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은 2건으로써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행정기구 및 정원 관련 조례 규칙」 개정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4년 12월 18일자로 개정되어 소방방재청 신설에 따른 방재기구 보강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2004년도 자체조직진단 실시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직제를 개편하고, 사무분장 및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또한 기구 및 정원 조정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구본청의 실·과가 15개에서 16개로 1개과가 늘며 구 본청 담당이 70개에서 73개로 3개 담당이 늘어나고 총 정원은 605명에서 621명으로 16명이 늘어납니다. 지금부터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국에 재난안전과를 신설하고, 도시국 직제를 교통행정, 생활행정, 재난안전, 건설, 건축, 지적과 순으로 배열하며, 총무국 소관 사무 중 “청소년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사회산업국에 분장하고,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을 도시국에 분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과 설치 및 2004년도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집행기관의 일부 직제의 개편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으로는 재난안전과 신설과 2005년도부터 주택가격제도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고시의 신규업무를 수행할 주택가격평가 추진 인력 증원 및 2004년도 자체 전 직원 설문을 통한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기관의 부족 정원을 조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정원의 총수를 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8급 5명, 9급 4명을 늘리고,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퇴직한 기능직 2명을 감축하여 605명에서 16명을 증원한 62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91명에서 607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직급별 정원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명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은 5억 9,000만원 가량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비용소요 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사유 2004.12.18.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및 2004년도 조직진단 결과에 의거 한시기구의 여유기구로 전환과 재난안전관리전담기구 설치에 따라 일부 직제의 개편과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O 한시기구인 생활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도시국에 배치(안 제3조의2) O 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전담기구 재난안전과를 신설하고, 도시국 직제를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배열한다. O 국별 사무분장조정 ▷ 총무국장 분장 사무인 “청소년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은 사회산업국장에게 분장하고 ▷ 총무국장 분장사무인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국장에게 분장함 3. 검토의견 O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이 2004년 12월 18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한시기구의 여유기구로의 전환과 재난안전과를 신설하게 되어 일부 직제의 개편과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O 한시기구인 생활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O 도시국에 재난안전과를 신설하며, O 총무국 소관의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은 사회산업국에,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국에 사무를 분장토록 한 것으로 O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여진 범위 안에서 기구 설치 기준을 초과하여 여유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방재 조직을 보강하도록 하달한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우리구에서도 재난안전과를 신설하고 국별 사무를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4. 참고자료 가. 기구 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 관리 지침(공문사본 발췌) 나. 동래구 행정 기구표(개정 전·후)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4. 12. 18자로 개정됨에 따라 한시기구인 생활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재난안전관리전담 조직인 재난안전과를 신설하며 2004년도 조직 진단 결과에 의거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안제2조) ▷ 총수 : 605인(현행) ⇒ 621인(개정) (증 16인) ▷ 집행기관의 정원 : 591인(현행) ⇒ 607인(개정) (증 16인)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인(변동없음) O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별표″ 신설(안제3조) 3. 검토의견 O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생활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재난안전과를 신설하게 됨에 따라 2004년도 조직진단 결과에 의거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O 총 정원을 605인에서 16인을 증원하여 621인으로 하고, O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3조에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3-17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표준 정원 범위 내로 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정원 증원에 따른 소요 비용 추계액은 5억 9,000여만원입니다. 4. 참고자료 가.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호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 다. 지방자치단체별 표준 정원(행정자치부 고시 제2003-17호)

천만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방재청이 생기는 바람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부서장이 기술직이 되는지, 행정직이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대다수 행정직으로 부서장이 되고, 밑에 재난관리라는 계가 생기고, 방재, 민방위 이렇게 되는데 기술직 방재계장이 토목직으로 생기고, 전체는 행정직으로 두는 배경은 구 전체에 재난이 생기면 총괄을 하고 보고를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국 산하에서 보면 재난 이것은 특수한 사항이라 말입니다. 원칙은 기술직으로 임명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행자부에서 직제를 개편할 때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서에서 따기 위해서 상당히 로비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자부의 국장이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소방방재청이 생김으로 해서 하부 조직으로 재난관리과를 만드는 것입니까?

하부조직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민방위과가 있었는데, 그것이 기구 개편으로 축소되어 있다가 태풍이나 수재 등에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고 해서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이 기구를 어느 정도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는 행정직 과장으로 되네요?

부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것은 어느 과 소속입니까?

사회복지과로 넘어갑니다.

총무국의 민방위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그것도 재난안전과로 같이 넘어갑니다. 민방위와 하수도, 방재 이 업무가 같이 넘어가서 재난안전과에 다 모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법령과 조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넘어가도 됩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정원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의 가정복지계가 5명으로 되어 있다가 노인·장애인, 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해서 4명이 늘어서 청소년 업무를 완전히 전담하는 기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넘겨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한시기구라고 해서 “생활행정과 존속기한은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라고 해 놓고, 개정안에는 삭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생활행정과가 한시기구로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생활행정과가 한시기구로 금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각 구마다 하나씩 한시기구가 있었습니다. 한시기구는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의 한시택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기간 동안 특별히 기구로 승인 못하고 가인정을 해 왔는데 그것이 이번에 12월 18일 바뀌면서 여유기구로 해서 각 구·군에 하나씩 티오를 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시기구라는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 것입니다.

한시기구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생활행정과에 방재계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가 재난안전과로 넘어가면 생활행정과에서는 무엇을 담당합니까?

