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강신두 의원 구정질문

조홍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강신두 의원과 김차현 의원입니다.
두 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신두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의원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진복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입니다.
최근 우리의 주변국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 경제는 가계 부채의 증가, 고유가에 따른 물가불안과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회복세 둔화, 고용 상황의 개선 미흡,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무엇보다 서민들의 가계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을 최대의 목표로 삼아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보다 많은 배려와 동절기 각종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안등 설치에 관하여 보안등은 야간 각종 안전사고 및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정 장소에 적정 수의 보안등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구 동별 보안등 설치 현황은 어떠하며, 각 동별로 주민들이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한 현황과 설치요청 접수 현황 중 설치 완료된 것과 미설치된 현황은 어떻게 되며, 설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각 동에서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외 구청 자체적으로 설치한 보안등 현황은 어떻게 되며, 그리고 보안등 수동 점멸장치에서 자동으로 교체한 수는 얼마나 되며, 보안등 건당 설치비, 전력비와 보안등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래충렬제 행사에 관하여 동래충렬제가 올해로 10돌을 맞이하여 놀이마당 개장행사, 온천천 영화제, 동래부사 행렬 등으로 주민의 참여와 화합 속에 날로 종합예술, 지역문화축제로 전승 발전해 가고 있는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전통문화를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이 직접 전통문화에 대하여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충렬제 행사 중 전통체험 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차후 어떻게 도입할 계획인지, 매년 길놀이 및 부사행렬 행사가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 차후 새롭게 각색할 의향은 없는지, 일부 프로그램은 타지역 축제와 대동소의한 면이 많으므로 축제기간에는 축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외 행사는 별도로 분리하여 계절에 맞게 독립적으로 행사할 의향은 없는지, 동래충렬제 행사비용 6,000여만원이 주로 홍보와 시설설치비로 사용되고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극히 미흡한 실정이므로 월빙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대폭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소 직원 충원에 관하여 지구환경의 오염으로 인류에 대한 각종 전염병과 질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전문적인 진단을 하루속히 필요로 하는 상황의 환자들이 있으나 병원비 등으로 서민들은 병원에 자주 그리고 쉽게 찾지 못하여 병을 자기 몸속에 키우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이러한 어려운 실정의 환자들을 내 가족과 같이 진료하고 돌봐 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현재 우리구 보건소 전문인력 현황 및 전문 분야별 주민 상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타구의 보건 인력 대비 우리 구의 업무추진 인력 현황은 어떠하며, 매년 보건사업 확대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인당 담당 업무량에 대하여 인력진단을 해보았는지, 현재 여러 가지 질병들은 식습관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올바른 생활 식습관 관리, 비만상담, 식이요법, 임산부 영양지도 등이 요구되고 있는 바 우리 구 영양지도 전문 인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없다면 차후 확보할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자치센터가 2000년 12월 개소하여 4년간 운영되고 있으며, 그 동안 14개 주민자치센터별로 주민을 위하여 활발히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그 결과 2002년과 2003년에는 온천2동에서 전국 최우수로 평가받아 동래구의 위상을 높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올해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우리 구의 참여 여부도 알 수 없었다는데 대하여 유감스러웠습니다.
2004년 우리구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규모와 참가에 대한 지원현황은 어떠하며,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시청 지하철 진입로 전시장에 주민자치센터 전시코너 구 참여코너와 동 참여코너에 우리 구가 없었는데 참가했는지, 그리고 2005년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여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관하여 김차현 위원께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만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자치구간 경계 조정에 대하여 의원들이 구민편의를 위한 경계조정에 구 행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그리고 세수 확보 등 구의 규모인 구세 감소를 감안하면서 집행부의 타 지역의 구간경계 조정에 우위를 점하고 우리 구에 혜택이 많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조건하에 수영, 금정구로 무상 양여하였는데 본 의은 그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반여동에 있는 SK아파트를 동래구로 이관해 올 수 있도록 천만호 위원께서 지난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촉구한 바 총무국장께서 2004년도 구역조정 문제를 표면화시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동래구 관내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등 7개의 시유지를 시와 협의하여 우리구로 양여받아 오도록 협의하겠다고 지난 제12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말씀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 경과와 실적은 어떠한지 그리고 동아일보 2004년 9월 1일자 보도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안락동 일부를 연제구 연산동으로, 사직동 불합리한 경계지역을 연제구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9월 1일자 보도자료는 동아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보도자료 보여줌)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수영구와 금정구로 경계조정 당시 차후 구간 경계조정에 우위를 점하고 최대한 우리 구로 이관하겠다는 구의 의지에 대하여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의 의견과 차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치하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강신두 의원 수고하셨습다.
