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일현 의원 발언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하철 3호선 공사에 따른 교통체증 대처방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사직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 3호선 공사에 따른 교통체증 대처방안을 상정합니다.
김강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강호입니다.
을유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수가 지나고 날씨가 따뜻해 초목에 싹이 돋는다는 경칩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날씨가 쌀쌀하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지하철 3호선 2단계 공사에 따른 교통체증 대처방안과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운영 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철 공사에 따른 교통체증 대처방안입니다.
먼저 지하철 공사 현황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이며, 사업량은 미남에서 안평 구간까지 총 12.7㎞이며, 우리 구는 4.8㎞ 구간에 5개 역이 설치되며, 정거장을 제외하고는 터널식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공구별 공사 현황은 321공구는 미남교차로에서 동래교차로 구간으로 내성교차로 주변인 궁전예식장 옆에 동래정거장이 위치하며, 대림산업외 3개 업체가 시공합니다.
322공구는 동래교차로에서 안락교차로 구간이며, 동래교차로 주변에 수안정거장과 동래고등학교 앞에 낙민정거장이 위치하고, 대우건설외 3개 업체가 시공합니다.
323공구는 안락교차로에서 동상초등학교 구간이며, 안락1동 충렬지구대 앞에 안락정거장과 명장동 조양아파트 앞에 명장정거장이 위치하고, 현대건설외 4개 업체가 시공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종합상황실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공사 착공 이후 2004년 8월 18일 지하철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2004년 11월 1일 지하철 공사에 대비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으며, 4회에 걸친 관계자와의 대책회의를 실시하면서 지하철 공사의 원만한 시공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부서별 관련 업무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주민 및 언론 매체 홍보 8회, 공사현장 합동 점검 4회, 주민설명회 4회, 광역·근거리 우회도로 안내표지판을 8개소에 부착하도록 부산지방경찰청과 교통공단에 설치 의뢰하였으며, 동래고등학교앞 U턴 허용 건의 등 우회도로 교통체계 개선과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노점상 계도 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공현황으로써 지하철 전 구간에 대한 지장물 철거 및 줄파기 작업을 완료하였고, 지하철 322공구 동래고등학교앞에 H-PILE 작업과 대동병원 앞 육교 계단 부분 1개소씩 철거와 명장2동 조양아파트 앞 육교 철거를 앞두고 있으며, 323공구 일방통행구간 조정등 교통체계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되는 공사에 대해서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구와 경찰청, 부산교통공단, 시공사 간에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각종 민원 사항을 해결하고 교통대책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우회도로 기능 확보를 위한 합동 단속은 동래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공사 구간과 우회도로를 중심으로 내성중길등 7개 도로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도로점용 및 노점상 단속, 차양막 철거 등을 집중적으로 철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에서 건의 중에 있는 사항은 안락교차로 반송로에서 동래 방향 충렬사 화단부분 우회 1개 차로 확보, 동래고교앞 개설우회도로 이용률 제고 대책, 동래전화국 앞 일방통행 폐지 건의 등은 관계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하철공사 향후계획은 공구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치별 공정은 작업 여건에 따라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공사 관련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개요입니다.
규모는 자주식 220면으로 연면적 9,180㎡에 시비 10억원을 포함 총 공사비는 24억 5,10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개장까지 주요 추진사항은 부지보상이 14필지에 8,409㎡이며, 2003년 12월 18일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결정고시를 하였으며, 주차장 토목공사는 토목, 관제시설, 정비시설 등을 2004년도에 마치고 2005년 2월 1일 개장하겠습니다.
