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운이 넘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구의회와 집행부는 28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상호 대화와 협력으로 활기차고 발전된 동래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각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에서는 일목요연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회되는 제144회 임시회에서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많았지만 우리 부산시도 APEC 유치와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를 통합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부산에 유치하는 등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를 부풀게 했던 한 해로 기억됩니다. 우리 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에 힘입어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 분야 중 경로잔치 및 실버미인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풍요롭고 희망찬 복지사회 구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되며, 오염원 저감을 위한 환경관리 체계구축, 식품의 안전성 관리 강화, 재활용품 분리수거 품목확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및 감량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물가안정 대책 평가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하여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는 등 그 어느 해 보다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부산시 주관 각 자치구 평가에서 청소행정 분야에서는 자원 재활용 분야와 청소 관심도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도시청결 관리 분야에서 우수상을, 쓰레기 줄이기 분야에서 장려상을 받아 시상금으로 9,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APEC 정상회의 개최등 매우 바쁘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도 이라크 전쟁 이후 테러발생 위협 등 국제사회의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북한 핵 문제가 미제로 남아 있으며,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위한 무한 경제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내외의 여러 환경적인 요인으로부터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고, 연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한 사고전환과 능력을 배양하여 활기찬 중심도시 동래 건설을 위한 풍요롭고 희망찬 복지사회 구현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더불어 잘사는 생활복지 실현을 위해 관내 업체, 대형상가, 금융기관 등이 후원자가 되어 저소득 가정에 정기적으로 후원금 또는 후원물품을 지원하는 100대 후원업체 운동을 전개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날로 늘어나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전개와 노인들의 숙원사업인 동래노인종합복지관 1개소와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한편 경로당 2개소를 신설하고, 동별 경로후원회를 구성하여 무의탁 노인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PEC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온천천 자연 생태 보존사업과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선진 위생 접객 문화 정착을 위해 시설개선 자금 융자 알선, 위생업소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등 각종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투자사업과 건설사업에 대한 자금을 조기에 집중 집행하여 경기진작과 내수를 촉진시키고, 온천시장과 금정상가시장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원예고등학교의 담장을 허물어 시민에게 개방하고, 온천천 제방에 초화식재와 수목재배식 및 화단과 가로변에 꽃길을 조성하겠으며, 2005년부터 시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전용봉투에서 전용용기로 변경하여 시범적으로 올 1월 1일부터 온천 1, 2동과 안락 1, 2동을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3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한 생활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체적인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는 물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활기찬 중심도시 동래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을유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담당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동안 사회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구민의 생활안정과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새로운 시책발굴과 차질없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 해 왔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페이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해서 온천동 1411-6번지 지하 1층, 지상 3층이 있는데 부지 계약을 했습니까?

온천2동 새들원 옆에 보면 관음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관음사 옆에 복천동에 있는 법륜사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사회복지법인인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나서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10억 1,000만원이 건축비로 내려오고 부지 면적은 640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법인에서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온천동 1411-6번지는 어디냐 하면 동진외과 옆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산 90-1번지입니다.

그렇지만 자료에는 1411-6번지로 나와 있습니다.

지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 계획을 추진하실 때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복지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에서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지가 503.2㎡이면 152평 정도인데 여기에 시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복지관은, 물론 설계를 하실 때 잘 하시겠지만 건립을 해 놓고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공은 2007년도로 되어 있는데 착공은 언제 합니까?

