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의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길용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박병호입니다. 2005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제144회 임시회에서 도시국의 200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구가 타 자치단체 보다 앞서 가는 행정을 펼쳐 우리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자부해 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부산시 선진교통 분야에서 최우수구, 생활행정과는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 분야에서 우수구, 건축과는 부산시 건축행정 분야에서 장려구로 각각 선정되어 수상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의 관심어린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부산 지하철 3호선 2단계 공사가 착공되고, 11월에는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등 우리 부산에서는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도시국에서는 골든벨 명예의 전당에 등록된 학교와 주인공을 기념하고,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이 넘치는 면학 분위기 조성 및 교육의 중심도시 동래의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골든벨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학력 미취업자를 위해 행정 정보화 산업등 전문분야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의 실시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상습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 도로 위주로 16개의 도로를 확장 개설하고, 온천천을 친환경적으로 가꾸어 웰빙 시대에 걸맞은 친수공간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겠으며, 도시기반 시설이 노후한 지역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 170여 명의 전직원들은 맡은 바 임무를 하나 하나 챙겨나가므로써 현안사항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활기찬 중심도시 동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여러 시책분야에 대하여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담당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강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05년도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공사로 인한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는 2월 임시회 때 교통행정과장이 직접 별도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니 오늘 가급적 질문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중 주차장 운영 수입 중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43개소 해서 4억 8,000만원이 있는데 현재 14개 동에 자생단체에 지급하는 것은 올해는 수입금에서 몇 % 정도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내용은 퍼센트가 안 정해져 있고, 면수에 따라서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25면 이상 35면까지는 몇 %를 주고, 35면에서 45면까지는 몇 %를 주고 하는 내용을 자체적으로 입안해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만 각 동에 보면 자생단체들이 봉사는 하고 싶은데 자립이 안 되는 바람에 금전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서 다소나마 주차장 관리를 해 주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혜택이 형평성에 맞게 잘 되어서 자생단체가 활성화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금전적으로 자생단체에 협조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좋다는 면에서 각 동에 균등하게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진성 위원께서 형평성에 대해서 잘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을 하면서 김진성 위원의 말씀대로 각 동에 희망하는 단체를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계속 많은 면수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배를 해서 다른 단체에서도 주차 관리를 해서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이번에 개방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각 동에 시달해서 희망하는 단체는 100% 반영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면수를 많이 했던 단체에서는 면수를 조금 줄이고, 남는 면수를 다른 단체에서 하고 해서 이번에 균등하게 하고, 희망하는 단체를 감안해서 이번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노상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동래구는 주로 장애인협회에 많이 의뢰를 하지요?

아닙니다. 장애인 협회에서는 안락로터리의 12면만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 앞에 있는 면은 별도로 공단에서 맡고 있고, 장애인 단체에서는 12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애인들도 사실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이고, 잘 운영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대적으로 교통행정이 상당히 중차대한 것을 느낍니다. 담당도 다섯 분이 있고, 업무보고 받는 중에 담당의 인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4페이지 교통문화 선진의식 고취에 시범 아파트 운영 300세대 이상 APT 30개소, 업무보고에서 과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시에서 10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우리 시 전역 300세대 이상의 APT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10부제에 참여토록 하는 시책을 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전체 7개 아파트가 시상을 받았는데 저희 구에서 3개 아파트가 시의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마다 2,000만원씩 상을 받았습니다. 그 아파트는 사직1동에 삼익아파트 하고, 명장동에 있는 경동아파트, 온천3동에 있는 삼정아파트가 각 2,000만원씩 부산시에서 받았습니다. 부산시 7개 아파트가 받는 중에서 저희 구에서 3개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는 시비 3,200만원을 가지고 5개 아파트를 시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복산동에 있는 현대아파트가 1위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문화 선진의식 고취해서 3개 아파트가 시에서 시상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립니다. 2005년도에도 교통행정을 잘 펼쳐서 시상금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각종 과태료 체납자 대책이 없었는데 방금 법무부에서 질서위반규제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결정됩니까?