다음은 김차현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의원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과 지방자치 선진화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중심도시 동래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진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이며 온천3동 출신 김차현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들의 주민을 위한 뜨거운 열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희생적 봉사정신으로 노력한 결과 오늘의 지방자치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보완, 개선해야 될 점이 있고, 법적, 사회적 위상이 생각보다 낮으며, 권한 또한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행정을 다루는 주민대표 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도개선에 힘쓰면서 주어진 여건에서나마 주민 속에서 주민을 위한 대변과 대안으로 우리의 이상인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주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므로 탈집중의 21세기에 걸 맞는 지방분권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바로 서야 건물이 튼튼하듯이 우리 지방자치가 바로 서야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꽃이 피어나게 되고 지방이 활성화 되어야 그 기운으로 국가 전체에 활기가 충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생각을 가다듬어 우리 모두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소임과 책무를 다하여 구정방침인 친절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 실현, 풍요롭고 희망찬 복지사회 구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전통 있고 찬란한 문화관광 개발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쪽빛하늘이 시리도록 아름다웠던 지난 10월에 우리 고장의 향토 축제인 제10회 동래충렬제를 개최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구민 모두에 즐거움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구청장, 공무원, 각계 관계자 및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음 연도에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과 축제 예산을 증액하여 주민이 함께하고 출향인사도 참여하는 충렬제로 보다 훌륭한 문화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실의 넉넉함에도 포도위에 흩날리는 노란은행잎과 찬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이 왠지 쓸쓸함을 더해 주는 가을 끝자락이며, 가끔은 잿빛하늘 차가움이 옷깃을 여미게하는 겨울 문턱인 이때에 돌이켜 보면 언제나 그랬듯이 주어진 일들에 충실한 것 같으면서 못 다한 일들에 아쉬움을 느끼면서 보내야 하는 한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도 올해는 충렬제, 온천천, 인생문 복원등 문화와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으로 주민을 위한 많은 일들을 우리 구 집행부에서 잘해옴으로써 뿌듯한 희열을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만 행여 잘못이라도 없었는지 살펴보며, 못 다한 일들을 정리하고 다시금 희망찬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음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령화 대책과 여성권익향상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질문으로 2004년도 우리 구 노인층 인구 중 60세 전, 후 퇴직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알선 실적은 어떠하며, 불법 광고물 및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에 대한 노인 인력 활용, 보상제 실시 의향에 있어 일부 경로당 인력을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줄 압니다만 좀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에 여성 인력을 활용, 특정일에 불법광고물을 접수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도 활동적인 노인인력으로 하여금 10분 예고제로 스티커를 발부, 단속토록하고 과태료 수입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과 인건비 절약 및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보고 있는 실정에서 2003년도 10월 31일 현재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9,222명으로 전체인구 28만 여명의 약 7%에 근접하고 있는 줄 아는데, 현재 우리 구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와 비율은 어떠하며, 노령화 사회를 대비한 중·장기적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권익향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흔히들 21세기를 필링(FEELING), 픽션(FICION), 피-메일(FE-MALE)로 불리우는 영문 머리글자인 F를 따서 3F시대라고도 하며, 이 3F시대를 여성시대라고도 하는데 이는 감수성, 꾸며내는 이야기 또는 지어내는 것, 여성이 가지고 있는 섬세함과 유연성을 말하는 것으로 관광, 지식정보화의 디지털 사회가 여성에 걸맞기 때문에 붙여진 용어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불화, 반목, 대결의 시대가 지나가고 관용, 화해, 상생의 정신을 중시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국민의 50%를 넘는 여성 인력을 잘 활용함으로써 국익과 우리 구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기에 금년도 우리 구 여성 단체의 사회활동 참여 실적과 지원 내역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 실태와 보육시설 확충 계획은 어떠한지 알고자 하며, 내일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과 올바른 가치관, 도덕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충족해 줌으로써,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다고 생각되고, 연말·연시에 선도, 격려 활동 및 탈선, 비행 예방을 위해 유해업소 단속과 우범지역 및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에 대한 계도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이를 추진코자 하는 뜻에서 금년도 청소년 선도 보호 실적은 어떠한지 알고자 하며, 또한 현재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 공간은 고작 도서관, PC방, 게임방 정도로 아주 부족한 상태이므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놀이시설 등을 확충할 용의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둘째 질문사항인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10월부터 동래, 신정, 금성상가, 명장, 서원시장, 5개 재래시장에 대하여 