503.2㎡ 중에서 구부지는 작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시유지 무상양여의 문제를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와 금년 중에 절충해서 무상양여를 해 주면 내년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내부시설이나 건물의 조화를 잘 이루어서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이나 특수시책을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보도되었던 결식아동 급식문제와 같이 우리 동래구에서도 결식아동급식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동래구에는 교육청에서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방학기간 동안에는 따로 중식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결식아동 수가 1,103명입니다. 동 관내 지정식당 또는 식사배달을 원할 때는 동래복지관에서 가정집까지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동래복지관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래복지관에서 지급하고 있는 아동 수는 486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아동들은 관내 식당에서 2,500원 상당의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식권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업소에서 밥을 먹고 업소에서는 식권을 모아서 동에 청구하면 동에서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물론 우리 구에서는 없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래구 관내 국·시비를 지원받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시에서도 감독을 하지만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국·시비 지원금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의 인사말씀 중에서도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많은 시상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격려도 드리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난 매스컴에서 물론 사회복지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청렴도 면에서 부산시에서 우리 동래구와 기장군이 최하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부패 때문에 부패방지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우수 구로 선정되는 것은 잘 된 일입니다만 청렴도 면에서 최하위를 하는 것은 우리 구민으로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물론 구 전체의 사항입니다만 사회산업국장께서 대책이나 생각하고 있으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저희 구가 시나 중앙으로부터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그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올해도 시책을 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면 지적하셨다시피 동래구와 기장군이 청렴도 면에서 최하위를 받아서 언론에 공포가 된 분야 중에 우리 국 소관 중에도 환경 분야하고, 식품위생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행히도 환경 분야와 식품위생 분야가 점수가 잘 나온 편이었고, 도시국 일부 과, 총무국 일부 과의 설문에서 안타깝게 숫자가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에서는 잘 나왔기는 했는데 구 전체가 잘못 나와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국 자체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청렴도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국 못지않게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직원들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2005년도 업무를 첫 시작하면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업무는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매끄럽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결식노인 무료 급식 지원해서 관내 거주 결식노인 110명, 장소는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부산보현의 집, 매주 5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중식 무료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직종합복지관에서는 무료 제공하지 않습니까?

사직종합복지관은 식당이 좁아서 급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결식노인 110명을 급식지원 한다고 했는데 지원금이 부족합니까?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독지가나 자원봉사자들이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씩 나가서 봐도 일반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동래종합복지관하고, 사직종합복지관에 자원봉사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두 군데를 합하면 180명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왜 국·시비 지원금이 모자라냐고 질의했느냐 하면 지금 복지관에서 나왔다면서 도와 달라고 아주머니들이 두 명씩 조를 이루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던데 가짜로 만들어서 들고 다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대한노인회협회에서 명찰을 달고 다니면서 찬조를 받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등록도 안 되어 있고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차비를 벌기 위해서 결손단체를 만들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돈을 기탁하면 영수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업소에도 몇 번을 다녀갔었고, 제가 또 사업차 다른 업소에 가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또 왔더라고요. 그러면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분들이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쓰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모르지만 자원봉사자들은 기부금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구에서도 돈을 못 받습니다. 영수증 발행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시설에서 낼 때는 영수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다니면서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단속해야지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동향보고가 들어오면 각 동에 다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아주머니들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경찰에 고발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나 우리 구청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까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구청장께서 업무보고 한 내용과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보고 한 내용이 틀립니다. 7페이지 경로당 시설확충해서 금년도에 경로당 신설을 2개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제 구청장께서는 경로당을 3개소 확충한다고 말씀하셨고, 명륜1동 경로당은 내부수리만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신설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보고에서는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1개소가 추가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 온천2동에 지으려고 했던 것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못 짓고 예산 6,7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은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더 확보해야 1개소가 더 늘어나고, 명륜1동 수로원 사무실은 지금 설계 의뢰를 해 놨습니다. 금년에 설계가 되면 3월쯤 착공되어서 4월 중에 노인들이 경로당 시설과 여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륜1동 경로당 개소비가 본 예산에 2,000만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1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명륜1동 경로당은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한 후에 청장께서 수정을 했습니다. 수로원 사무실이 수안동 별관으로 옮기고 나면 1억 5,000만원을 주고 살 필요 없이 그 장소를 수리해서 경로당으로 이용하자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1억 5,000만원 한 것은 작년 연말에 가상해서 한 것을 오늘 업무보고서에 작성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은 작년 10월에 한 것을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에 한 업무보고를 2005년도 업무보고하면서 그대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수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내용을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륜동이면 확실히 지번이 안 나와 있네요?

