기 때문에 참 도움이 절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도움을 드려야 되겠고, 지금 또 명륜1동 같은 경우는 명륜1번가 상권이 한창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께서 아까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권리금이나 임대료 문제가 계속 치솟다 보면 중간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농간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권리금을 중간에 몇 천만원씩 올려 버리고 그렇게 들어 온 사람들이 예전가격에 수지를 맞출 수가 없고 가격이 오르고 또 음식 질이 떨어지면 부산대학교 앞처럼 또 쇠락의 길을 걷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제가 동장으로 가자마자 어른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2달 전부터 1번가 중심으로 100여개 건물의 소유주를 파악해서 서한문을 다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을 같이 해 보자 이렇게 시작된 것이 다음주 12월 8일 오후 3시쯤에 건물 소유주 간담회를 개최할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하고 또 부동산중개업자는 토지정보과에서 권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이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륜2동장입니다. 저희 동도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희망지킴이 후원회를 2007년도에 구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1년 6개월 정도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부임하면서 새로 구성하여 현재 저희들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약1200만원 정도 기금을 모아서 현재까지 43명에 45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현재 회원수는 81명 정도이고 149개 계좌를 하고 있습니다. 1계좌에 5000원씩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금을 받아서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주민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잘 아시겠지만 명륜2구역 재개발 문제가 저희 동에서는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2008년도 2월부터 6월까지 현대산업개발에서 보상을 주었고 그 이후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현재 약75% 정도 이주된 상태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올 초에 사상구 김길태 사건 이후에 명륜2구역에 방범초소도 설치하고, 폐·공가에 순찰활동을 내성지구대와 청년회, 통장협의회 여러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야 명륜2동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온천1동입니다.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장의 특색이 온천동 주민센터 뒤로 보면 금강공원 앞입니다. 노령인구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7% 일 때 고령화 사회이고, 14%이면 고령사회해서 20%는 초고령화라고 하는데 우리 동은 이미 고령사회가 됐습니다. 13.6%를 점하는 2600명 정도의 노인이 있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80년대와 90년대에 번성했던 동래온천 상권이 쇠락해 졌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청에서 동래읍성축제 때 많은 행사를 유치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일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여론은 온천장의 음식업소 가격이 비싸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해 볼 때는 10% 정도만 비싸지 않느냐 질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 우수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좌우지간 위원님께는 온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천2동장입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말씀했던 동장님들과 유사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략을 하고 현안사항으로 건의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온천동 오리마을 입구에 보면 화인아파트 옆에 명장빌라라고 있는데 97년 5월에 사용 승인 될 당시에는 앞에 10m 계획도로가 있어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계획도로가 폐지되면서 거기에 소유자가 다르니까 이 사람이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어서 집이 들어서는 바람에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통행이 안 되니까 작년 12월경에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 이것을 폐지해 주던지, 복구를 해 주던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활용을 해서 자기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소공원을 조성해 주던지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5000만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온천3동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동에는 경로당이 14개소 있습니다만 노인 65세 이상이 3486명이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주변의 노인 인구가 617명이나 있는데 경로당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 동장인줄 아는 사람들은 전부 잡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할머님들은 동장실에 몇 번 찾아옵니다. 할아버지들은 장기를 길거리에서 두고 하다가 한 날은 고스톱을 치는데 그것을 누가 또 신고를 해서 경찰이 다녀간 적이 있으니까 저한테 몰려오고 그래서 여러 번 건의를 많이 합니다. 다른 동도 다 어렵지만 우선 우리 동에는 그 문제해결이 시급합니다. 특히 우리 온천동에 계시는 의원님들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직1,2,3동, 안락1,2동, 명장1,2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사직1동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 참석 동장도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및 참석 동장 일동 선서 (선서문 낭독)

다음은 이성자 사직1동장께서 나오셔서 해당 동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1동장 이성자입니다.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직2동장 이춘기입니다. 사직3동장 황수진입니다. 안락1동장 김민식입니다. 안락2동장 서진홍입니다. 명장1동장 강성기입니다. 명장2동장 김주태입니다.

사직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중에 제일 고생하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사무 감사도 오셔서, 동 직원들이 귀찮지 않게끔 일괄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는 다른 위원이 질의할 것으로 보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동을 운영하는 것은 자생단체라고 봅니다. 자생단체가 어떤 데는 아주 잘 되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안락2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생단체 운영이 어렵다는 보고서를 내셨습니다. 안락2동 하면 사실상 인구가 동래구 중에서 거의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방문하는 분들이 668명으로 나와 있는데 직원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많은 민원을 처리하려면 직원이 부족하죠?

