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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일현 의원 발언

제144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5-01-28

김일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의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담당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성덕입니다. 2005년도 우리 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05년도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수시책 부분에 이삿짐 쓰레기 Any Time 수거제로 이사할 때 배출시간을 어기고 내놓아서 문제가 있어서 이사 1일 전에 신고, 접수를 하면 이사 당일 기동수거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업체는 아성과 진양기업해서 두 군데가 있는데 대형폐기물은 제외한 것입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은 별도 처리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업체에서 나가서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처리하고, 일반쓰레기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회사에서 자기 구역에 대해서 나가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이사를 갈 때 1일 전에 신고해서 봉투에 담아서 내어 놓았을 때 수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한위원

이것이 실제 가능하겠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제가 이제까지 2 건을 처리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등에 게재해서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 신문을 보고 두 가구에서 연락이 와서 나갔는데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은 그대로 분리해서 처리했는데 상당히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이사를 하고 실제 일어난 사항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이사를 할 때 대형폐기물도 있고, 다른 생활폐기물도 섞여 있는데 대행업체에서 와서 예를 들어서 “20만원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비싸다” 하니까 그러면 “15만원을 내어라”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대행업체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돈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가져 가야 되고, 재활용품은 그대로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하나도 안 받습니다. 단지 대형폐기물의 경우에는 정해진 요금대로 요금을 징수하고, 일반쓰레기 부분은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니까 장롱이 하나에 15,000원이라고 정해진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해진 금액대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나갈 때 요금표를 가지고 나와서 직접 배출하는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렇게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것이 안 되고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안 될 경우에는 그런 사항을 적발하면 우리 구에서 경고를 한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구민이 이런 사례가 있다고 본 위원에게 얘기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올해 청소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특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청소업체 대행교부금 지급해서 분뇨처리비의 6%에 해당하는 월 73,000원을 보조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월 6%를 보조해 주려고 업무계획을 세웠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올해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서 해마다 해 온 사항입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서 업무를 위탁처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을 주민 부담을 시키면 주민 부담이 많아진다고 해서 청소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탁하는 행정 기관에서 부담하라고 되어서 당초 정화조 청소 대행을 시키면서 그 때부터 보조를 해 온 사항입니다. 올해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표한위원

그러면 분뇨처리비의 6%는 정화조도 해당될 것이고, 재래식 화장실 분뇨도 해당됩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표한위원

물론 부담이 많이 간다고 과장께서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상당히 잘못된 것인데요. 과장께서 현장을 다니시면서 조사도 하고, 월별 몇 회씩 동행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현장조사를 해 볼 때 사실 여태까지 이것도 못 챙겼다면 잘못된 것인데 보조금을 안 줘도 될 사항인데 보조금을 주는 것 같은데 부산시 전체 구마다 다 주고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전체 다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9조에 의해서 대행업체에 대한 교부금 해서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 수수료를 대행 징수하였을 때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해서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수거업자가 정상적인 수거량에 대한 돈을 받아 갔을 때는 시의 조례에 의해서 교부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느껴집니다만 현재까지 동래구는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는 바람에 많이 좋아졌다고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불성실하게 수거업자가 수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돈을 지불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심이 많습니다.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2005년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정상적인 돈을 받아가는 한도 내에서 시 조례에 의해서 각 구마다 6%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청소요금을 책정할 때 그 6%부분은 빼고 책정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3월 1일부터 동래구 전역에 실시하는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온천 1,2동에 시범지역을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음식점을 제외하고 주택에서 5리터 한 가지로는 곤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작다든지 다양하게 용기가 나올 수 없느냐 이런 제안이 나온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인들이 5리터 외에 가정용품으로 파는 것에 스티커만 붙이면 되는지 예를 들어서 구에서 하는 용기 외에 다른 용기를 매달 붙이는 스티커만 붙이면 수거해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용기 종류에 있어서는 5리터 하나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5리터 하나만 하게 된 이유는 4인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월, 수, 금 2일에 한 번씩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리터 용기 하나만 하면 충분히 배출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고, 그 다음에 물론 가족의 숫자에 따라 각 가정에서 음식을 어떻게 해서 드시느냐에 따라서 가족 숫자에 관계없이 두 사람이 사는 가정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다섯 명이 사는 가구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 알아 봤습니다. 거의 전국 각 구에서 5리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리터 용기 하나를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차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3리터나 아니면 조금 큰 것을 제작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을 하려면 주민들이 …….