나중에 조례에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행정과에서 전에는 실업대책계, 정비순찰계, 방재계, 기전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재계가 재난안전과로 넘어가고, 실업대책계도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고, 생활행정과는 한시기구에서 탈출했는데, 담당이 부족해서 존폐여부의 문제가 생겨서 생활행정과는 건축과에 있던 광고물과 정비순찰, 기전계 해서 3개 계로 해서 과가 유지됩니다.

물론 구청의 과장 티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6월말까지 하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6월말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 생활행정과를 그대로 둡니다.

국별 사무분장에 보면 총무국장 분장 사무인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사회산업국장 분장으로 하고, 총무국장 분장사무인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국장에게 분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장을 이렇게 자주하게 되면 민원인에게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민원인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부산진구 같은 데는 100개 계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70개 계인데, 옛날에는 새마을계 같으면 새마을에 관한 업무를 전체 봤는데, 어떤 데는 사회진흥, 어떤 데는 체육 이렇게 해 놓으니까 혼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 분권이라고 하지만 업무분장 관계는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가지고 재난안전과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유롭지 못 합니다. 그리고 주위원의 말씀대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분장내용대로 하려고 하는데, 청소년 관계는 기구를 청소년 전담기구를 설치하면서 총무과에 둔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사회과장과 총무과장이 합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했고, 오늘 이 기구와 아까 자체 진단을 했다고 했는데, 전체 직원과 과장들이 합의를 해서 한 부분입니다. 아까 우려하신 그 부분은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가급적 실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분산 안 하는 쪽으로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제일 용이하게 접촉할 수 있는 것이 동래고을지인데 거기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혼동이 오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현재 16명이 늘어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른 계에 정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제 본회의장에서 인력수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별하게 참여정부에서 지침을 해서 예산과 인원의 표준안이 내려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인원 내에서 아웃소싱 등을 통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도 16명을 안 늘리고 실제는 20명을 늘려야 되는데 4명을 줄였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인터넷을 통해서 자체 인력진단을 했습니다. 가서 물어 보면 전부 인원을 더 달라고 하니까 산발적으로 인터넷 진단을 했습니다. 결론을 바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기획감사실이 기구가 크니까 줄여 달라, 그 인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라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부터 인원을 줄여서 지원부서로서 보여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실에 작년에 1명을 줄이고, 올해 2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을 주로 교통행정과, 건축과, 또 환경위생과에 사법경찰 업무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겨줬습니다. 지원 부서에는 일체 안 늘리는 것으로 했고, 구청장, 부구청장의 방침도 그렇고, 이수열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늘인 부분은 주택가격을 새로 조사하라고 해서 세무과에 과표담당과 직원을 거기에 4명 늘이는 바람에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때는 직원들을 감원시킨다고 말이 많았다가, 어느 시점에 오니까 인원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2011년이 되면 또 다시 감축이 오지 않겠느냐는 기사도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직원을 2명 줄인 것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담당이라는 것은 보직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계장이라고 해서 어떤 업무가 있지만 지금은 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장이나 부서장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쪽에 일이 많으면 거기에 2명을 빼서 저쪽에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관료조직의 병폐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렇게 운영해 보자고 해서 2명을 줄였는데, 정관호 위원의 질의대로 사실상 인건비가 이렇게 오르고, 연가보상금 등 여러 가지 직원들이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오래 공무원을 해 보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총액예산제가 되면 구청장은 구 의회에서 합의해 주는대로 인원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상부조직을 늘릴 수도 있고, 하부조직을 늘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시민단체나 주민에게 공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정관호 위원께서 우려하신대로 저희들도 감축은 어렵지만 동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시골 군청이나 지사에서 필요없는 인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 동구, 중구가 인원 비례로 하면 기장군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인원은 더 많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기존 세력이 되어서 동구나 중구는 먼저 된 구가 되다보니까 옛날에는 전부 관선 구청장이다보니까 로비를 해서 숫자를 맞춰놨는데, 기장군은 늦게 되니까 감축 시기가 되어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장군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무슨 행사가 있어서도 전부 면단위로 나가봐야 됩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차로 움직이기도 힘이 드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래구, 부산진구, 연제구는 짤려나갔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구청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중구 같은 데는 낮에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청소 등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런 변명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정확한 인력 진단이 되어서 감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나오고, 많은 것을 느끼는데, 자꾸 인원 수만 늘어나고, 예산 편성에 많은 추가가 되는데, 예산 편성은 차질없이 되어 갑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서 맞춰가고 있습니다만 구청장의 말씀도 계셨는데, 앞으로 직원들이 월급 주기에 급급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보정정원이라고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정원이 있는데, 어떤 구는 그것을 다 소비해 버리고 이번에 과표담당 이런 것은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능력대로 정원 외를 인정해 줄테니까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16개 구·군에도 다 안 맞습니다. 나중에 질의가 나올 것을 예상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 진단할 때 동의 인력을 적극 검토해 봤습니다. 실제 위원들께서 가 보시면 여직원만 있고, 남자 직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직원을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해도 표준안이 있어서 인구 몇 만에 A형, B형, 상업지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고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0명에서 12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12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는 점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동래구 자체적인 이미지가 있는 동래구다운 모습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략 언급을 했지만 정원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액이 5억 9,000여만원입니다. 현재 동래구 재정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관호 위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와 여러 가지 예산 채널을 통해서, 저희구는 16명이지만 많은 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재정관과 예산담당관과 저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안 되도록 상당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