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43회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영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제143회 정례회 기간중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릴 내용은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91억 7,138만 1,000원으로 2004년 당초 예산액 88억 4,493만원 보다 3억 2,645만원 1,000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총액은 16억 7,785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액 17억 3,161만원보다 5,37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일반행정비로 기획감사실의 기획·예산·법무조직·감사·정책통계·혁신분권 등 각 담당별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예산은 7억 6,565만 8,000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2,937만 7,000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는 국제교류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상해시 홍구구 및 베트남 타이웅웬시와의 상호 방문 등 국제교류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지원 및 기타경비 과목으로 반환금 기타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과목 존치가 필요하여 2,000원만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지침에 따라 8억 4,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5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의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은 14개 동 소속공무원 인건비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대부분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예산은 74억 9,353만 1,000원이며, 금년도당초 예산액 71억1,332만원보다 금액으로는 3억 8,021만 1,000원, 비율로는 5.3%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봉급 조정수당 합산 등 인건비성 경비 증가와 통장수당 100% 인상분을 2005년도에는 본 예산에 전액 계상한 것이 증가요인입니다. 그 외 예산은 2004년 당초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중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실 세입·세출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편성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2005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병구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세입 102페이지와 세출 예산안 35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산출 기초자료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시비가 많이 줄고, 구비가 많이 산출된 근거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처음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예산 담당을 통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차한증입니다. 조금 전에 정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체 세입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비가 감소되고 자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의 예산 편성은 전체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지난해 보다 크게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지난 12월 7일 지방교부세법이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분권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지방분권세는 지방교부세로써 자체사업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부분 20억원이 지난 해까지는 국비보조사업비였는데 지방비로 내려와서 자체사업으로 잡아서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만 표기상 자체사업이 늘어나고 국·시비보조금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해서 급수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많은 액수는 아닌데 구 조례상 인상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된 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 정원이 26명인데 29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명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시간외근무수당이 5급이 8,062원인데 이번에는 8,506원이거든요.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제일 밑에 보면 처우개선비가 2.4%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봉급이 조정수당되어서 2.4%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곱하면 전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여비가 있습니다. 1,056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수행 4,176만원이고, 구정자료수집 및 투자사업장 확인이 72만원입니다. 증감이 1,000만원 이상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작년에는 우리 직원 26명에 대해서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29명으로 3명 증액되는 부분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3명 증감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변화와혁신분권담당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26명으로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국내여비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나중에 정원 조정을 해서 자체 조사에서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직원이 많다고 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은 조정을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예산상에는 29명으로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구정주요업무 홍보물 발간해서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구정홍보책자 20,000원 × 500부 해서 1,000만원 해 놨고, 지난 해에는 1,500원 × 2,000부해서 300만원 했는데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요업무계획서 1,000만원, 영상보고 600만원, 구정홍보책자 1,000만원, 중·장기발전계획 책자, 그리고 변화와 혁신 사례집 전부 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위원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해가 되면 구·동설명회를 나갑니다. 그때가 되면 주요업무계획 구민용 2,500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직원에게도 내년에 이렇게 일하겠다고 청장의 결심을 받아서 500부를 배부합니다. 그것이 875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을 세우면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110부 해서 위원들까지 포함해서 주요하신 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연설에 대한 것을 200부 만들어서 그것이 22만원 그렇게 해서 143만원과 875만원 해서 1,018만원인데 위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인쇄하면 3, 4% 정도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하면 운영이 되고, 영상보고는 프리젠테이션해서 구·동설명회할 때 보고하는 내용이 600만원 되겠습니다. 구정홍보책자는 작년과 다르게 올린 것은 위원들도 내년되면 3년차에 들어 가시고, 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정 2주년 기념해서 조그마한 것을 하니까 홍보 효과도 없고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몇 개 구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위원들께서 활동하는 것이 기록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정화보해서 의정단상과 전체 위원회별로 해서 2, 3장 넣어서 같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많이 하는 데는 3,000만원도 하고, 우리구는 예산도 열악하고 어떤 구는 의원들 한 사람당 한 페이지씩 하자는 데도 있습니다만 현재 그렇게까지는 처음 시도이다 보니까 어렵고 해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역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장기발전계획책자는 2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질의를 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용역을 안 하고 우리 6급 담당들이 전체 참여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2년마다 내용을 바꾸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책자를 발간해야 되고, 변화와 혁신 사례는 행정사무감사때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 중에서 시정된 것, 또는 앞으로 모범 사례를 책자로 만들어서 전체 직원에게 돌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구정홍보책자가 작년에는 2,000부를 했는데, 올해는 가격이 2만원이고 500부를 제작하는데, 500부로 어떻게 홍보할 예정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화보성입니다. 지난 해에는 일반 유인물이고 이번에는 사진을 가미해서 하는 홍보책자이기 때문에 배포선은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동별로 해서 구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배부할 생각입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 2,000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책자를 배부해 보면 그냥 앞과 뒤를 보고 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시금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께서 검토를 면밀히 하셨겠지만 일반 동으로 배부해서 구정에 참여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홍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접근성 가까이 가려고 하면 단가를 낮추어서 많은 배부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변화와 혁신 사례집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부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줘서 변화와 혁신 홍보가 잘 되겠습니까?

강신두 위원께서 책을 만드는 전문가겠습니다만 책은 부수가 많으면 페이지가 적어지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면밀한 검토를 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중·장기발전계획 워크숍입니다. 전년도에는 안 하셨는데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회째입니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는 워크숍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과연 중·장기발전계획 워크숍이 격년제로 했을 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중·장기발전계획을 담당별로 내어서 그것을 발표하면서 접근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경주문화회관에서 했는데 그때 저도 기획감사실장이 아닌 자격으로 참가를 했습니다만 보통 워크숍을 하면 하루 정도 대강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쉬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는 가서 혼이 났습니다. 경쟁을 붙이니까 밤까지 발표를 했고, 물론 저녁에는 약간의 여흥도 있었습니다만 보통 생각하는 워크숍이 아니였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시행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이름 그대로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구에서 이런 사례를 보고 6급 담당에게 맡기려고 했습니다만 직장협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2억원 용역 예산을 올렸는데, 무슨 2억원이냐 나라를 발전시키는 용역이냐 해서 2,000만원했는데 계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담당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격년제로 해서 사기앙양도 있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 인센티브도 있는데 워크숍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느냐, 아니면 워크숍을 통해서 구정발전에 큰 도움이 된 구청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중·장기발전계획 인센티브는 다른 구에는 2억원 들여서 하는데 우리는 1억 2,000만원 정도 득을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는 부구청장님이 식사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여기에 연구단이 25명입니다. 25명 6급 담당이 참여를 하는데 올해 그냥 하라고 하기는 그래서 과제를 주면서 이 과제를 통과했을 때 10만원씩, 혼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이 하면 주무도 참석해야 되고 차석도 참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격려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올렸는데 밑에 중·장기발전계획 워크숍과 같은 맥락으로 해서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풀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총무과에 있던 예산인데 총무과에서 관외출장 통제가 잘 안되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과 맞추어서 더 추경을 요구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라는 엄명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추경을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심의위원회가 10명이 2회에 걸쳐서 했고, 올해는 5명이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

꼭 필요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방패막이입니다. 정임석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예산으로 하면 5억 7,000만원까지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볼 때 선심성 예산이고, 사실상 실장으로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분 효과도 있지만 선심성 예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라는 것이 행자부의 지침입니다. 지금까지 2억 5,000만원 가지고 하다가 올해는 1,900만원이 늘었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심의위원회가 없으면 우리 예산계로서는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단체가 더 달라고 하면 저울에 달수도 없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장께서 행자부지침에 5억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5억 8,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 소요경비로 곱하기 때문에 아마 정임석 위원께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묻는다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약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심의위원회가 의원도 두 분 계시고, 교수님도 두 분 계시고, 구청내 간부도 계신데 그런데 교수들이 과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떤 단체가 어떻게 봉사했는지 그 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교수들보다도 구청 간부들이나 의원들을 더 충당해서 심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속기를 제외하고 설명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드리겠습니다만 정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동감합니다. 그러나 행자부지침이 억제하는 쪽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공무원을 많이 하면 우리 일이 수월한데 민간인 몇 명을 반드시 참여시키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소송인지대라든지 소송착수금이라든지 작년과 똑같은 금액과 건수로 올려 놨습니다. 과연 소송착수금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인지? 2003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문 브로커가 있어서 어느 골목에 도면을 보고 기부채납이 안된 부분은 자기들이 사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없으면 안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문변호사는 더 좋은 사람으로 대처를 잘해서 가급적이면 이 돈을 적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문변호사 수당, 인지대, 착수금은 법원에서 변호사에게 주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수로 할 수 있지 금액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캐릭터 홍보 및 판촉물 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캐릭터를 홍보하고 판촉하기 위한 것입니까?

