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전광판 광고는 구정에 관련되는 새해 인사, 다음에 동래 3.1 독립만세 재현, 충렬제, 연말 연시 1년의 구정 성과 이런 사항을 큰 교차로에 있는 전광판, 그리고 지하철에 있는 전광판, 구 민원실 전광판, 부산은행 각 지점에 있는 전광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광고 제작비용입니다.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이동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이 주간에 업무를 보면 규정에 의해서 1일 4시간 이상 출장을 가면 1만원의 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부서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있는 유통관련업 지도단속은 야간에 업무를 수행할 때 여비를 1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내여비 규정에 적용이 됩니다.

이것 보다 더 줄 수도 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여비 규정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196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문화원에 편성되었고 저희들한테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가야 될 것,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넣어 놓았습니다.

결국 구에서 문화원에 지원해서 되는 것입니다.

문화원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대표적인 기획 공연으로 “똥아 똥아 개똥아”를 유치했습니다. 그 때 유치 비용이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가 700만원 해서 총 2,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기획 공연도 750만원 곱하기 2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공연을 하면 1회 유치할 정도의 돈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큰 공연은 유치하기가 좀 힘들 것으로 봐집니다.

그것은 기획 공연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렇게 해 놓고 어느 공연을 유치할 것인가는 내년도 되어서 판단을 해서 이것을 2회로 할 공연이 있을지 아니면 엎쳐서 1회만 공연할지 그것은 내년도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민속보존협회에서 동래별곡을 했습니다. 동래별곡의 경우는 공연하는데 총 경비가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욕심은 저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려운 예산 여건을 감안해서 이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안전관리를 할 인력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 이런 데에 검사를 위탁 시킵니다. 그래서 대행하는 수수료입니다.

매월 1회 검사를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지적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시설물 유지 관리 비용을 써서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공사가 1,000만원이고, 유지관리비도 1,000만원 해서 이 둘이 거의 비슷한 상태로 들어 갑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시설물 유지 관리비는 올해의 경우 조명을 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이 있습니다. 색지 같은 것, 그것이 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도 사실 그렇게 충분한 액수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소봉 위원께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은 저희 과에서 전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세입이 들어오면 그 세입을 당일 당일 자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정기예금하고 기업자유예금, 공공예금으로 분류해서 하여튼 각 부서에 매일 최소의 잔액을 남겨서 자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 운용을 하면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정기예금입니다. 1년 짜리도 있고, 6개월 짜리, 3개월 짜기, 1개월 짜리 해서 자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합니다. 정기예금하고 일반예금하고 다 합친 예금 이자 수입이 2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정기예금을 많이 합니다.

1,000만원 단위로 기업자유예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업자유예금을 하고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정기예금을 합니다. 하여튼 자금 관리를 잘해서 올해도 2억원이 목표액인데 연말되면 3억원 정도 이자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후에 예산담당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으로 지방분권 이양 사업 대상으로 종전에 국비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에 따른 교부세로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좀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예산담당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차한증입니다. 조금 전에 세무과장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지방교부세 관계는 현재 광역시 자치구에는 불교부단체입니다. 금년에 지방교부세법이 국회에 상정되어서 지난 12월 17일 통과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교부세가 국비 보조사업 일부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분권교부세라고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권교부세가 0.83%입니다. 지방교부세 교부율이 18.3%에서 19.13%로 증액되면서 0.83% 가지고 국비 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로 신설하면서 저희들이 당초 지난 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85% 수준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2월 9일에 행정자치부 교육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 때 분권교부세가 20억 4,000만원이 추가 수정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예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85% 선에서 18억 8,300만원 잡고 추가로 20억 4,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제출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매년 분권교부세는 한시법이 되어서 조금 전에 세무과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 12월말이 되면 끝이 납니다. 그 때는 다시 지방교부세로 전환됩니다. 지방교부세로 전환되면 그 때 가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 현재로서는 지방교부세로 계속 국비 보조사업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79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께서 우편 송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2005년도에 전체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개발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해서 연간 발송하는 건수가 약 915,000건으로 예측을 하고, 통장을 통해서 교부하는 것이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 5개 세목에 대해서 284,000건 정도, 다음에 우편으로 보내는 것 중에 등기로 보내는 것이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해서 11,400건, 일반 우편으로 하는 것이 74,000건이 되고, 이것은 정기분입니다. 또 그 외 수시분으로 등기로 보내는 것이 48,000건 정도 됩니다. 이런 많은 우편요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통장연합회에서 자기들이 못 하고 우편으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분석을 해 보니까 대충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182페이지에서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께서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당해연도하고 전년도는 과년도 체납액을 지급하지 않고, 올해 대상은 2002년도 이전 체납세를 징수하면 주는데 개인별로 목표액은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 직원이 과년도 체납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시세는 시에서 교부를 하고, 구세인 경우에는 구에서 담당 공무원한테 교부를 합니다.