위축된 재래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환경 개선사업이 시작되어 올해 6월, 2년여 동안의 공사 끝에 동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도 주민의 이용이 부진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행여 외형 갖추기 보다는 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살펴보면서 나머지 4개소의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므로, 신정, 금성상가, 명장, 서원시장에 대한 사업 추진사항과 동래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 후 이용객수 및 기대효과와 문제점은 없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셋째 질문인 가로등, 보안등 개·보수 및 전기요금 절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관해서는 앞서 정소봉 의원과 강신두 의원께서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장난 가로등, 보안등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전력낭비와 예산이 낭비되게 되므로 가로등 보수관리에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겠으며, 더구나 유가인상으로 에너지 절약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임으로 우리 구 관리 보안등 3,262개 등 중에서 3,150개 등을 고장 수리로 단가계약을 한 사유와 현재까지의 고장수리 실적과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개·보수관리를 위탁업체에 맡기는 경우 수리지연등 효율적인 보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지며, 또 자체관리는 전담 전문 인력이 필요하므로 인력충원에 예산 및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산절감과 주민 서비스차원에서 장·단점을 비교하여 일괄 관리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자체관리와 위탁업체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에너지와 전기요금 절약 방안으로 일출, 일몰 시간에 따른 시간대 조정 및 타이머 설치와 밝기 조정과 보안등 스위치를 조정하여 주민이 쉽게 끄고, 켤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일출시간은 6시 30분 정도가 되면 사물식별이 가능한데도 7시 30분이 넘어도 불이 켜져 있는 보안등이 있으며, 상가 앞에는 네온싸인으로 밝기 때문에 가로등 조도를 조정해도 될 것이며, 수동 보안등은 쉽게 켜고 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타이머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 홍표한 의원이 지적한 가로수에 가려져 제 기능을 못하는 가로등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며, 덧붙여 가로수 말이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리면, 가로수에도 가로수분이 파손된 것과 심지어는 가로수에 물이 들어 갈 수 없도록 가로수분 안에 아스콘 또는 시멘트로 덮어 버린 곳과 가로수 뿌리가 노출되어 있는 곳도 있으므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온천천 제정비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온천천은 지난해부터 동래전철역에서부터 연제구와 대치되는 하류부에는 자연 친화적인 자연형태로 하천을 제정비함으로써 맑은 물, 수목, 초화, 조명시설 등과 놀이시설 설치 등으로 구민의 여가 선용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부각되어 전국 도심하천 정비의 모범사례가 될 정도이며, 앞으로도 야간 경관 조명 설치 등 보완시설을 할 계획으로 더욱 각광 받을 수 있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겠으나 사직3동, 온천3동 주민의 접근이 용이치 않으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출입통로가 필요하며, 또한 동래전철역에서 상류부인 명륜동 경계지점까지는 우리 구 온천동, 명륜동 도심을 흐르고 있음에도 하천 폭이 하류부에 비해 협소한 관계로 옹벽과 하천바닥이 회색의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시각상 삭막감을 더하고 있으며, 농구장 2 면과 배드민턴장 2개소와 인라인 스케이트장 1개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을 뿐 하류부와는 대조가 안 될 정도로 반자연형 하천으로 정비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을 보아서라도 부분적으로 콘크리트 바닥을 걷어내고 홍수시를 대비하여 관상수와 잔디 및 초화 등을 식재하고, 쉼터조성과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자연과 인간 중심의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으로 아름답게 조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 20일 우리구 의회 제132회 제4차 정례회에서 세수관리 등 여러 가지 구세에 불리한 점이 있음에도 해당 주민의 편리 도모와 불편을 덜어주고, 향후 온천1동 식물원 일원, 명륜2동 동해중학교 일원 등 타구와의 구간 경계조정 협상의 우위가 예상된다는 차원에서 안락2동 수영자동차학원 일원 전역 80필지 54,478㎡를 수영구에, 명장2동 543-33번지 3,250㎡를 금정구에 이관시키도록 경계변경 승인하여 자치구간 행정구역 갈등 조정에 모범적 사례로 지상 보도된 바 있는데, 우리 구에 편입되어야 될 금정구 부곡4동 지역과 연제구 수영하수처리장, 종합운동장 및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경계조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동안의 협의 진척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조금 전에 강신두 의원이 지적한 사항과 중복되므로 질문 몇 가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도로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로 유지 보수는 도로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차량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정비하고, 손상된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아스팔트 포장도로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하여 복구 공사를 할 때는 당초 설계공법과 같이 시공하여야 됨에도 포장재료의 부적절한 배합과 각층의 두께 및 다짐부족 등의 원인으로 파손이 되어 도로 유지 보수에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경향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기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등 지하 시설물 설치시 도로 굴착에 따른 복구공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금년도 도로굴착공사 복구현황을 알고자 하며, 아울러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리 신설공사로 도로굴착을 하고 있는데 주민 불편과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할 우리 구의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구에서 얼마 전에 포장을 한 곳도 있는데 하수관거공사로 도로굴착을 하므로써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고, 또 실제 장기간 파헤쳐 놓고 있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관련 당국에 시정토록 촉구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가로등이 가로수에 가려 있는 곳, 도로 균열된 곳과 파손된 곳이 있는 것을 사진 자료가 있는데 청장께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사진 제출)