캐릭터는 인터폭스와 완전히 정리됐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캐릭터를 대행업체로 해서는 안 된다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올 충렬제처럼 열쇠고리, 책갈피 등은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그냥 만들어서 충렬제 기간에 하는 것 보다는 서전학원이라든지 학교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돌리니까 확실히 효과가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만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홍보를 하면서 접근을 하려고 편성해 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인터폭스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소비자와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자체를 대행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만원짜리 200부해서 하는 것 보다는 한 장을 해서라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쇄물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그마한 책자도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크게 해서 포스터로도 만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캐릭터 200부는 200명 정도 밖에 홍보가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서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전체 금액은 2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산출자료에 정책연구개발 및 통계업무 추진해서 보고서 제작인데 올해는 밑에 분리 시켜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정책연구개발 및 통계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100만원 했습니다. 왜 분리를 시켰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 인터폭스와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 이상 안하는 것으로 했고, 이름 그대로 캐릭터나 판촉물을 할 때 책을 만들고 하는 것은 용역이나 교수 등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정책연구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잡다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 성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국외여비 중국 홍구구 공무원 방문 중국 홍구구 공무원 교환근무, 베트남 타이응웬시 방문이 400만원, 1,400만원, 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교환근무는 빼더라도 해외에 갈 때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시는 분들이 매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실무위주로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베트남 갈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2명, 홍구 갈 때는 예술단이 갔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인솔단장이 되어서 갔습니다만 이 부분은 갔던 사람이 다시 갈 수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방문을 하게 되면 헤드 부분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문단 단장은 국제관례이기 때문에 구청장, 부구청장이 교대로 가는 것은 통상적 관례이고, 그 외 참석 방문단은 심사를 할 때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큰 이득이 있습니까?

정관호 위원께서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신데, 현재 보시면 예산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화 시대, 글로벌 시대입니다.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3개국을 한 곳도 있고, 국무총리실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니까 한 국가에 2개 도시를 가지 마라 할 정도로 서울 같은 데는 진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에서 보면 소비성이고 소모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국제교류는 우선 이득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경비로 해서 현재 되어 있는 자매결연을 거절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최소한 인원을 교환하면서 정보를 듣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빈초청여비해서 총 4,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외에 외국의 업무추진비 해서 1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실효성을 찾아야 되겠고, 그냥 방문해서 정담 나누고 담소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동래구 자체에서 뭔가 이득이 있을 수 있고, 국제교류를 옛날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실익이 없는 국제교류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속 줄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총괄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이 7,700만원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민간인과 실익을 위주로 접근하라고 해서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빈초청비는 저희들이 가면 그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행을 하는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만 저 사람들이 오게 되면 비행기를 내리는 순간부터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내년에 홍구구 구장이 오셔서 홍구구 자매결연에 접근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홍구구도 여러 단체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위원들이 지적하시는대로 소모성 경비가 안 되도록 접근해 보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외빈초청여비가 2003년도에는 2,200만원 편성되었다가 작년에는 1,400만원이 되었다가 올해는 1,500만원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0만원에서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숫자도 그렇고 전체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100만원 증가된 것은 운영을 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저 사람들이 오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벡스코 회의장 이렇게 지정을 해서 거기에 가고 싶다고 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과 의논을 충분히 했습니다만 예산담당의 이야기는 이것을 올려서는 구의회의 승인이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해서 쪽박을 차는 한이 있더라도 올해는 힘들다고 해서 이것은 올렸다기 보다 물가나 여러 가지 인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3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2004년도에 8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800만원 줄였으면 많이 줄인 것입니다.

실제 해 보니까 800만원 삭감을 해도 했는데…….

말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의 카드를 가지고 식대를 한 것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점심을 안 먹고 떠나기로 되어 있는데, 비행기가 늦게 떠나면 점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카드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허물을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제교류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말씀드린대로 국제업무를 보면서 행정운영비 성격입니다. 저 사람들이 오면서 관례로 선물을 가져오지만 저희들도 선물을 사고, 주로 보면 그 분들이 오시면 여기서 어떻게 안내를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만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서커스 구경을 하기를 원했는데 전체 마당놀이를 봐야 되는 경우는 이름 그대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홍삼, 화장품을 했는데, 이 부분도 최소로 해서 자기들은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정위원님의 말씀대로 계속 줄이라고 하시니까 계속 줄여보겠습니다만 작년에 정관장 인삼을 주었는데 올해 그냥 인삼을 줄 수 없습니다. 국제교류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49페이지에서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작년에 실장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숙박비, 외빈초청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선물로 대처하는 것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자체가 숙박비, 식대 등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선물비로썼습니다.

작년에 질의를 하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외빈초청비가 숙박비 등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맥락상 안 맞아 떨어집니다.

자매결연 초청 경비는 말씀대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갈 때까지 드는 모든 경비이고, 시책추진비는 저희들이 오는 사람한테도 선물을 주지만 방문할 때도 선물을 줍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정위원께서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중요한 부분은 빨간 볼펜으로 메모를 다 해 놨습니다. 실장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제가 49페이지의 외빈초청비와 국제교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안 맞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작년 부분은 정임석 위원의 말씀이 맞다고 보고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 41, 5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민간인 국제교류 지원에서 80만원 5명 4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인은 정임석 위원과 정관호 위원께서 중소기업을 하든지 다른 어떤 부분으로 하든지 실익이 되도록 하라고 해서 방문할 때 이 사람들 전체 5명을 다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과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술단을 초빙했고, 이번에는 예술단을 하지 말고 실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구에 득이 되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가고 매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인 경상보조는 예술단이 가도 민간인 경상보조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모두 민간인경상보조로 들어갑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중소기업사장을 예산을 들여서 가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무역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두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은 홍구구에 홍등이라는 식당을 전임석이라고 명장2동에 있는 분이 가셔서 자기가 하다가 사위에게 줘서 확장해서 홍구구에서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면 한국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모시고 간 분 중에 한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락2동에 최영구 씨가 가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패를 했다고 하던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에 갈 때 검토를 안 하면 백번 실패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임금이 싸다고 접근을 하면 무조건 실패이고, 그 사람들과 유대를 가지고 하면 성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 소관 일반운영비는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답변은 예산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차한증입니다. 각종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운영비 관계는 직원 수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 동에는 전체적으로 직원 수와 인구 비례도 일부 감안해서 일반운영비를 편성합니다.

그러면 56페이지 수민동 같은 곳은 상당히 적은 편이네요. 인구도 많고 직원 수도 많을텐데......

