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김현수입니다. 이순옥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일반쓰레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는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무상지급 근거가 없어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무상지급으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다가가는 복지행정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세대원 2명 이하에 대하여는 매월 5ℓ 3매 또는 3ℓ 5매를 지급하며, 세대원 3명 이상인 세대는 매월 5ℓ 5매 또는 3ℓ 8매를 지급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0년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박인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음식물류 페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백홍두 위원입니다.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진작 이렇게 되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고,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 발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수가 이 정도면 각 세대에서 가능합니까?

백홍두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구에는 미리 다 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늦게 지급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 부터는 다른 구에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보통 가정에서 쓰는 양과 타구에서 주는 양을 평균해서 양을 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세대에 나눠 주고 나서 이 분량가지고 충분한지, 안 한지 그 부분도 차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수급자는 동래구에 몇 분이나 됩니까?

강민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수는 총 세대수가 3852세대이고, 수급자 인원은 61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130명, 이 분들한테는 다 무상으로 줍니까, 이것을 배부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배부합니까?

예.

동사무소에서는 기초수급자에게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강신윤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통장을 통한 도로명주소 방문 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2011년 상반기 중 도로명주소 법적 고지 업무 수행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경우 2008년 생활주소 고지시 시범지구로 통장을 통한 방문고지 집단 거부발생으로 고지문만 전달하고 확인 서명 절차를 생략한 사례가 있어 그 당시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자자체에서 방문 고지에 따른 실비 변상 근거 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9월 1일자로 행정안전부 주소전환추진단에서 정부 법무공단의 법령해석 결과 조례 제정이 가능함을 회시 받았습니다. 2010년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 이 관련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걱정도 하고, 저 역시도 걱정하고,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08년도에 직접 방문을 안 해서 많은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신설하는 것을 보면 “실비보상, 구청장은 도로명 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앞에는 통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뒤에 조례에는 통장이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준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가서 방문을 해서 고지하면 준다는 것인지, 통장님한테만 준다는 것인지 이 개정안만 봐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현대입니다. 도로명 주소 방문 고지에 따른 사항은 통장이 하도록 행정안전부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있고, 그래서 통장이라는 명칭을 포함 안 시켰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개정안을 보면, 주민들이 만약에 봤을 때 주민들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봅니까? 안 봅니다. 그냥 신설된 것만 봤을 때 그러면 내라도 가서 공부해서, 아니면 구청에 가서 내가 좀 할 수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구청장은 통장이” 이런 문구를 넣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법적 고지를 하는 절차는 통장이 2회에 걸쳐서 방문고지를 하고, 그 후에도 고지가 전달 안 될 경우에는 우편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통장을 통한 직접 고지 방법이 최우선이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우편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통장님이 할 때는 최하 2회는 방문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2회 방문했을 때 실비보상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실비 보상에 대한 기준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편의상은 우편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이 예산계에서도 구별로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는 금액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만 직접 방문하고 서명을 받아야 되니까 1인당 5만원 정도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인 5만원은 통장이 자기 관할구역에 다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하다가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못 하겠다 했을 때는 그래도 5만원을 다 줍니까?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주는 것으로 하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지급되어야 되지만, 노력도 안하고 있을 때는 감해야 하는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5만원을 준다는 것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5만원 정도는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통은 310개 통이 있습니다.

세무과에 고지서 전달하는 것도 고지서 한 장당 우편 계산해서 수당이 지급되더라요. 그런데 통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요즘 낮에 가면 사람들이 집에 없습니다. 다 직장에 다닌다든지 그래서 수차례 가도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수차례 가도 없다고 해서 전달이 안 됐다 했을 때 그 분 같은 경우는 세 번, 네 번을 갔는데 근거는 안 나온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일선 자치단체에서 행정안전부에다가 통장을 통하는 것 보다 오히려 우편으로 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다, 가급적이면 우편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통장이 일을 하는 것이 맞다, 직접 전달하고 사람을 대면해서 의견도 받아 오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통장이 하는 것으로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시만 내려와 있고 명시된 조항은 없습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니까 도로명 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 변상인데 실비라는 것은 실제 들어 간 비용인데 사실은 통장님들 인건비네요. 그 통에서 차를 타고 다니거나 그런 일은 없거든요.

저희들이 일반 우편 배달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배달을 하고 확인서를 받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확인서를 받느냐 하면 주소가 바뀌니까 사람들에게 확실히 인식을 주고, 또 내년에는 공부를 전부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부터 시작해서 공적 장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고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을 하고 사인을 받아 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우편물로 배달하는 것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한 통해 봤자 우리 동도 보면 통이 안 큽니다. 사실 차 타고 다니는 곳이 아니고, 실비라는 것은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실비가 대부분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쉽게 얘기해서 수고비 개념입니다.

고지하면서 통장님한테 인건비를 준다는 것이네요. 실비가 아니고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실비라는 것은 실제 들어 간 비용이 실비이고, 인건비는 노동에 대한 것이고, 그러니까 통장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비용이 발생하면 실비지만, 비용이 발생 안 하거든요. 실비에 괄호해서, 아니면 인건비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적정한 용어가 있을 것인데요. 실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용이 들어 가야 실비인데......

실비의 개념에는 노력의 대가까지도 포함해서 실비라고 표현합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310개 통 같으면 5만원 계산해 보니까 1550만원쯤 됩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올려 났겠네요?

반영을 시켰는데 확정은 안 됐습니다.

통장님들도 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집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일 하시는 분이 많은데 못 가시는 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통장이 못 갔을 경우에 통장 대리인이 갔을 때는 통장에게 줘야 합니까, 대리에게 줘야 합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내려 오는 것은 전부 통장에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통장이 못 했을 경우에는 반장이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봐지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통장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에게 지급하면 자기들끼리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지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단서조항에 구청장은 도로명 주소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통장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바꿀 것 아닙니까?

예.

바꾸면서 단서조항에 단, 통장이 직접 방문 고지 못 했을 경우에 대리인이 갔을 때는 통장에게 실비를 지급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준다고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 지시가 통장이 하도록 하라고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할 경우까지 넣는다면 모순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단서조항 같은 것은 안 넣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용적으로 그렇게 운영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용이 맞죠. 만약에 통장이 안하는 것 같으면 중앙정부의 지시를 어긴다는 것과 같아 집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통장이 가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목적을 그렇게 둬야지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된다면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 제11조의2 내용에 통장이 방문한다는 내용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통장이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