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구정질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정소봉 의원과 홍표한 의원입니다. 두 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소봉 의원 나오셔서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 등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동래구민을 위한 동래구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으로 활기찬 중심도시 동래건설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해 오신 이진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표한 의원입니다. 갑신년 올 한 해는 계속되는 내수경제 부진과 유가상승, 원/달러 환율급락으로 인한 수출부진 등 심각한 경제난과 이라크 파병, 북한 핵개발, 수도이전 위헌결정, 미국 대통령 선거 등 국내외적으로 굵직 굵직한 사건으로 그야말로 격동과 혼돈의 소용돌이를 헤쳐 나온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악한 예산으로 온천천 정비사업, 보건소 신청사 준공, 동래시장 환경개선사업완료, 제10회 동래충렬제의 성공적인 개최 등 구민의 복지향상과 문화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한 이진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치하하면서 본 의원이 2003년 132회 정례회때 질문한 사항 몇 가지를 포함,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간선도로 간판 및 도로표지판과 이정표가 가로수에 가려져 식별이 불가하고 개인상호의 영업손실과 가로수의 무분별한 성장으로 미관상 흉하여 본 의원이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현재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향후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 관내 인도 보도블록이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아 파손 유실되고 지반의 침하로 배수가 잘 안되는 곳과 가로수 뿌리의 성장으로 많은 굴곡이 형성되어 우천시 배수불량은 물론이고, 보행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셋째,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화조 및 재래식 화장실에 관하여 수거량에 대한 요금과 청소상태에 대하여 2003년 12월 이후부터 2004년 11월까지 관계 공무원이 현장 확인한 근거와 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내수부진과 원자재값 상승에 이어 원/달러 환율 급락으로 수출경기마저 위축되어 있는 요즘 각 기업과 산업계는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고, 대졸 미취업자, 취업재수생 등 사상 초유의 실업난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실업난 해소를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3년 1월부터 2004년 10월 31까지 고용촉진 훈련현황과 수료자에 대한 취업실적,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활동내역과 구 자체 행사를 실시하여 취업알선한 내용은 어떠하며, 격심한 실업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표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구청장 나오셔서 정소봉 의원, 홍표한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늘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주시는 여러 의원님과 특히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질문을 주신 정소봉, 홍표한 두 분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 의회 제143회 정례회에서 여러 의원과 함께 구정의 주요 분야에 대해 상호토론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소봉, 홍표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소봉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징수 및 체납에 관한 사항으로 구세 총 체납액은 2만 8,377건에 금액으로는 17억 5,100만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체납규모에 따라 과장이하 전 직원에게 징수목표액을 부여하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별 목표액은 과장은 1억원 이상, 담당은 500만원 이상, 직원은 500만원 미만 체납액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화생활 및 고급차를 소유한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우리 구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혹시 저희와 생각이 다른 그런 호화생활자를 보신 내용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금년 10월말까지 4만 551건에 59억 700만원입니다. 이월 체납액 중 연도별 정리 징수액과 지방세 연도별 부과징수액 목표대 징수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징수액이 연도별로 감소하는 사유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현년도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정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이 그 주된 사유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대 징수실적은 2004년도 목표액은 금년도 부과액 160억 8,000만원과 과년도 체납액 2억 5,500만원을 더한 163억 3,500만원으로 이중 99%인 161억 7,300만원 징수가 예상 됩니다만 이는 체납액 목표 2억 5,500만원은 8,700만원을 초과달성하여 3억 4,200만원을 징수하였지만, 행자부 심사청구인용에 따른 구 고속터미널 부지의 (주)반도 환부액이 5억 6,200만원으로 인해 목표액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은 184건으로 금액은 13억 2,200만원입니다. 이중 부동산 체납처분으로 환가가능건수는 96건이며, 금액으로는 9억 4,600만원입니다. 잔여체납 88건, 3억 7천 600만원은 환가가 불가능하며 그 사유는 압류 후순위가 5,000만원, 부동산경락으로 인한 무재산자가 2억 100만원, 일부 징수 불가능액이 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당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결손 현황은 2000년부터 금년 9월말까지 약 5년 동안 168건에 15억 8,8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배당금액 부족이 149건, 14억 9,000만원, 무재산이 11건에 2,400만원이며, 시효소멸이 8건에 7,400만원입니다. 