55페이지에는 그렇게 편성을 하고요, 56페이지에 있는 일반행정비가 각종 총무관리 중에서 재산관리 부분입니다. 각종 공과금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경비가 수민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적고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민원실 도서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도서는 보통 도서 구입비 하고 달라서 주민들이 민원실에서 보는 일반 잡지비입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민원실 화분을 해 놓았는데 해마다 민원실 화분을 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민원실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꼭 화분이 아니라도 꽃 장식이라든지 종류는 동장이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장께서 취임 이후로 동래의 얼굴이기 때문에 환경 정비 차원에서 건의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방금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56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각 동에 일부는 올라 왔고 일부는 안 올라 왔습니다만 사직3동의 경우는 어떤 내용입니다. 2,1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사직3동 시설비 내용은 사직3동 동사도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규모도 협소해서 바닥에 디럭스 타일로 공사하는 부분이 870만원, 그리고 각종 케이블이 동사무소 옆에 증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200만원, 그리고 민원대 보수까지 해서 2,100만원으로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몇 번 올라 왔는데 다른 데 밀리고 이번에 사직3동 의원께서 도저히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고 말씀하셔서 이번에 편성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인구 3만명 미만하고 인구 3만명 이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예산 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동사무소 동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인구 3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3만명 미만은 연간 480만원, 3만명 이상은 600만원 해서 3만명 이상은 월 5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사직1동에 문고 책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사직1동에 환경은 좋습니다만 강신두 위원께서 계시는 동이지만 문고는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장을 넣어서 이름 그대로 관리가 되어서 우리 구에서 제일 선진 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90만원입니다만 작년에 회장이 되시기 전부터 올라온 것인데 이번에는 문고 회장이 계시는 곳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온천1동도 그렇고, 동사무소에 문고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독서실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와서 보는 시간은 드물고, 학생들이 오는 시간이 많은데 학생들하고 시간대가 안 맞아서 있으나마나 한 문고입니다. 즉 말해서 책은 주민들이 빌려 갈 수 있는데 앉아서 공부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책장도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좀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무 필요도 없는 문고를 케이스만 크게 해 놓고 활용도 안 되는 예산만 들여놓고 주민들이 활용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에도 각 동별로 나가지 못해서 확인을 못 했는데 이런 것도 실장께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호 위원께서 내용을 아시고 묻기 때문에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는 저도 부정적으로 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량까지 해서 순회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위원들이 그것까지 폐쇄를 해 버렸는데 혹시 위원들께서 저녁 늦게 들어 가셔서 못 보셨는지 모르지만 MBC에 보면 요새 독서실 내지 도서관 짓고 책 많이 보급하는 것이 붐입니다. 곁들여서 안락동에 박관용 의원께서 주선하셔서 도서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에 도서관 관장이 여자분인데 급수가 저 보다 높습니다. 매일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책 좀 많이 사고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동래중학교에 지원한 부분이 있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고가 아직까지 궤도에 못 올랐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전체 중에서 그래도 우리 동래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돌아가신 온천1동 홍재선 의원께서 뛰어다니면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고, 또 도정희 회장께서 열심히 하셨고, 또 강신두 위원께서 열심히 하셨는데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기는 힘들 것 같고, 직원들도 좀 피로해 합니다.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내년도 문공부나 어떤 예산이 오면 바코드로 해서 그것이 30만원 정도 드는데 안락1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 동에 그것을 설치하고 또 책에 실선 같이 해서 메가에서 나올 때 소리가 나듯이 그렇게 관리를 해 주고 또 학생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학생들이 문고에 와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시험공부 위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구에서 감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고를 일단 신간부터 늘이고 바코드 작업을 하면서 제일 문제는 강신두 문고 회장이 좀더 많이 활동하셔서 문고회가 잘 되어서 문화회원들이 자원봉사를 해야 될 방법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요. 책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고회원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직장인들도 동 문고 도서를 이용하려면 시간 타이밍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새콤 장치를 해서 다 잠가 버리고, 즉 말해서 문고를 활용하려면 후문으로라도 자유 왕래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를 10시까지 한다든지 그런 아이템을 주어야 활용을 하지, 낮에는 텅 비어 있고 밤에는 이용하려고 하니까 문이 잠겨 있고, 그런 시간적인 타이밍을 맞추어 주어야지 책장을 9개를 사 주든지 10개를 사 주든지 활용이 되는데 그런 조건이 안 맞는 상황에서는 갖다 놓아 봤자 장식용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고는 관련 부서가 총무과입니다. 그래서 안락2동 같은 경우에는 문고 회장님이 직접 나와서 책을 회수하셨습니다만 정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홍재선 위원께서 계실 때 명장2동 동장을 했습니다만 그 때 새마을금고 밑에 지하에 장소가 있어서 오두희 여사 그 분이 사람을 고용해서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했는데 사실상 경비가 많이 듭니다. 동장으로서 그 경비를 마련하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도서관도 많거든요. 직장에도 도서관이 있고 한데 그것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7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온천2동 금강대 지하수가 6만원씩 12개월해서 72만원이고, 71페이지에 금강대 지하수 유지가 있는데 현재 금강대 지하수가 행정사무감사 때 부적합이라고 나왔는데 물을 못 먹는 것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비가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동에 예산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올린 부분인데 정관호 위원께서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을 시설 개수를 해서 요새 웰빙 시책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200만원을 들이면 불순물이라든지 못 먹는 부분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와서 예산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더 알아 보겠습니다. 그러나 허종개 동장이 이것을 올릴 때는 정임석 위원과 같이 의논하셔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만 집행할 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가 부적합이면 전기세 같은 것이 안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부적합이면 부적합 표를 붙여 놓고 음용수로써 못 먹는 것인데 먹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들인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전기세 부분이라든지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될 것이고, 일단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이니까 올려 놓았어도 내년 1월까지 정리가 되면 6만원씩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부분은 부적합인데 적합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들인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사직3동 시설보수에 민원대 보수해서 1,047만 2,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대 보수는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직3동이 현재 동 중에서는 시설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규모는 상당히 큰데 차도 주차하기 힘들고, 그리고 “ㄴ”자 같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올리면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위에 결재를 받습니다만 총무과에서 각 동별로 시설 체크를 해서 재무과를 통해서 안전까지 검토를 해서 된 부분인데 이 공사를 하면서 민원대가 낙후된 것을 보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민원대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예.

보수를 하는 데도 이렇게 예산이 듭니까, 교환하는 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m당 140만원인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것이 통과되면 총무과에서 위원들 하고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있어서 된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집행이 바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 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856억 800만원으로 2004년도 771억 2,400만원 보다 84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소폭 증가로 2004년도 160억 9,500만원 보다 8억 500만원이 증가한 169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2004년도 185억 3,700만원 보다 16억 9,900만원이 감소한 168억 3,8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지방분권이양사업대상으로 종전 국비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에 따른 교부세로 18억 8,300만원이 되겠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4년도 212억 5,000만원 보다 49억 8,700만원이 증가한 262억 3,7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2004년도 212억 4,000만원보다 25억 700만원이 증가한 237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은 인건비 증가, 신청사건립 기금적립금, 동래읍성지·복천동고분군 정비사업 등으로 2004년도 235억 2,100만원보다 36억 300만원이 증가된 271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에 의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69억원이고, 세외수입은 168억 3,867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8억 8,366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62억 3,755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이 237억 4,810만원 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등 5개과의 세출예산규모는 총 271억 2,442만 1,000원으로 총무과 소관이 205억 8,693만 9,000원이고, 재무과 소관은 19억 8,582만 4,000원이며, 세무과 소관이 5억 3,541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이 33억 5,587만 7,000원 이며, 민원봉사과 소관이 6억 6,0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205억 8,693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방선거 보전 비용 부담금 8,482만 7,000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기관공통운영에 182억 8,995만 6,000원이고,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중앙 및 지방공무원 교육여비,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등 총무관리에 10억 678만 5,000원이며, 주민등록관련 서식 구입, 통장 자녀장학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등록증 발급 등 행정관리에 2억 5,895만 5,000원입니다. 이천시·고창군과의 자매결연 교류사업 추진, 새마을국민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구민협력운영에 1억 1,331만 2,000원이며, 각종 체육행사 지원비, 직장체육팀 육성,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체육교실 운영, 체육시설 정비 등 체육진흥에 2억 5,155만 6,000원입니다. 전산시설 유지관리 및 재정민원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지방재정 통합 시스템 유지보수, 지방행정정보망 보강 등 전산관리에 5억 2,153만 2,000원이고, 청소년 육성·보호에 4,756만 6천원이며,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 훈련 경비, 동 예비군중대 무전기 구입 등 비상대책에 1,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에서 175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총 19억 8,58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일반운영비 등 회계관리에 1억 5,106만원이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재산관리에 1억 2,934만 8,000원이며,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신청사 건립에 따른 적립금 등 청사관리에 13억 8,215만 2,000원입니다. 행정전화 회선료, 통신장비유지비, 동 주민자치센터 노후 방송장비 교체 등 정보통신관리에 2억 4,016만 4,000원이며, 구 청사부지 확장 및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원금 및 이자로 지방채상환에 8,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으로 총 5억 3,54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간외근무수당, 세무고지서 전달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가 2억 2,065만 9,000원이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경상적경비가 3억 575만 1,000원이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 복사기 구입 등 사업비가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총 33억 5,58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보발간 인건비, 인쇄비 등 공보관리에 1억 4,880만 5,000원이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동래충렬제행사, 3.1독립만세운동 재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문화학교 운영, 유형문화재 보수, 동래읍성지·복천동고분군 정비, 북문광장 조성 사업 등 예술문화비에 29억 545만 5,000원이며, 문화회관 청사 관리보조원 인건비, 문화회관 유지 관리 경비, 각종설비시설 보수공사 등 문화회관운영에 3억 16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총 6억 6,037만 1,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인건비, 각종 민원서식 제작, 우편요금 등 민원실 운영에 5억 5,657만 4,000원이고, 을지연습 실시, 민방위 교육 운영,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등 민방위관리에 1억 3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예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 81, 92, 95, 98, 10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체육시설업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을 신고할 때 수입증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30건 정도 보고 잡은 것입니다.

