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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관호 의원 발언

제143회 제4차 본회의2004-12-21

정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기 부구청장 나오셔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부구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제143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력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4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 예산으로 예산편성 방향은 지난 7월 23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국·시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액 정리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035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002억 3,600만원 보다 33억 900만원으로 3.3%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2회 추경예산액 955억 7,500만원 보다 33억 2,400만원이 증가한 988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예산이 제2회 추경예산액 46억 6,100만원 보다 1,500만원 감소한 46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4억 5,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등이 37억 8,000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 총액은 3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필수경비는 직원수당 부족액, 국·시비 보조금 및 구비부담금 등에 34억 700만원, 경상비는 주민등록 수기폐지대사 등 3,900만원, 주요사업비는 온천1동에서 장전동 경계간 도로개설비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에 5억 1,800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 6억 4,000만원을 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중 국·시비 보조금과 가내시액 감소에 따른 1,500만원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편성된 예산 중 사업기간 부족 및 계속 사업 등으로 연도 안에 집행이 불가능한 농심호텔 주변 옥상정비사업 등 39건의 사업비 100억 6,7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안을 최종 정리하는 결산 추경인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며칠 남지 않은 갑신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라며,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관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관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2004년 11월 2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만 국·시비 내시 및 지방교부세 확정 등으로 12월 17일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12월 18일과 20일 당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888억 1,9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 보다는 72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2회 추경 보다는 114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858억 7,5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9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858억 7,500만원으로써 전년도 본 예산과 비교하여 지방세 수입은 8억 500만원 증가된 169억원, 세외수입은 16억 99만원 감소된 168억 3,900만원, 조정교부금이 49억 8,700만원 증가된 262억 3,700만원, 보조금이 26억 1,700만원 증가된 238억 5,800만원, 지방교부세가 20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본 예산과 비교하여 일반행정비가 8.4%인 25억 4,200만원이 증가된 328억 5,100만원, 사회개발비가 16.5% 증가된 417억 600만원, 경제개발비가 7억 3,700만원이 증가된 102억 9,300만원이며,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는 4억 3,900만원이 감소된 10억 2,500만원으로써 당면 주요 투자사업 추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투자사업비 추가 확보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5,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8억 3,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0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으나 당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다소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수정한 예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 888억 1,900만원 중 0.1%인 9,147만원을 수정 의결한 것으로 수정내역 중 일반회계 과목별 수정내역은 기획감사, 기획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동래 지식인 간담회 비용 200만원 전액 삭감, 기획감사,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민전이전 목의 사회단체보조금 2억 6,9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기획감사,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목의 사무용품비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총무관리, 기관공통, 경상적경비, 포상금 목의 공상요양비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총무관리, 행정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 목의 공무원 제안상 시상비 660만원 중 440만원 삭감, 총무관리, 전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운영비 3억 857만 5,000원 중 500만원 삭감, 재무행정, 청사관리, 경상적경비, 연구개발비 목의 신청사 건립용역비 3,0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재무행정, 정보통신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민방위교육장 방송시설 교체비 2,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예술, 예술문화,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복천동 고분군 정비 잔디구입비 5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예술, 문화회관 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문화회관 안내판 설치비 935만원 전액 삭감, 문화예술, 문화회관 운영, 자체사업, 재료비 목의 재료비 2,0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목의 사회복지관 종사자 해외연수 300만원 전액 삭감, 보건위생, 위생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위생 수준 향상 안내문 및 서식 인쇄비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보건위생, 위생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목의 부정 불량 식품 신고 보상금 40만원 전액 삭감, 환경관리, 청소관리, 자체사업, 재료비 목의 충렬사 앞 공중화장실 활성탄 구입비 42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 녹지공원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목의 산림 감시 카메라 구입비 400만원 전액 삭감, 정비순찰, 기전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목의 배수장 인터넷 연결 장비 380만원 전액 삭감, 건설관리, 건설행정, 기타, 배상금 등 목의 확정 판결 패소 토지 임금 지급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건축주택,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점검위원회 210만원 전액 삭감, 주차장 특별회계의 교통행정관리, 주차장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보수 7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9,147만원 중 일반회계 삭감액 8,947만원은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등 예비비 목에 증액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삭감액 200만원은 교통행정관리, 주차장사업, 예비비, 예비비 목에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안은 우리 동래구가 달려갈 미래 설계도이자 주민들의 욕구충족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조감도입니다. 예산이 세워졌더라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상 반복적인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주민편익을 지원하는 쪽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수정예산안 편성과정과 심사과정에서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년도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만호부의장

정관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안전관리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김일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의 제정조례안과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2004년도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1억 1,210만원의 운용규모로써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의 사전예방과 복구사업 그리고 구 소유 또는 지정 특정 관리대상시설 및 재난위험시설의 보수·보강사업에 즉시 지원키 위한 기금으로써 효율적인 기금활용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정조례안과 1건의 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관련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써 재난관리기금조성에 있어 재원의 기준과 기금의 운용·관리 기준, 기금의 용도, 융자한도액과 이율, 융자기간을 정하고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한 회계 관직과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의 심의·보고 기준을 정하여 재난의 예방, 복구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에 대비한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의 기준,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여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과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등을 통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관리자문단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과 구성의 기준, 위원의 임기, 회의,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관내에 거주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각종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등에 대한 자문으로 재난관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조례안등 3건의 제정조례안과 1건의 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 12월 13일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재난관련기금의 운용계획안과 4건의 재난 관련 제정안과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안전관리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안전관리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천만호부의장

김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안전관리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안전관리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4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3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