주차장 위탁은 「주차장법」 제13조와 「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운영하고 보건복지부 지정 부산동래자활후견기관과의 수의계약에 의거 1년간 1,226만 3,000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유인물과 같이 4급지를 적용하고, 문회회관을 찾는 다수 시민을 위하여 구에서 주관하는 정기행사는 행사 소요시간 동안 무료 주차토록 하고, 일반 관람객이나 문화원 수강생, 식당이용자에게는 2시간 무료주차권을 발행하여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공익적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지하철 3-2호선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시 확인과 정기적인 점검으로 본 사업과 시설이 차질 없이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하 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상황, 종합상황실 운영해서 광역·근거리 우회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미남교차로에서 안락교차로 구간 버스전용차로 일시 중지 등 지하철 공사에 따른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모색되고, 그 다음 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따른 우회도로기능 확보를 위한 합동 단속, 각종 건의해서 안락교차로 반송로에서 동래방향 우회 1개 차로 확보등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동래구 구간은 터널식 공법이라고 해서 교통흐름에 많은 방해요인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현재 교통행정과장께서 저녁에 명륜로나 동래교차로, 반송로 주변을 한 번씩 현장 확인을 해 보시지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일현위원
지금은 공사 준비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차량 정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일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본 공사가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떠한 교통대란이 일어날지는 불을 보듯 뻔한데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명장동에서 온천 입구까지, 그러니까 시싯골을 지하철 반송로 우회도로로 지정한다는 안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명륜 2구역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거기는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재개발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대책을 책임지는 부서이니까 주택재개발이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면 도로가 개설될 확률이 빠르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협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주택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관계에 따라서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구의 방침이 주민들께서 재개발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하는 안이 나왔을 때 가능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여건을 조성하라는 지시가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역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면 도로의 기능이 지금 보다 훨씬 좋아지고 각종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필요성이나 도움을 준다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당연한 업무이고, 지금 당면한 본 공사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교통체증이 지금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우회도로 기능이나, 지하철 공사 구간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우회할 수 있는 도로의 기능을 면밀히 파악해서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고, 시간을 주신다면 도면에 의해서 담당이 우회도로를 준비하고 있는 8개소의 안내판 표시나 경찰청에 건의 중에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그것은 조금 후에 듣도록 하고, 지금 지하철 반송선으로 인한 교통 체증은 범시민적으로 대처해야 할 현안 사업인데 본 위원이 대충 그 주변을 가서 현황 조사를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금정구와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에게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동에서 부곡동 내려오는 서동우회도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사동에서 나오는 학교 쪽에도 우회도로가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유기적으로 금정구와 협조를 해서, 물론 금정구 쪽에서도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금사동에서 서동 주공아파트 쪽으로 해서 동영초등학교, 그 다음에 부산관광고등학교 앞쪽으로 길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곳도 우회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금정구와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도 의장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재개발도 중요하지만 방금 과장 말씀하셨듯이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본 공사 들어가기 전에도 그렇는데 두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명륜1, 2 동에 온천입구에서부터 동래교차로까지 차가 거의 안 움직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에 10미터도 못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공사가 들어가면 엄청난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4년 동안 공사를 해야 되고, 또 건설공사라는 것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소 늦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건축과와 청장님과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재빨리 길이라도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0미터에서 20미터로 확장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일현위원
그 점도 참고해 달라는 것을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회도로에 대해서 담당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황수진교통개선담당
반갑습니다.
교통행정담당 황수진입니다.
도면이 적습니다만 보충설명으로써 도면을 설명코자 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지역은 지역 여건을 살펴보면 사실상 보유차량의 통행량 보다는 통과 교통량이 더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해운대에서 만덕 북구 쪽으로 넘어가는 동서축의 충렬로, 이 대간선도로와 남북축을 잇는 금정구에서 연산교차로로 나오는 중앙로와 석대에서 반송로로 나오는 교통량으로 인해서 교통정체 현상 요인이 있습니다.
이 전체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하철 개착공사가 이루어지는 정거장 부분, 환기구 부분으로 주로 미남교차로에서 동래교차로 사이에 건강관리협회 앞에 동래정거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개착이 되고, 또 내성교차로에서 동래교차로에 수안정거장이 있 고, 동래교차로에서 안락교차로 사이에 보면 동래고등학교 앞에 낙민정거장, 충렬사 옆에 안락정거장, 조양아파트 앞에 명장정거장, 이 구간들이 보면 주로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 구간이 개착되고 보통 정거장 길이가 6, 70미터 정도 됩니다. 그 구간이 개착이 되고 나면 지금 보다는 교통체증이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과 시 교통기획과와 동래경찰서와 같이 공동 배분해서 첫째 충렬로, 만덕로, 반송로 이 공사구간에 차량 진입을 우회시킬 방법으로 광역 우회도로인 남북축으로 석대농산물시장 좌우로 해서 번영로를 통해서 시내 쪽으로 우회도로를 2개소 설치하고, 해운대 충렬로에서 동래 안락교차로 진입하는 이 차량은 수비삼거리에서 수영 쪽으로 분산시키고, 또 금정구 부산대학교 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원동교에서 번영로로 이용하는 것으로 대량 분산시키기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북구 만덕터널에서 넘어 오는 차량들은 만덕로와 충렬로를 진입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아시아드로를 이용하던지 우장춘로를 이용해서 금정구로 가서 서동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광역도로망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각 공구별로 근거리 우회도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 우회도로로 분산시켜도 동래구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미남교차로를 통과하면 교통체증을 더욱 더 유발시키는데 이미 들어온 차량도 내성교차로에서 해운대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동래교차로로 진행하지 않고 온천 둑길을 이용하라는 표지판을 붙입니다. 미남교차로 앞에서부터 동래정거장 구간이 상당히 번잡합니다. 중앙로로 진행할 차량은 대우아파트 앞으로 해서 내성중학교로 가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점상과 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축으로 내성교차로를 지나서 중앙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지하도로를 이용하면 별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중요한 것은 동래 중심지역인 동래교차로와 안락교차로 이 사이입니다. 여기에 역이 두 군데 들어 섭니다. 동래교차로에 수안역, 동래고등학교 앞에 낙민역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개착공사로 인해서 정체가 예상되고 방금 김일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명륜로, 현대병원 앞에서부터 동래교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상당히 정체가 심합니다.