일곱째, 온천3동 1699-1번지 일원과 온천공원 부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부산지역의 인구가 열악한 주거환경, 교육, 일자리 등 여러 요인으로 감소세에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재건축 등으로 일시적 인구 감소가 되고 있다고 하나 약 32만 여명에서 약 28만 여명으로 최근 몇 년사이에 약 4만 여명이 감소한 것이 사실이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어도 일자리와 교육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인구 감소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세수 감소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화마저 예상되기 때문에 인구 유입을 위한 각종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만 본 의원은 여러 정책과 대안 중에서도 교육 여건이 좋은 우수학교를 유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므로 부산지하철 3호선 및 계획도로인 제2만덕터널 위에 위치한 온천3동 1699-1번지와 농지법 제8조가 적용되는 농지인 인근 부지 약 10,000㎡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고등학교를 유치할 의향과 학교 유치가 불가하면 이 곳에 주민 체력향상과 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시설로 축구장 또는 게이트볼장 등으로 활용할 대책을 강구해 볼 용의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온천공원부지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온천공원은 95년 5월 16일 우리 구 사적공원과 함께 부산광역시고시 제114호로 신설 지정 고시된 공원으로 본 의원이 97년 6월 18일 우리구의회 제71회 임시회에서 구정 질문으로 공원부지 127,600㎡ 중 126,750㎡ 약 99%가 사유지이므로 사유재산권 보호측면에서 부산광역시에 공원부지 해제 건의와 해제가 불가하면 조속히 공원조성을 하도록 촉구하였으나 해제는 불가한 실정이고, 공원조성 수립계획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에 공원조성 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상황변화는 없는 것 같으므로 그냥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제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 도시 환경의 질을 좌우하는 공원 조성이 필요하므로 다시 한 번 온천공원 조성을 촉구코자 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자연환경개선 기법에 따르면 공원가치가 도시개발 이익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특색 있고 수준 높은 공원 하나가 문화를 만들고 관광객을 모으는 등 지역발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로변 녹화나 쌈지공원 조성도 필요합니다만 차제에 우리 구에 기이 지정되어 있는 온천공원 부지를 자연형태의 친환경적으로 살리면서 화단, 분수, 조각 등의 조경시설과 휴게소 등의 휴양시설, 그네, 미끄럼틀, 사장 등의 유희시설, 정구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로 도시공원법 제2조에 의한 시설물을 설치, 특색 있는 공원으로 조성토록 부산광역시와 협의하여 푸르면서 볼거리가 있는 휴식공간으로 부가가치 창출과 구민의 건강과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할 의향과 만일 여의치 못하면 오십견, 베드민턴장, 각종 체력단련기구라도 우리 구에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상세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김차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구청장 나오셔서 강신두 의원, 김차현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이진복구청장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과, 구정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강신두, 김차현 두 분 의원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신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안등 설치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각 동별 보안등은 총 3,325등이며, 금년도 접수현황은 459건으로 동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 금년에 75등을 설치하였고, 나머지는 예산 관계로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각 동에서 설치 요청한 보안등에 대하여 현지 조사 후 우선 순위에 따라 설치하므로, 요청지외 구 자체 설치한 보안등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자동차단기 256개를 교체하였고, 보안등 한등 당 설치비는 30만원, 평균 전력비는 월 2,900원으로 전체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1억 5,200만원이며, 10월말까지 1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래충렬제에 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총 27개 종목으로 개최한 제10회 충렬제는 성공적인 축제로 구민들로부터 호평은 받았으나 일부 프로그램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축제개발을 위해 지난 해 8월 국내 축제 권위자인 배재대학교 정강환 교수에게 동래충렬제를 전면 개편하여 전국적인 경쟁력과 특색 있는 축제로 리모델링 하기 위한 학술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1월 2개 팀 9명으로 전략팀을 구성하여 팀별, 개인별로 과제를 부여하고, 내년 4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축제 프로그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전략팀의 연구과제는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통체험 프로그램 도입, 동래부사행렬 및 길놀이 진행 등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외에도 동래성 전투재현과 먹거리 장터, 축제명칭, 홍보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종합프로그램 확정 이후 반영할 계획이며, 축제 특성상 개발 초기에는 세트·장비·소품제작 등으로 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쟁력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지속적인 축제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직원 충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 전문인력은 총 31명으로 의사 4명, 간호사 14명, 임상병리사 3명, 치과위생사 1명, 방사선사 3명, 기타직이 5명입니다. 전문분야별 상담실적은 총 245,000여건으로 일반 및 결핵, 치과환자 25,000여건, 임상병리와 방사선실, 약 110,000건 예방접종과 보건사업시, 약 110,000건으로 1일 평균 약 1,000건입니다.