사직3동 같은 경우는 예산만 편성해 놓고 부지는 아직 구입을 안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성진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저희 과의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써 환경생태 보전활동 및 환경개선비용 징수율 제고, 환경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 위생접객업소 수준 향상 및 식품 안전관리, 위생접객업소 건전영업 정착이며 끝으로 특수시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환경 위생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업무입니다.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로 불리는 것이 환경보존, 환경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참으로 계획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이동소음, 특정 공사장 관리, 수시순찰, 신고·발생시 신속 출동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동소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생계수단으로 트럭을 이용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IMF이후로부터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먹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기에는 참으로 어렵습니다만 주민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아침저녁 할 것 없이 아파트 단지나 주거지역에 굉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로만 단속을 하겠다, 수시 순찰을 한다, 그것 보다는 단속의 효과가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해서 실제 단속을 해 주십사 합니다. 왜냐하면 점포를 얻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세금을 내어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형평의 원칙에서 볼 때는 참으로 안 맞습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앞에 와서 차를 대어놓고 장사를 하는 실정인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7페이지 위생접객업소 퇴폐·변태 영업 근절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온천2동에 있었던 접객업소 소위 과부촌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20여 개가 줄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온천3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점포를 세어 보니까 20여 군데가 온천3동에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있어서 공사장 민원 불편사항 신고는 참으로 특수시책으로 잘해 보려고 하는 의욕이 보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온천2동에 있던 것이 온천3동으로 옮기는 것은 지도단속을 잘 하셔서 민가에 영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부촌을 말씀드리기도 쑥스럽습니다. 옛날부터 오래됐습니다. 저희들도 경찰에서 통보가 와서 단속하고 행정 처분한 업소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성매매특별법에 의해서 그 업소들이 거의 영업을 못합니다. 요즘은 주민들도 조용히 있고, 민원도 없는 분위기인데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최종 목표는 그 업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음성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대단히 적발하기도 어렵고 힘듭니다만 저희들이 동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한 개가 더 늘은 것 같습니다. 신축건물인데 생겼습니다. 지나가다보면 업소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등이 켜져 있고, 8시까지는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나가 보면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4페이지 자연보호 및 생태계 보전활동 전개해서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해서 금정산, 쇠미산, 옥봉산, 동래사적공원 되어 있는데 쇠미산에 보면 생태계 보호 습지가 중간에 올라 가다보면 있지요?

예. 아무르산 개구리 서식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푯말은 붙어 있는데 별로 관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르산 개구리 서식지 보호해서 되어 있는데 아무르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식지 위치를 말씀합니까? 이것은 러시아 말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만주 국경 부분에 강이 있는데 강 이름이 중국말로는 페이룬강이라고 하고 우리 말은 흑룡강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말로는 아무르강이라고 합니다. 그 곳이 원산지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부산대학교 교수가 말씀하시는 것이 신문에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름을 딴 것이 아무르산입니다.

미국자리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리공은 저희들이 쇠미산에 가서 주변을 산책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버렸습니다. 자리공은 토양을 산성화 시킵니다. 그리고 돼지풀은 쇠미산에서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자리공은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토양을 산성화 시키고 미세한 가루가 날라 다니면서 알레르기에 안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리공은 쇠미산 뿐만 아니라 사적공원 내려가는 곳에도 눈에 띕니다. 저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주변의 토종식물들이 거의 자라지 못하고 죽어 버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리공은 자연보호 회원들과 자연보호 활동하면서 쓰레기만 줍는 것 보다는 토종식물에게 해를 주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해서 완전히 제거토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쇠미산과 사적공원에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미국자리공이 어떤 풀인지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물을 직접 가져와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 수질환경 보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질환경을 저해하는 요소 중에 제일 큰 원인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화조 탱크에서의 누수, 또는 재래식 화장실의 누수가 수질환경을 저해하는 큰 요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때 대형정화조 설치의 조건을 개선하든지 이러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과장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말씀대로 하면 가정 하수나 정화조의 오수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과 오수정화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건축과에서 준공할 때 청소행정과 오수정화담당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담당 부서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특히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물론 수질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겠지만 실제 본 위원이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그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저해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래식 화장실은 누수가 거의 100% 되고 있고, 정화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스틱을 하지 않고 시멘트로 탱크를 만든 것은 100% 다 샌다고 확정해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수질 환경 담당 부서에서 관여해서 건축물에 해당되는 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재래식 건물이 문제인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와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것은 저희 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토끼 30마리 방사를 하는데 거기에 사육계약 및 구입처에 경남 산청군 소재 농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육계약을 사전에 하셨습니까?

이 농장은 지난번에 꿩 방사할 때 꿩을 산 농장입니다. 여기서는 꿩과 토끼를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산토끼를 키워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산토끼 종류를 많이 배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산토끼를 구입하려면 계약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리당 얼마입니까?

3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확정금액입니까?