예.

그런데 인구가 많은데 자생단체 운영이 어렵습니까?

안락2동장 서진홍입니다. 백홍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락2동 인구는 3만 3천명 정도 됩니다. 단체는 10개 단체가 있고, 현재 자치위원회라든지 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이런 것은 상당히 활동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단지 그 단체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적십자봉사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것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단체장 하시던 분들이 저희 동에 주소가 되어 있지 않고, 다른 동에 주소가 되다 보니까 단체 결속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 달과 지난달까지 해서 적십자 회장도 회장직을 그만두고 새로 팀을 꾸렸습니다. 바르게살기 위원장도 사퇴하시고 다시 위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단체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잡아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단체들은 국고보조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어려우면 새마을 분야를 하나로 묶는 방법도 좋습니다. 부녀회도 있을 것이고 새마을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정 안되면 묶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자꾸 따로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묶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많은 인구들 중에 만들면 될 것입니다. 동장님이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개선방향이나 이런 것이 올라온 것을 보면 통장 문제가 수민동은 4년 연임을 해 달라, 그리고 안락2동이 26년으로 제일 장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너무 장수를 하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통장을 못 구해서 애를 쓰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넘쳐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연임을 해 달라 어떤 곳에는 65세인데 노령화 되어서는 안 된다, 60세로 낮추어달라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안락2동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에 있을 때 행정담당 파트를 해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막상 동에 내려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통장들 하고 대화도 해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인지, 믿음이 굉장히 큽니다.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해서 연임하는 문제 이전에 주민들하고 얼마만큼 친밀하게 잘 협조되고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희 동에 한 분이 26년 10개월로 최고 장수입니다. 이 분을 만나보면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어느 집에 숟가락 하나까지 다 알 정도로 굉장히 부지런한 분입니다. 이 분을 과연 기간이 돼서 그만 두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장으로서 활동이 저조한 사람은 2년이 되면 과감하게 교체를 하고, 그렇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상 정해진 임기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만약 게으름을 부린다든지 주민들하고 불화가 생길 때 이럴 때는 연임이 되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통장들 임명권이 동장한테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뭔가 잘못했다고 그 사람들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30년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10년이면 10년 동장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하면 삼진아웃제를 만들어서 그 정도 되면 조금 아쉬워도 자연적으로 떠나고 새로운 분으로 교체해 주고, 어떤 동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애를 먹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에는 하고 싶어서 애를 쓰는 사람이 많고 옥신각신 하는 그런 부분까지 봤습니다. 그 부분은 동장들이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삼진아웃제를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서 동장들도 그 사람 임명권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10년 하고 더 하려고 하는데 못 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사직2동 같은 경우에는 60세로 젊어지자고 내려와 있고, 사직3동 같은 경우는 업무상 사망을 했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분들의 보상에 대한 절차가 없다고 해서 사직3동 동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사직3동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3동장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들의 처우개선이랄까 사기앙양 측면에서 동래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부와 서울 일부는 통장들이 상해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재정 능력에 따라서, 또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의지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협의만 되면 통장들이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과 거리 질서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 가교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의 어려움, 특히 최근에는 저소득 어려운 가정을 한달에 두 번 또는 세 번 이상 찾아가서 문안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행정지원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활동 중에 부상이랄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사실상 현재 행정체제가 보상할 길이 없다는 것은 조금 늦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당장은 안 될지라도 의원들 임기 중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셔서 3백여명 되는 통장들이 좀 활기차게 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의를 해 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의를 해 줌으로서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지, 아니면 부산시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없어도 우리 의원들끼리 논의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단체장과 의논해서 이것을 조례를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명장1동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봤는데요. 가시적이고 홍보적인 업무가 아니고 주민들 곁에서 주민과 실제 함께 하는 사업과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에 대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명장2동에 대해서 종합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하고, 나눔사랑 실천 운동, 재난발생예방 활동이나 또 말씀하세요 라는 창구운영, 다문화 가정, 우리문화 체험 실천 운동 등 다른 동과 차별화 된 주민을 섬기는 사업으로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고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락2동입니다. 안락2동에 1페이지 보시면 수민동은 2010년에 신규 프로그램이 6건이나 있는데요, 안락2동에는 인구 면에서는 수민동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 신규 프로그램이 1개 밖에 도입이 되지 않았는데 동장님 관심이 부족한 것인지 제가 궁금하고요. 