2006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이 빨리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주·정차 과징금은 안 내어도 된다는 것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규제법을 입법예고하는데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은 전부 잘 내면서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이 시행되는 대로 후속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2005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를 시행코자 하는 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코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교통혼잡 비용, 교통체증, 주차난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곳입니다. 우리 동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강구해서 2005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참으로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아무리 좋은 계획에 따라서 실천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따라 주지 않으면 많은 불편과 법 이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해서 실행하고 난 뒤에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 주차금지선은 선만 긋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단속이 안 되므로 해서 오히려 법을 철저히 지켜서 주차장에 갖다 대는 사람은 노면에 대어 놓는 사람에 비해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법을 지키는 사람은 1년을 보면 한달에 6만원씩 해서 72만원이라는 돈이 교통금지선을 지키기 위해서 지출되고, 그냥 주차한 사람은 안 줘도 되거든요. 조금 전에 김진성 위원이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들의 법질서 의식 개혁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끊임없이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오죽 했으면 차는 많고 주차할 곳은 부족하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이 좀 어패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에는 차를 주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요즘은 더 합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우리가 행정편의주의로 보면 해 놓고 결과는 별로 없습니다. 경고판을 붙여 놓고 주민들이 이행해 주면 돈을 들여서 경고판을 했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고판은 그냥 붙어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행정이 그렇습니다. 법이라든지 행정지시사항이라든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주민들의 의식 개혁이 제일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업무계획을 보면 업무계획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지만 그 효과가 현장에서 잘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지키는 사람은 지키는 사람대로 불만이고, 안 지키는 사람은 “저 사람은 대어 놓는데 왜 나만 못 대느냐”하고 또 택시기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 벌이가 사납금을 못 낼 정도인데 주차스티커를 끊기고 나면 하루 벌이가 없어지는 고충사항 이런 것을 현장에서 들어보면 가장 우리 구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과가 교통행정과가 아닌가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안고 있는 난이 쓰레기난, 교통난, 주택난이 아닙니까? 요즘에 와서 심각히 대두되는 것이 환경문제도 대두됩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저보다도 여기 계시는 담당이나 과장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런 현상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정말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을 교육을 잘 시키고 좋은 구정을 해 놓고 보람이 있도록 해 주시면 교통행정과 수고에 대한 보람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조그마한 한 개라도 표가 날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량도 많습니다. 방금 김차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차난 해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각 동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압니다만 사실은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적은 인력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무단주차를 단속하는 것도 문제점은 사실 많다고 봅니다. 한 바퀴 돌아서 단속을 하고 나면 또 그 차가 다시 대는 사례가 뻔한 일입니다. 동래구에 주차난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많은 주차면이 부족한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면도로에 주차단속을 하다 보면 또 그 차가 운행해서 다시 그 자리에 올 것은 뻔한 사실인데 그렇게 되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 또 연료의 소비가 경기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지 않는 곳에는 주차단속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각 동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민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고, 이것은 1년 2년에 해결될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에 있어서 사실상 정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속을 하면 단속하는 대로 불만이 있고, 단속을 안 하면 단속을 안 하는 대로 민원이 생깁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행정을 하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점을 저희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저희들이 