그래서 경찰청 관제 계장과 협의해서 현재 동래교차로 부분이 개착을 하고 복공판을 까는 단계까지는 동래교차로를 지나는 차량들은 될 수 있으면 동래경찰서 뒤로 해서 구청 쪽으로 진입을 많이 시켰습니다만 부곡동에서 경찰서로 진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체가 더욱 심합니다. 이 교통신호 주기를 출·퇴근 시간대에는 3초를 더 준다던지 롯데백화점 앞에서 중앙로로 건너와서 명륜로로 진행하는 방향도 교통신호가 짧아서 명륜초등학교에서 롯데백화점까지 차가 스톱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신호주기를 중앙로의 교통 흐름을 연동해서 시간대 별로 조금 줄였다가 늦췄다 하는 연동체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낙민정거장 이면도로 부분에 해운대에서 동래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최근에 개설한 도로인 동래고등학교 뒤로 해서 명륜초등학교로 가는 길인 학소대 길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인 동래한양아파트 지역과 염창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동래고등학교 앞에서 U턴 받아서 해운대나 안락교차로로 가는 차량이 많은데 U턴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은 동래역으로 진입하여 낙민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충렬로로 우회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곳은 복공판 공사가 완료되면 한 차로를 이동 조치하면서 U턴 허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323공구 공사구간으로써 반송로 도로가 충렬로보다는 노폭이 많이 좁습니다. 반송로 구간에 교통대란이 더욱더 염려되는 것이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반송로 부분에 있어서는 충렬사 앞 안락정거장 구간의 개착공사를 위해서 이미 2월 18일자로 일방통행 구간을 바꾸고 서원시장에서 충렬사 후문간 도로를 직진을 허용해서 신호체계를 바꿨습니다. 안락정거장 부분에 차량 진입을 줄이기 위해서 안락교차로에서 지하차도 위로해서 서원시장으로 좌회전을 허용해 줍니다. 왜냐하면 안락정거장 부분의 차량진입을 줄이기 위한 교통체계입니다. 안락천 복개 도로로 많은 차량을 우회시키다 보니까 현재 노점상인과 불법 차량들이 많아서 교통행정과에서 야간단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구간 주변에 세대별로 전단을 주고 도로 점용을 자제해 달라는 플래카드를 붙이는 등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장정거장 부분에 개착이 되면 혼잡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3월경 육교를 철거합니다. 조양아파트 앞에 있는 육교는 앞으로 지하차도가 생기니까 철거를 하고 공사 기간 중에는 반송로 횡단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합니다. 또한 명장정거장 부분의 공사를 위해서 명장정수장 앞에서 안락SK 쪽으로 좌회전을 허용해 놨습니다. 현재 반송로 석대에서 내려오는 모든 차량들이 명장정거장과 안락정거장 경유를 피하기 위해서 명장 협진태양아파트 앞에서 동래 방향으로 고분군으로 넘어오는 길과 시싯골로 분산시키고, 명장정수장 앞에서 좌회전을 시켜 안락천 복개도로 또는 안락 선경아파트로 빠져 나가는 길로 우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락정거장 구간은 반송로 폭이 25미터인 것을 좌우측으로 확보해서 폭이 30미터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30미터로 확보 되어서 보상이 다 됐는데 안락정거장이 끝나는 구간인 충렬지구대인 안락 2파출소부터 충렬사 입구까지 구간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써 도로 폭 25미터 현황대로 그대로 유지되어 병목현상으로 동래 방향 우회전 차량과 연산교차로로 직진하는 차량, 해운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엉켜서 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안락정거장 폭원과 같이 이 부분도 30미터로 확장하려고 현재 저희 과에서 충렬사 관리사무소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 보호위원회 현상 변경허가 요청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현재 화단부분 일부에 폭 3미터 정도 보도를 조성하고 동래방향으로 진행하는 우회 전용차로가 확보되면 이 일대 교통체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충렬사 담장 옆에 있는 인도 부분을 도로로 만들어 놓으면 인도 확보가 안 되니까 충렬사 화단 부분을 도로로 내어 달라는 것입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진
황수진교통개선담당
이어서 광역 우회도로망과 근거리 우회도로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운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안내를 하고 이 체계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경찰청과 저희 구가 공동 지원하면서 홍보는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간선로변 전광판에는 어느 지역이 정체된다고 실시간 안내해 주고 있고, 푸른신호등에도 자주 방송되고 있으며, 동래고을에서는 시리즈로 홍보하고 있으며, 일간지에도 될 수 있으면 자주 게재를 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에도 움직이는 교통량을 사실상 가름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시간대는 갑자기 집중되었다가 어느 시간대는 한산한 곳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경찰서장에게 협의를 얻어서 출·퇴근 시간대에 요충지마다 유도 요원인 경찰병력을 20명 정도 확보해서 배치 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교통소통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나 사실상 이 공사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될 수 있으면 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항상 교통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동래가 지하철 공사를 안 해도 고도 동래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도시, 구획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구청 주변 중심가입니다. 