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체납액이 과년도와 합해서 390여건 됩니다. 고액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일단 저희들이 고액부터 소액까지 동별, 건수별로 분담을 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기 건이 10건 미만으로 되는데 전화번호, 직장, 인적사항을 모두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전화를 걸고 해서 독촉을 하고 있고,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이 상위에 속할만큼 체납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장 관계도 대부분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옳은 직장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공공근로 인건비를 한 번 압류했더니 석달하고 말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작년에 봉급 압류를 3건 했습니다. 사실 직장인이 적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전화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전화는 이사를 간다든지 팔 때 해당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압류도 못하고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는 100% 압류를 해 놨습니다. 직장이 바뀌면 바뀌는대로 다시 직장을 확인하고 해서 수시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고발건은 올해는 예고만 하고 실질적 실적은 없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때도 올해는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소봉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는 하여튼 시범적으로 형사고발을 1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예금 압류 및 급여 압류는 30만원 미만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사실 예금 압류하고 봉급 압류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말은 이렇게 쉽지만 기준을 일단 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기준을 정했는데, 30만원 미만인 자는 독촉장을 보내고,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는 30만원 미만인 자는 압류는 당연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관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허사업은 그 규정에 의해서 각 부서에다 체납사항을 통보해서 인·허가 사업을 제한하도록 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체납이 되면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5년이 넘으면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압류를 해야지요. 재산조회를 하면 소득이 나타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