타구 보건소와 인력을 비교해 보면, 부산시 16개 보건소 중 직원 수는 사하구가 49명으로 제일 많고, 영도구가 31명으로 제일 적으며, 우리 구는 네 번째인 42명입니다. 직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시 평균은 6,129명이고, 인구가 적은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시 평균은 6, 635명입니다. 1인당 제일 많이 담당하는 구는 북구로 9,763명이고, 제일 적은 구는 중구로 1,671명이며, 우리 구는 일곱 번째인 6,675명으로 부산시 평균에 해당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양지도 전문인력에 대한 사항으로는 비만, 생활습관병 예방과 관련한 전문인력은 없으나, 체계적인 영양사업을 위해서는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2005년도에는 영양, 금연 등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국ㆍ시비 지원에 따라 필요한 사업에 적정 인력을 확보하여 구민 욕구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량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웰빙붐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구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 사업량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1인당 업무량을 분석해보지는 않았지만. 신청사 이전 후 개선된 청사여건, 편리한 교통, 서비스 향상 등으로 방문 민원이 계속 증가되어 이전 전 월평균 약 7천명이었으나, 이전 후는 월평균 1만 2천명으로 약 59%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구민 건강을 책임진다는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보건소의 사업량과 민원 증가 추이를 관찰하여, 구민을 위한 보건 의료서비스 수행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온천2동 자치센터가 부산시 박람회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최우수 자치센터로 선정되었으나 금년도 부산시 “제3회 박람회”에 참가한 자치센터는 없었습니다. 내년도 박람회에는 14개 주민자치센터에 참가를 적극 권장하고, 여건이 된다면 2개 이상의 우수 주민자치센터의 합동 참가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여동 SK아파트 지역에 대하여 지난 ”99년 이 지역이 아파트로 조성되면서 반여동 수영천 지역 40필지 239,000여 ㎥를 동래구로 편입 요청하였으나, 명장1동 일부를 반여동으로 편입하고, 반여동 일부를 안락2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구간 경계가 매듭지어진 곳입니다.
이 지역 구간 경계가 변경된지 불과 5년 밖에 되지 않아 반여동 SK아파트 일대 동래구 편입 전망은 현재로는 불투명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 보도에 의하면 안락2동 수영하수처리장과 사직2동 종합운동장을 연제구로 조정할 대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우리구 의견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우리구 의견은 안락2동 수영하수처리장은 우리구보다 연제구에서 접근이 유리하고 환경시설공단 사택거주 29세대 외에는 거주 주민이 없어, 연제구로 편입하여도 별 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양도 보다 사직2동과 거제2동지역에 걸쳐 있는 종합운동장 일부와 아시아드 주경기장 전체를 우리구로 편입하는 안을 제기하자, 연제구에서도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상징성을 주장하여 지금 현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공시설물 지역에는 주민 불편이 없으므로, 앞으로 경계조정이 논의되지 않을 전망도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우려입니다. 부산시가 이런 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인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위원회를 발족시켜 놓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부산의 전반적인 경계조정에 관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시장 직속 기관으로 위원회를 발족해서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의사도 참고로 하고, 연제구나 금정구나 주변에 있는 기타 구들의 의견들을 듣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장 등 7개소의 시유지 무상양여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88년 지방자치제 시행 당시 우리 구에 이관되지 않은 시 소유 행정재산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지난 해 7월 관련 부서에 조사를 제가 지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수민동과 온천1동사무소, 안락2동 민방위교육장 부지가 인수인계 당시 국가소유에서 우리 구로 이전되지 않은 주요 재산으로 조사되어 그 해 7월 당시 안시장님께 지휘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께서 시 재산관리부서에 처리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후 시에서 전 구·군에 동일 사례를 조사하였는데 행정 용도로 사용 중인 현 동래보건소 쌈지공원 일부 3필지와 부산시와 개인이 지분 공유된 복산동사무소를 추가하여 총 7필지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 이관된 주요재산 3건에 대하여 시와 수차에 걸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였으나, 안 시장님 유고 후 협의에 애로가 있는데다, 구·군에 걸쳐 양여대상 행정재산이 수백억에 달해 부산시의 담당 과가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직 양여 불가가 결정이 된 것은 아니므로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양여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김차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고령화대책과 여성권익향상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전 후 퇴직실업자에 대한 취업 알선 실적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환경지킴이, 교육강사와 실버 가정도우미 파견 등 4개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시행하여 연 3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회 동래구지회에서도 취업센터를 운영, 27명을 취업 알선하였으며, 취업정보센타에서 퇴직 실업자 중 106명이 신청하여 33명을 취업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노인인력 활용보상제는 광고물의 경우 단속 효과보다 예방 효과를 위해서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나,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은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만이 단속을 할 수 있으므로 단속에 관해서는 부적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질서계도나 도우미 분야에 신중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우리 구 인구중 65세 이상 인구는 20,362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7. 