교통이 복잡하고 제일 체증이 심한 지역인데 더군다나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각하다고 우려됩니다. 아무래도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행정력을 쏟고 연구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래교차로에서 명륜사거리까지 버스만 운행하던 일방통행을 경찰청에 소형차도 들어가게끔 건의하겠다는 것은 늦었지만 대단히 잘 된 것입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소형차가 들어갔다가 교통단속에 적발이 안 되면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동래교차로에서 명륜 사거리까지 체증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 반면에 명륜교차로에서 동래고교간 이 도로가 3, 40년 전에 도시계획이 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아서 그 도로만 개통되면 엄청난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으나 저 도로가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을 못하는 근본 원인은 안락교차로와 연결시키든지 아니면 U턴길 밖에 없습니다. 나가는 길이 되어야 될텐데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통은 했으나 반신불구가 되어서 한쪽 도로는 전부 주차장화 되어 있고 가는 것만 가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그 부분은 이번 기회에 활용하게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좌회전 신호를 넣든지, 아니면 도로를 충렬사 쪽으로 붙여서 안락교차로와 접속을 시켜 주든지 이것도 심각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구 대동병원 앞에서 명륜 사거리까지 구청앞 도로도 심각한데 물론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하겠습니다만 이 도로도 일방통행을 시키니까 한쪽 도로는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동래교차로에서 명륜사거리까지는 체증이 되어서 꼼짝하지 않고 이쪽 도로는 일방통행을 시키니까 한 쪽 차선은 주차장이 되어 있고, 이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서 일방통행 해제 부분은 경찰청과 협의해야겠지만 일선 교통행정을 맡고 있는 과에서 전반적으로 해소될 방법이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먼저 동래고등학교 옆 담장을 끼고 개설된 새로운 도로가 이용률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이용률이 올라가고, 사실은 잘 몰라서 이용을 안 했고, 이 길을 가면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모르는 분이 있었습니다. 또 그 도로를 이용해 보니까 명륜초등학교를 지나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체증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경찰청과 합동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뭘 얘기했느냐 하면 롯데백화점 앞에서 유락여중 앞을 거쳐 만덕로 방향으로 차가 갈 수 있거든요. 롯데백화점앞 중앙로 횡단 신호체계가 짧으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보건소 앞으로 차가 지체되니까 그 시간을 연장시켜 달라고 해서 그런 신호체계를 위해서 경찰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메가마트 쪽으로 명륜교차로가 많이 정체되는데 그 부분은 4시경이 되면 몰리거든요. 주로 주부들께서 차를 가지고 메가마트에 시장 보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하철 3호선 때문도 있지만 시간대가 4시에서 5시 사이 시장 보는 시간에 주로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체증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앞에 일방통행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방향으로 하기에는 너무 교통대란이 오니까 결과적으로 나간다고 해도 충렬로 밖에 못 빠지거든요. 일방통행하는 방법이 그래도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낫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일방통행을 해제할 …….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구에서는 일방통행이 제일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일방통행을 해제하면 전화국 앞 도로가 완화가 안 될까요? 지금 구 대동병원에서 구청 쪽으로는 한 차선이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전화국 앞에 차량 체증이 불과 2, 3년 사이입니다. 과거 3, 4년 사이에는 그렇게 체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까지 나가는 길이 해운대 쪽으로만 가진다면 엄청난 교통정체가 원활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실상 경찰청과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좌회전 신호체계를 줘야 되는데 그 좌회전 주는 시간도 교통체증을 만들게 되거든요. 1초, 2초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김진성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지하철 3-2호선 공사로 인해서 어려운 교통소통 대책을 준비하시느라 교통행정과에서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문제 중 가장 큰 것이 교통난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더군다나 도시 문제를 볼 때 선진국을 보면 도로율이 대도시는 25% 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 전체 도로율이 18%, 우리 동래구는 약 1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도로가 적습니다. 