김차현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 잘 알겠습니다. 용기를 규격별로 제작하면 제작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일반 주민들이 편리하게 자기들이 용기를 사서…….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다른 용기를 사서 스티커만 붙이면 수거해 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전부 무료로 용기를 나눠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분실이나 파손 등으로 용기가 없어졌을 때는 새마을금고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래구에서 만들어 준 규격 용기가 아니면 수거를 안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고요. 혹시 3월 1일 이후에 타 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을 했을 때는 이 제도가 부산시 전체가 시행합니다. 그러면 만일 금정구에서 살다가 금정구의 용기를 가지고 내어 놓는다고 하면 부산시 전체 5리터를 했기 때문에 우리구의 스티커만 붙이면 쓰레기를 수거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가족 수나 쓰레기양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오래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일 수거해 갑니다. 예를 들어서 5리터까지 채우려면 한 달이 되어도 안 차는 집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하는 얘기가 시장에서 파는 2리터 용기를 사서 스티커만 붙여서 제때 내어 놓는 것이 편리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에 조금 전에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하자면 이삿집 쓰레기 Any Time 수거제를 한다고 하는데 Any Time 이라는 용어 자체도 외국말을 도용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웰빙이니 전부 외국말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말은 있는 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편의성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를 갈 때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사 가기 1일전에 신고를 해서 냉장고나 장롱의 경우는 대형폐기물 업체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일반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것인데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 업무가 상당히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 무단투기 단속이 있는데 물론 주민들을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청소행정의 관건이 무단투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하지만 일부 무단투기자들이 있으므로 해서 선의의 주민들에게 지탄받고 있는데 단속반을 2개반 10명으로 24시간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계속 시행하고 있고, 수시로 주민들이 자기 집 주변에 무단투기 쓰레기가 있다면 잠복근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개조 24시간 체제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24시간 체제로 안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조금 더 강화해서 24시간 체제로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꼭 24시간 하고 철저히 정착될 때까지 무단투기는 단속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쓰레기를 그냥 방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적발이 되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무단투기 쓰레기를 보면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영수증이나 지로용지가 있어서 적발하기 쉬운데 요즘은 주민들이 알아서 쓰레기에 일체 인적사항이 있는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버렸는지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들은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나가서 직접 싣고 와서 선별장에 가서 다시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무단 투기된 쓰레기 투기자를 알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리하는데 투기자를 모르는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1년 전만해도 동사무소에서 치웠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청소행정이 동사무소 업무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 전환된 2000년 이후에는 구청으로 업무를 흡수하기 때문에 동에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라고 지시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것은 일부 주민들의 와전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구에서 직접 수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쓰레기가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일반쓰레기와 구분이 모호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분리배출은 이렇게 하자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첫째 음식물 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퇴비화 내지는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단해서 보통 사료화로 가는 것이 돼지나 개 등의 가축들에게 가는데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고 있고, 가축들이 먹을 수 없는 쓰레기는 일반쓰레기로 구분해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방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주민들에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청소행정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청소행정이 확고한 계획을 세워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문규입니다. 제144회 구의회 임시회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과 담당 직원들 2005년도 업무보고 자료 수집에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물어 봅시다. 4페이지 200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서 제1번 재래시장 현대화 및 중소기업 지원이 있는데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시장 재개발과 재건축은 어떻게 다르며, 재개발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김일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장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재개발 사업이란 집합건물, 즉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아닌 건물로 구성된 시장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을 시장 재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재건축 사업이란 집합건물인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건물로 구성된 시장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을 시장 재건축 사업이라고 합니다.