또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정 지원에 시책 추진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락2동장입니다. 조복선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현재 민요, 장구하고 통합해서 다른 동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것이 한글교실이 하나 더 있었는데 사실 한글교실은 한글을 모르시는 분 또는 문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참여율이 저조하고, 또 이것이 사회복지센터와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로 사람이 다 빠져서 사실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강을 했습니다. 폐강을 하고 올 11월부터 일본어 강좌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일본어 강좌는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신 다문화 가정하고 연결시켜서 다문화 가정에서 일본에서 사시다 오신 분, 그 분 두 분을 강사로 초빙해서 실제 살아있는 일본어 생활 교육을 하자, 이 분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면서 사실 주민들하고 유대가 없다가 자기가 강사를 하니까 주민들하고 접촉도 많이 되고 자기도 일본어 가르치는 보람도 느끼고 한국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서 좋다고 해서 이것을 하니까 주민들이 25명 정도 되는데 자꾸 강의 할수록 늘어나는데 수용 한계가 있어서 지금 25명으로 잘랐습니다. 12월부터 다시 수지침 강의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강좌를 그냥 임의대로 선택하기 보다는 통장을 통해서, 제가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전체적인 주민들의 설문을 못 했습니다. 내년쯤에 설문을 하게 되면 좀더 확대될 계획입니다만 당장 급해서 제가 통장을 통해서 무슨 프로그램이 좋은지 한 번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아보니까 수지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지침을 지난 12월 1일자로 다시 개강을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현재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 동사무소 여건 자체가 강의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강좌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민요, 장구라든지 이런 것은 1, 2년 이상 되어 온 것은 앞으로 동아리 쪽으로 빼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자꾸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현장 프로그램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파트 단위, 또는 다중집합시설 단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동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을 전체가 같이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점차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수민, 복산, 명륜, 온천까지 하고, 지금 사직동부터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저소득층 독거노인, 결식아동 이런 분들은 우리 구에서도 지원해주고, 동에서도 지원해 주는데 법적으로 최소한의 수급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동마다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로 잘 모릅니다. 동장이나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꼭 도움이 필요하신데 법적으로 도움을 못 받는 분들한테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자생단체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상권의 사장님들한테 라든지 십시일반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안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곳곳에 저희들도 가봐야 되고 동장께서도 구석구석 가보셔야 됩니다. 안 가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상구에서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말 그대로 추워서 돌아가신 것인데 전기장판도 제대로 못 캔 그런 상황에서 2주 동안인가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정말 추워서 돌아가시는 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다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니까 사직1동에는 찾아가는 한의원 확대 운영해서 어려우신 분들, 독거노인들, 결식아동, 불우 이웃들에게 무료 진료를 하고 있다고 특수시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락1동에는 한부모가정 자녀 치아 돌보미해서 결손 가정의 아이들한테 치아, 요즘 이빨 하나 하기 굉장히 비싼데 어느 치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다른 동에서도 이런 한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내과라든지 무료 진료에 대해서 조금 힘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기장판 값도 못 낸다고 하는데 하물며 병원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니까 우리 동에서 그런 좋은 일 하실 병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서 연계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꾸 특수시책으로 연계를 해 주십시오. 연계해 주셔 가지고 병원 홍보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당뇨병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안 아픈 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치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빨이 아프면 꼼짝도 못 합니다. 동장들이 오신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한데 아무쪼록 이런 부분도 저희들과 상의를 해서 많이 연계를 해서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며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딱히 물어볼 것도 별로 없지만 평상시 일선에 봉사자로 뛸 때 머리 맞대신 분들이 많고 해서 따뜻한 마음이 듭니다. 동장 뿐 아니고 각 동 사항들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냥 묶어서 동장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자생조직 봉사자들이 정말 자기 시간을 할애하고 무보수로 열심히 뛰면서도 좀 미진한 단체가 있고 또 빼어나게 잘 하는 단체도 있고 해서 어떤 갈등을 겪을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장들이 그런 단체에 격려를 하고, “회장님 힘내십시오”, “좀더 잘 하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하면 당장 반응이 옵니다.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선에 있을 때 어떤 동이 미진하면 청장한테 쫓아가서 “청장님, 그 동 동장님 좀 부녀회 도와주라고 하세요. 도와주면 그 동이 잘 돌아 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며칠 있으면 간부회의에서 어떤 말이 돌았는지 “우리 동장이 너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해서 우리가 정신이 바짝 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격려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동장들이 단체원들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요새 봉사자를 찾기 귀합니다. 너도 나도 취미생활, 종교생활로 빠지기 쉬운데 그래도 오로지 봉사의 묘미를 찾아서 들어오신 분들에게 좀더 보람 있는 날들을 만들어 주시고, 특히 명장2동은 대동소이 한 행사 중에서도 저렇게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에 이렇게 날 정도로 좋은 일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명장2동장입니다. 