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안건 심사한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0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0년 9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래세무서 동래구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회기 중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김준식 의원께서 2010년 9월 7일 제출한 동래구 지역의 점심시간대 주차단속 일시 중지할 의향 관련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9월 9일자 백홍두 의원께서 제출한 간부 공무원 기관·부서간 전보 현황 및 인사기준 관련, 9월 13일 김준식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 마을 버스 현황 관련은 관련 부서에 이첩하여 처리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2회 임시회가 산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지난 9월 1일, 9월 6일에 각각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 9월 7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0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동차세는 광역자치단체 세금으로 부과 후 납부의무자가 타 자치단체로 주거를 옮기고, 장기간 체납할 경우에 번호판 영치 등으로 체납세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제가 신설됨에 따라 징수촉탁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이 마련되어 징수포상금을 지급토록 개정한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다음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생활습관에서 발병되는 각종 질병을 생애주기별 사전 건강검진을 통해서 예방하고, 또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과 2차 전염에 의한 전염병 관리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2011부터 2014년까지 우리 구가 추진할 종합적인 지역단위 보건의료계획으로써 16개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을 잘 정리하고, 투자해야 할 중점과제 9개 항목을 선정,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한다는 주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비중 있고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되어 2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구청장)

강신두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현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수용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본의원외 동료의원 11명이 다같이 동래세무서 동래구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 발의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대 선배 의원들께서 동래세무서가 연제구로 이전한다는 움직임에 따라 1999년 3월 30일 동래구의회 본회의에서 전의원 만장일치로 동래세무서 이전 반대 결의 후 건의안을 채택하여 부산지방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였으나 결국 동래세무서는 청사협소 등의 이유로 교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곳으로 이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래구민들은 지난 50여년간 동래구민들과 숱한 애환을 같이 했던 동래세무서가 동래부산이라는 동래의 뿌리를 찾아 언젠가는 우리 구에 새청사를 마련하여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10여년이란 세월동안 묵묵히 자가용이나 택시로 많은 비용을 써가며 또 적지 않은 시간적 소모를 감내하며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관련기관에서는 아직도 동래구로의 이전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아 우리구 의회 전의원은 동래세무서가 하루 빨리 동래로 이전하여 오기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오늘 채택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동래세무서란 명칭에 맞게 지방자치시대의 도시균형발전에도 부응하고 교통 요충지인 동래구로 이전해야 한다는 사실은 동래세무서의 연혁을 보더라도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주지하며, 다시 한 번 동래세무서 동래구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래세무서 동래구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 발의에 대한 경위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동래세무서 동래구 이전 촉구 건의문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 모두는 지난 50여년이란 세월 동안 동래구민들과 숱한 애환을 같이 했던 동래세무서가 청사협소라는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동래구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연제구로 이전한 후 동래구민들이 많은 불편과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동래세무서 동래구로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래구의회 의원 모두는 이 안건에 대하여 2001년 연제구로의 이전에 앞서 이전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것은 물론 이전 반대 결의까지 한 바 있고, 그리고 동래구민들은 언젠가는 동래라는 지명에 맞게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동래로 온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큰 불편이 있음에도 10여년간 묵묵히 감내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 동래구 의원 모두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간직한 동래라는 지명을 사용하는 동래세무서는 반드시 원래대로 동래구로 이전되어야만 지명 혼동도 없고, 30만 동래구민의 염원에 보답하는 길일 것이며, 많은 관공서가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다시 한 번 동래세무서 동래구 이전을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동래구의회 의원 모두는 제6대 개원과 더불어 ‘부산 동래’가 아닌 ‘동래 부산’이라는 전통 향기가 품어 나오는 특수성을 되살리고 동래세무서가 지명이 다른 연제구에 있어 주민들이 어색해하고, 불편해 하는 심정을 하루빨리 해소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30만 구민의 이름으로 염원을 담아 ‘동래세무서 동래구 이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0. 9. 15.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일동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낭독한 동래세무서 동래구 이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의 경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래세무서 동래구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최수용 의원외 11명 발의)

최수용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동래세무서 동래구 이전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최수용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래세무서 동래구 이전 촉구 건의문은 관계기관 및 각 언론사에 통보하여 동래구민의 뜻이 잘 전달·홍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현장확인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돌아오는 추석명절 항상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훈훈한 명절 보내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