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예.

협약을 했습니다.

본 예산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작년도에 우송상가와 협약을 할 때 매년 얼마씩 주기로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본 예산은 확보를 못 했지만 추경에서 확보해서 예산을 금년내에 주도록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조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는 꼭 확보를 해서 금년 중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서를 어길 수는 없습니다. 금년 중에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로써 1억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5,500만원을 가지고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이 된다고 하면 기존 건물 번호를 전부 부여해 놓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 집들이 전부 철거가 되다보면 그 건물 번호판은 회수가 되어 버리고 새로 건물이 건립되는 그 건물 숫자에 맞추어서 새로 건물 번호가 부여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 자료는 항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김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언제 우리가 또 다시 생활지도를 만들 때는 또 최신의 자료가 제공이 되고, 도로명도 새로 신설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도로명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모레 2월 4일에 우리 구에서도 도로명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명장동 일부에 골든벨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명 위원회를 거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때 그 때 도로명을 제정해서 건물 번호도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일반 관공서라든지 공공단체 이런 곳에는 저희들이 생활 안내 주소를 활용하도록 안내 공문을 매번 보내어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개인별로는 홍보가 어렵고, 부득이 불특정 다수인이 접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라든지 동래고을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원발굴을 위한 국·공유지 점유현황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취지가 조금 전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지를 매각한다든지 또 점용 사용 허가를 해 준다든지,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구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전부 조사해서 현재 누가 어떻게 점유를 하고 있는지 현황을 재무과에 통보를 해 주면 재무과에서는 그 중에서 일부분은 자기들이 이미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중에서 누락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재무부서에 제공하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매각하고 점유 허가를 하고 하는 것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재무과에 알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 도로명 때문에 질의를 계속 하시는데 조금 전 답변에 가각 지점 기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번호가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룹 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하셨는데 지금 명륜동에 가보면 경남은행 뒷골목에는 골목 이름은 아름 골목인데 그러면 그 골목에서 첫 시작부터 1번, 2번, 3번이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맨 안에 들어가서 코너 도는 그 집에서는 삼선대 길에 포함된 것인지 두자리 숫자로 나가다가 갑자기 162번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쓰기 좋고 활용하기 좋기 위해서 도로명을 새로 지은 것인데 쭉 70 몇 번 80 몇 번으로 가다가 갑자기 160 몇 번지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그 번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은 택배가 오거나 번지를 찾아서 빠른 길로 찾아 들어가서 그 번지를 찾으면 순서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맞더라고요. 지난 번에도 명륜2동 거기에는 구획정리를 해서 도시가 형성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은 순서대로 쭉 나가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번지가 빠져서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 골목에 들어가면 그 골목 안에 번지가 있든지, 옆에 붙어 있든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9번지 다음에 10번지가 있어야 되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 쪽으로 넘어가야 그 번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당초 도로명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써 제도상 안고 있는 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택지조성사업이 아주 원만하게 되어 있다면 한 쪽은 짝수, 한 쪽은 홀수를 주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가지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목 저 골목, 골목이 막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과 골목을 연결 시켜서 하나의 도로 구간을 설정할 수 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로구간을 잘라 오다보면 동래 1길이 내려오다가 이 쪽에서는 동래 2길이 내려와서 동래 1길과 동래 2길이 마주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물론 도로구간 설정은 정상적으로 너무 길게 줄 수 없다 보니까 끊어서 부분적으로 합리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마주치는 지점에 와서는 동래 1길로 내려 올 때는 만약 100번까지 끝나던 것이 동래 2길로 내려 왔을 때는 그 종점 되는 부분이 200번지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번 옆에 200번이 되어야 되는데 한 쪽은 동래 1길 100번이고, 한 쪽은 동래 2길 200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존 지역에서 안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입니다.

기존 지역에 그것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새로운 번호를 부여해서 찾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그 번호를 부여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전에는 보면 561-25번지, 26번지를 그 골목에 들어가면 다 찾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생겨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골목길이 쭉 뻗어 있는데 그 골목길을 전체적으로 연결 시켜서 온천1길이라든지 이렇게 부여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 오면 구간을 끊어 주어야 됩니다.