사이버타워 배너광고 5건이라고 했는데, 더 될 수 없습니까?

물론 예상치 숫자인데, 배너광고가 금년도에는 세입부분이 약 215만원이 들어 왔는데, 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매체가 워낙 발달되다보니까 처음에 사이버타워할 때는 나름대로 홍보성도 있었는데, 민간 부분에서 홍보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것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잡았는데, 5건은 꼭 5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1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갈수록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월 회비가 2만원 정도 되고, 신규로 하는 것이 20만원입니다. 해 봐야 되겠지만 갈수록 떨어져서 난감합니다.

홍보를 해서 늘이도록 해 주세요.

예.

다음은 세출예산 119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기타부담금 지방선거 보전비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다만 2006년 5월에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있는 1년 전부터 동래구선관위에서 지방선거에 따른 여러 가지 자체 홍보라든지 기부행위단속등 법적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이 선관위에서 우리 쪽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 비용입니다.

국비나 시비나 보조되는 것은 없습니까? 전체 구비로 됩니까?

일단 시비 반이고 구비가 반이고, 이것은 구비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 놓은 부분입니다. 시비가 나중에 이것과 똑같이 내려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에서 1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났습니다만 123페이지에 보시면 명예퇴직수당이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원으로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정년을 채우지 않고 4년 일찍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발생되어서 2억원이 소요되었는데 부족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줬습니다. 이것은 내년도가 되어야 알겠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억 5,000만원 정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밑에 보면 대민활동비해서 2억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활동비는 전 직원에 대해서 봉급시 기본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수당의 한 종류입니다. 명칭이 그래서 그렇지 특별한 것은 없고, 수당의 일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을 대민활동비라고 해 놨습니다.

만들 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행자부에서 지방자치센터의 예산지침이 해마다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명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도에 5급 이하, 구·군은 6급 이하 정규 직원에 한해서 월 수당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민활동이니까 여론 동향 등 이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수당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세무담당 공무원 10만원 × 41명 12월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39명이었는데 왜 증원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에 세무과에 자동차계를 하나 더 증설하면서 담당이 1명 더 늘고, 계의 직원이 1명 더 늘어서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세무과 정원이 39명이었습니다만 올해 정원조정하면서 41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관재담당공무원은 전년도에는 없던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담당공무원과 복식부기 관계는 금년부터 새로 신설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2004년까지는 없었는데 재무과의 회계부분에 복식부기가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관리계는 담당 포함 3명이 관재를 담당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신규로 신설되어서 수당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개설되면 채용을 새로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안 주고 있던 것을 내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작년에는 사망자 조의금이 몇 사람 정도 나갔습니까?

올 현재 27명에 3,91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씩 집행된 것입니까?

자기 봉급액의 100%입니다.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집행은 3,000만원이 넘었는데 그 부족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1회 추경때 1,000만원이 되었고, 결산 추경 때 추가로 증액될 것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13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에 공무원 위탁교육비(중앙,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2,500만원인데 이번에는 3,000만원 한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앙과 지방 공무원 교육을 말하는데, 교육은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서별로 특성에 의해서 갑자기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위탁교육을 많이 지출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증액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국외여비 해외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 이 부분은 직원들 해외 산업시찰을 보내는 부분입니다. 작년보다는 예산이 900만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3,900만원인데 3,900만원으로 29명을 보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900만원 정도 삭감되어서 20명을 보낼 계획을 하고 있고, 삭감된 부분만큼 그것을 조금 전에 질의하신 직원능력개발 부분으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산업시찰을 갔다 와서 보고서라든지,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우선 개인적으로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당장에 무슨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업무에 장기적으로 긴 안목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여건만 되면 전액 지원을 해서 많이 보내 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보시다시피 900만원이 삭감되어서 곤혹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산업시찰이 직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필히 두 번 겹쳐서 못 가도록 명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 갈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로서는 정해 놓은 것은 없는데, 해외로 나간 것이 그렇게 오래 안 됩니다. 중국쪽으로 간 것이 이규상 구청장 계실 때부터 했기 때문에 전 직원이 다 하려면 앞으로 오래 걸릴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20명씩 보내서 어느 세월에 다 되겠습니까?

전부 다 보낸다는 것 보다는 성적도 있고 …….

물론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갔다 온 사람을 이중으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137페이지에 노부모공양공무원 격려라고 했는데, 400만원이라고 했는데, 몇 명입니까?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추석 명절에 노부모를 봉양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조그마한 꿀 같은 것을 보내는 것인데 대상이 300명 정도 될 것이고, 1인당 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을 더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부모를 모시는 분들은 찬양하고 고무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부모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수당도 매월 봉급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공식으로 부모를 모심으로 해서 혜택을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모실 수 있는, 이런 것을 증액해야 됩니다. 고려해 보십시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지만 취미클럽이 잘 되는데는 잘 되는데, 취미클럽 지원, 체력단련 등 직원 격려와 정년, 명예퇴직자 격려 이런 부분을 감소시켜서 노부모 봉양공무원 격려라든지, 경조사 직원 격려 부분을 증액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성격 자체가 부분적 내용 조정은 가능합니다만 법적 경비성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늘리지 못하고 이 안에서 내용을 조정해야 되는데, 직원취미클럽은 위원들께서 아시는 내용이고, 밑에 체력단련 등 직원 격려는 내년도에 전 직원들이 체육대회할 경비입니다. 사실 이 금액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8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저희들이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내시된 이런 금액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직원취미클럽은 부모를 모시는 분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은 클럽활동을 하고 싶어서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비해서 취미클럽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미클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보다는 나머지 세 종목에 가산점을 많이 두는 방향으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위원님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직원취미클럽도 지원을 안 할 수 없고, 체육대회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뺄 수도 없고, 노부모공양은 추석 때 하고, 불우공무원 격려 이것은 설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미흡합니다만 그런 불우공무원 격려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직원 스스로 특별한 경우가 생기면 자율적으로 모금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있으니까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정도로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설명을 맞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 600여 공무원 중에서 취미클럽은 일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타구보다 색다르게 이 세 가지 중에서 검토를 잘 하셔서 600여 공무원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부모를 모시는 부분에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과목에 대해서 총무국장으로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정원가산금업무추진비 이것은 공무원 숫자가 몇 명에서 몇 명까지는 얼마, 초과 분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정관호 위원이나 정임석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노부모 봉양 이것도 60세 이상은 많아서 안 되고, 65세 이상으로 하는데, 제 어머니가 올해 92세인데 갈 때 만원에서 15,000원하는 꿀단지를 갖다 드리면 참 좋아 하십니다. 구청장께서 노부모 모신다고 제가 상 받았다고 하면 좋아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면 참 좋습니다만 한도액을 안 정해 놓으면 밖에서 볼 때는 공무원에 대한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금액을 정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리는데 사실 제가 과거에 예산계장할 때 정원가산금업무추진비는 이름을 안 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묶어서 그때 필요에 따라서 썼는데 요즘은 명쾌하게 예산을 정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 예산 편성하는데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가지씩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2,200만원 스스로 삭감을 했습니다. 구청장의 의지입니다. 우선 각계각층 주민초청 간담회는 이름 그대로 주민을 초청하든지 구청장께서 직접 가시든지 그런 것이고, 주요의전행사 추진은 구 단위의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연말연시 장병, 전경 위문은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군부대 이런 곳에 추석, 명절, 연말에 가는 것이고, 유관기관 구청 잠여 협조 추진은 구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유관 기관에 관계되는 것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할 때 드는 행사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및 타기관과의 협의 추진 이것은 이름은 다릅니다만 비슷한 성격의 예산입니다. 대단위시책사업추진은 말씀 그대로 구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사실 제가 설명드리기 조금 난감합니다만 이것은 제목만 틀리지 거의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 활성화 추진은 이름 그대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직원 사기앙양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밑에 방문객 기념품 구입은 외래인들이 공식적으로 방문한 경우에 동래 뚜기·뚜미 탈 등 물품을 비치해 놓았다가 주는 그런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시책추진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만 1억 2,800만원이라 들어간다는 것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집행은 100% 다 안됩니다.