그래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도로율이 낮지만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일선 교통행정과에서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통정책이 경찰청과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간 잘 협의하셔서 현재 상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고, 현재 지하철 3-2호선 착공으로 인해서 어떻게 교통체증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각 지역에 있는 구민들이 위원들에게 상당히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만덕터널에서 넘어 오면 1차적으로 분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동래교차로를 넘어 와서 만덕 방향으로 넘어가는 이면도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진성 위원께서 동래고등학교 앞과 중앙지구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서축, 남북축 이렇게 우리 동래는 통과도로이거든요. 현재 있는 도로 분산 체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부분적으로 어느 도로를 이용한다, 즉 말해서 만덕터널에서 넘어 오면 쇠미로와 우장춘로로 1차적으로 분산시키고 또 들어 왔을 때는 세부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면 지역민들이 물으면 답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먼저 만덕에서 1차 적으로 넘어오게 되면 현재 시급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새들교가 확장되고 나면 1차적으로 온천장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상당히 분산이 될 것입니다. 새들교를 이용하지 않고 해운대나 시내 방향으로 나가야 될 차량은 1차적으로는 쇠미로를 이용하게 되고, 쇠미로에서 내려오는 차량은 미남로터리에서 아시아드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 쪽으로 분산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고, 거기에서 다시 진입된 차량은 건강관리협회를 조금 못 와서 우회해서 내성중학교 앞을 통해서 중앙로로 빠져 나가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면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로의 기능이 주차도 많이 되어서 상당히 불편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중앙로로 직접 가는 것 보다는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직동 쪽으로 빠지는 방향도 있습니다. 미남로터리에서 우회만 하면 충렬로만 진입을 안 하면 가능합니다. 특히 미남천 복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남천 복개공사도 되고 나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진입해서 들어오는 차량은 거기서 바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공사구간을 들어오지 않고 우회해서 럭키아파트 앞으로 가는 우회도로도 있습니다. 일련의 도로들이 빨리 진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과 담당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주변의 도시기능 사항은 그 동네에 주재하고 있는 구 의원들이 가장 잘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볼 테니까 과장과 담당께서 설득력이 있다 싶으면 채택을 해서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석대에서 번영로로 우회도로 안내판을 설치했다는 것은 좋은데 번영로가 아니면 시싯골로 유도한다는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생각을 늘 하신 것 같고, 조금 전에 김진성 위원의 말씀도 본 위원의 생각과 같은데 지금 동래고등학교 옆의 우회도로는 사실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황수진 교통행정담당이 말씀하셨듯이 안락로터리에서 30미터 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동래고등학교 오기 전에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일현위원
그 길을 활성화해야 하고, 안락동에서 오는 길은 지하차도 들어 서기 전부터 많이 밀립니다. 앞쪽의 차량정체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밀리거든요. 삼립빵과 왕자아파트 앞에서부터 밀립니다. 거기서 30미터 도로가 되면 우회도로를 해서 동래고등학교 뒤로해서 동래시장으로 명륜로로 명륜초등학교 앞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롯데백화점 앞에 많이 밀립니다. 거기가 밀리는 이유는 현재 아침에도 차량 주차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앞쪽에서부터 명륜지하철역까지 아침에 차량이 조금 더 원활히 나갈 수 있도록 근절시켜 주시고, 거기서 좌회전해서 동래역으로 우회하는 방안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새들교가 완공되면 만덕1터널로 빠지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 방안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차가 많이 밀리면 보건소에서 조금 더 가면 동래중학교 앞쪽으로 해서 우회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도 활용해 주시고, 본 위원이 시간 관계상 체계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담당자와 과장께서 정리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진성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길을 이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온천 입구에서 동래구청오는 쪽으로 명륜초등학교 오는 쪽으로 이번에 새로 생긴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우회해서 철둑길 쪽으로 아침저녁으로 하루 종일 주차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해서 거기서 100미터정도 내려오면 왼쪽에는 온천주유소이고, 오른쪽에 새로 난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우회해서 철둑길로 내려오면 어디까지 올 수 있느냐 하면 보건소 앞으로 조금 더 가면 메가마트 앞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 지나서 좌회전 하면 부국아파트 새로 짓는 길 쪽으로 방금 제가 말씀 했던 그 길입니다. 