끊어 주어야 되는데 골목 이름을 짓는 것 하고 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럼 이것이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 아름 1길, 2길, 3길이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아름 1길에서는 갈 데까지는 쭉 연결이 되어서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서 택도 아닌 번지가 나오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도로명에 붙어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맞는데 왜 택도 아닌 번지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도 세자리 숫자가 중간에 그것 하나만 튀어 나오는 겁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조금 전에 김차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어떤 마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번호가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좀더 민원한테 접근성이 용의하도록 검토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명을 바꿀 때는 주민들이 편리하고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바꾼 것인데 앞으로도 추진하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지도 점검 실시라고 해서 물론 동래구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뉴스에도 나온 것을 봤습니다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수수료를 임의대로 받는다는 것이 나왔는데 동래구에는 이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어서 경찰에 고발이 되고 이렇게 하지만 부당 수수료를 주고도 준 사람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만약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수수료를 과다 징수하게 되는 것 같으면 6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그것이 반복해서 될 때는 바로 영업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업을 굳이 포기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보다 더 한 불법도 자행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부동산 중개업법이 굉장히 법령상으로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사람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구에서 부분적으로 업자들끼리 결속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엊그제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수수료 조정을 안해 주니까 업자끼리 담합을 해서 수수료를 올려 받는다는 것이 뉴스에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 민원 때문에 제가 순서를 지키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동원입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2구역은 관련 부서 의견을 받았는데 상당히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대안을 받기 위해서 용역 회사하고 조합에서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입안을 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도로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지지난 주에 보건소 회의실에서 온천2구역 대표 주민 몇 분과 용역사하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보완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교통 흐름을 해결해야 되는데 단지의 조성을 위해서 단지 위주로 교통 체계를 수립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도시 교통의 흐름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도로 계획을 다시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2구역은 그것을 준비해서 하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학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부지 관계가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계속 학교 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륜 제2구역은 학교하고는 협의가 거의 끝났고, 또 관련 부서 의견 협의도 거의 끝났는데 동해중학교 진입로 하고 몇 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협의해서 해소를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장 제1구역은 이 곳도 지금 학교 문제하고 현재 거기에는 진입도로가 주 도로 하나이다 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명장정수장 뒷길에 현재 6m에서 8m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10m 계획도로를 개설해서 도로를 확장하라고 해서 현재 조합에서는 구역 밖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구청에서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현재 구청 담당 건설과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가 해결되면 여기도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하고 건물 배치 계획하고 경미한 사항의 수정입니다. 그것만 되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 예산으로 하고 있으니까 학교 측에서는 그 도로가 직선이고 좋은데 폐쇄 시킬 수 없다고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92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1986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개 무허가 건물이 신고가 들어오면 건축주한테 조사를 합니다. 가로 세로 얼마, 높이 얼마를 재어서 이 건물을 언제부터 건립했느냐 물어보면 건축주는 10년 전에 했다든지 20년 전에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부산시에 그 당시 항측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건물이 몇 년도에 지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입증해서 과태료 대상이면 과태료를 매기고, 그 이전 것은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입증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확인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도 오늘 항의 방문을 학부모와 선생님과 교장·교감 선생님, 용인고등학교와 대명여고에서 왔는데 저희들도 허가를 해 줄 당시에, 저도 막내가 인문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과연 학교에 피해가 있겠느냐, 또 학교에 피해가 갈만큼 허가 처분을 거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민원이 발생하고도 현장을 몇 번 갔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학생들한테 허가를 했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해 줄 때부터 당초 150m 정도를 건축주가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골프 경기의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을 쳤을 때 그물망의 길이가 150m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하면 대명여고 가까이까지 공이 가니까 보일 수도 있다 해서 저희들이 130m인가 150m인가로 축소를 했고, 이 쪽 용인고등학교가 100m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좀 가깝습니다. 대명여고 하고는 190m 정도 복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고등학교 쪽이 좀 가까우니까 그 쪽에 타석대에서 소리가 안 들리도록 창문을 전부 고정창을 해 버렸습니다. 건물이 대명여고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뒤에 혹시라도 소리가 날까 싶어서 그 쪽을 없앴으며, 또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8m 높이에 방음시설을 했습니다. 대명여고에서는 불빛이 보일 것이라고 해서 제가 엊그저께도 현장을 가고 고민도 좀 했습니다만 밑에는 작은 나무를 심고, 위로 올라 갈 수 있는 큰 대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불빛을 최대한 차단시키고, 동산 모양으로 흙도 성토해서 최대한 높이를 올리려고 저희들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명여고 쪽으로는 190m, 용인고등학교 쪽으로는 10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 기술사에게 용역을 주어서 회사에서 불빛에 대해서 얼마나 비치느냐를 조사 의뢰해서 결과를 받아 보니까 직접적으로 봐도 밤에 달빛을 보는 정도라서 큰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영향이 전혀 안 갈 수 있도록 학교 측하고 대화를 해서 과연 학교 측에서 뭐가 문제냐 그것을 최대한 보완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석대가 서는 부분은 형질 부분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형질 변경 허가시에 이것이 복합으로 의제처리 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허가서는 종합적으로 나갔습니다만 형질 변경 허가를 하면서 학교 측에 공문을 받았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반대하는 것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두 학교 측을 불러서 28일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주 내용이 소음이었습니다. 소음이고 허가를 해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소음이니까 허가를 해 주지 말라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다보면 허가를 해 주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제 하고 그저께 인터넷에 올라온 것이 30건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다 읽어 봤습니다. 거기에 한 선생님께서 거기서는 골프 같은 것을 치면 학생 정서상 좋지 않으니까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공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민원한테 안 시달리고 좋은데 위원께서도 아시다시피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허가를 해 줄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 학원의 매연이나 또 운전이 서툰 연습생들의 학생들 통학로를 운전하는 것이라든지 또 스피커의 소음 이런 것 보다는 골프 연습장을 해서 물론 골프 연습장도 소음은 나지만 거기에 차단을 좀 한다면 주변 환경도 그렇고 이것 보다는 낳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이렇게 큰 민원이 야기되리라는 것은 저희들도 의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은 아침에도 어느 학생이 글을 썼던데 선생이 강요를 한 것은 아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라고만 했지, 강요한 것은 아니라고 써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위원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학교 측과 협의해서 최대한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초에 세웠던 업무 계획이 계획한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한 발 앞서 가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서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여 각종 시책과 사업 추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