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한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5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2010년 10월 27일 조복선 의원께서 제출한 무상급식 관련 서면질문, 11월 3일 김준식 의원께서 제출한 점자블록 현황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하습니다. 2010년 11월 5일 박혜숙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방역사업현황 등 4건의 서면질문, 같은 날 조복선 의원께서 제출한 노인 인구현황과 관련한 서면질문, 11월 10일 김준식 의원께서 제출한 온천1,2,3동 국민기초수급자 현황 서면질문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수용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8조와 우리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개선 또는 대안 제시하고자 하며, 예산심사, 조례의 제·개정, 의회 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강화하여 구정운영의 투명성, 정당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본위의 행정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2개 위원회를 편성하였으며, 각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동에 대한 감사는 전 동장들이 감사장에 출석하여 전 위원이 참석하에 7개 동씩 나누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기관은 동래구청, 동래구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14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구의회 제1, 제2위원회실로 하고, 필요시 현장 감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총 359건으로 기획총무위원회가 159건, 사회도시위원회가 200건이며, 현지확인사항은 총 6개소로 기획총무위원회 2개소, 사회도시위원회 4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범위는 각 부서 담당 공무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최수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지난 10월 28일에 각각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5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계화, 정보화 등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라 지방분권적 국가운영체계야 말로 바람직한 선진사회라고 정의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조례안은 지방분권적 치안체계를 확립하는 출발점으로 아주 의미가 깊다고 생각되어지며,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 지역사회의 치안확립을 위하여 가칭 “ 지역치안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왔으며, 이제 그 기반이 어느 정도 확립된 상태에서 제도적으로 “지역치안협의회”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은 시기 적절하고, 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아주 바람직한 일로 적접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무 선서 시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등 5개 항의 문구를 삭제하고,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장으로 선서문을 바꾸었으며,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4개항과 친절·공정의무를 3개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현실에 맞는 공무원 휴가일수를 조정하였으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성중학교 부지에 건축될 동래구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기금, 시비 등 110억으로 건립되며, 동래구민들의 건강증진 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어지며, 동래부동헌 복원 예정인 서익랑은 당시 문서고와 형장구를 보관한 건물로 동래부동헌의 원형 복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어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장)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청장)

강신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효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을 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가 11월 25일 개의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등 정례회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