2004년도에 말씀하실 때는 전방에 위문을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전방으로 위문을 하시니까 부산 근방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현찰이 있는 만큼 많이 쓰이고, 활동이 많아집니다. 지금 예산담당이 와 있습니다만 서울의 강남구청 같은 데는 돈이 많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만큼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예산편성지침에 인구 몇 만명 이상 시·도는 얼마 이렇게 정해 놓은 한도액이 있는데, 우리구의 경우에는 2억 3,000만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100만원을 올렸는데, 제가 구청장에게 이것을 절대 삭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절약을 하면 되지 왜 삭감을 하느냐 했습니다. 우리는 2억 3,000만원까지 편성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1억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전국 시·도에 동래구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느 자리에 위원들께서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구청장께서 알뜰살림을 하신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고, 아실 것은 아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스스로 우리부터 축소하자고 해서 올해는 2,265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의 경우에 이름은 무의미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구정 발전 어느 것을 위해서 써도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 데나 써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품위가 나와 있고, 또 구청장께서 쓰시는 것은 내년부터 시민단체에 인터넷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장병 위문에 1,600만원씩 들어갑니까?

물론 전체 금액이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산담당께서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습니다. “전경, 장병 등” 이렇게 “등”자만 하나 넣으면 될텐데,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이름을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국내산업 시찰 1,200만원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한 파트는 해외로 보내고, 다른 파트는 국내에 보낸다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대충 30명 안팍으로 해서 올해는 제주도로 했는데, 내년에는 알아 보고 국내에 산업시찰을 보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청장실 냉·난방기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200만원 들여서 구청장실 냉·난방이 되겠습니까?

지금 구청장실의 냉·난방기가 95년 9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교체 시기가 사실상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성능이 안 좋은데 구청장께서 절약을 하다보니까 그것도 못 바꾸라고 해서 여태까지 못 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되어서 내년에는 바꾸는 것입니다.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될 것입니다.

온·냉방 다 됩니까?

예.

구청장의 차량을 좀 바꿔 주십시오. 시동이 곧 꺼지려고 합니다. 의장님 차도 바꿀 때가 됐습니다.

국내산업 시찰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5,100만원 되어 있네요?

5,1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은 국내 부분으로 돌리고 나머지 4,000만원은 해외 부분으로 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지문스탬프와 지문채취기 세트가 있는데 지문스탬프 이것은 각동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필요한 스탬프로 소모품입니다.

1년밖에 못 씁니까?

물론 쓸 수 있겠습니다만 1년 정도 쓰고 나면…….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바꾼다든지 전체적인 인원이 다 동원되면 모르겠는데 동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기본적인 소모품입니다.

동에서 사용하다가 두껑을 잘 닫아준다든지 하면 오래 쓸 수도 있겠고, 또 어느 동에서는 직원이 분실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산출기초에 보면 한 동에서 4만원짜리 2개를 구입해서 하는데, 개수가 많으니까 100만원 단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4만원짜리입니다. 2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하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구민협력담당 노익규입니다. 수민동에서 사무장을 해서 잘 아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탬프와 똑같이 생겼는데 이것은 스탬프에 기존 묻어 있는 약의 양만큼 되기 때문에 1년에 1, 2개는 충분히 소모됩니다. 형태도 우리가 지금 쓰는 스탬프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면 지문 채취기 세트는 무엇입니까?

지문을 찍기 위해서 손을 받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소모품입니까?

그것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지문이 옆에 묻고 하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에 가서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애향대상 시상금이 있고, 애향대상 심사위원 보상이 있습니다. 올해는 549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애향대상은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래충렬제때 동래구를 빛낸 분에게 애향대상을 시상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매년 하다가 근년도에 와서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상을 하고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할 차례입니다. 애향대상 심사위원 보상은 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7명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 수당으로 편성을 했고, 애향대상 시상금은 5개 부분을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 100만원씩 5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애향대상은 1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5명으로 늘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선행 부분만 시상을 했는데, 다른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기는 왔는데 심의 대상이 안 되어서 제외시키고 유일하게 봉사 부분 한 사람만 시상한 것입니다. 신청이 들어 온다고 다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140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100만원 있고, 행정서비스헌장 업무추진 이것은 과장한테 할애한 업무추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3, 400만원씩 줬으면 싶습니다. 과장한테 손님이 얼마나 찾아 옵니까?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 표기할 때 괄호를 해서 과장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보면 알기 쉽습니다.

136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청장 4,505만원, 부구청장 3,145만원, 총무국장 300만원, 그대로 총무국장이라고 300만원 올려놨는데, 아까 편성지침에 못을 박아 놓은 것인데, 본청의 5급은 계장이지만 구청의 5급은 소속직원이 최소한 20명에서 40명 됩니다. 그런 조직 관리를 하려고 하면 내부 결속도 필요하고 때로는 저녁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도 “어렵게 사십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못 올립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께서 특이하게 이런 것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적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해 놓으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있던 것도 올해는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예산담당을 불러서 의논을 해 볼 작정입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제안상 시상이 있습니다. 작년에 220만원인데 올해는 660만원입니다.

공무원은 내부적으로 공무원의 창안이나 제안을 돋우기 위해서 공무원 제안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동래구 같으면 동래구지방공무원제안규칙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보다 평시에 업무에 연관한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바빠서 그런지 전 직원 중에서 한 명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심사를 해 보니까 조건이 안 되어서 일단은 시상 부분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만 이 사항은 금액을 660만원 해 놓은 것은 내부규정에 보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상은 300만원, 은상은 200만원, 동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노력상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의 상금을 합치면 660만원이 됩니다. 작년에 220만원 해 놓은 것은 원래 660만원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삭감되어서 220만원으로 했는데, 실적이 안 나와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편성을 해서 좋은 제안이 나오면 당연히 채택을 해서 심의를 해서 시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제안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만 자체 심의한 결과 시상할만큼의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청소행정과 모담당께서 아이템을 내어서 전국에 보도되고 한 것은 시상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공식적인 통로를 해서 내부적으로 제안제도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연말에 다른 각도로 그 직원에 대해서 제안제도에 준하는 시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래구청 모 담당께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그 정도 우수사례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런 것에 제안상을 안 주면 어느 부분에 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규칙에 의해서 은상 이상을 타면 1계급 특진입니다. 그 만큼 비중을 둡니다. 장려상의 경우에는 호봉 사정을 다시 하면서 포상을 줍니다. 방금 이춘기 담당의 경우는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개발한 작품이 뭐냐 하면 백화점에 가면 물건을 담아서 미는 형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야광 조명등을 달고, 1㎞ 멀리서 불빛만 봐도 형체를 알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인데 방금 총무과장께서 설명했다시피 제안제도를 내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제안제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방금 그 사항은 출원해서 실용신안 특허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도상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한테 제출을 하지 않았고, 조금 전에 연말에 가서 시상한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 환경미화원의 생명에 관한 부분, 전국에 자치단체공무원의 이름을 내고 노력한 부분도 다 높이 평가를 하고, 동래구를 자랑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선정을 해서 상당한 격려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부규칙이라든지 제안제도 절차상 안 들어 왔지만 그래도 동래구청 내의 공무원 이런 사례 발표를 해서 전국에 보도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아침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챙겨주셔야 다른 공무원들도 어떻게 사례 발표를 하든지 내부규칙을 벗어나더라도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는 해 주셔야 이 제도가 의미가 있지, 내부규칙만 정확하게 따지고 절차만 따진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권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법권이 뭐냐 하면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규칙은 법입니다. 제안제도의 공모를 산하 각 공무원한테 시달을 해서 받은 부분이 뭐냐 하면 세무과에 있는 심찬섭 담당이 새로 신설한 문화원 주차장에 인도어 골프장을 만들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밑에는 주차장을 그대로 하고 위에는 인도어 골프장을 만들자는 것으로 저는 점수를 많이 주고 싶었습니다만 심사한 결과 북문 옆에 땅을 사면 세트장이 들어 올 수도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류시키자고 해서 채택을 안 했습니다. 그때 청소행정과에서 이 제안 제도를 했으면 아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다고 해서 절차를 미이행한 것을 규칙에 포함해서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동래구지방공무원제안규칙에 보면 제6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수령 또는 취득한 것은 해당이 안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전 PSB 아침 방송에 나왔을 때 관계 공무원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예,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페이지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새마을국민중앙교육 입교자 여비해서 80명이고, 뒤에 144페이지에 보면 새마을국민중앙교육 입교자 교육비라고 해 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있는 교육비는 새마을국민중앙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니까 입금하는 100% 순수 교육비이고, 앞에 것은 여비입니다. 열차라든지 제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 갔습니까?

