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홍제 의원 발언

조홍제의장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05년 2월 11일, 2월 22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한 자리가 바뀐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진복 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이진복구청장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늘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월 중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과장입니다.
이경희 과장은 부산시 시민봉사과에서 근무하였으며, 직제 개편으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병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안병욱 과장은 부산시 녹지공원과에서 근무하였으며, 김문규 전 지역경제과장은 사상구로 전출하였습니다.
노수상 건설과장입니다.
노수상 과장은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근무하였으며, 여균선 전 건설과장은 건설본부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이진복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의사담당
의사담당 이재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홍제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5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05년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김차현 의원과 강신두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차현 의원과 강신두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영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립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18일자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동규정 제14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매년 5년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 운용 전망,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인력운용 계획,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우리구의 행정여건을 살펴보면 지역여건은 옛부터 이름난 금정산과 금강공원, 동래온천을 비롯하여 곳곳에 많은 유·무형 문화재가 산재하고 있는 역사와 전통의 고장입니다.
또한, 78개의 교육시설이 위치하여 부산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교육의 중심지이면서, 경부·남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편하고, 지하철 1호선, 동해남부선이 통과하는 가운데 지하철 3호선 1단계 공사가 금년 10월 개통되고, 2단계 공사가 2008년에 완공되면 우리구는 더욱 편리한 교통의 요충지로 변모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 고속버스터미널과 한독직업 전문학교가 있었던 자리에 대단위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고,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명륜제1구역 등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안락한 정주공간이 마련되면 감소하고 있는 인구도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으로는 인구증가에 비례하여 노인과 장애인 인구도 증가하여 사회복지 사무가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며,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에 따라 향후 조직개편이 요구됩니다.
또한, 소방 방재청이 신설되어 재해·재난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였으며,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경우, 인구증가에 따른 대민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 방침은 새롭게 행정수요가 발생되는 필요한 부분은 중기 인력운용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총액 인건비 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인력 증원은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분권화에 따른 중앙 권한 이양사무와 법령개정에 따라 새롭게 발생될 특정한 사무의 인력수요와 증원이 부득이한 현업 부서 인력은 보강토록 하고, 규제업무, 관리업무, 지원업무에는 가능한 한 인력증원을 억제하여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에는 재난 및 재해관련 전담기구인 재난안전과를 신설하고, 법령의 제정과 개정 및 2004년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부서 등 4명 감축을 감안하여 총 인력 16명을 증원하고, 2006년에는 복식부기제도 도입과 환경관련 사무 이양에 따른 인력 4명을 증원하며, 2007년에는 문화회관의 사업소 전환에 대비하여 사업소장 인력 1명을 증원하고, 2008년에는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에 따른 소장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조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수구 준설사업, 환경, 청소분야에 대하여 아웃소싱 즉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웃소싱은 능률성과 전문성,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 요구되는 행정업무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현재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대부분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용의 절감,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부조리 예방 등 많은 효과를 얻고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도 아웃소싱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구청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셧씁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과 관련 일반 의안 및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위하여 2005년 2월 24일 1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