김일현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똑같은 말씀이네요?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앞에 것은 집합 건물이 아닌 것이고, 뒤에 것은 집합 건물입니다.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온천시장하고 금정상가시장을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동래시장 재개발 사업하고 다른 것입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김일현위원

그럼 온천시장하고 금정상가시장이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시의 사업 예산에 요구를 하고, 온천시장에서는 지금 시장번영회 측에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지난 주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에 금정상가시장은 계속 번영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동래시장이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관계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약 50%의 예산이 올라서 영세업자들의 수입도 좀 나아지고, 또 특히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칼국수 같은 것을 먹을 수도 있고, 겨울에도 따뜻한 난방 시설이 잘 되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온천 시장 같은 곳은 현재도 시장 재개발을 한다고 결정되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만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들 것입니다. 온천 시장 같은 곳도 환경개선사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없는지?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철거하고 난 이후에 이용자가 빠져 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빠져 나가 버리고 나면 다시 그 사람들을 모으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동래시장 같은 경우에 물론 환경개선사업에 돈이 많이 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이용하던 사람들이 전혀 빠져 나가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업그레이드 되어서 영세업자들이 정말 전 보다 매상이 50% 이상 올랐다고 하니까 그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용하는 손님들도 한 명도 빠져 나가지 않고 더 많이 왔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한 번 연구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천시장은 계획 수립에 들어 갔는데 기존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것을 할 때 영세 상인들 생계를 위해서 그 동안 장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인지, 또 그 규모는 얼마나 할 것인지 거기에 제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이용하던 고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2의 장소에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염려가 좀 놓입니다만 자꾸 동래시장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동래시장은 지금 성공한 케이스이니까 그 쪽 관계관들이 동래시장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업무를 봤던 노하우를 서로 전수 받아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특수시책에 지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만 양묘장 조성 및 주말농장 운영이 있는데 이 안이 정말 아주 훌륭한 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주말농장이 활성화되면 우리 구 직원들이 건전한 여가선용과 가족들간 단합이라든지 각 실·과의 단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안인데 특히 주 5일 근무가 되고 나면 2일 정도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교외에 나가서 놀이도 하고 휴가도 즐기고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방에만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좋은 안입니다. 이것을 잘 하시겠지만 좀더 문제점이 없도록 해서 우리 직원들 단합이라든지 특히 구의회 의원들도 한 번씩 가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더 앞선 주말농장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지도 감독해 주시고,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업무에 관하여 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석유류 유통 질서 점검 사항에 보면 고유가 시대 석유류 품질 검사 강화 연중 실시에 석유판매소 지도 점검해서 정량판매, 유통 질서 저해행위, 가격 표지제라고 해 놓았습니다. 가격 표지제입니까, 표시제입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표시제입니다.

