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그 부분도 작년에는 우리 직원 26명에 대해서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29명으로 3명 증액되는 부분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변화와혁신분권담당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26명으로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국내여비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나중에 정원 조정을 해서 자체 조사에서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직원이 많다고 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은 조정을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예산상에는 29명으로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말씀드린대로 국제업무를 보면서 행정운영비 성격입니다. 저 사람들이 오면서 관례로 선물을 가져오지만 저희들도 선물을 사고, 주로 보면 그 분들이 오시면 여기서 어떻게 안내를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만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서커스 구경을 하기를 원했는데 전체 마당놀이를 봐야 되는 경우는 이름 그대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홍삼, 화장품을 했는데, 이 부분도 최소로 해서 자기들은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정위원님의 말씀대로 계속 줄이라고 하시니까 계속 줄여보겠습니다만 작년에 정관장 인삼을 주었는데 올해 그냥 인삼을 줄 수 없습니다. 국제교류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답변은 예산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차한증입니다. 각종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운영비 관계는 직원 수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 동에는 전체적으로 직원 수와 인구 비례도 일부 감안해서 일반운영비를 편성합니다.

55페이지에는 그렇게 편성을 하고요, 56페이지에 있는 일반행정비가 각종 총무관리 중에서 재산관리 부분입니다. 각종 공과금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경비가 수민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적고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예산 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동사무소 동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인구 3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3만명 미만은 연간 480만원, 3만명 이상은 600만원 해서 3만명 이상은 월 5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됩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대 보수는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직3동이 현재 동 중에서는 시설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규모는 상당히 큰데 차도 주차하기 힘들고, 그리고 “ㄴ”자 같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올리면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위에 결재를 받습니다만 총무과에서 각 동별로 시설 체크를 해서 재무과를 통해서 안전까지 검토를 해서 된 부분인데 이 공사를 하면서 민원대가 낙후된 것을 보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민원대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자세히는 모르지만 m당 140만원인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것이 통과되면 총무과에서 위원들 하고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있어서 된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집행이 바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 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856억 800만원으로 2004년도 771억 2,400만원 보다 84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소폭 증가로 2004년도 160억 9,500만원 보다 8억 500만원이 증가한 169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2004년도 185억 3,700만원 보다 16억 9,900만원이 감소한 168억 3,8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지방분권이양사업대상으로 종전 국비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에 따른 교부세로 18억 8,300만원이 되겠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4년도 212억 5,000만원 보다 49억 8,700만원이 증가한 262억 3,7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2004년도 212억 4,000만원보다 25억 700만원이 증가한 237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은 인건비 증가, 신청사건립 기금적립금, 동래읍성지·복천동고분군 정비사업 등으로 2004년도 235억 2,100만원보다 36억 300만원이 증가된 271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에 의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69억원이고, 세외수입은 168억 3,867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8억 8,366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62억 3,755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이 237억 4,810만원 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등 5개과의 세출예산규모는 총 271억 2,442만 1,000원으로 총무과 소관이 205억 8,693만 9,000원이고, 재무과 소관은 19억 8,582만 4,000원이며, 세무과 소관이 5억 3,541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이 33억 5,587만 7,000원 이며, 민원봉사과 소관이 6억 6,0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205억 8,693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방선거 보전 비용 부담금 8,482만 7,000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기관공통운영에 182억 8,995만 6,000원이고,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중앙 및 지방공무원 교육여비,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등 총무관리에 10억 678만 5,000원이며, 주민등록관련 서식 구입, 통장 자녀장학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등록증 발급 등 행정관리에 2억 5,895만 5,000원입니다. 이천시·고창군과의 자매결연 교류사업 추진, 새마을국민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구민협력운영에 1억 1,331만 2,000원이며, 각종 체육행사 지원비, 직장체육팀 육성,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체육교실 운영, 체육시설 정비 등 체육진흥에 2억 5,155만 6,000원입니다. 전산시설 유지관리 및 재정민원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지방재정 통합 시스템 유지보수, 지방행정정보망 보강 등 전산관리에 5억 2,153만 2,000원이고, 청소년 육성·보호에 4,756만 6천원이며,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 훈련 경비, 동 예비군중대 무전기 구입 등 비상대책에 1,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에서 175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총 19억 8,58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일반운영비 등 회계관리에 1억 5,106만원이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재산관리에 1억 2,934만 8,000원이며,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신청사 건립에 따른 적립금 등 청사관리에 13억 8,215만 2,000원입니다. 행정전화 회선료, 통신장비유지비, 동 주민자치센터 노후 방송장비 교체 등 정보통신관리에 2억 4,016만 4,000원이며, 구 청사부지 확장 및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원금 및 이자로 지방채상환에 8,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으로 총 5억 3,54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간외근무수당, 세무고지서 전달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가 2억 2,065만 9,000원이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경상적경비가 3억 575만 1,000원이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 복사기 구입 등 사업비가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총 33억 5,58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보발간 인건비, 인쇄비 등 공보관리에 1억 4,880만 5,000원이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동래충렬제행사, 3.1독립만세운동 재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문화학교 운영, 유형문화재 보수, 동래읍성지·복천동고분군 정비, 북문광장 조성 사업 등 예술문화비에 29억 545만 5,000원이며, 문화회관 청사 관리보조원 인건비, 문화회관 유지 관리 경비, 각종설비시설 보수공사 등 문화회관운영에 3억 16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총 6억 6,037만 1,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인건비, 각종 민원서식 제작, 우편요금 등 민원실 운영에 5억 5,657만 4,000원이고, 을지연습 실시, 민방위 교육 운영,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등 민방위관리에 1억 3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예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 81, 92, 95, 98, 10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활동비는 전 직원에 대해서 봉급시 기본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수당의 한 종류입니다. 명칭이 그래서 그렇지 특별한 것은 없고, 수당의 일종입니다.