그것은 추정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계약하려면 다시 한 번 사육 농장에 가서 정확한 금액 산정을 해서 계약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아는 부분인데 비싸게 줘도 마리당 2만원이면 살 것인데 3만원 책정해 놓아서 확인코자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보호단체의 자체기금으로 하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보호단체 회원들이 현장에 가서 정확한 금액으로 계약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단지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육계약이라고 해 놓아서 고가로 계약하는가 생각이 들었고, 또한 토끼는 사육계약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사육하는 곳이 많습니다. 양도 수없이 요구대로 살 수 있는데 무슨 계약이 필요하며, 또 마리당 3만원이면 너무 비싸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부서에 대한 해당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회전 금지 구역표지를 금년부터 하시지요?

예. 올해부터 합니다.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 공회전금지 표지판을 붙이고 계도를 해서 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계획이 있었는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공회전 제한 표지판은 이미 설치 완료했습니다. 사실은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보다는 계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홍보와 계도를 해서 위반이 안 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표지판을 부착하고 난 뒤에도 여러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서 이러 이러한 사항은 하면 안 됩니다 하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려 놨습니다.

동래구에 몇 개소를 붙여 놨습니까?

동래구에 29군데를 붙였습니다.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할 수 있습니까?

과태료는 지금이라도 위반하면 부과할 수 있습니다. 5분 이상 공회전을 하게 되면 그때 봐서 확인을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속요원들이 단속하고 있습니까?

별도 홍보요원을 위촉해서 하지는 않고 시에서 2월 중순까지는 홍보에 주력하라고 해서 수시로 자동차 단속을 나갈 때 이런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도 보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잘 해서 단속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동래사적공원 지하수 음용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음용수가 가능합니까? 담당이나 과장이나 정확히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에 붙여 놨습니다. 2차 분기에는 음용수관리지침에 따라서 5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 항목을 검사하는 것인데 50개 항목을 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겠습니다. 거기서 적합판정이 나면 검사 결과 성적표를 표지판에 다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주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가보니까 음용수로 부적합 하다고 해놓고, 어느 날 가보면 적합하다 이렇기 때문에 불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관리해서 음용을 할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적합하다든지 환경위생과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주민들이 올라와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질을 정확히 검사해서 주민들에게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공사를 하고 난 후에는 부적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공사를 해서 괜찮다는 것을 정확하게 홍보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행정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적공원에 지난번에는 꿩을 20마리 방사하고, 이번에는 토끼를 30마리 방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방사도 중요하지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1년이면 1년, 예의 관찰해서 그 다음 해에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김일현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토끼 방사를 했을 경우에 토끼들은 지상에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보호단체 요원들과 수시로 정기적으로 상태를 관찰하고 관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끼를 방사하고 난 다음에 토끼를 방사한 결과를 관찰해서 한 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꿩은 20마리 방사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꿩은 방사하고 난 뒤에 자연보호단체 회원들이 수시로 산에 가서 조사를 하니까 그 분들의 얘기가 분뇨 흔적은 봤는데 꿩을 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방사한 꿩이 야생꿩입니까, 사육꿩입니까? 토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생용을 방사해야 자연에서 살아가지 사육용을 방사해도 잘 살아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관리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꿩은 산청에서 사육을 하는데 아주 작은 곳에서 사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넓은 장소에서, 자연 상태와 비슷한 환경에서 사육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토끼도 실제로 야생에 가까운 아주 작은 갈색 토끼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해서 방사를 할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업무가 꿩을 방사한다, 토끼를 방사한다, 우리 구민이나 본 위원이 들을 적에 정서적으로 좋은 감이 와 닿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전시적으로 방사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의 관찰하고, 또 이것이 자라면서 계속 새끼 번식이 될 수 있도록 관찰해서 1년 후나 2년 후에 환경위생과에서 결과도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래구 안에 온천장이 있습니다. 목욕탕 물이 온천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온천장에서 목욕을 하고 난 뒤에 목욕탕 물이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바로 갑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동래구는 차집관로가 되어서 수영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천 주변 그 밑에 보면 그물망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차집이 되어서 수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공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온천천에 나오는 물은 전부 수영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온천수가 집적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온천장에 아침에 가 보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LU형 하수구로 나오는데 냄새가 굉장히 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개선할 것은 아니고 온천장 개발사업과 동시에 이루어 지리라 보는데 혹시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다행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면 괜찮은데 온천천으로 유입되면 온천천이 썩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