홍표한위원

이런 사항은 과장에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태까지 주유소에서 보면 기름의 품질 저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짜류로 인해서 차량이 운행 중에 정지하는 사례가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동래구 산하에 있었는데 근간에 보면 기름 양의 부족, 펌프 안에 공기가 흡입되어서 양은 제대로 주유가 되었다고 표시되어서 금액을 지불하고 차량이 출발했는데 도중에서 기름의 불량으로 인해서 차가 정지를 해서 다시 그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는 사례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전화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점을 은밀하게 조사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많은 현장 검사를 철저히 해 주셔야만 되리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8페이지 쾌적한 가로 환경 정비에 가로수 전정작업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전정작업은 나무의 병충해라든지, 성장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기를 잘 선택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올려 놓았거든요. 그것이 도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점도 업무 계획을 하실 때 적당한 시기에 전정작업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홍표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유류 품질 저하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석유류 주유소 계량기 하고 품질은 분기 별로 단속을 하고, 또 특별 계량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 유사 휘발류를 부산시에서 저희 관내만 16개소를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주유소 품질 표본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기적으로도 하고 수시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만덕 입구에 있는 주유소에서 안락1파에 계시는 모 차석께서 기름을 주유한 이후에 고속도로도 가다가 중간에 차가 정지를 해서 본 위원이 가짜유라고 판정하고, 그 기름을 빼 버리고 다시 기름을 주유해서 수리를 한 적이 있고, 우리 동래구 의원 중에 주영길 의원께서 아십니다만 안락1동 소재 충렬주유소에서 화목아파트에 계시는 분이 갤로퍼에 기름을 넣었는데 거기에서 검사를 안 했으니까 가짜유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물론 가짜유겠지요. 시동이 꺼져서 기름을 다시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분명히 가짜유가 주유소에 유입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주영길 의원하고 같이 그 주유소에 확인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기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더 세밀한 조사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색깔로 봐서는 정확하게 기름이었습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특별히 명심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정작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직 서면으로는 못 받아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송월타올 앞으로 해서 사직동으로 둘러서 전체 약 4,000 그루에 대해서 전정작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감사 중이라서 아직 못 했는데 언제 날짜를 정해서 의원들을 모시고 잘 하고 있는지 마음에 드시는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료의 안정 관리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LPG가스 체적거래는 어디까지 되고 있으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우리구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업무 계획에는 포함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현재 업무보고에서는 그것이 없었는데 체적거래를 하고 있고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체적거래는 연료의 안전 관리, 또 에너지 절약, 소비자와 주민들이 쓰는 사용량과 업소의 여러 가지 횡포도 막고 해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 심혈을 기울인 사업인데 처음에는 강력히 시행하다가 지금 주춤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든지 주민들의 비협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꼭 좀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적거래와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8, 9년 전까지는 일반 주택까지도 호수를 바꾸도록 법으로써 했는데 중간에 그 법이 완화가 되어서 일반 주택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돌아갔고,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반 주택에 강력하게 하던 사항들이 지금 주춤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 관서에서 위험성이 항상 상주하기 때문에 지도는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옛날처럼 강화된 그런 정도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판매업소하고 연계를 해서 체적거래 가스관을 교체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4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 및 중소기업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온천시장, 금정상가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계획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우리구에 환경개선사업은 없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명장하고 서원시장이 거론되고 있고, 그것은 아직까지 시에서 정확한 규정이 안 되어서 보고를 못 드리고, 또 그 시장 자체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보고서에 못 넣었습니다. 이 2개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은 아주 어려운 사업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1,2년내에 되어질 사항도 아니고, 그 시장 실정을 파악해 보면 거의 중지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국고지원이 없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부 용역비라든지 지원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전부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90%가 지원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력을 발휘해서 국고가 중앙에 있는 것을 우리 구로 받아와야 합니다. 본 위원이 국장이나 과장께 묻고 싶은 것은 환경개선사업을 어떤 특별반을 구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시장에 그냥 맡겨 두면 그 상인들의 힘으로서는 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여러 가지 입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중소기업청 단독으로 넘어가서 시비로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를 무상으로 지원받는 이 무상 금액을 동래구 어느 시장이든지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해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텐데 특별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난 해부터 그 계획을 수립해서 중소기업청하고 두 번 정도 순회를 했습니다. 명장시장 하고 서원시장은 해 놓고 이것은 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못 넣었습니다. 두 번 방문을 하고, 명장시장 하고 서원시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며칠 전에도 경주시 지역경제과 상정담당 공무원 네 분이 동래시장에 왔었습니다. 그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오셨느냐고 하니까 우리는 10%도 자비를 징수 안 하고 그냥 무상으로 다 해 준다고 해도 상인들의 의견도 통일이 잘 되지 않고 해서 하기가 힘들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싶어서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골자가 뭐냐 하면 경주시 행정에서 나선 것입니다. 지금 상인들만 그냥 맡겨 두어서는 사분오열이 되어서 돈을 그냥 주어도 일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0% 부담금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고, 지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감사합니다. 지난 번에 부구청장하고 중소기업청장도 그 관계로 한 번 미팅을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내용이 없어서 그렇지 2개 시장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동래시장에도 국·시비가 23억 3,100만원이 투입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진성위원

또 특별교부세 11억원, 행정에서 국고를 우리 동래구로 가져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에 돈이 꽉 있는데 그 돈을 가져 오려면 우리 행정에서 나서야 됩니다. 나서서 어느 지역이라도 해야 우리 지역이 살아나고 우리 지역 발전이 온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는 순수하게 말 그대로 업무보고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연말 감사시에 업무보고대로 추진이 잘 되었는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