금년간 전체 숫자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계속 꾸준하게 입교가 됩니다.

1년에 80명 정도가 매년 갑니까?

예. 새마을중앙교육원이 경기도 성남에 있는데 전국 단위의 새마을지도자를 차출해서 정기적인 교육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가 있습니다. 수런대회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과거에는 전체 새마을지도자를 1박2일이나 2박3일 해서 몇 백 명이 갔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예산 문제도 있는데, 타구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만 유일하게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마을지도자 전체 계획을 잡아서 수련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 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최소한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옛날보다 규모가 적어졌네요?

예, 이 예산으로 하려면 새마을지도자들이 다 못 갑니다. 많이 가봐야 200명 안팎입니다.

요즘도 1박을 합니까?

예. 기본적으로 1박2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조금 증액되었는데 타 단체에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장학금 지급은 새마을지도자와 통장 자녀 장학금 밖에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시비반 구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100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선발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준이 2년 이상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전체 성적이 50% 이상되는 학생입니다.

50%라는 것은 반의 등수로 따지는 것입니까, 전체 평균 점수로 합니까?

전체 순위로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봉사 내역이 무엇입니까?

새마을지도자 봉사 내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은 교통질서, 지역단위 청소 정비 등 여러 가지입니다.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령층은 주로 장년층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은 아니고 장년층으로 40대 전후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령층이 고령화로 되어 가고 있던데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도자협의회를 통해서 새로운 신규영입이라든지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사람 영입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데 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50대 50으로 지원하지만 타 단체보다 최하 30%가 65세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데 50% 정도가 65세 이상 있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폭넓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새마을지도자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단체별로 다 나름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관장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협회를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사직실내체육관 사용료 해서 행사지원비가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를 할 것 같으면 사직실내체육관을 임대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도 학교운동장을 빌리는 것인데, 금액이 증액된 것은 청소용역비 등이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 요율만큼 감안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어떤 체육행사를 할 때 2회를 빌립니까?

태권도대회, 배드민턴대회입니다.

태권도대회는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시설 부분 임대료는 저희들이 주고 있고, 그 외 행사경비는 대회주체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대회를 할 때 지원금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금은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고, 시설부분 임대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해마다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축구대회를 하게 되면 운동장 임대료도 주고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예.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직실내체육관 사용료 2회가 있고, 145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각종 구청장기체육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유소년체육대회는 작년과 똑같습니다만 맥락이 같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각종 구청장기 체육대회가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8개 종목인데 내년부터 2개 종목을 추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목이 배구와 그라운드골프 두 가지 종목이 추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앞으로 시민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면 타 종목이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불쑥 되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개 종목은 금년도부터 토대를 잡아서 내년부터 확실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신규로 된다면 내년 중에 윤곽이 잡혀서 다음부터 예산이 확보될 사항입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소년축구대회 이것도 장소대여료가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상실업팀 운영이 코스 1명, 선수 3명인데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147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UPS 배터리 교체, MS오피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UPS 배터리 교체는 전산실내에 무정전전원공급장치가 UPS입니다. 그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 배터리가 소모품인데 5년에서 8년 정도 사용이 가능한데, 현재 있는 것이 94년 10월에 설치한 것으로 10년 이상되어서 성능이 떨어져서 내년에 필히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배터리라고 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전산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담당 류종회입니다. 무정전전원공급장치는 한전에서 들어오는 외부 전기가 순간정전이라든지 일시적인 정전이 있을 때 컴퓨터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전이 되면 전원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장치입니다. MS오피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패키지 프로그램인데, MS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로 구성된 사무용 패키지입니다. 엑셀은 표계산 프로그램입니다. 직원들이 행정업무를 쓰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는 다 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워드 프로그램이 있고, 표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행정업무에서 사용되는 각종 서식들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에서 1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PC 구입이 100대입니다. 왜 100대를 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체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PC가 800대인데 99년도에 구입한 PC는 금년까지 교체를 다 했습니다. 남은 것이 2000년도분부터 남아 있는데, 2000년도분이 246대, 2001년도 146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 사무용 PC는 내구연한을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여유만 되면 전부 전체해야 되는데, 워낙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의 경우에는 100대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사실상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246대를 한꺼번에 다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100대 밖에 교체하지 못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2000년도 중에서도 더 노후화된 PC부터 100대 교체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120대를 더 교체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PC 구입은 구청 내의 것입니까?

예.

동 소관의 PC 1,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같은 내용입니까?

동의 PC도 여기서 일괄 구입이 됩니다. 1,000만원이 어디 증액이 되었습니까?

PC를 구입하는데 동은 동대로 분리를 해 놓고, 구는 구대로 분리를 했는데, 전산시스템이 똑같은 것이면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49페이지에 보면 동, 보건소 PC가 있고, 작년보다 1,000만원 증액되어 있고, 151페이지는 100대 따로 되어 있네요?

그것은 신규구입이 아니고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뒤에 있는 것이 순수한 신규 구입입니다.

그러면 동에는 신규 구입이 없습니까?

100대 사는 것 중에서 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 PC가 240대가 되는데 그 중에는 동의 PC도 있고, 구의 PC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물었을 때 구의 것만 교체를 하신다고 해 놓고 위의 것을 물으니까 동하고 전체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지요. 구에서 구입하는 것이 100대 아닙니까?

100대를 구청에서 다 쓴다고 하시니까…….

아닙니다. 구, 동 다 합쳐서 총괄 구입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구청 내에서만 다 쓰느냐고 물으니까 구청 내에서만 다 쓴다고 하시고, 제가 동의 것을 물으니까…….

제가 답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이라고 하니까 구 전체로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본청과 동은 구별이 됩니다만 PC는 구, 동 전체 포함된 것입니다.

전산담당에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전산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예산을 전산담당께서 올리셨죠?

예.

한 대당 150만원씩 해서 100대를 사면 어떻게 됩니까? 액면 그대로 한 대당 150만원입니까?

예. 조달청에서 매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 단가계약 금액대로 하는데 PC는 금액 자체가 시장변동이 많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조달청에서 안 사고 메이커 있는데서 사면 안 됩니까?

단가계약되어 있는 것은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구입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조달 단가가 싸기 때문에 조달청 구매가 유리합니다.

용량이 크고, 가격 좋고, PC 쓰기 좋으면 자체 계약을 해도 안 됩니까?

조달 구매가 성능도 좋고 유리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조달구매 규격을 시중에 유통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대부분 적자를 보고 판매를 합니다.

조달청 가격으로 한 대당 15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한 대당 150만원 주고 샀는데요?

