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4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3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27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3회 정례회 회기는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27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구가 편성한 2005년도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운영의 기본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그 어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국내의 체감경기가 IMF 때 보다 더 어렵다는 경기침체 속에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기각결정 및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었으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등 4대 법안의 처리 여부가 정치권과 시민 사회의 쟁점으로 장기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부산은 민선 4대 시정출범과 함께 2005 APEC 정상회의 부산 유치를 계기로 21세기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로서 세계도시 부산을 지향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선3기 후반기가 시작된 우리 동래는 그 동안 추진한 구정 성과들이 하나씩 결실을 거두면서 구민에게 활기찬 부산의 중심도시 동래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준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자연 속에 건강을 찾는 온천천은 인공폭포 통수식을 계기로 지난 여름에는 하루 평균 약 1만명의 시민이 즐겨찾는 웰빙 하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보건소 신청사가 금년 9월 개소되어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4월에는 칠산동과 명장동 경계에 인생문 복원공사가 착공되었고, 복천동 고분군 정비를 위해 토지매입비 11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동래문화회관 부설주차장을 열린 공간으로 재정비하여 제10회 동래충렬제와 관련한 각종 행사와 마당극, 예술단 공연, 노래자랑을 개최하여 지역축제를 더욱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동래문화회관과 인접한 사적공원 공영주차장이 금년 12월 중에 마무리될 예정이고, 럭키아파트 주변의 중앙로 확장 등 크고 작은 도시계획사업으로 37건에 290억원이 투입되어 15건이 완료되고 22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시작된 동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이 지난 6월에 전용주차장과 함께 완료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관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예산 1,000억원을 달성함으로써 많은 숙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게 된 것은 조홍제 의장과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라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동래는 부산의 뿌리로서 2,300여년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부산의 중심도시입니다. 도시발전에 따라 해운대·금정·연제구가 차례로 신설되면서 관할구역이 축소되고 지역상권이 침체되어 동래 발전이 잠시 정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동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노후된 복천, 명륜, 온천, 명장동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재개발이 진척되고 있으며, 지난 해 착공된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시작으로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래읍성지, 복천동 고분군 등 동래의 자랑스런 문화재가 하나 하나 정비되고 있습니다. 동래 온천장은 고층의 주상복합시설과 상업시설들이 건립되면서 새롭고 활기차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을유년 새해를 동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해로 인식하고,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새해 구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구정 방향은 민선3기 구정목표인 활기찬 중심도시 동래를 위한 4대 구정방침에 따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친절하고 투명한 열린행정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구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현장행정은 변함없이 실천함은 물론, 각계각층의 많은 구민들을 만나서 발전적이고 실천적인 의견들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6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출·퇴근 및 외근시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는 도로파손이나 방치된 위험시설물 등 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접수받아 즉시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민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 구 홈페이지를 고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신속·정확한 구정정보 제공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고객과 함께 하는 스마일 스마일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풍요롭고 희망찬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더불어 잘사는 생활복지실현, 복지시설의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더불어 잘 사는 생활복지 실현을 위해 관내 업체, 대형상가, 금융기관이 후원자가 되어 저소득 가정에 정기적으로 후원금 또는 후원물품을 지원하는 100대 복지후원업체 운동을 전개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마련하고, 2006년까지 노인 전문요양시설 1개소를 건립하는 한편, 경로당 3개소를 신설하고, 동별로 경로후원회를 구성하여 무의탁 노인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노숙자 무료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온천천의 명물인 인공폭포에서 한 여름 밤의 시 낭송회를 개최하여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함께 자연과 문학을 즐기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각종 투자사업과 건설사업에 대한 자금을 조기에 집중 집행하여 경기진작과 내수를 촉진시키고, 재래시장인 명장시장과 서원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온천천은 각종 시설물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만 인공폭포 옆에 분수대를 추가로 조성하여 더 많은 볼 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산시에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가로등과 교량 4개소를 경관 조명 시설로 모두 정비하고, 하루 3만톤의 낙동강물이 온천천으로 흘러들게 되면 온천천은 밤이 아름다운 웰빙 하천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도심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감안하여 시범적으로 원예고등학교와 충렬중학교의 담장을 허물어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고, 송월타올에서 지하철 온천장역간 중앙로변에 가로화단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제1만덕로의 급경사 부분은 안전시설 설치로 교통사고 위험을 완화하는 한편,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공사장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 민원불편 신고표지판을 부착하고, 대형건축공사장의 실무자 교육을 통해 부실시공 예방과 안전의식을 고취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은 지하철 3호선 2단계 공사가 실제 시행될 것입니다. 사업비 확보 차질로 완공 시기가 2007년말에서 2008년말로 수정되기는 하였지만 우리 구에서는 교통·도로·생활민원을 종합 처리하는 지하철공사 관련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차로가 축소되는 구간에는 유도요원을 배치하는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전통있고 찬란한 문화관광 개발을 위해 소중한 문화재의 복원과 관광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82년부터 시작된 복천동 고분군 복원사업은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동래읍성지는 지난 79년부터 복원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아직도 복원 실적이 40%에도 미치지 못하여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한 인생문 복원사업이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착실히 공사 중에 있으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동래읍성 되쌓기 사업이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에 추진되는 등 동래읍성 복원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화재 복원과는 별도로 동래읍성 북문 앞에는 2000석 규모의 야외공연장과 전시관을 건립하여 관광객 유치와 함께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온천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용역 중인 온천장 종합발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온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95년부터 개최되어 오던 동래충렬제를 임진왜란 당시 송상현 동래부사와 동래읍민들이 결사항전하던 동래성 전투를 재현하는 가칭 동래읍성 역사축제로 전면 개편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구가 추진할 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총 88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8.5%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85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난 해 대비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 해제 영향과 과세표준액 적용세율 조정으로 지방세는 169억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징수실적과 금년도 징수예상액을 분석하고, 누락세원발굴 등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 197억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은 519억원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은 공무원 관련 인건비는 봉급조정수당을 합산하여 계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액 증가로 필수 경상지출의 수요는 2004년 보다 다소 증가하였고, 투자사업은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내역은 일반행정비 331억원과 사회개발비 414억원, 경제개발비 100억원, 기타 경비가 11억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11건 37억원, 주민편익 소규모사업 11건 92억원, 관음요양원 건립 등 국·시비보조사업 7건 55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개 분야에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동래는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 우수한 학군과 교육여건, 뛰어난 자연환경, 투자가치, 공공 및 웰빙시설을 고루 갖추어 지난 9월 부산 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이전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활기찬 중심도시 동래를 지향하는 가시적 성과로서 우리 동래가 부산의 중심으로 서서히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600여 공무원은 내년에도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보내 주셨던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이진복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소봉 의원입니다. 우리구의 매우 중요한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줄지 않고 있는 바, 호화생활 또는 고급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고질 체납자에 대한 대책과 체납세 결손의 타당성 점검을 해 보고, 각종 세금의 과오납을 최소화 하여 건전한 세정 문화를 이룩하고자 하며,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의무 실태를 파악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보다 많이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최소한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소봉의원외 5인 발의)