그 길로 해서 명륜로터리로 해서 새로 만든 길로 해서 동래고등학교로 쭉 나가면 동래시장으로 해서 내성초등학교까지 해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해운대로 통과도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동래고등학교 길 건너편 우리들병원이 있는데 그 길과 좌회전 신호를 줬을 때 더 복잡해지면 현재 좌회전 차선을 없애고 내성초등학교 앞에 나가는 좌회전 차선이 살아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하지 말고 그 좌회전 차선을 없애고 동래고등학교 옆에 좌회전 차선을 넣는다면 훨씬 차량소통이 원활할 것입니다. 그것은 교통개선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내성초등학교 앞에서 일방통행 되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거기의 좌회전 차선을 없애고 동래고등학교 옆 담장 쪽에서 나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서는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고 거기서 좌회전 차선을 넣으면 쌍방교행이 되어서 엄청나게 원활할 것이고, 이 길이 거의 사장화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차량이 훨씬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해 보시고, 방금 교통개선담당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수진
황수진교통개선담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성 위원께서도 같은 질문이시고, 김일현 위원 질의도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하고 걱정을 같이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명륜초등학교에서 동래고등학교간 길이 명칭이 학소대길인데 개통되었습니다. 여기서 동래교차로를 안 거치고 우회도로로써 많은 사람이 이용하나 역방향은 사실상 도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같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교통체계상 좌회전을 줄 수 없습니다. 내성초등학교 앞 정문에서 나오면 일방통행이 되어서 충렬로 횡단보도 신호시에 좌회전이 됩니다. 경찰청 관제담당과 현장에 갔는데 현재 이것이 왜 필요한지의 구청 의견에 제시하면서 여기에 낙민정거장이 개착되면 사실상 이 두 곳을 거쳐 오는 차량은 우회전이 충분이 되는데도 이 좌회전이 없음으로 해서 기능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복공판이 설치되면 횡단보도 신호를 줄 수 있는 시간대를 찾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관제시설하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분들 설득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시 교통심의회에 넣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뿐만 아닙니다. 안락주공아파트 단지에도 8월에 입주가 되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락 남지구에서 충렬로 진입하는 그 길도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 부분과 이 부분하고 상당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음을 우선 보고드리고, 관제시설 담당자가 여기 와서 이 부분을 보면서 충렬로 교통량에 가장 정체 현상을 저감시키면서 좌회전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일현위원
담당이 말씀하시는 동래고교앞부터 수안로터리까지 정거장이 두개 있다는 것이네요?
수진
황수진교통개선담당
예.

김일현위원
한양아파트에서 동래역까지 가장 복잡해진다는 것인데 그것을 해소하는 길은 차를 적게 들어가게 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회도로는 일종의 약간의 방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 곳을 경찰청과 협의해서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동래구 교통행정과를 담당하는 교통행정과장과 담당이니까 우리들병원 쪽에 좌회전 하고 있는 것은 폐쇄해도 괜찮습니다. 그곳은 우회전 하도록 만들고, 횡단보도는 두 개 만들어야 됩니다. 신호가 동시에 떨어지도록 만들고 동래고교에서 안락교차로 방향으로는 좌회전을 줘야 학소대 길이 도로로써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몇 백억 들여서 도로해 놓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진
황수진교통개선담당
그래서 횡단보도를 하나 주면 한양아파트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그것도 없애자고 논의 중인데 낙민정거장 공사기간 중에 해결을 봐야 될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김차현 위원께서 만덕에서 동래교차로 쪽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분산시켰으나 안락교차로에서 동래고교간의 소통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남교차로에서 안락교차로까지 동서축인 도로에 차량진입이 될 수 있는 대로 자제시키고 돌아가십시오. 그 원칙 원리 하에서 안락교차로 부분에서 동래교차로로 진행하는 차량 중에서 목적지가 북구나 사직운동장이나 초읍이나 그 쪽으로 가는 차량들을 주로 어디로 우회시키느냐 하면 안락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켜서 온천 둑길로 가서 세병교로 넘어가는 길, 안락교차로에서 연산교차로로 가서 거제리로 인접하는 길, 여러 가지 길을 홍보문안을 해서 경찰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통방송에서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기자들은 “길이 막히면 당연히 가는 길이 아니냐”는 반응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줬습니다. 또 하나는 막히지만 그래도 들어와 보자 하는 그런 분들이 주로 들어 와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 분들은 사실상 남이 아니라 해운대나 연제나 수영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체가 심한데 교통경찰도 서 있지 않다고 욕을 하는데 그런 차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분산시키는데 그러면 뒷길이 어지러워집니다.

김일현위원
담당!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동래고교에 못 가서 염창마을 들어가는 길을 연구해 주십시오.
수진
황수진교통개선담당
염창마을 가는 길을 우회하려면 안락지하차도를 나오면 이용 못합니다. 반송로에서 우회전 차량들과 해운대에서 안락교차로 지상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그것을 30미터로 넓힌다면서요?