만들 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행자부에서 지방자치센터의 예산지침이 해마다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명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도에 5급 이하, 구·군은 6급 이하 정규 직원에 한해서 월 수당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민활동이니까 여론 동향 등 이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수당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현재 27명에 3,91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기 봉급액의 100%입니다.

작년보다 2,200만원 스스로 삭감을 했습니다. 구청장의 의지입니다. 우선 각계각층 주민초청 간담회는 이름 그대로 주민을 초청하든지 구청장께서 직접 가시든지 그런 것이고, 주요의전행사 추진은 구 단위의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연말연시 장병, 전경 위문은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군부대 이런 곳에 추석, 명절, 연말에 가는 것이고, 유관기관 구청 잠여 협조 추진은 구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유관 기관에 관계되는 것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할 때 드는 행사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및 타기관과의 협의 추진 이것은 이름은 다릅니다만 비슷한 성격의 예산입니다. 대단위시책사업추진은 말씀 그대로 구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사실 제가 설명드리기 조금 난감합니다만 이것은 제목만 틀리지 거의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 활성화 추진은 이름 그대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직원 사기앙양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밑에 방문객 기념품 구입은 외래인들이 공식적으로 방문한 경우에 동래 뚜기·뚜미 탈 등 물품을 비치해 놓았다가 주는 그런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 집행은 100% 다 안됩니다.

애향대상은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래충렬제때 동래구를 빛낸 분에게 애향대상을 시상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매년 하다가 근년도에 와서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상을 하고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할 차례입니다. 애향대상 심사위원 보상은 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7명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 수당으로 편성을 했고, 애향대상 시상금은 5개 부분을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100만원 있고, 행정서비스헌장 업무추진 이것은 과장한테 할애한 업무추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3, 400만원씩 줬으면 싶습니다. 과장한테 손님이 얼마나 찾아 옵니까?

136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청장 4,505만원, 부구청장 3,145만원, 총무국장 300만원, 그대로 총무국장이라고 300만원 올려놨는데, 아까 편성지침에 못을 박아 놓은 것인데, 본청의 5급은 계장이지만 구청의 5급은 소속직원이 최소한 20명에서 40명 됩니다. 그런 조직 관리를 하려고 하면 내부 결속도 필요하고 때로는 저녁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도 “어렵게 사십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못 올립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께서 특이하게 이런 것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있던 것도 올해는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예산담당을 불러서 의논을 해 볼 작정입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있는 교육비는 새마을국민중앙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니까 입금하는 100% 순수 교육비이고, 앞에 것은 여비입니다. 열차라든지 제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금년간 전체 숫자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계속 꾸준하게 입교가 됩니다.

예. 새마을중앙교육원이 경기도 성남에 있는데 전국 단위의 새마을지도자를 차출해서 정기적인 교육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체 새마을지도자를 1박2일이나 2박3일 해서 몇 백 명이 갔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예산 문제도 있는데, 타구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만 유일하게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마을지도자 전체 계획을 잡아서 수련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 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최소한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 예산으로 하려면 새마을지도자들이 다 못 갑니다. 많이 가봐야 200명 안팎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1박2일입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개 동과 구청에 있는 본부 기동대에 1대 해서 15대 되겠습니다. 예비군은 해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전기는 물론 있겠지만 오래 쓰면 노후화되기 때문에 좋은 성능으로 바꿔줄 계획입니다.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군 측에서 요구를 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예비군에서 사실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요구는대로 다 들어 줄 수 없고, 요구한 것 중에서 금액이 합당한 것이 이 항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 단지 예비군 측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1별관 옆에 상가부지를 매입합니다. 뒤에 주택하고 도로개설한 잔여지를 매입하면 약 300평 정도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 40면이 늘어나는데 밑에 1층 부분은 출차하는 대기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5면을 못하고 35면이 늘어납니다. 그에 따른 증가분을 세입으로 책정했습니다.

세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세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부분 159페이지, 160페이지, 16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62페이지, 16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사청소, 승강기관리, 화장실 관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3별관이 늘어나므로 해서 월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밤에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보안이 안 되기 때문에 캡스에 의뢰해서 보안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운영관리비입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팩스 토너 카트리지는 각 동과 구에 팩스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나눠줍니다. 일괄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팩스 토너 카트리지는 팩스에서 인쇄물이 나오게 하는 약하고 감기는 부분을 카트리지라고 합니다. 그것은 쓰면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해야 인쇄가 되는 것입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됩니다.

우리구와 동을 합하면 팩스가 69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1대에 1년에 2.5개씩 배정해서 산출기초를 뽑은 것입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노후방송장비 교체는 내년에는 온천2동, 안락2동을 계획을 했고, 작년도에 현대화 계획을 세워서 위원들이 승인해 준 덕분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내용을 보면 회의실에 모니터 패널, 비상 패널, 연동릴레이 음향앰프 등이 바뀌게 되었고, 사무실에도 마찬가지로 앰프라든지 간이튜너를 바꾸는 것입니다. 옥상에 철탑 스피커 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명륜1동과 온천1동 방송장치를 바꾸었습니다. 지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전체를 빨리 바꿔야 되는데 작년에 일시에 바꿔 달라고 예산계에 요구했습니다만 반수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또 의회에서 2개 동씩만 해보자 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장 관계는 민방위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앰프하고 스피커하고 마이크하고 케이블 4종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참고로 2001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했고, 설치 연도는 87년도에 했습니다.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민방위 대원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바꿔야 하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동의 요청을 받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구는 많이 하였지만 1년에 2개동 밖에 예산을 안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는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174페이지, 1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페이지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