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일현 의원 발언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명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2항 명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병호 도시국장 나오셔서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박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명륜2구역 및 명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으로써 먼저 제안근거 및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건의 재개발 구역은 2001년 1월 11일 부산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해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2004년 6월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제안 신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 후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에 의거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공람공고를 거친 후 지방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금번 의견청취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명륜2구역 및 명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륜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 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명륜1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 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참 조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먼저 박병호 도시국장 그리고 건축과장!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주민들의 도시기반 시설과 주거환경 개선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명륜2구역과 명장2구역이 2001년도 1월 11일 부산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맞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동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일현위원
2003년도 11월 11일 명륜2구역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고, 2004년 6월 18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제안을 했고, 2005년 2월 24일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의해서 2005년 3월 2일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공람이 2월 28일부터 3월 16일까지로 끝나고 그 이후 오늘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현위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명륜2구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심지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서 인명사고가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80% 이상 동의를 득한 후에 지역주민들이 재개발한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렀다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현위원
현재 건축과에서 재개발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애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현황판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륜2구역 재개발지역 도면 설명)
· 동해중학교의 계획도로 폐쇄 중지 의견
· 교회의 종교부지 확보 건의
김일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3월 11일 본 위원과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정각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총지종 통리원까지 출장을 같이 가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해중학교 정문 쪽에는 고도가 17도 이상 되기 때문에 학생들 주출입구로써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우회도로로써 8미터 되어 있던 것을 10미터로 확충시켜 주는 것으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12미터입니다.
김일현위원
예, 12미터로 하게 되면 경사가 많이 완만해 지는 것이 맞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법정 경사도로 나옵니다.
김일현위원
그 점 강조해 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교회 부분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교회가 종교부지가 아니고 근린생활시설로써 교회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근린생활시설 교회입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종교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데 종교시설로 해 달라는 것은 교회 측의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잘 될 수 있으면 재개발 구역 내에 종교부지를 줄 수 있고, 장소가 확충되면 민원해소도 될 수 있고 좋겠지만 현재 그런 입지도 될 수 없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면상에 보면 문화회관에서 나오는 쪽 좌측 편 주출입구 바로 옆에 중로 3-2호선이 근린생활시설 맞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지역내에 근린생활시설을 현재 조합 측과 협의해서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협의를 하도록 종용을 몇 번 했습니다만 교회 측에서는 별도 부지를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어서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실정입니다.
김일현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재개발사업은 주민의 복리 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입니다. 교회가 비록 여러 사람들의 이해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명륜2구역 내에 전체 주민들이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은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되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상호 이익과 현실적인 여건을 종합 비교해서 교회 측의 요구 보다는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현재 교회 측에서도 손해가 되지 않고, 추진위원회도 큰 손해가 없는 명륜동 교회는 근린생활시설 내에 교회를 할 수 있는 상업부지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실무자 쪽에서도 검토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의 정책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도 나오고, 아직까지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분분한 얘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법적 또는 조례라든지 모든 절차 규정이 간소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정말 민간주도형 그러니까 지주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해 줘야 할 도로 문제라든지, 공공부지라든지 확보 차원에서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도 할 수 있고, 여태까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환경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륜 지역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불편했던 점을 감안해서 조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오늘 우리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듣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일현 위원은 그 지역 위원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합추진위원회 측과 많은 의견 교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과장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의견으로 지역조합 측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동의률은 몇 % 정도 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지금은 80% 이상만 받으면 됩니다.
김차현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은 몇 %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80% 이상 받았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리고 의견청취안 문맥에 보면 1페이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나와 있고, 말미에 보면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1종이라 하면 2003년도 6월 30일까지 종이 변경되지 않을 때는 2종으로 본다는 문맥이 있었거든요. 지금 보면 약간의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점이 정비구역을 하면서 1종이나 2종을 보통 3종으로 해서 1종은 5층 이하이고, 2종은 15층 이하이고, 3종은 15층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합리화하고 지구를 정리해서 환경을 정비하자는 차원인데, 1종 구역을 지구단위로 계획하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1, 2종으로 되어 있던 것을 3종으로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여기에서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1종은 도시지역이고, 2종은 농촌지역이고, 여기의 1종하고 뒤에 나오는 2, 3종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학교 문제와 도로문제는 해결이 다 되었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김차현위원
동해중학교 올라가는데는 8미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미터로 확보하면 편리한 것 같고, 명장동 넘어 가는 길은 20미터로 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12미터인데 20미터로 됩니다.