수진
황수진교통개선담당
아닙니다. 그것은 충렬사 앞에 화단을 조금 들여서 3미터 이상 확보하면 반송로 30미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일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확보하니까 넓힘으로써 지하차도로 가지 말고 우회차선을 이용해서 방금 담당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넓힘으로 해서 이 쪽에 더 복잡합니다. 우회로 돌아서 동래고등학교로 가지 말고 이 쪽 길을 일방통행시켜 보십시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어차피 동래고등학교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은 또 이면도로로써 경사가 심합니다. 충렬사 담장을 끼고 들어오거든요. 경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내하기는 역부족이고, 동래고등학교에서부터 학소대 길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학소대 길을 활용하는 방안이 좌회전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좌회전 주는 내용도 횡단보도에 횡단을 시킬 때 좌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를 없애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자료에 보니까 육교도 2개를 철거한다고 하는데 영구 철거입니까, 또 다시 설치할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대동병원 앞에 있는 육교는 공사구간 때문에 한쪽만 없앴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이번에 육교도 영구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철거해서 다시 시설을 하던지 육교 부분은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방금 동래역을 들어가는 좌회전이 보행신호 때문에 좌회전을 준다는 얘기인데 필요 없는 육교를 그런 곳에 놓을 수도 있고 하니까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육교를 설치하려면 보도의 폭이 나와야 되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여튼 명장동은 영원히 철거하고 대동병원앞에는 부분 철거를 했는데 공사 때문에 부분철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안을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지하철 3-2호선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때문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락로터리에서 반송로변, 안락동과 명장동 지역에 구간 신호 체계의 변경으로 인해서 현재 안락1동과 명장1동 복개천에 대형차량이 다니기 전에도 도로가 많이 침하되고 갈라지고 해서 덧씌우기를 했는데도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천의 안전도 검사를 했는지와 또 대형차량이 다니므로 인해서 도로가 더 침하되고 했을 때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곁들여 말씀드리면 반송로 도로를 이용해서 주행할 수 있는 방안도 답변해 주시고, 현재 서원시장 주변에는 야간 주차를 하더라도 교통에만 지장을 초래할 뿐 인명 사고는 덜 할 겁니다. 그러나 삼성아파트 두 개의 출입구 주변에 차가 주차를 함으로 해서 주로 보면 낮에 단속할 때는 잘 안 하는데 야간에는 언제든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소통은 많아지고 주차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주차를 해서 출입하는 차량이 사고도 나고 인명사고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 전에 차량의 소통이 적을 때도 인명사고가 많았습니다. 그에 대한 야간단속을 직원들이 부족한 인원에 단속해 달라고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지하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우선 복개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 검사는 사실상 저희 부서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미처 못 챙겼습니다.

홍표한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대형차량이 다님으로 해서 연관해서 협조가 되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 질문이 결과적으로 차량으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포장부분이나 도로 파손 등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한 것도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구간에 지하철로 인해서 차량을 우회해야 되고, 우회하게 되므로 해서 이면도로가 파손이 많이 된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만약에 시에서 시비로써 반영이 되면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포장을 한다든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아파트 정문 옆에 야간에 많은 차량의 불법 주차로 인해서 출퇴근을 할 때 아파트 진입하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는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교통행정과와 생활행정과, 건축과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목요일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할 것이고,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반드시 지하철 3호선 구간에 도로 기능 확보를 위해서 특히 삼성아파트 주변은 야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도의 보호를 위해서 방지석을 했기 때문에 차가 주차를 하려면 차선에 주차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특히 나오는 차량이 피해가 많습니다. 앞으로 말씀만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며칠만 연일해서 단속을 나가면 주차가 줄어 들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요일을 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불시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씩 지나면서 아니면 소음이 조금 나더라도 방송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서원시장 주변과 삼성아파트 주변 일대에 엊그제하고 이번 주에만 벌써 야간 단속도 두 번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월 17일부로 합동단속 체계를 세워서 각 부서에 협의를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이 지금보다는 강해질 것입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위원님 다음에 의견청취안이 있기 때문에 질문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지하철 3호선 관계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의 현안사업이니까 계속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적공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주차장 위탁운영해서 과장이나 담당자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주차장을 많이 이용 안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잘 몰랐습니다만 문화회관 공연 때는 무료주차를 허용하는데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고, 차도 가지고 가지도 않고 뒤쪽에 대고 하는데 그런 것을 홍보해 주시고, 수강생이나 식당이용자는 2시간 무료 주차할 수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했는데 4급지가 제일 싼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제일 쌉니다.

김일현위원
더 싸게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이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네요?
조금만 싸게 하면, 주·야간 다해서 3만원정도면 하겠다는데 …….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자활운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주체에 가서 개인적으로 의논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일현위원
지역주민들이 물을 때 개인적으로 가서 협의해서 하라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위탁기관에 보면 부산동래자활후견기관 했는데 어느 기관을 얘기합니까?