정소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소봉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소봉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홍표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진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홍표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무분별한 가로수의 성장으로 도로의 표지판과 이정표가 잘 보이지 않고, 개인 상호가 가려져 식별이 불가한 점을 해소하고, 보기에 흉하지 않는 아름다운 거리 환경 조성과 태풍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 관내 인도 보도 블록이 조기에 파손 유실되고 가로수의 뿌리 성장으로 많이 굴곡된 인도를 회복시켜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화조 및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철저한 청소를 함으로써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환경을 개선하고 실 수거량에 대한 요금만 징수하여 구민에게 부당 요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과감한 개선책을 강구할 목적과 내수부진과 원자재값 상승 등 어려운 국내 경제로 인한 심각한 실업난 해소를 위해 집행부의 대책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표한의원외 4인 발의)

홍표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홍표한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표한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강신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이진복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차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 경제와 소외 계층 및 노약자를 위한 복지대책을 강구해야 되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을 생각하기에 첫째 고령화 대책과 여성권익신장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하여, 둘째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셋째 가로등, 보안등 개·보수 및 전기 요금 절약에 대하여, 넷째 온천천 재정비사업에 관하여, 다섯째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 변경에 대하여, 여섯째 도로 유지 보수에 관하여, 일곱째 온천3동 1699-1번지 일원 및 온천공원 부지에 대하여 등 총 16건의 개별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의 대책과 견해를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차현의원외 5인 발의)

김차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차현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차현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