김차현위원
학교도 확보되었고 하니까 다른 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으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교회 문제는 원래 종교시설부지가 아니고 근린생활부지에 있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종교시설 부지는 문공부와 협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던 절차가 까다롭겠는데 조합추진위원회 측과 협의해서 조속히 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것이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리고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 쪽에서 보면 시일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절차에 하자가 없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되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명륜동교회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륜동 교회는 계획구역 내에 98-12번지에 위치하여 대지면적 약 59평에 1991년 8월에 준공된 3층 건물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인 이 건물은 지하 1층 소매점, 지상 1층 잡화점, 지상 2층은 사무소, 3층은 자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합건축물입니다.
건축법상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의 종교집회장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명륜동교회는 비교적 소규모 집회시설로써 주차장등을 갖추지 않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내에 입주가 충분히 가능한 규모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대규모 연면적과 주차장 및 다양한 시설들을 보유한 교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한 교회와는 다르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내 교회 부지를 대체하는 종교용지를 별도로 구입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의 근간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종교용지에 대한 택지 구분등의 사항은 없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로 기이 형성된 종교시설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는 별도로 택지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추진 중인 대부분의 재개발사업 구역내의 수많은 종교시설 모두를 별도의 택지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소규모 종교시설들을 모두 감안하여 별도의 택지로 구분한다는 것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던 명륜2구역은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써 법적으로 반드시 구획 구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근린생활시설인 소규모 교회를 위하여 대다수 주민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는 점을 다시 한 번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명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명륜2구역과 명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명장1동 지역은 431번지 일원으로 20년 내지 30년 이상 경과된 아주 노후 불량주택으로 형성되어 있고, 도로는 4미터 미만 도로의 비율이 82.3%이고, 주택접도율이 22.8% 등 아주 정비되지 않은 소로 및 비법정 도로가 많아서 긴급시 차량소통이 아주 원활치 못하는,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여론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토지의 보유량이 많은 몇 분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대를 하시면서도 재개발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장에게 묻고 싶은 사항은 도면에 보면 설계상 변경 희망사항이나, 그렇지 않으면 설계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발견한 점이 있으면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장1구역 재개발지역 도면 설명)
홍표한위원
현황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면상으로 보면 소2-1 정수장쪽 그러니까 명동초등학교 정문에서부터는 현재는 6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이 도로는 8미터 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를 12미터로 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를 기록을 안 한 것은 뭐냐하면 재개발지역외의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도시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하게끔 조건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재개발이 미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별도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12미터 도로로 개설하려고 조건을 부여한 도로입니다.
홍표한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뜻은 뭐냐하면 현재 명장정수장 때문에 명장1동 자체가 피해를 입고, 또 옥봉산에는 배수지 탱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피해를 동민에게 제공하면서 왜 그 도로는 기부체납을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우리 구청에서도 참고를 하시고 물론 청장께서도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점은 불합리적이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서민층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확장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사항인데 그 도로가 확장이 되더라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물론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주로 부지가 상수도 부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상수도에 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피해가 많고, 여태까지 피해를 받아서 살았으니까 그 땅을 내어 놓아라 하면 제 생각에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해 보시라고 조합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홍표한위원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명륜 지역과 명장 지역에 재개발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명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 측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구청에서도 오늘 의견청취안을 올리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조합설립은 됐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정비계획안이 확정되고 나면 조합설립이 됩니다.
김진성위원
동래구에서 재개발사업으로써 의견청취안까지 올라 온 것이 세 건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3건입니다.