단속에 앞서 도로의 기능을 살리고 또 주민들께서 의식이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주차질서를 지키는 정신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행정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계도 역시 실질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또 주차장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시책도 만들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차장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좋은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권장사업으로써 만들어져서 주민들께서 주차장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차장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런 내용들도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더욱 더 시책이 필요한 부분은 연구 검토해서 2005년도부터 장기적인 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듣는 자리에서 올 해 더 잘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온천3동 지역은 동래구에서 인구가 약 35,000명, 또 지역면적도 두 번째로 가는 큰 동인데 고속터미널이 노포동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반도보라아파트 40층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온천3동은 대로가 35미터 내지 40미터 되는 사직로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산쪽의 지역에 인구가 약 18,000명 정도, 밑에 16,000명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35,000명 되어 가는데 분리되어 있는 지역에 일방통행로가 생겨서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살기가 급급하니까 동이나 구 의원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을 한 결과 교통행정과를 거쳐서 경찰서에서 받은 것을 보면 일방통행 신호 체계는 반도아파트가 입주하고 난 뒤에 그 때 가서 조사를 해 보고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몇 군데를 둘러서 동사무소 앞으로 가는 이면도로로 해서 건너갑니다. 그런 불편사항을 얘기하다 지쳐서 온천3동의 사람들은 양반만 산다고 하면서 그냥 묻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이 교통행정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경찰서와도 관계가 되니까 민원사항이 걸리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지더라고요. 교통업무가 난해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문제를 아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주차장 준공식을 12월 29일 한 이후에 지금 운영하는 것 하고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올 1월 한 달 동안 국비지원을 하는 자활보호기관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현재 임시로 한 달간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주차수입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이용도가 어떻는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상 주위 여건 자체가 일반 주택지하고 달라서 220면이나 되는데 충족이 다 안 됐습니다. 또 주차장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명륜1, 2동을 주차단속을 한다는 것도 행정의 형평상, 여건도 감안해서 주차단속을 계도 위주로 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4, 50대 정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이번에 그 수입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위탁관리기관에서도 그 수입 정도되면 운영하겠다고 해서 1년 정도 자활보호기관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자활보호기관에서 맡아서 운영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주차장에 대해서 이용 신청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전세 버스 쪽에서도 주차장을 사용하겠다, 그런 신청도 있고 해서 주차장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주민들 이용은 거의 다 되었고, 다른 용도로써 주차장이 활용되도록 하고 구에서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것도 불편없도록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들이 2월에 지하철 3-2호선 공사 현장 우회도로라든지 교통체계 개선 관계나 기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상세히 설명해 주시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행정과장 윤만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행정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생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관리기능 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는 각 구청마다 모집한다고 현수막을 걸었던데 모집기간이 끝났습니까?

3개월 단위로 해서 단계별로 모집해서 배치합니다. 1단계는 작년 12월 중에 선출해서 3월까지 공공근로사업이 추진이 되고, 2단계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실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2월 중에 2단계를 접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 4단계로 나눠서 3개월씩 하네요?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비가 작년보다 줄었네요? 공공근로자 모집이나 공공근로자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매끄럽게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조금 흐트러지면 주민들로부터 질책이나 원성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집할 때도 물론 과장님 이하 공무원께서 모집 기준대로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할 적에도 분기 1회 이상 사업장 확인하는데 확인은 누가 합니까?