3 %입니다. 노령화사회를 대비한 장기대책으로는 노인건강과 복지를 위한 노인복지회관 건립, 저소득층 노인과 부양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노인요양원 건립,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경로당을 중장기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노령화사회에 충실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주변에 웰빙시설들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로는 우리 구에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9개 단체 668명의 회원이 봉사활동과 단체의 고유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 대한 주요지원사항은 여성대회를 비롯하여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옥샘 여성합창단 운영, 김장김치 담가 주기, 여성대학운영 등 금년도에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은 총 97개소로, 3,256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고, 국공립·법인 시설이 9개소, 민간시설이 64개소, 놀이방이라고 하는 가정시설이 24개가 있으며, 그 중에서 2세이하 영아전담시설을 5개소를 지정하여 22개반 132명의 영아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기타 보육시설에서도 영아반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아반별 교사 인건비 월 135,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61개 시설에서 134개반 804명의 영아를 보육함으로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육시설 확충방안으로는 법인 영아전담 보육시설 3개소를 신축 중에 있고, 야간근로자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24시간 보육하는 특수보육시설 11개소에 51명, 방과 후보육과 교육을 겸하는 특수보육시설 4개소에 74명을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하여 지난 3월 1일 “퀴즈 3.1만세 깃발아래” 행사를 시작으로 5월에 전통 성년식, 8월에는 온천천에서 “길거리 농구대회”등 놀이마당과, 충렬제 부대행사로 “장영실 과학캠프”를 개최, 청소년 및 주민 1천여명이 참가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놀이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연중 관내 3개소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 약 4만 6천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350여개 업소에 대해 10회에 걸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선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놀이시설로는 현 5개소의 동네체육시설에 간이운동시설과 체력단련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도 동래읍성 북문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한 국제 규격의 인공암벽 등반시설을 시비 13억 5,000만원을 확보, 2005년도 중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청소년을 자라나는 새싹이라는 빈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열린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 속에 청소년들을 끌여 들어 정말 이들이 활짝 웃으며 힘차게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이러한 가운데 비행방지와 사회적응효과를 거양하며, 장래 국가를 이끌어 가는 주체라는 동기를 부여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정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자부담 없이 시비 3,000만원을 보조하여 창호, 도장, 전기, 화장실 보수공사를 금년 2월 3일 완료하였고, 금성상가시장은 사업비 5억원 중 국비 2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자부담 1억원으로 각종 보수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명장시장과 서원시장은 금년도 사업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동래시장, 금성 상가시장이 선정됨으로 제외되었지만, 2005년도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래시장은 사업전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이 많았던 곳으로 주민들이 시장이용을 기피하였으나,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자편의를 제공하였고, 재래시장에서 보기 드물게 냉·난방시설과 내부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동래시장 측에 의하면 일일 매출이 환경개선 전 보다 약 32% 증가하였고, 이용자 수도 약 33%정도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중소기업청에서 전국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 KBS 1TV 6시 내고향 프로그램 방영을 준비중에 있으며, 지난 12월 1일 방송작가가 시장을 방문하여 실무작업을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보도 등에 설치된 보안등은 가로등과 함께 자체 보수하고 있고, 골목길, 주택가에 설치된 보안등은 고장시 신속한 보수를 위해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고장수리 실적은 1,980건에 5,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관리 방식에 있어서는 가로등은 보수차량을 이용, 자체보수를 할 수 있으나, 보안등은 수리를 위해 전주를 타고 올라가는 등 위험성이 높아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안전관리상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가로등 시간대 조정은 자동점멸기에 의해 자동으로 조절되고, 보안등 점멸기를 점차 전자식으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요금 절약을 위하여 가로등 격등 소등제로 369등을 소등함으로 연 2,400만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수동 점멸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공사구간을 제외하고 가로수 뿌리 노출, 노면 불량에 대해서는 일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이후 지하철 공사 구간을 제외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천 재정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전철역에서 온천교 구간은 온천교 앞 갈대 및 유채식재지 일부를 제외하고 제방과 고수부지, 저수로 등 모든 부분이 콘크리트로 덮여 있으며, 저수로 가운데 20m 간격으로 지하철 교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둔치에는 인라인스케이트, 배드민턴, 농구장, 산책로 등 통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운동시설을 설치, 구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일부 어두운 부분이 있어 내년 중에 시행되는 부산시 경관조명사업과 연계 보강할 계획이 있습니다. 구민통행을 위한 진입로는 철계단 4개소와 자전거 진입로 1개소가 있습니다.
