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영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조홍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4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강신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신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신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2004년 12월 1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2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만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로 12월 22일 다시 2004년도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12월 23일 당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비교하여 3.9%인 39억원 증가된 1,041억 3,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9억 1,500만원 증가된 994억 9,000만원이고, 3개 특별회계는 1,500만원 감소된 46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 2억 4,000만원, 세외수입 2억 1,600만원이 감소되고, 지방교부세 5억 6,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 5,200만원, 국·시비보조금 32억 5,1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39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에서 6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국·시비보조사업비 등 필수경비에 34억 700만원, 경상비에 9,500만원, 사업비에 10억 5,300만원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 국·시비보조금 축소로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편성된 예산 중 2004년도 회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41건 106억 244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금회 추경수정예산안 의결 후 금년말까지 내시되는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예산안 총칙 제6조에 의거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은 국·시비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액 및 인건비 등 필수경상비 부족액 등을 최종 정리하여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것으로써 금번 추경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원회 종합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를 준비하고 심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구청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강신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괄하여 질의를 받은 후 의결하여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주영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그리고 7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3, 2004년도 추진한 업무 전체를 중점 감사 대상으로 하되 감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155건의 감사자료 요구와 5개소의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각 부서는 업무와 관련된 6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증언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의사항은 80개 분야, 현지 확인은 5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구청에 대하여 24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1건의 건의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기획총무위원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주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길용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동래구 사회산업국, 도시국과 7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한 2004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77건의 감사자료 요구와 4개소의 현지확인을 실시 하였으며, 그리고 각 부서 및 동은 업무와 관련된 6급이상 공무원의 출석·증언을 요구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의사항은 101개 분야 현지 확인은 4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구청에 대하여 31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사회도시위원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최길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장학·여성발전·노인복지·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아동위원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김일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위원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제정조례안과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등 4개 기금으로 먼저 장학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액은 2억 906만원으로 이자발생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품행이 바르고 학교생활이 성실한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은 2억 2,568만원으로 기금 적립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여성복지사업의 기반조성 및 여성들이 지역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2억 5,949만 8,000원이며, 기금 적립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경로당 보수 등 노인복지사업의 기반 조성 및 노인들의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을 도모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자활사업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 2,680만 1,000원은 전액 예치하였으며, 기금의 운용은 목표액 달성 후부터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지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 3,509만 3.000원으로 이는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민간인에게 지원키 위한 기금으로써 효율적인 기금활용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 기금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아동위원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등 3건의 제정조례안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아동위원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으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각 동별 1명을 위촉하는 등 위원의 자격, 임무, 협의회 구성 등이 규정되어 관할지역에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전용봉투로 수거하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일반음식점, 재래시장 등의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용기로 수거체계를 전환하게 되어 이에 따라 배출방법의 변경과 수거수수료 산정 및 징수방법을 변경 시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음식물폐기물을 전용용기로 수거체계를 전환하게 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규정한 문구를 삭제하고, 전용 용기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개정 ·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자의 책무와 관리, 유지방법,
화장실 개방 의무 명시 및 개인화장실에 대해
시설주와 협의 개방화장실로 지정, 유료화장실은 신고 후 운영 가능 등으로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동래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법 제36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 · 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과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등을 본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기능과 위원회 구성, 임기, 조정의 신청, 분쟁의 조정 등을 규정하여 각종 분쟁 발생시 신속, 공정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장학·여성발전·노인복지·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2005년도장학·여성발전·노인복지·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안(구청장)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아동위원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아동위원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김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장학·여성발전·노인복지·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장학·여성발전·노인복지·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아동위원의 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아동위원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유통분쟁 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유통분쟁 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운영과 의회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이진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 국내·외적으로 순탄치 못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격동의 시간을 겪어온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금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을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