조달청 규격으로 하면 일반 시중 판매가격은 200만원이 넘습니다. ○위원장 주영길 다음은 155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동 예비군 중대 무전기 구입은 각 동에 한 대씩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14개 동과 구청에 있는 본부 기동대에 1대 해서 15대 되겠습니다. 예비군은 해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 예비군 중대에 무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전기는 물론 있겠지만 오래 쓰면 노후화되기 때문에 좋은 성능으로 바꿔줄 계획입니다.

무전기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성능이 좋은 것은 구태여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군 측에서 요구를 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요구를 하더라도 성능이 좋은 것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비군에서 사실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요구는대로 다 들어 줄 수 없고, 요구한 것 중에서 금액이 합당한 것이 이 항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면 좋기는 좋은데 예산이 어려운데다 성능이 좋은 것은 구별을 해서 더 구입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 단지 예비군 측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라고 해서 국·시비 50%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동래충렬제 같은 행사를 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영실 과학교실 이런 것이고, 금년도에 온천천에 농구대를 설치했습니다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길거리농구대회, 3·1 독립만세 재현 때 동래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퀴즈왕선발대회 이런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페이지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PC 구입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입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PC를 구입할 때 프린터 가격은 포함을 안 시키죠?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PC는 어떤 종류입니까?

행정전산망에서 사용될 수 있는 PC 규격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발표를 하고, 그 규격 인증시험에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조달청에서 단가 계약을 합니다. 일반 시중 업체어서 조립하는 PC는 호환성 테스트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은 쓸 수가 없습니다.

내역서를 우리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사업소세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같습니다. 왜 같은지 설명해 주십시오.

79페이지 사업소세는 세무과 소관입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주차요금 수입이 있습니다. 4,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주차면수가 많이 생긴 겁니까?

내년도에 1별관 옆에 상가부지를 매입합니다. 뒤에 주택하고 도로개설한 잔여지를 매입하면 약 300평 정도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 40면이 늘어나는데 밑에 1층 부분은 출차하는 대기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5면을 못하고 35면이 늘어납니다. 그에 따른 증가분을 세입으로 책정했습니다.

세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세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부분 159페이지, 160페이지, 16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62페이지, 16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에서 감정수수료가 몇% 적용됩니까?

감정수수료는 건당 35만원 꼴로 보고 있고, 17억원짜리는 17억원 곱하기 10000분의 8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은 368만원이고, 안락동 쁘띠메종 아파트 앞 양묘장은 공시지가가 2억 9,400만원입니다. 그것은 10000분의 11로 해서 두개 감정평가사의 감정수수료를 계산하면 91만 1,000원 정도 감정가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64페이지에서 1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66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신청사건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청사건립 용역은 2004년 11월 25일 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 공포됐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3규정에 의해서 50억원 이상 되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신청사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계산하니까 용역비가 3,000만원이 들어서 계상했습니다.

조례 규정 따라 하니까 안 할 수는 없네요?

예. 5억원 이상 되면 전문 기관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해야 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전문용역업체라면 어떤 업체를 얘기하십니까?

지방 행정 및 재정 전문분야 전문 기관에 의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느 업체까지는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신청사 건립계획의 기본 방향, 기본설계 방향 및 검토, 위치의 적정성, 계획 부지 입지 적정성, 적정 규모, 사업 기간, 건축비용, 재원조달 방안 및 재정 분석 이런 사항을 전문기관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는 아직까지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계획을 세워서 전국적으로 어떤 업체가 있는지 확인해서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선정 방법은 두 개 이상의 전문기관으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타당성 조사 실적이나 전문 인력 확보 현황이나 조사 항목 및 비용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언제 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어 있습니까?

그 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초에 계획을 세워서 타당성 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타당성 검사하고 용역은 조례 규정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꼭 2005년도에 편성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3, 4년 내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 계획을 다 세워 놨습니다. 내년까지 타당성 검사를 완료해야 설계를 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 이것을 안 하면 시기적으로 1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세워둔 계획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시는데요. 앞으로 3, 4년 이내에 건물을 짓는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안 될 때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도 10억원을 타당성 조사 등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출연을 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세워놨습니다. 재원 확보 방안대로 된다면 3년, 4년 안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재원 조달하는 부분에서 3, 4년 이내에 목표가 달성될 때는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되겠지만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타당성 조사는 설계 전에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계획서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용역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구청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짓느냐, 안 짓느냐의 타당성 용역이 아니라 용역이라고 하면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전문기관에 시뮬레이션을 받는 것을 용역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을 받아서 타당성검사를 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내년 중에 기본 방향을 정할 것이고, 기본 설계도 내년에 확정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도 어디쯤 하겠다는 것을 내년에 결정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규모도 몇 평을 하겠다는 내부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에 의해서 우리가 몇 평 정도를 하겠다, 그 다음에 건축비용은 얼마나 들며, 사업기간은 얼마나 든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내는 것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를 시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타당성 용역입니다. 용역이라 함은 우리가 설계를 맡기는 것도 설계용역입니다. 타당성 용역은 우리가 복천동 381번지 현청사에 인구 몇 십만 규모의 청사를 어떻게 건립하고자 하는데 그 다음에 동선은 어떻고, 입지 조건 어떻고, 이 장소가 공공청사로써의 부지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과업지시를 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결과를 받아서 안 된다면 못 짓습니다. 우리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7,000평 규모를 생각하고 있는데, 7,000평 규모라 하면 앞으로 지방분권에 대비해서 지방교육이라든지 자치경찰이 왔을 때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여러 가지를 용역 과업을 주어서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서 맞아야만 추진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계획 수립을 못 합니다. 그것이 되면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용역은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전문기관은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전문기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것은 자금과 부지와 모든 것이 준비가 됐을 때 짓는다, 못 짓는다는 우리 스스로가 아는 것이지 그것을 용역을 줘서 …….

그러니까 기본 방향을…….

기본방향은 할 수 있지요. 자금이 얼마 들어가고, 몇 층을 지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교수나 업체들이 모여서 하는 전문 기관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용역 줘서는 검토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저희들이 완성된 설계를 가지고 검토해 달라는 용역이 아니고요. 기본방향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 안 한지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남구, 사하구, 동구에서는 한 곳은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산업경제 관련 연구원하고 이 두 군데 것을 받아서 결정을 했답니다. 일단 이런 계획만 세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자료조사는 담당이 충분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한 만큼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청사관리담당 김영호입니다.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사전 절차상 거쳐야 될 업무로 관계법에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건축비가 50억원 이상이 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관도 법에 명시해 놨습니다. 지방행정 및 재정분야 전문기관인데 이 기관은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일정한 시설규모를 갖춘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 선정은 지방행정 및 재정분야 전문기관 중에 2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사업 계획을 받아서 조금 전에 과장 말씀처럼 지금까지 다른 자치단체의 타당성 조사한 실적 그리고 그 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조사항목 및 비용, 즉 저희 구에서 제시한 조사의 항목, 제시한 항목에 대해 조사하는데 드는 비용 그리고 저희 구에서 제시한 항목보다 더 발전적인 항목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항을 면밀히 비교 검토해서 전문 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당성 용역은 앞으로 투자심사 신청사 건립의 절차 중 하나인데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 행정자치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보고서가 첨부가 되어야 투융자 심사를 받을 수 있고,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본적인 공사 관련 사업 추진 절차, 공사수행방식 심의라든지 설계 용역이라든지 기타 부수적인 신청사 건립에 따른 일반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 타당성 조사는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의 제일 첫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남구, 동구, 사하구는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 남구청에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행자부 투심을 받고 설계 중에 있고, 동구는 타당성 조사는 마쳤으나 현재 설계 이전에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보류되고 있고, 사하구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투심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부지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부지선정 문제로 보류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3개 자치단체가 아직 건물 착수는 안 했지만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그 이후 절차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 잘 들었고요. 담당자께서 동구, 남구, 사하구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지난 11월 5일 구 조례도 개정되었습니다. 과장께서 지방자치법 제30조 3의 규정에 따라서 50억원 이상 얘기하시는데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도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계획을 잘 세우고 조례가 개정된 상태에서 차질 없이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구민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어느 정도 재원 확보가 예상되고 있는지,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예정으로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54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평을 7,00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40억원 중에서 국·공유지를 팔아서 210억원 정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금을 100억원 정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100억원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회계에서 10억원 내지 20억원 정도해서 100억원 정도 모집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규모는 7,000평에 540억원 들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방교부금을 받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비나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시비지원이 100억원 정도 보고 있는데 최고로 많이 받은 구가 80억원 정도입니다. 건축비의 50% 범위 안에서 자기들이 결정하는데 종전에 준 예를 봐서 결정합니다. 남구의 경우가 약 90억원인데 부산에서 최고를 받았다는데 저희들은 10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조금 뒤니까 100억원 정도는 지원을 안 받겠나 생각합니다. 지방채를 내고 일반회계에서 적립하는 것이 8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적립을 할 것입니다.