박혜숙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들께서 저희 동장들을 많이 칭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봉사단체원을 찾는 것도 힘들고 찾아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항상 단체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열심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반면에 통장들에게 봉사단체원들은 본인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몸도 고생하고 자기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봉사를 한다. 이 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고생한다고 어깨 한 번 두드려 주는 것이다, 그리고 동장들이 지원해서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주민자치원이나 지역유지분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그 분들을 찾아오도록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그 분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동장들이 대동소이 하게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 단위로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특색 있는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사항이 그렇게 되는데 특히 저희 동이라고 해서 유독 언론이 보도된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동도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항을 미리 접하신 분들도 계시고 접하지 못 하신 분도 계실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봉사단체원이 조그마한 활동을 했더라도 조금 침소봉대를 해서 동향보고를 하고 매스컴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분들이 자기 이름이 동래고을이나 HCN이라든지 다른 일간지 이런 데 한 번 보도됨으로서 그 분들의 사기는 굉장히 충천이 됩니다. 특히 새마을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이 헌 옷장사에서부터 기금을 마련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든지 경로당을 찾아본다든지, 또 아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의 반찬을 만들어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기금을 활용하는데 그 기금 마련 행사를 할 때 전 지역유지라든지 자치위원의 통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들이 그 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안락2동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다른 동장들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사실상 봉사단체원 하나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아마 전체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런 것 아니냐,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부터 새마을단체에 활성화를 시켜 주다보니까 새마을지도자부터 부녀회, 새마을문고회에 이르기까지 서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자랑스럽게 했었는데 지금은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문고에 들어가면 내 몸을 엄청 혹사를 시키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합니다. 차라리 내가 이 시간에 수영하러 가고, 에어로빅 하러 가고, 요가 하러 가서 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낫고, 또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가정이 잘 돌아가다 보니까 내 시간을 활용하려고 하지, 지역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또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헌 옷 거두러 다니면 참 파지 수집하는 그런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기 싫다는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백홍두 위원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나 지역에서 나름대로 재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지역에 유지분들이 지나갈 때 어깨 한 번 두드려 주고, 음료수 한 병 사주고, 여름에 방역 활동 하는 청년회나 새마을 지도자 할 때 고생한다고 그 분들 사기를 지켜주는 것만이 우리 지역에 정말로 봉사활동이 활성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자원봉사하는 시간이 가까운 일본에서는, 제가 96년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이 되어서 그 분들이 무료 봉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을 인정받든지, 돈을 받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노후에는 상대적으로 그 시간만큼 봉사를 자기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는 자원봉사 시간을 카드화해서 통장에 적립을 해 갑니다만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가면 그것이 활용이 안 됩니다.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집행부와 의회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에 건의가 되어서 대한민국 전역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의 시간을 노후에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만이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동 출신 김명한 위원입니다. 현장확인 관계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직2동 안락1동 명장2동을 동장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두 분은 빼고 명장2동 김주태 동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복지계장도 하셨기 때문에 제 질문에 이런 부분을 제일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법적 요건이 맞지 않아서 수급자 지정이 안 되어 실제로 어려운 주민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분들에게 긴급 지원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바랍니다.

명장2동장입니다. 김명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께서 기초수급자의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대책, 생활안정대책이라든지 지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법정 보호자가 되겠죠. 지금은 기초수급자이고 과거에는 생활보호자라고 했는데 비법정 보호자에 대해서 우선 각 동 단위로 민간사회안전망이 있는데 명장2동에 이웃사랑 후원회라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 이런 민간사회 안전망이나 이웃사랑 후원회를 운영하면서 첫 번째 애로사항이 모금을 하려고 하면 모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을 제재를 받게 되는데 민간사회안전망이나 이웃사랑후원회 같은 데서는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웃사랑후원회 회장을 한 사람을 정해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한 거기에 참여한 분들에 대해 세제 혜택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금품 모집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세제 혜택을 받고 연말 정산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에 위배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민간인 스스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법률 저촉을 따지지 않고 그것으로 기금을 모아서 설이나 명절이나 또 갑작스럽게 긴급 복지를 요하는 긴급구호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을 병원에 가게 한다든지 우선 생계 안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는데 우선 저희들 같은 경우를 봐서 1년에 모금되는 금액은 약 1천만원 정도 됩니다. 모금이 되어서 그것을 다시 재활용 하는 것이 약 6, 7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3, 4백만원 정도 긴급 복지를 대비해서 합니다만 우선 그렇게 해서 동 단위로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구청에 건의를 합니다.

