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4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만 금년에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한 목소리로 경제에 올인하겠음을 약속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다행히 최근 소비심리가 되살아나 경기침체가 그늘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고 있다는 것은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경제회생을 위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지역의 발전과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셨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함양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 수행으로 선진 의회상을 구현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항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05년도 위원회 소관 각 실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지난 해에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덕분에 우리 실 업무추진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실에서는 활기찬 중심도시 동래 발전을 위해 구정 기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연결창구로서의 소임도 철저히 하여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을유년 한 해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에 보면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은 28명으로 1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 뿐만 아니라 전체 13명이 결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직제는 늘어가는데 직원 1인당 예산 부담이 많기 때문에 충원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에는 결원이 있으면 거의 충원을 하는데 실에는 그렇게 못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이번에 3명 결원된 것 중에서 신규 직원 2명을 받아서 가르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동으로 가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1명 결원되어 있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무과와 저희 실은 결원을 유지해 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의 주요업무 자체평가에서 대상 사업 선정이 구민 생활불편 해소사업,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별 담당별 목표관리와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를 하나씩 개발해서 하는데 특히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이것을 안 나타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 이상 되는 관심 있는 공사는 전부 노출되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7개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2개씩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5억원 이상이라고 하면 사업 예산 공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슈가 있는 것은 발췌해서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의 국제교류 증진이 있습니다. 중국 상해시 홍구구는 10명이고, 베트남은 5명인데 주로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 상해시는 인원을 줄여서 민간인 5명이상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베트남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저희 구를 방문하고, 저희들도 한 번 가서 구체적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은 공무원 위주가 되고, 중국은 민간인과 반반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명단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관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한 사람이 두 번을 간다든지,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심사를 할 때 착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과별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직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개회되는 제144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올 해에도 가정과 하시는 일에 기쁨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에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불투명한 중동의 사태, 원유의 폭등, 세계 경제의 불안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무한 경제 전쟁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9월에 TPO 즉,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의 총회, 11월에 APEC 정상회담을 비롯한 크고 작은 국제행사가 개최되어 부산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환경적인 요인은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할 것이며, 사회 전반에서도 이에 대처하기 위한 많은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행정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법을 찾고, 연구하고, 또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총무국에서는 여러 주변 여건에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현실에 걸맞은 사고의 전환과 직원의 능력을 배양, 건전하고 공정한 재정 운용을 하며, 자립재정 확보를 위한 공정 과세 및 징수, 문화 예술의 전승, 관광 기반 확충, 구민 편의의 민원행정 구현 등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총무국은 국의 고유업무 외에 현업 업무 담당 부서를 지원하는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구정 여러 분야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24회 구민독서경진대회 최우수, 세계시민운동 그리고 APEC 대비 도시환경 정비, 국·공유재산 관리, 지방세 징수 부분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상사업비 2,5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을유년 한 해에도 저를 비롯한 총무국 산하 전 직원은 활기찬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계시면 언제든지 개진하여 주시고, 그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을유년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고,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외 다른 과장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김태현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태현입니다. 작년 한 해에도 저희과에 대하여 많은 지도 편달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변함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의 현장행정 실현해서 통·반장 격려 및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격려하고 정비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사항은 기본적으로 연말이나 수시로 활동 우수자에 대한 표창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자녀장학금을 추천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활동부진자 중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난 부진자는 동장의 책임 하에 정비가 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만 65세가 되면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반장한테는 격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장은 1년에 2번 명절 시에 별도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역시 마찬가지로 표창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장들은 실제로 지역에서도 보면 빛이 안 나고 움직이는 것이 별로 안 보이던데요?

물론 근래에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활동 영역이 좁아진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대부분 통장들이 일임을 하고 세대가 많아서 통장이 못할 때 반장들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반장이 큰 댓가를 바라고 하는 직위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 봉사정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자리로 알고 동에서도 그렇게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 명절에 반장한테 나간다고 하는데 어떤 통은 보면 반장한테까지 내려가지 않고 중간에서 없어지는 예도 몇 번 들었습니다.

그것은 속일 수가 없지요. 제가 현재까지는 그런 것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간혹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동장을 통해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육상실업팀 내실 운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실업팀이 작년까지 여성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유가 있어서 전부 나가고, 금년부터는 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금년 연말부터 해서 지난 초까지 제주도에 1주일간 동계 훈련도 실시를 했는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국 규모 대회에 출전을 시키겠는데, 현재로써는 처음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잘 하는 사람들을 발탁을 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결과를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선수는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종목별로 다 다릅니까?

한 사람은 10종경기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100m 달리기이고, 다른 사람은 높이뛰기 이렇게 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10종경기에 참여하는 윤상희 씨는 부산대학교 졸업반인데 84회 전국체전에서 3위를 한 바 있고, 100m 달리기의 임길환 씨는 동아대학교 졸업반인데 이 선수는 85회 전국 대회에서 2위를 한 바 있고, 높이뛰기의 정민욱 씨는 부산체육고등학교 졸업반인데 이 선수는 문화부장관기에서 1위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들인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해외배낭여행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예산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해외배낭여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우수공무원 20명해서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등 7박9일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난 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액 지원은 안 되고, 이 금액 자체가 경비의 절반은 자비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되었으면 충분히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수는 1인당 150만원 해서 20명 정도 잡았습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수·모범공무원이라고 하면 100% 지원을 해서 자부담을 안 하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실무 과장으로서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누누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 전체 재정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이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례를 남기지 마시고, 인원을 줄이면 됩니다. 지금 20명 같으면 10명으로 줄여서 100%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혜택을 최대한 주기 위해서는 작년까지는 연가를 사용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공가로 바꾸어서 개인들에게 손실이 없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든지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을 증액하시든지, 인원을 줄이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께서는 전국에 반장이 없어진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03년도에 전국에서 전라도를 포함해서 반장이 없어진 곳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현재 실정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통장이 많이 줄었고, 행정이 옛날과 같이 통장의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장 편성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근본적으로 통·반장 제도가 바뀌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도 하에서는 반장 숫자는 조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재작년 연말에 통장 구조조정할 때 반장도 대폭적으로 많이 줄였는데, 1년도 채 안 되어서 그렇게 많이 줄일 수 없고,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큰 통에 반장이 없으면 통장으로서도 기능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 특별하게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작년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만 업무보고에 현장행정 실현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부진한 통장들은 정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부진 자를 정비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동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감독하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통장 같은 경우에는 동장의 의지에 의해서 부진 자는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의 자료에는 열과 성을 다해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 통장 선임에 경쟁률이 높습니다. 각 동의 동장들의 제일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 통장 선임 문제인데 자료에는 장학금 지급 및 활동 부진 자의 정비라고 했는데, 하지 않을 정비를 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대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통장 같은 경우에는 해촉을 시키고, 더구나 요즘은 통장 자리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식으로 선발을 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2005년도 업무보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