정임석 위원의 말씀처럼 타당성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어지면 다행인데 용역으로 끝나면 소비성으로 예산 낭비만 되지 않나 싶은데 물론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빨리해서 괜히 몇 년 동안 하지도 않고 용역비만 지불되지는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왕 하는 것이니까 합심해서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추진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를 짓는다면 현재 여기서 옮겨야 되는데 옮길 장소는 있습니까?

아직까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만 여기서 지을는지 다른 곳으로 옳길런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는 현 위치에 짓습니다. 확고합니다. 그 다음에 늦어도 3년에서 4년까지는 착공입니다. 그 기간을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에 돌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시청사의 문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에 문화회관 일부를 사용하고 문화회관 주차장 위에 가설건물을 짓느냐, 우리가 뜯어야 될 입장에 갔을 때 우리 동래구 관내에 큰 오피스 용도의 건물이 있을 때는 전체를 임대하는데 50억원이나 70억원이면 임대합니다. 그것이 가장 싸게 듭니다. 그것은 찾아볼 수도 있고 관내에 적합한 건물이 있으면 구조 변경 경비 1, 20억원이면 됩니다. 지금은 이런 것까지 연구했습니다. 사직운동장에 선수대기실도 연구했는데 여기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너무 멀다, 그리고 거기까지 오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배제하고, 일단 타당성 검사가 되어서 재원확보가 되고 설계되고, 뜯어지는 해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안 되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문화회관 주차장에 가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재원은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시비 보조가 제가 알기로는 사상구청이 98억원을 받았고, 요즘 100억원 가까이 주고 있는 추세이므로 저희들도 100억원을 계상하고 있고, 540억원 중에 건축비가 49억원이고, 기타 경비가 540억원으로 보는데 일단 시비보조를 100억원을 예상하고, 그 다음에 청사기금 지방채 발행으로 아주 저리의 금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100억원으로 보고, 그 다음에 구청사를 지을 때 지하3층을 넣어서 지하 2, 3층을 주차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시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받아 오는 것으로 30억원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재산 매각수입을 30억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민원의 소지도 있고, 210억원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자료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1월 25일 조례를 공포한 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우리가 100억원을 보는데 저는 내년에도 20억원이나 30억원을 넣었으면 싶은데 도저히 투자비가 없어서 못 넣었거든요. 이것은 후내년부터라도 우리 청사 기금은 앞으로 3년 후나 4년 후에 착공할 경우에는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동안 기금을 모으고, 마지막년도에 이미 있는 시비로 충당하고 구의 자치조달기금 100억원은 제일 마지막 연도에 완공기금 자금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2년으로 본다면 5년 동안 1년에 30억원 정도를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흘려버릴까 하는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위원들이 걱정해 주실 분야입니다. 그러나 그 분야도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68페이지에서부터 16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물철거 및 확장부지 포장해서 9,800만원인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3별관이라고 부르는 2별관 옆에 상가 매입인데 예산현황이 토지매입비가 19억 3,0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건물 철거비 및 포장이 1억원해서 20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보상액이 부족해서 철거 및 포장비 1억원을 보상액으로 충당하고, 건물 매입 보수 7,300만원은 명시이월했고, 철거 및 포장비는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9,8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9,818만 4,000원인데 이것이 올해 계상했다가 보상비가 모자라서 보상비로 충당하고 철거비용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초에 매입이 다 되면 철거를 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 건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총 3차까지 보상을 주고 있는데 2차는 100% 완료되었고, 3차는 7필지 중에서 2필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부분이 조금 전에 얘기한 상가 부분하고 뒤에 건물인데 저희들이 재결 수용을 해서 올 20일 오후 3시에 수용재결위원회가 열립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내년 1월까지 그 사람들 하고 합의를 거쳐서 만약에 안 될 때는 공탁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그 중에라도 합의되면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 사람들이 왜 합의를 안 하고 있느냐 하면 그 건물이 등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뒤에 것은 되어 있는데 앞에 상가는 땅은 아버지 것이고 건물은 아들 명의입니다. 자기들이 등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집합등기로 해서 법절차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등기하고 난 다음에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등기절차가 곧 들어 갈 것인데 등기가 되고 합의에 들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가능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등기를 안 하고 보상을 해가면 자기들 세금을 60%를 더 많이 낸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관계로 자기들은 등기를 해서 수령을 하려고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사보안대행 위탁수수료를 설명해 주시고, 169페이지 팩스 토너 카트리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민간위탁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사청소, 승강기관리, 화장실 관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3별관이 늘어나므로 해서 월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청사보안대행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밤에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보안이 안 되기 때문에 캡스에 의뢰해서 보안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운영관리비입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팩스 토너 카트리지는 각 동과 구에 팩스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나눠줍니다. 일괄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팩스 토너 카트리지는 팩스에서 인쇄물이 나오게 하는 약하고 감기는 부분을 카트리지라고 합니다. 그것은 쓰면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해야 인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아 주는 시기가 어는 정도 됩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됩니다.

우리구와 동을 합하면 팩스가 69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1대에 1년에 2.5개씩 배정해서 산출기초를 뽑은 것입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덧 붙여서 하겠습니다. 청사보안대행 수수료가 인상됐는데 요즘 위탁수수료가 동결 아니면 내려가는 추세인데 왜 인상됐습니까?

엘리베이터는 그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나머지 화장실 관리는 역시 제3별관이 새로 들어서면 1층 부분은 주차장으로 하지만 2, 3층 부분은 사무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늘어난 것이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현재는 200만 6,400원인데 225만 8,000원으로 11.5%를 상승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안경비 용역도 마찬가지로 제3별관이 188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연간 540만원 하던 것을 600만원으로 11.1% 늘어 났습니다. 청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물하고 주차장이 300평정도 늘어납니다. 주차장하고 건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 예산이 8,880만원인데 9,120만원으로 2.7%정도 높게 계상했습니다. 증축된 분야 때문에 늘어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에서 1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도수료는 작년에 비해서 좀 적어 졌습니다만 도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70페이지 도수료는 사용료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화기본료 플러스 통화료인데 통화한 요금을 도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화료가 도수료라고 하는데 그 위에 도수료는 뭡니까?

일반전화, 그 다음에 이동전화, 위성전화, 행정전화, 각 전화기의 기종마다 기본료가 있고, 도수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17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시설비에 동 주민자치센터 노후방송설비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동인지 말씀해 주시고, 밑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방송시설 교체가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방송시설은 설치가 언제 됐습니까?

동 주민자치센터 노후방송장비 교체는 내년에는 온천2동, 안락2동을 계획을 했고, 작년도에 현대화 계획을 세워서 위원들이 승인해 준 덕분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내용을 보면 회의실에 모니터 패널, 비상 패널, 연동릴레이 음향앰프 등이 바뀌게 되었고, 사무실에도 마찬가지로 앰프라든지 간이튜너를 바꾸는 것입니다. 옥상에 철탑 스피커 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명륜1동과 온천1동 방송장치를 바꾸었습니다. 지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전체를 빨리 바꿔야 되는데 작년에 일시에 바꿔 달라고 예산계에 요구했습니다만 반수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또 의회에서 2개 동씩만 해보자 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장 관계는 민방위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앰프하고 스피커하고 마이크하고 케이블 4종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참고로 2001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했고, 설치 연도는 87년도에 했습니다.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민방위 대원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바꿔야 하는 상태입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노후방송시설 교체관계는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동의 요청을 받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다른 동에도 있던데요.

요구는 많이 하였지만 1년에 2개동 밖에 예산을 안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는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174페이지, 1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페이지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