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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143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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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43회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용직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2004년 7월 29일에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을 50%로 정하고, 전자파일로 저장된 문서, 도면 등의 종이출력물 및 복제수수료를 인하하고, 오디오, 비디오 자료 등의 복제 수수료 산정기준을 시간 단위에서 용량 단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공공기관, 비영리특수단체, 법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및 별표 2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안병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구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수수료 금액을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O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수수료 감면비율을 50%로 함. O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7조의 개정에 맞춰 별표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수수료 산정기준을 개정함. ▷ 전자파일을 저장된 문서, 도면 등의 종이출력물 및 복제수수료 인하 ▷ 오디오, 비디오 자료 등의 복제비용을 시간단위에서 매체용량 단위로 변경 3. 검토의견 O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정보공개 수수료를 감면하고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O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 조

주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공개 대상 중에 전산공개대상에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이라고 했는데, 개정안에는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이라고 했는데, 전산자료와 전자파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전산자료는 컴퓨터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모든 자료를 출력해서 나온 자료라든지 이런 전체를 자료라고 하고, 파일은 그 안에 들어 있는, 예를 들어서 디스켓으로 저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디스켓에 복제하는 파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례 내용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술이나 공익을 위해서 연구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때로는 양이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 박스로 10박스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인데 너무 가중한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을 법으로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감면을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녹음 테이프와 오디오 테이프는 같은 뜻 아닙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오디오 같으면 소리 자체를 전부 얘기하고, 녹음 테이프는 오디오의 일부분을 테이프화 하는 것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문서·대장 등은 한 매 초과당 50원입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예.

정관호위원

이것을 개정한다는 말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이 내용도 맞고, 국장님의 말씀처럼 공익단체에서 요구할 때 여기에서 50%를 감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두 번째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세 번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세 가지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