이 구간의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은 먼저 콘크리트를 제거해야 하는데 지하철 교각안전문제, 홍수조절 기능 등 재해에 대비한 분석과 대안이 먼저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콘크리트를 걷어내는데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따라서 부산시와 부산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계속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삼아 송월타올 뒤편에서 동래역세권 구간은 곧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쪽에는 진입로에 1개의 램프를 별도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하여 먼저 금정구간의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륜 2동 정각사 일원에 대해 금정구는 명륜 2동지역 골목을 기준으로 우리 구에서는 동해중학교 진입로를 기준으로 경계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진척 사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도 현재 주민들의 여론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조정대상으로 넣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사 표현이 한 쪽으로 기울어질 때 부산시와 적극적인 타협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온천1동 6-3번지 일원은 현재의 구간 경계가 구거부지로 경계가 불명확하여 수년전 개설된 25m 도로를 경계로 하고자 현황을 파악한 바, 금정구 장전2동 지역 토지 310필지가 우리 구로 인계되어야 함으로, 이건 역시 협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간에 길이 동래구와 연제구가 나누어지는 경계 길을 계속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금정구의 주장은 그 길이 개설되면 동래구와 금정구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므로 별도로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제구간의 협의사항은 강신두 의원님 질문시 답변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특히, 구간경계조정은 금년부터 부산시 차원에서 상황보고회, 구·군 국과장회의 등 적극노력하고 있으나, 자치구간 워낙 민감한 사안으로 지금까지 부산시 전역에 성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한 저희 구도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해서 최종 결정단계에서 많은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 보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물 설치로 인한 도로 굴착시에는 즉시 복구될 수 있는 양만 굴착 지시하고, 당일 굴착 부분은 보조기층까지 복구 완료토록 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노면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절삭포장을 실시하여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4일을 도로굴착복구지 점검의 날로 지정, 상수도사업본부, 부산도시가스, 복구업체와 합동점검으로 평탄성불량지 및 재료분리지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있으며, 금년도 조치실적은 총 15건으로 상수도가 5건, 도시가스공사가 10건입니다.
도로굴착공사 복구현황은 10월말 기준으로 67건을 심의하였고, 소규모 도로굴착복구는 구 자체복구 237건, 원인자 복구가 10건입니다.
조금 전에 주신 사진 내용들을 보면 복구에 상당히 불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온천천 수질개선을 위해 사직 1,2,3동과 온천 2,3동 일원에 하수차집 지선관로 확충으로 온천 2,3동 미남천 주변에 도로굴착을 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이고, 굴착연장은 2.46㎞로 굴착공사에 따른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굴진공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 개착공법이 불가능 한 부분은 안내판, 가설울타리, 보안등, 현장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공사는 구간 별로 나누어 당일굴착부분은 즉시 가복구하고, 야간에는 안전관리원과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교통소통과 구민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지하철 3-2호선 공사구간과 교통체증이 중복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얼마전 건설본부 관계자와 시공사 관계자를 제 방으로 직접 불러서 대책을 마련하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관리하고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늘 만족스럽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수시로 현장 점검을 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천3동 1699-1번지 공원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김차현 의원과 고등학교 유치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제2만덕 터널 위쪽이고, 만덕터널 관리소 뒤편으로 현 지역 여건상 진입도로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공원부지고 일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목이 답으로 대부분 야채 등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근 12필지 약 1만여 ㎥를 매입하여야 되며, 매입가격은 공시지가로 계산하여도 약 1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매입시는 2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서 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강신두, 김차현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구정의 상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이진복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의 순서에 따라 일괄 보충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두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신두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강신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의원
구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안등이 수동에서 자동으로 점차 교체되고는 있지만 아직 수동이 많이 어두워지면서 그대로 꺼져 있어서 주민의 불편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자동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온천천이 웰빙 하천으로 지난 여름에는 하루 1만명 정도의 운동, 휴식을 이용하는 등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동래충렬제 행사의 일원인 노래자랑, 음악회 등을 하절기에 온천천에서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셋째, 주민 보건을 위해서는 영양사등 전문인력 확보는 꼭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께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래구 보건소가 부산광역시 보건소 중에서 가장 잘 지어진 청사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 신청사로 이전 후 구민들은 직원들의 친절과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홍제의장