또한 결손부활과 결손처분 후 은닉재산 추적에 대해 설명드리면, 결손처분 시는 재산이 없거나 징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분하였으나, 채권확보를 위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금융정보를 등록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전국재산조회를 통하여 재산이 확인되면 부활시키는 결손부활 실적은 6건에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 이후 연도별 과오납 원인과 해소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과오납 사유 대부분이 물건변경과 이중으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가족, 임차인 등이 독촉고지서 발급 요청시 반드시 납부확인을 하고 납부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착오에 대하여는 직원교육을 통하여 세정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 질문은 의원께서 경기침체와 관련하여 세금징수, 구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생각하고, 그간 우리 구에서도 저를 비롯한 모든 간부가 징수책임자가 되어 월1회 이상 세외수입징수보고회 개최, 정기적인 세수점검등 세수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이후 연도별 예산액 및 융자신청, 그리고 대출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도는 예산액 8억 1,000만원에 융자신청 15건중 14건, 1억 4,000만원 대출, 2003년도는 예산액 8억 6,900만원에 융자신청 24건 중 21건, 1억 9,500만원을 각 대출하였습니다. 금년의 경우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예산액 8억 4,500만원에 7건을 신청 받아 5건에 5,000만원을 대출하였습니다. 예산액 대비 대출실적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2년도 약 17%, 2003년도 약 22%로 저조한데 그 원인은 보증 제도에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을 확보하여야 하나 대출신청을 하는 사람의 많은 수가 보증인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그 원인이 되고 있고, 둘째로는 상환조건이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단기상환이 주된 이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래고을이나 인터넷으로 융자와 신청절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면서, 특히 우리구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을 특별관리하면서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이런 가정에도 자금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수안 소방파출소 부근 동해남부선 철길 건너편에서 온천천 제방도로간에 한쪽에만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가로등 설치 필요성을 인식하여 부산시에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지원을 요청하였고, 구 자체적으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주민의 욕구 충족을 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명쾌한 답을 주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로등이나 보안등 부분은 주민의 욕구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많다는데 저희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서별, 시기적인 우선 시기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늦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편익 자금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의 재정이 어렵다면 구가 이와 같이 사업의 순위를 다시 한 번 정해 보는 그런 방법으로 보안등, 가로등 문제를 해소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는 97년에 준공되어 가로등 14본이 설치되어 있으며, 미설치 구간의 가로등은 14본으로, 소요예산은 약 3,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홍표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변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는 금년에는 17건의 가지치기로 가로수에 관한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가로수 가지치기는 인근 상가에 간판을 보이게 하기 위해 가로수를 많이 절제해 달라는 요구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모양 없이 절제를 하게 되면 가로수가 있어야 할 존재 이유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간판에 극히 제한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로수의 보호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상가가 다 요구한다고 해서 가로수 가지를 다 치게 되면 가로수가 어떤 모양이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물론 홍표한 의원이 지적하신대로 태풍 등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매미 태풍때 보면 주요 도로가에 있었던 가로수의 도복은 그 숫자가 미미했습니다. 온천천 같이 확 트여 있는 곳에 있었던 벚나무가 훼손이 심했고, 산쪽에 정부가 속성수로 키웠던 히말라야시다 등 노출되어 있는 곳의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넘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주요도로가에 있는 은행나무를 비롯한 4종류의 가로수들은 꼭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 구의 방침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러나 일전에 광혜병원 앞에 있었던 가로수가 병원의 창문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전지를 해 드리는 것과 같이 직원의 민원들은 경중을 가려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주요 도로가에 있는 은행나무를 비롯한 약 4종류의 가로수는 꼭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구의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일전에 광혜병원 앞에 있었던 가로수가 병원의 창문으로 들어온다는 내용들은 당연히 전지해 드리는 것과 같이 지역의 민원들은 경중을 가려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지하철 3-2호선 공사로 인해서 은행나무외 4종류 214그루를 없애야 