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4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 작성하였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형남민입니다. 제144회 임시회 자리에서 여러 위원을 모시고,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담당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부산조각프로젝트 유치 추진이 있는데 우리구 유치 추진에 금강공원 내 조각공원을 조성하거나 북문광장 완공시 조성 가능이 있는데 여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다른 구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관호 위원께서 부산조각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년에 부산조각프로젝트를 을숙도 문화회관 주변에서 했었습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2006년도는 부산에서 하는데 아직 장소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접수 의향이 있는 데는 영도구하고 우리구 하고, 경쟁이 될 수 있는 금정구에 시립 영락공원 주변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시립 영락공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우리 금강공원 쪽 보다는 영락공원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을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유치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 공모는 안 되었습니다만 2월 중이나 3월 중에 공모가 되면 저희도 응모할 생각입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가능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립관리공단에서는 시립 영락공원을 세계적인 장묘 문화 공원으로 만들 계획으로 종합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쪽이 영락공원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실정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동래 이미지 알리기 추진이 있습니다. 알리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주체적으로 동래구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면 역시 유인물과 홍보 책자, 카탈로그 등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만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홍보 활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어떤 방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좀 슬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관광문화재 안내 팸플릿 제작 비용이 예산에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해운대구의 경우 관광 안내 팸플릿 만드는데 5,000만원을 투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올해는 불행히도 단 한 푼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관광 홍보 팸플릿을 만들 비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처음부터 안 올라 왔습니까, 아니면 산정이 되었는데도......

구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탈로그 책자 등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예산이 없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홍보하는데 대해서 여기 여러 가지 많이 적어 놓았는데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돈 안 드는 사업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특히 일본 사람들이 왔을 때 동래구를 알리는 금강공원 내에 있는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참 아쉽고, 특히 일본 같은 곳에 보면 그 지방의 특산물, 그 지방을 알릴 수 있는 뚜기 같이 만든 것 등등이 많은데 볼펜 하나라도 그 지방을 알릴 수 있는 마크나 모양이 들어가 있는 것이 슈퍼마켓에 가보면 다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그런 것이 열악하고 캐릭터 만들 때도 선차윤 문화관광담당도 계시지만 계속해서 방향을 잘 정해서 연구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사실 동래구에 오면 선물할 것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볼펜이나 연필이라도 우리 동래구를 알릴 수 있는 것으로 하면 홍보에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연구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유통관련업소 등 관리강화인데 노래연습장 단속이 옛날에 경찰에서 단속하다가 구청으로 넘어온 것이 맞습니까?

종전에는 경찰에서 단속을 쭉 해 왔습니다만 올해부터 사법 경찰권을 우리 구에 두도록 어느 정도 제도는 갖추어져 있는데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사법 경찰권이 주어지면 경찰을 경유하지 않고 저희가 바로 검찰에 고소 고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 경찰은 우리구 직원 중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사법경찰관리 교육을 받은 직원들한테 사법 경찰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체포도 할 수 있고,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를 완전히 이관 받은 것입니까?

그렇게 한다는 계획만 되어 있지, 아직까지 실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넘어 갔다고 하던데요?

아직 완전히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직원들이 검찰에서 하는 교육도 받았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한테 원성은 안 듣도록, 바뀌고 난 뒤에 경찰 보다 까다롭다는 둥 그런 오해를 사는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웰빙 민원행정·고객편의 시책추진인데 얼마 전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점심 시간에 근무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혹시 점심 시간에 오는 민원들이 없었습니까?

점심시간에도 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부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점심 시간에 민원을 봐 주고 있습니다.

예전 그대로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에 민원을 안 보는 그런 사례는 없네요?

공무원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점심시간에 민원을 보지 말자는 뜻이지만 복무규정에 점심시간에는 어느 실·과든지 전화 당번이 있어야 되고, 민원이 오면 안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인이 신청을 한 것을 해 준다는 것 뿐이지만 근무를 하면서 그 정도는 주민들한테 친절을 베푸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있습니까?

3대입니다.

1대는 구청에 있고......

구청, 메가마트, 하나는 안락동 새마을금고에 있습니다.

구청에 있는 것은 민원이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 외지에 있는 것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메가마트는 활용이 거의 잘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25, 26건 정도 되는데 안락동 새마을금고는 7, 8건 정도로 조금 미약합니다.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홍보가 안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메가마트나 안락동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을 보러 갈 때 필요하면 발급하지, 지금 어느 동사무소나 가까운 곳에서 다 발급할 수 있으니까 발급하는 것이 아주 편리하고, 일부러 발급하러 가는 경우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메가마트는 늦게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가동됩니다.

메가마트에 들어가서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겠던데요?

들어가면 후문 쪽에 있습니다.

정문 쪽에라도 어디에 있다는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메가마트 정문으로 들어갈 때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는 표시가 안 되어 있던데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보고 그것이 없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홍보도 잘 안되어서 동사무소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동래고을지에 하고 있습니다.

동래고을지에는 나오는 것을 봤는데 자체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보고 그 앞에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