강신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차현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김차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히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보안등에 관한 질문은 본 의원이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등수가 다른 유인물과 안 맞아서 보충질문에서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서면질문이나 감사 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구간 행정구역 변경 조정에 관한 보충질문은 강신두 의원께서 본 질문에서 상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다만 우리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확실히 받아와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자치구간 행정구역 변경에 간한 보충질문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륜2동 정각사 주변과 동해중학교 일원의 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지역주민에 대한 공청회를 열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협의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구간경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도로 유지 보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도로굴착 및 복구 현황을 보면 총 42개소에 복구 비용이 1억 4,188만 1,000원이 소요되었고, 복구공사 검사 적정 판정 여부는 42개소 전부 적정 판정되었는데 판정기준은 어떤 규정을 하는지 알고 싶으며, 또한 복구한 곳이 침하되고 균열이 발생하여 빗물이 침수되어 포장도로 수명을 단축하게 되는 경우와 복구 부분을 볼록하게, 요철이라고 합니다만 볼록하게 튀어 나오게 시공함으로써 차량통행 불편과 도로 미관상에도 좋지 못하므로 철저한 감독과 검사로 예산 낭비 요인을 감소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복구 공사 42개소 중에서 시공업체를 보니까 중앙토건이 23개소, 중앙토건과 세화건설이 공동시공이 5개소, 중앙기산이 10개소, 중앙기산과 무주건설 공동시공이 3개소, 세화건설 1개소, 북부건설 1개소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중앙토건이 28개소, 중앙기산이 13개소의 복구공사를 도맡아 하게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홍제의장
김차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구청장 나오셔서 강신두 의원과 김차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이진복구청장
강신두 의원과 김차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신두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던 보안등 수동 차단기를 전면 자동으로 교체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차단기를 자동으로 교체하는 비용은 개당 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보안등 보수 단가 계약 업체가 고장 보안등 수리를 할 때 수동 차단기를 자동으로 매년 교체해 나가고 있으며, 내년에는 자동으로 완전히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질문 중에서 김차현 의원의 질문 내용 중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서 새롭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점멸기를 노후되어서 센스 고장으로 인해서 아침에 해가 뜬 이후에도 보안등이 켜져 있는 곳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후 센스 점멸기들을 발견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신두 의원께서 동래충렬제에 관해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제구에서 온천천 영화제를 하절기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하절기에 하게 되면 마치 경쟁을 하는듯하게 보일 수 있어서 저희들은 충렬제를 1주일 당겨서 10월 첫째주 내지는 둘째주에 하게 되면 기후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충렬제에 맞추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제와 음악제 등은 사실 소음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잦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음이 있는 음악제를 자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온천천의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먹거리가 있는 축제 등도 될 수 있으면 온천천에서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 자체 축제연구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작은음악회 등은 검토해 봄직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심도 있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신청사 이전 후 구민의 친절과 질 높은 서비스 욕구 증가에 따른 복안을 물으셨는데, 구민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구 전체가 시행하는 스마일스마일운동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소 및 동래구청의 전 직원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친절도에 대한 불시 점검을 좀더 강화해서 긴장감을 서로 가지면서 구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 구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고혈압, 당뇨예방 요령 등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고 부산대학교를 비롯한 부산의 각급 학교들과 보건의료기관, 보건복지부 등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이수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차현 의원께서 질문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도로굴착공사를 함에 있어서 4개 업체가 복구공사를 하였는데 2개 업체가 집중적으로 일을 하게 된 경우와 복구공사에 있어서 적정 판정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도로굴착복구공사는 입찰로써 단가 입찰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2003년도 하반기에는 입찰단가 계약 결과 아스팔트 복구는 중앙기산 건설에서 입찰을 해 갔고, 콘크리트 포장 복구는 무주건설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아스팔트 복구는 중앙토건이 입찰을 하였고, 콘크리트 포장을 세화건설에서 낙찰되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상·하반기 구분해서 4개 업체가 고루 시행을 하였습니다만 사업의 예산에 따라서, 일의 순서에 따라서 업체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계약 업체들은 양이 상당히 작았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적정판정의 기준은 복구공사 후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적정,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차현 의원께서 명륜2동 정각사 주변 금정구와의 경계조정 대상지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의향이 있는지를 보청질문을 하셨는데 본 지역의 공청회 개최 여부는 우선 우리구만의 결정 사항이 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고, 금정구와의 충분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청회는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고, 공론화되는 등 크게 이슈화가 되어야 되는데, 본 직역은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선상에 있는 해당되는 가구는 7가구가 있고, 그 아래 상가 지역에 다수의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자칫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상에 없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를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동래구에 편입하기를 희망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동래구 편입을 원한다는 민원서라도 접수하면 저희구가 금정구와 적극 협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서로의 이해관계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틀 동안의 구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보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2004년 한 해 동안 했던 일들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좀 더 많이 해소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고 안락하고 정말 살고 싶은 동래가 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이진복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상세하게 질문을 해주신 두 분 의원과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진복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7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4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