김진성위원
소요 기간을 보면 의견청취안을 올리기까지 약 5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번에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재개발추진위원회나 그 지역주민들이 볼 적에는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지역에서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우리가 지구를 지정해 놓는 것은 앞으로 하려면 할 수 있게끔 하나의 동기를 부여해 놓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구지정을 했다고 해서 꼭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구로 지정했다고 해서 허가 행위를 제한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런 지장을 안 줍니다.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여해 놓는 것이지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래중학교 옆에도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만 지구 지정 신청을 했다고 해서 우리 집을 빼달라고 해서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구지정은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정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재개발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시점 산정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부터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맞다고 봅니다.
김진성위원
지구지정은 구에서 신청을 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5년마다 건교부에 신청합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이렇게 빠른 지역이 약 5년 걸립니다. 방금 과장 답변처럼 지구지정을 했다가 추진이 안 될 적에는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합니다. 잘 안 되는 지역을 신청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불이익을 당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제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건축법상 제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지역에 지구지정이 되면 건축허가든지, 사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습니다. 추진은 안 되고 지구 지정이 된 것만 해도 제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지구지정을 했다가 지역주민들이 하기 싫다면 해제를 해도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일부 지구지정을 한다든지,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는데 물론 건설업체나 설계업체, 용역업체들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을 지역을 지구지정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지구지정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5년을 기다려야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론 업자들이 농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고 싶어도 5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미리 지정을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미리 지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김진성위원
명장1구역과 명륜2구역은 다른 타 지역 보다 모범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당히 추진도 빨리 되고, 지역 주민들이 동의도 잘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합 설립이 되고 추진이 잘 되어서 동래구 재개발사업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방금 김진성 위원의 질의 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래구에는 7개의 주택재개발 구역과 3개의 도심재개발 구역이 2001년 1월 11일 부산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안에 재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됐는데 명륜3구역, 명륜2구역 명장1구역, 온천2구역은 추진이 잘 되고 있고,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곳은 복산1구역, 안락1구역, 온천3구역이고, 도심재개발 구역은 온천1구역, 온천동 구역, 명륜1구역인데 현재 온천동 구역에는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3단계 구역 외에는 도심재개발 구역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진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뜻은, 물론 과장 말씀은 재개발 예정구역 안에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80% 이상 동의를 하고, 주민제안 신청, 지구단위계획안, 정비계획안이 세워져야 하고,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기 전에는 건축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나, 새로 신축을 할 때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주민들의 기대심리라든지, 재개발구역 안에 지정이 되고 나면 토지거래라든지 건물거래상에도 금액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김진성 위원이 말씀하신 불이익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구에서 적극 돕겠지만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는 복산1구역이라든지, 안락1구역이라든지 이런 구역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좀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김진성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건축과장께서 현재도 잘 하고 계시지만 나머지 지역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위원들 이해를 돕고, 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 명륜2구역 사업 부지 내에 도로 관계때문에 동해중학교와 협의하는데 상당히 고심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2001년도 3대 의원 후반기 때 동래구 관내 장기미집행 계획도로 23건이 용역보고에 의해서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작년 연말에 완공된 동해중학교 도로도 폐지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온천동 한사랑아파트도 폐지안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명륜2구역 안에 작년에 도로개설 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갑니다.
사실 2001년에 입안이 되었으면 우리구 관내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가 한 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폐지하라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공사가 완료되어서 도로를 개설한 상태이거든요. 실제 공사를 집행하고 예산을 쓸 때는 공사 우선순위를 따져서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도시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최길용위원장
물론 그 당시 계셨던 위원들이 거의 다 바뀌었는데 그 당시 폐지를 하라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필요한 부분은 아직 공사가 안 되어 있고, 폐지를 해야 된다는 계획도로는 이미 완공이 되어서 도로개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들어가서 결국 도로를 외곽으로 돌린다 아닙니까? 결국은 엄청난 예산이 든 것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동래구 관내 재개발구역이 몇 군데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곳은 가급적이면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명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명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명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중 제1차 사회도시 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