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최근 어린이 유괴·성폭력 등 강력범죄의 발생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날로 증가하는 실정이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우리 구 유관기관, 주민단체 등이 합동으로 치안유지에 대처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동래구 지역치안협의회는 2008년 3월에 구성되어 매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해 오다가 올해부터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있는데 그동안 근거법령이 없어 활동이 다소 미흡한 면도 있었으나,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동래구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되어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를 통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에는 동래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치안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기관간 상호 협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동래구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매분기 1회 정기회의 개최 등을 규정하였으며, 10조에는 동래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치안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고, 상정안건 사전검토 및 협의·조정된 사항 추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에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10년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0년 7월 1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서문의 문구를 현실에 맞게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조정하고, 선서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규정된 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내용에 맞추어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변경 정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10년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성현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희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지역의 치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역치안협의회가 기존 운영되어 왔었고, 또 각 동에 보면 유관단체 통합방위협의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지역치안협의회를 조례로 격상을 할 필요가 있는지? 옥상옥의 그런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태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치안협의회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서 5월 11일 부산진구청에서 조례 제정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검찰법 제16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가 있어서 각 구에서 탄력을 받아서 중구 등 6개 구에서 제정을 하였고, 나머지 6개 구가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통합방위 협의회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 운영을 해 왔지만 법적 뒷받침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신 국장님과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장, 동래경찰서장,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동래소방서장, 동래세무서장 이런 분들이 다 당연직이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3월 14일 발족이 되었는데 그 당시 내막이 알아보니까 경찰서에서 사실은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하다, 유관기관은 동래구 동래구의회,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언론기관은 지역방송 HCN, 시민단체는 동래구 방위협의회, 여성단체 이런 분들, 종교계는 불교, 천주교 이렇게 총 망라해서 경찰서에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 협의를 통해서 임원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장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스님도 계시고 그럼 의장님은 당연직으로 계시니까 의회운영위원장이 갈 필요가 있느냐 싶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1년에 두 번을 개최하는데 지난 11월 3일에 개최했는데 의회운영원장이 배석하는 것이 안 맞다고 의견을 제시하니까, 작년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도 그날은 수긍을 했는데, 그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입니다.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를 보면 배우자, 본인, 배우자 및 본인 부모사망시 사망 시에 현행 5일의 경조 특별 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쪽에 개정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연가로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공무원 노조들과 단체 협약사항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4일자로 대통령령으로 해서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표준안이라고 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하지 않도록 조례를 만들도록 하는 표준안을 만드는데, 자치구에서 중구난방으로 만들 것을 우려해서 표준안을 내려 주는데, 부산시에서 9월 16일 부산광역시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를 통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도 일부 조정되었고, 조정된 사유는 현재 보면 토요일, 일요일을 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연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특별 휴가를 가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공무원 노조와는 협의된 사항입니까?

별개의 사항입니다.

결혼은 일요일, 공휴일로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사망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휴가를 없애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특별 휴가를 없앤다고 했는데, 그것을 2일로 해 놨습니다.

사망 시에 2일로 됩니까? 자녀 결혼은 공휴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사망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특별휴가는 현행과 같이 5일 그대로이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는 당초 3일에서 2일로 하루 줄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경희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동래구 국민체육센터로서 온천동 1458-20번지 내성중학교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070㎡ 규모의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 공사비는 110억원으로서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31억원과 시비 30억원, 구비 49억원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2년 정도 예상됩니다. 몇 해 전부터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건립을 꾸준히 요구하였으나 그동안 부지 미확보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내성중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동래부동헌 정비를 위한 동헌 옆 토지와 건물로서 위치는 동래부동헌 옆 문화재보호구역내 동래구 수안동 421-59번지 토지 539㎡, 건물 연면적 1151㎡인 지상 3층의 상가건물입니다. 총 공사비는 29억원으로써 시비 24억 7000만원, 구비 4억 3000만원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1년 정도 예상됩니다. 동래부동헌은 조선시대 부산의 정치, 행정, 문화의 심장으로서 부산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1호이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상당부분 훼손되었으며, 여러 채의 부속건물도 철거되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전통시장이 들어서는 등 주변 환경이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동래부동헌 옆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위치한 낡은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이곳에 서익랑을 복원하여 문화재의 면모를 새롭게 갖추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주민숙원사업인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부산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동래부동헌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 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성현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고보를 드리겠습니다.