물론 공공근로사업자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전체 과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관리감독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담당자 담당이 나가서 현장을 둘러보면서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기 1회 이상 했지만 사업장에 수시로 감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실 과 별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66명이 각 사업장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1회 정도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주민들이 많이 주시하는 사항이고, 일거리나, 선발과정이나, 일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으니까 매끄럽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7페이지 기전시설의 철저한 관리해서 3번에 명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하고 그 위에 2번 지하차도 기전시설 보수, 우수기 대비 배수펌프 정비 4대 400만원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확인)

잘 알겠습니다.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005년도 생활행정과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업무계획 추진을 잘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순찰 강화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시장 인근도로 등에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철저한 순찰을 해서 위급시에 차량의 통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김일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구온난화 및 환경 변화에 따라서 부산에도 호우나 눈이 올 때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우리 구에는 큰 피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사지나 곡각지점은 눈이 안 녹아서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주민들이 많이 겪었습니다. 실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을 보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부 나왔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했고, 구에서도 열심히 한 것은 압니다만 부산에는 눈이 안 오니까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해나 재난관리에 더 철저히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2005년도 업무계획대로 잘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기전업무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락한 주민생활이나 또 어둡고 불안한 골목길 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자리에 설치해서 노약자들이나 여성들이 불안감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기왕 가로등 70여등을 설치하는데 정말 세심히 살펴서 꼭 필요한 자리에 적은 예산이나마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진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 사업은 정말 예산이 실효성 있게 쓰여 질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막연히 실업자 구제 차원이 아니고 정말 그 예산이 그래도 도시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고, 뭔가 남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더불어 우리 동래구가 깨끗한 환경을 지속할 수 있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2005년도 업무계획과 같이 열심히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그 동안에 업무계획을 하신다고 수고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생활행정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4페이지 제1항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래구 산에 등산로를 보면 나무로써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등산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나무가 사실은 썩어 있다 보니까 튀어 나와서 등산객들의 발에 걸리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점검하도록 당부드리고, 두 번째로 특수시책 1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합동 안전점검 실시해서 노인복지시설 황전양로원과 황전요양원 또 아동복지시설에 새들원과 우리집원이 있고, 밑에 종합복지관에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면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정비는 저희들이 마안산 체육공원에 2004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전체 다 걷어 내고 등산로 정비사업을 마쳤습니다. 또 마안산이라든지 필요한 곳에는 저희들이 찾아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합동점검은 사회복지시설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 분야에 대해서 관련 부서별로 점검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가스, 전기, 시설 관리 분야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합동으로 나가서 점검해서 시설장에서 통보하므로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이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한 번씩 보면 합동수용소, 수련원에서 화재로 인한 재난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주로 보면 전기화재로 인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기의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해서 주기적으로 고장이 안 났더라도 교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 점검해야 되겠지만 노후된 부품으로 인해서 합선이 되어서 화재가 일어나는 사례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모성 부품에 관해서는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복지시설을 건축한 지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모성 부품은 바꿀 때가 되었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커버를 뜯어서 점검을 해서 교환해 주고, 또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또 한 번 점검해서 교체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관심있게 점검해서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은 전문 직원들이 잘 점검해서 교체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합동점검시에 홍표한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미남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685m, 사업비 4억원이 있는데 미남천 복개구조물 보수는 시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685m를 4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미남천 복개는 삼협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원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지류로 삼정아파트 달북지구 쪽에서 내려오는 지류가 있는데 사실 중차량이 달북지구 금강초등학교 뒤편 쪽으로 공사를 한다고 많은 차량이 다녔습니다. 위쪽은 작년에 한 것 같고, 남아 있는 부분을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개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를 했는지 어떻게 보강시켰는지 감독관들이나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의회 차원이나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만약에 CT촬영을 하지 않으면 직접 들어 가서 볼 수밖에 없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미흡하다면 CT촬영을 해서라도 정확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미남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는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서 보수·보강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에 보고가 되어서 시 재난관리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두 차례 보수·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 구간을 한 것이 아니고 구간 구간 별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수·보강은 저희들이 용역에서 제시되는 내용을 전체 설계시에 현장을 확인해서 특수공법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CT촬영까지는 어렵고 준공시에는 현장에 설계된 사항을 확인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남천 복개를 보면 처음에는 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 사업으로 복개했거든요. 원 석축은 견고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도로가 부족하니까 복개를 해서 미남천 전체가 미복개구간이 390여m정도 있고, 그 외에는 복개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꺼진 곳이 있습니다. 워낙 고층 건축물이 들어서고 하니까 10톤 덤프차량이 거기로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 20년, 30년 정도 되니까 꺼진 곳도 있거든요. 구간 구간마다 보강을 한다는 내용인데, 하고 나서도 금이 가 있으니까 안에서 뭘 하는지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이들 묻습니다. 감시감독 기관에서 철저히 하고 있을 것이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아무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할 구역 안이고, 우리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고 해서 우리 구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생활행정과장께서 좀 더 견고하게 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가 봤지만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과장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행정과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1일 월요일에는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