한다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이 214그루의 나무를 베어낸다고 한다면 도로 중간에 연결되어 있던 가로수의 망들이 구멍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도시의 가로수에 언밸런스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하철 공사 완공 이후에 이런 미관을 저해하는 가로수를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제대로 정리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부분을 안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처리하는데는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력 수급이 되지 않아서 정리를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변명 같은 말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보도블록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의 보도블록이 파손 및 유실되는 사유는 도로변 건축물 신·개축, 상수도, 도시가스, 한전 지중선 매설을 위하여 도로굴착이 불가피한 것으로, 이는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기반시설 설치로 인하여 굴착하고 있습니다. 공사 길이 10미터 이상 굴착사업은 매분기초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여, 교통·도로시설안전, 지하매설물 안전대책을 사전에 수립하고, 교통 관계 기관인 동래경찰서와 각 시설물 관리기관의 실무 책임자를 도로관리심의위원으로 참석시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여 구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뿌리 성장에 따른 보도블록 요철부분은 가로수 성장과 보도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보도정비가 부분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나 이 또한 예산사정으로 일제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상에 통신케이블 등 지하매설물 설치시에 시설주체가 이 부분을 대신 정비하도록 하고 있고, 또 지하철공사 구간에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들과 같이 처리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현재 처리하지 않는 곳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관리가 필요한 곳은 수시로 관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렬로와 반송로 구간은 지하철 공사에 따라 보도정비는 지하철공사와 연계되어야 하고 임시로 도로를 변형시켜야 하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보도훼손이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밤길이나 이른 새벽길에 어두운 시간대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현장과 잘 의논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수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분뇨청소업체에 대해 적정요금 징수를 강력하게 지도해 왔고, 실제로 부당요금 징수방지를 위해 작년 11월 이후 매월 2차례 이상 총25회에 걸쳐 32개소에 대해 현장점검과 분뇨청소시 사용자가 용량을 확인토록 하여 실제 청소한 용량만큼 요금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없어 조치한 사항은 없으나, 홍표한 의원께서 지난해 정례회시 거론한 재래식화장실의 경우에는 현장을 확대 조사한 바, 10개소에 대한 부당사항을 확인하고, 재래식화장실 수거업체인 동래위생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으며, 또한 부당 징수요금 60만 9,000원 전액을 환불토록 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는 영세 수거업체인 동래위생을 정화조 청소업체인 동래정화가 인수하게 하여 분뇨청소와 요금징수를 투명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뇨수거 부당요금 방지를 위해 상시 지도점검과 업체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는 청소차량별로 계량검침기록부를 비치, 청소 후 사용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업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는 먼저 2003년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저소득계층과 비진학청소년, 실업자를 위한 고용촉진사업으로 훈련생 90명을 수료시켜 45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이 중 8명이 취업했습니다. 취업률이 부진한 이유는 대부분의 훈련생이 기초수급자로 취업 의지부족과 3D업종 기피 때문이며, 미취업자 82명에게 지속적인 취업정보 제공과 특히, 일자리 찾기 행사, 구직박람회에 꾸준히 참여시켜 취업을 적극 알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일자리 찾기 행사는 지난 10월 28일 6층 회의실에 32개 업체가 직접 참가하고, 120개 업체는 간접으로 참여하였으며, 총 450명의 구직자가 방문하여 이 중 355명이 구인업체 채용관의 면접 후 50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적극적인 구민취업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노동부, 인력은행 등과 연계하여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취업실적은 구직신청자 1,363명 중 615명이 169개 구인업체에 취업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청소년 취업욕구실현과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동래구를 청소년연수사업장으로 지정, 청소년 연수사업이란 특수시책으로 연간 300명의 대학졸업자가 연수 중에 있으며, 예산은 9,000만원으로 모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실업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말씀드리면, 주로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 6억 7,300만원의 예산으로 115개 사업장을 발굴, 9,992명을 투입하여 저소득계층과 청년실업난 해소에 작으나마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직·간접적으로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취업정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아파트공사장, 유통업체에도 협조서한을 보내는 등 다각적인 구직체제를 운영하고, 매월 구인업체를 파악, 동래고을에 게재하는 등 구민들이 보다 폭넓고 용이하게 구인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자체적으로 특색 있는 자활사업장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주차관리 