확실히 명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명장2동에 복지회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자활후견기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자활후견기관의 명칭은 포괄적인 명칭이고 …….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정식명칭입니다. 공식명칭이 보건복지부지정 부산동래자활후견기관입니다.

김진성위원
대표자 이름은 뭡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현재 동래종합사회복지관장이 구철수씨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 3호선 공사에 따른 교통체증 대처방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병호
박병호도시국장
도시국장 박병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사직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으로써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근거 및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박동원 건축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역은 1978년 12월 9일 사직아파트 지구로 지정이 되고, 1983년 4월 17일에 사직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 계획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3월 11일자로 개발 기본 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하며,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 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의 개정으로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의 경과 조치에 의하면 종전에 아파트 지구는 주택 재건축 구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 계획을 정비 계획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구역내에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기이 지정된 사직아파트 지구를 사직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며, 기히 수립된 사직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 계획이 변경될 시에는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 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의하면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토록 하고 있어 금번 의견청취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구의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직1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참 조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직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우리 동래구에는 재개발구역이라든지 재건축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동래는 오래된 지역이라서 아파트 같은 경우 2, 30년이 지나서 재건축 붐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또 동래가 도시계획이라든지 구획정리 등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자연 부락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도 확대되고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은 물론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주민들의 원동력으로 하고 있으나 행정에서는 최대한 많은 지원과 행정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시에는 행정이 접수해서 미리 분석도 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하기도 힘든데 그 사업을 그대로 행정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성사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변경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서 앞으로 이 지역이 아니라도 재건축 지역이라든지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주민들간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행정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의견청취도 들어보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행정력이 좀 미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국장이나 건축과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충분히 취지를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연일 바쁜 업무에 정말로 치하를 드리며,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직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인데 방금 김진성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장이나 국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기본 계획안이 된 것은 관에서 일부 협조를 하고, 기본 계획안이 되지 않은 것은 지주 공동개발이라고 해서 개인이 힘을 합쳐서 해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물론 개인의 이익도 있겠지만 우리 동래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악한 도시망을 재정비하고 또 열악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방금 김진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본 위원도 적극 찬동하고, 우리 위원회라든지 위원들도 재개발, 재건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장께서 노고를 많이 하시지만 심지어 얼마전 명륜2구역에 도시계획 관계로 그 주변에 학교 이사장도 만나고, 학교장도 만나고, 종교 재단의 주교도 본 위원하고 주택 재개발 추진위원장하고 방문도 하고 정말 많은 업무량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김진성 전 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 현황이라든지 업무 현황 이런 것을 부탁하면 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좀더 빠른 시일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도와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과장의 짤막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사직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본 안건은 기정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명칭 변경을 하고, 10m 도로 개설하는 문제가 있는데 언젠가 한 번 지역주민들의 이의가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여기에 보면(도면설명) 옛날에 아파트 단지 안에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을 폐도를 시킨다고 해서 진정을 한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진정도 무마가 된 것 같고, 이 큰 단지 안에 있었던 도로를 없앴는데 여기에는 없었던 것을 이 쪽에 보면 10m 도로를 개설하는 이유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전부 검토된 사항이고, 또 기히 실행되어 있었던 구역 안에서 명칭 변경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 청취안이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나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말씀하신대로 이 도로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에 변경 시행할 주 도로는 명륜부국을 하면서 도로 폐쇄 때문에 6개월 정도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입구를 통해서 다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 길을 통해서 시장을 갈 때 이렇게 갑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도로 단지 안에 놔놓고 보시다시피 단지가 좁아서 이 안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도로를 폐쇄시켜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도로를 폐쇄시켜도 거기에 하루에 차 한대 아니면 두 대 밖에 주차를 안 시키는데 왜 폐쇄가 안 되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이 아파트 주민들하고 주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폐쇄할 수 없다, 대안을 제시하라고 해서 저희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 것이 여기에 복개된 구거가 있는데 이 곳으로 도로를 내어서 우회를 시키자, 아파트 자체에서는 이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서 차를 가지고 이리로 가나 또 이리로 가나 거리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명륜부국으로 몇 미터 옮기는데도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 하고 의견을 조율한 것이 여기에 도로를 내게 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하나 내다보니까 변경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주 요인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당초 이 부분은 아파트 지구에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이 지구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용적율이 300%로 되어도 되는데 옛날에 아파트 지구일 때는 용적율이 300%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바꾸면서 200%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김차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10m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위에 아파트 주민들하고 당초에는 없었던 도로를 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아파트 지구 부지 말고 옆에 있는 것도 상향 조정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직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