명장2동장님, 답변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긴급 복지 의료라든지 생계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연결해서 비법정 보호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일선 동 행정에 동장들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안락1동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급 단체 운영 실태 및 개선 대책에 운영상에 어려움이 없다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들 위촉 문제에 있어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이 자리를 빌어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락1동장 김민식입니다.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주민자치회 위원은 지금 현재 10월말로는 15명인데 그 동안 출석이 부진한 2명을 해촉하고, 11월에 4명을 위촉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회원수가 17명입니다. 그 동안 올해 위원들이 20명 정도 되었는데 지방선거하면서 사표를 낸 분들이나 그 동안 좀 자체에서 서로 갈등이 있어서 안 나오신 분은 이번에 해촉을 다 시켰습니다.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화합 속에 운영이 잘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 수가 적지만 전문성 있고 지역에 덕망 있고 참신한 그런 분을 발굴해서 영입을 해서 약 25명 정도 회원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기초단체의 의결기관이고 대단히 중요한 단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 위촉이나 해촉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이 볼 때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제가 몰라서 묻겠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월 얼마씩 나가는 것이 있죠, 그 분을 제가 만났는데 그 분이 한 달에 나오는 돈이 얼마 있는데 서울에서 따님이 통장으로 용돈을 10만원을 붙여 왔는데 그 달에 돈을 받을 때 그 용돈을 붙인 것만큼 떼고, 나머지가 통장에 들어 왔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동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락2동장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달에 소득금액이 30만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국가에서 책정한 기준 금액에서 3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데 이 금액이 변동이 되어서 10만원이 더 추가가 되어서 번외소득으로 당신이 10만원을 별도로 받으니까 국가가 1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한달에 50만원을 벌던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그 다음달부터 50만원 플러스된 돈이 나가게 되고 만약 직장을 다니다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봉급이 올라가면 1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득 체계가 그렇게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마음대로 주지도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신고를 안 하시면 되는데 신고를 했지요.

신고를 안 한다고 해도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그것이 확인이 되었는가 봅니다.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금액이 계통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 소득에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다음 달에는 그것을 차감해서 지급하고,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플러스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적게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참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동장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홍두 위원과 안성태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봉사단체 이런 것을 동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주시고, 자치위원도 동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임명해 주시고, 특히 법적으로 수급대상이 되지 못 하는 이 부분은 강민수 위원, 김명한 위원, 김일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동장이 좀 파악을 하셔서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은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직1동 이성자 동장님이 이야기 했던 사랑후원회 나눔을 각 동마다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수급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한테 많이 지원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두 동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직2동장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2동장 이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아시다시피 명문학교가 있고, 또 학군이 좋다 보니까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 동에 학교가 7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초등학교 2개, 쇠미로 길 위에 학교가 5개가 있습니다. 제가 올 7월에 가서 아침 일찍 한 번 보면 학생들 통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만 경계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지점까지 보면 보도가 아스팔트가 되어 있고 가로수가 크다 보니까 나무뿌리로 인해서 노면이 대단히 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특히 통학 학생들이 대단히 불편해서 보도가 미설치된 3백여 미터가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보도가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직3동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보다는 현안사항을 알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지역에 아시아드 웨딩홀이 지금 현재는 예식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건축주인 부산상조회에서 동래구청장에게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6월에 들어온 것을 동래구청에서 생활환경저해, 교육환경저해, 기타 공익에 해가 된다, 이 공익을 더 우선시해서 해 주지 않는게 맞다고 해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는데 부산상조회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부산상조회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태에서 계속 있다가 11월 30일자로 그저께 다시 구청장에게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직1동, 거제1동 지역 주민들까지 합동으로 해서 동래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고, 신고 장소는 동래구청 앞에 1회, 아마 12월 14일, 15일쯤 할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시청 시민광장이고, 세 번째는 부산상조 주식회사 앞에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지금 현재 법률가들이 따지는 것은 기본 법률 조항에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구청장이 허가해 주지 않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해서 우리 구청장님도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이 의견은 장례식장이 옆에 들어오면 생활환경이 저해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 보다 더욱더 우선 부각시켜야 할 것은 인접해서 어린이집과 학교가 바로 50미터에서 80미터 사이에 있고 교육 환경이 저해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해져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들이 참고로 알아주시고, 혹시 지원이 된다면 이 분들한테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들 오늘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위원들한테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의회로 제출해 주시면 의회에서 심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직1,2,3동, 안락1,2동, 명장1,2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동장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동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10년 12월 3일 15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