4명, 학교화장실 청소 8명, 유료간병사업에 8명, 학교도서관 도우미 8명을 비롯한 117명의 구민을 취업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업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꾸준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3D업종을 기피하는 사회분위기, 우선 편한 것만 고집하는 젊은 세대들의 성향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는 오래지만 사회지도층의 솔선과 지도, 행정의 노력이 어우러질 때 우리의 미래가 희망으로 넘쳐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정소봉, 홍표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질문을 주신 두 분 의원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의 순서에 따라 일괄 보충질문 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소봉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의석에서 - 예) 홍표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소봉 의원께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대출은 영세민 전세자금보다 근본적으로 보증인 선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조건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대출신청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교통부가 관장하는 전세자금은 집 주인이 전세금을 담보로 보증 승낙 받기가 다소 용이한 점이 있으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본인의 창업이나 가사 비용으로 사용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보증인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출기간도 본 기금은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이지만 전세자금은 2년을 만기로 대출을 받아 다시 2회에 걸쳐 연장을 할 수 있고, 최장 6년까지 이자만 납부하고 일시상환 조건이기 때문에 상환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것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전세자금은 신규대출과 기간연장 대출을 포함해서 2002년도 172건에 16억 3,600만원, 2003년에는 194건에 18억 7,600만원, 2004년도 141건에 14억 5,300만원 등 최근 3년간 507건에 49억 6,500만원을 대출하여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재정보증 제도는 각 자치구 공통사항이며, 대출취급기관인 농협중앙회 동래지점과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임의로 조정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셋째 기금융자위원회 심의는 금년 7월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제정이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계속 홍보하여 수혜자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렬사 후문 신호등 사거리에서 안락로터리간 양쪽 편에 인도보판 노후 파손 요철부분 정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길을 자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우선 심하게 파손된 부분은 즉시 부분 보수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홍표한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안락역사가 들어서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개착 공사를 곧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민의 안전을 위한 장치를 하고 지하철공사와 더불어서 이 보차도 차선조정 등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내 7개 지역에 가로수가 이정표 등을 가리고 일부는 아주 보기 흉하게 가로수가 자라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사고 위험까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가로수 정비에 대한 기본지침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가로수 위 부분은 손을 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과 건물 쪽에 침범하는 것에 대해 전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에 올라 가는 부분이나 도로가에 가로수의 가지가 심하게 노출되어 있을 때는 그 또한 전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7개의 이정표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래고등학교 앞 즉 우리들병원과 동래고등학교 담장 사이에 낙민역이 들어서는 구간입니다. 안락로터리도 그렇고요. 조양아파트 앞도 그렇습니다. 역과 역 사이에는 공기환풍기 시설이 들어 섭니다. 그래서 가로수들을 전부 베어 내야 합니다. 가로수를 베어 내고 난 이후에 이정표의 종합적인 배치와 가로수의 전지 문제를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표지판을 가리고 있는 부분들은 이 작업이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현장조사를 통해서 정리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인원이 몇 명인가 질문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용촉진훈련 수료생은 9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탈락하고 45명만이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취득한 사람들 모두가 취업을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는 8명 밖에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취업직종 분야로는 기계, 건설장비에 4명, 전자 통신분야에 3명, 그리고 서비스 공예분야에 1명이 취업되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책임 있는 기관으로써 계속 취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부족한 면이 있으면 추후에 다시 말씀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진복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과 특히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진복 구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4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