동헌 부지가 수안동 429-59번지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소유자와 합의가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소유자와 서로 연락이 되었고, 소유자가 아마 구서동에서 치과의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월세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해서 팔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만 문화재를 복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유자도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복원을 할 것 같으면 동헌 옆에 421-61번지, 421-55번지 양쪽 여기에도 이왕 구입해서 문화재를 복원하려면 이를테면 망미루라든지, 독진대아문이라도 이전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421-61 이 부분은 현재 이 자리가 동익랑이 있던 자리입니다. 동헌의 부속건물이 되어 있던 곳입니다. 421-55번지는 동헌 앞에 화장실 그 자리라서 이미 매입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 온천장에 있는 망미루라든지, 독진대아문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이쪽으로 옮겨 오는 부분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문화재 위원과 교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부분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옆에 것도 매입을 하면 활용가치가 넓어지잖아요.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구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이 29억원인데, 토지와 건물, 영업권 보상 철거비 해서 총 2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를 보면 토지매입비가 평수로 보면 160평 이상 되는데, 그래서 29억 정도 되어 있는데, 29억이면 평당 단가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239만원입니다. 약 24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을 추정할 때는 감정 평가사가 자료를 뽑은 것인데, 공시지가의 1.5배를 한 것이 현실 시가입니다. 그 가격이 19억 9000만원인데, 이것이 현실 거래 시가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평당 얼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평당 얼마 정도 치는 것입니까?

평당 1,779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현 시가가 그 정도 나갑니까?

이 금액으로 꼭 사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확보한 금액이고,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감정평가사 두 군데 다 감정 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을 합니다.

부동산 시세에 따라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물매입비를 보면 연 면적이 1,151㎥로 평수로 하면 약 350평 가량 되는데, 낡은 건물을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지어진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마 76년도에 양산시에서 일반인한테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76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럼 거의 30년이 넘은 건물이네요?

88년도에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럼 20년이 넘은 건물인데, 이 건물을 매입하는데, 거의 7억이죠?

예.

그게 타당합니까?

지금 안성태 위원님께서 예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부분은 예산편성을 할 때 더 세밀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 추정가격이고,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잡아 놓았을 뿐이고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료가 대충 두리뭉실하게 의원들한테 주는데, 앞으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이런 자리에서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중에 시비가 약 24억 7000만원이고, 구비가 4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보상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예산을 평가가 가능하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거기에 근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상반기 예산으로 10억원을 했는데, 거기에는 교육청에서 토지는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하는데, 건물을 짓는 비용이 10억원이라는 말입니까?

건물은 없고, 운동장 우측에 있는데…….

전체 110억원이 들어가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31억원과 시비 30억원, 구비 49억원인데 우리구가 연차적으로 10억원을 산정해서, 물론 부지는 내성중학교에서 동의서를 받은 상태이고, 연차적으로 10억원, 내년에 1억원 투입하게 되면 체육진흥공단에서 10억정도 오고, 시비 10억 정도 오면 계획에 보면 2011년도에 10억원이 되어 있고, 2012년도부터는 …….

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110억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구비가 들어가는데 전체 들어가는 예산 규모를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현재 내년도 계획인데 상세한 것은 설계를 하고, 건축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진행 중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사실은 협약이 다 되어서 명륜2구역내 건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명륜2구역 재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일실했고, 부산시 16개 구ㆍ군 중에서 체육센터를 13개 구는 거의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센터를 건립해서 가지고 있는데도 있고, 나머지는 시 체육센터를 이용하도록 대체 센터가 되어 있는데, 3개 구 정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구청장님이 공약으로 했고, 교육청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면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내부적으로 수영장, 이런 부분은 대개 우리가 사하구, 연제구 시설 규모를 보고 대략적으로 진흥공단에서 몇 프로, 구비 몇 프로 이렇게 산출을 하다보니까 얼마나 들어간다는 보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 11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설 부대비 빼고 나머지 건축물 공사비에 96억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평당 얼마나 들어 갑니까?

총 1,233평 평당 800만원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억원이 나옵니다. 지하에는 주차장, 기계, 전기실, 그 다음에 지상 1층에서 실내수영장, 샤워실이고, 지상2층에는 체력단련실, 다용도실이고, 3층은 학교에서 강당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약 1,200평에 평당 800만원 적정합니까?

건축과의 건축담당이 설계도 받아 오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건축 품셈에 설계비, 감리비 9억 이 정도 해서 110억 규모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