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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정영숙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20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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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제204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으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정영숙 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간사

위원님 반갑습니다. 간사 정영숙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지난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목적이나 방향 등 일반적인 사항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 골자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살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감사기간은 12월 3일 금요일부터 12월 9일 목요일까지이며, 휴무일 2일은 위원회별로 자료수집 활동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기관은 동래구청, 동래구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구 산하 동 주민센터가 되겠으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난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처리된 업무를 원칙적인 대상으로 하되, 우리 의회가 구성된 1991년 4월 15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 중에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무는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은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 2개 반으로 하겠으며, 기획총무위원회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를 감사하시고, 감사보조직원은 노성현 전문위원과 하문숙, 김형선 직원이 맡도록 하고, 사회도시위원회는 복지환경국과 도시국을 감사하시고, 감사보조직원은 박인태 전문위원과 김양주, 정수동 직원이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 주민센터 감사는 동장만 출석하여 제2위원회 감사장에서 7개 동씩 나누어 전후반으로 하여 양위원장 교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받고 선임동 수민동장과 사직1동장이 선서 및 해당 동장을 소개하고 동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감사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그리고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우리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 인사, 관계 공무원 선서, 피 감사기관 부서장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답변, 현장확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선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별 출석공무원 및 관계인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에는 의회에 나와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은 5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5급 이상 공무원의 답변이 부족한 전문 분야가 있을 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의견진술 등을 위해 특별히 업무 담당인 6급 공무원까지 나와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를 마치면 위원님들께서 꼭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고, 감사결과보고서에 올라가야 될 사항이면 감사 당일 내 주시든지, 아니면 늦어도 12월 10일까지 서면으로 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용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정회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위원 상호간 의견 교환 합의 결과, 계획서와 같이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04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정영숙 위원 나오셔서 제204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간사

간사 정영숙입니다. 제204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4회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27조, 제130조 및 우리구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개최하게 되는 것으로 주요 처리 안건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기 및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0년 11월 25일 목요일부터 12월 24일 금요일까지 30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25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갖고, 2011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등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본회의 직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으며, 11월 26일과 11월 29일 양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와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일 제3차 본회의 직후에는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휴무일을 포함한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처리하겠으며, 12월 15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1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6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2011년도 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12월 17에는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12월 21일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2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4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고보고서 채택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제204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204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4회 정례회 운영계획안

참 조

부록에 실음

최수용위원장

정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04회 정례회는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기로 정회시 협의하였습니다. 제204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04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제204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