목표는 있지만 2천 몇 년도 것은 얼마, 이런 것은 없고,

성과가 좋은 분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페이지 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세무과와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전 부서에서 주민들한테 고지서를 보낸 돈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모자랍니다. 실제로는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6,000만원이 잡혀졌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 예산에 얹어서 교통행정과로 넘어 갔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때 2,000만원 정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추경 때 한다는 것은 당초에 올렸다가 모자라면 추경 때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210페이지, 21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167명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근무 법규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다가 공상을 당하거나 할 때는 군에 준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민방위계에서 POOL로 관리해서 각 부서에서 사고가 나면 돈을 지급해 줍니다.

위에 공익근무요원 POOL 하는 것은 예산상에 해당 부서에서 급료를 주기 위한 돈이고, 밑에 것은 전체 공익근무요원한테 병무청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봉급에 몇 %를 곱한 것입니다. 병무청 지침에 의해서 계산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장애도 똑같습니다. 장애를 당해도 치료비도 주고, 장애 보상금도 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페이지 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보건행정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21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2005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37억 7,272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28억 9,800만원 대비 30.2%인 8억 7,4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직원 인건비를 봉급 인상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20억 1,887만원으로 2004년 18억 439만원 대비 2억 1,4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4,375만원으로 2004년도 7,693만원 대비 6,6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는 6,204만원으로 2004년 5,520만원 대비 68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1,067만원으로 2004년 1,049만원 대비 18만원 증액되었고, 직무수행경비는 1억 890만원으로 2004년 1억 434만원 대비 456만원 증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은 1,550만원으로 2004년 1,407만원 대비 14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안 236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총 10억 579만원으로 2004년도 5억 1,414만원 대비 95.6%인 4억 9,1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입니다. 금연클리닉, 고혈압·당뇨관리 등 사업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8,741만원으로 2004년 912만원 대비 858%인 7,8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9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입니다. 직원전문교육, 업무연찬회 등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가 588만원으로 2004년 100만원 대비 488만원 증액되었으며, 자원봉사교육, 사업평가 및 교육을 위한 일반보상금이 1,176만원으로 2004년 1,025만원 대비 151만원 증액되었고, 금연, 예방접종,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노인의치보철, 암 조기 검진 및 치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사업 등의 수행을 위한 민간이전비는 8억 8,454만원으로 2004년 4억 8,326만원 대비 4억 128만원 증액되었으며, 금연클리닉, 영양사업 수행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1,620만원으로 2004년 451만원 대비 1,16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4, 245페이지입니다. 전염병 매개체인 모기유충 구제작업 등 방역소독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5,980만원으로 2004년 5,900만원 대비 80만원 증액되었으며, 독감예방접종 백신, 임산부 철분제, 병리검사시약, X-선필름 등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가 1억 7,851만원으로 2004년 1억 8,700만원 대비 849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소의 쾌적한 환경유지, 청사경계 등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민간위탁비가 1억 2,286만원으로 2004년 353만원 대비 1억 1,933만원 증액되었으며, 주민 보건ㆍ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치과실 유니트체어 등 노후·불량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내년 예산은 운동, 영양 등 건강증진사업, 금연클리닉, 예방접종 등록 등 국가사업의 확대와 정신보건업무의 사회복지과로부터의 이관, 보건소 이전에 따른 유지 보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지역보건ㆍ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구민에게 양질의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 보건 복지 기능 행정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안 80, 85, 87, 88, 95, 101, 1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협의회와 보건단체, 생활체육협의회 3개 단체를 말합니다.

임대료는 건물감정가액을 의뢰해 놨기 때문에 감정가를 보고 산정을 해서 다시 부과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상치를 추정해서 반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출 예산 223페이지에서 2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라고 해서 200일 동안 사역을 하는 일용인부입니다.

보통 2월부터 11월말까지 사역시킵니다.

현재 방역 인부 전원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인부들이 2월에 와서 근무를 하다가 11월말이 되면 그만 두고 다시 2월에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50대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에서 23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해서는 옮겨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칫솔을 같이 써도 옮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칫솔이나 세면도구로 옮길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고, 대체적으로 에이즈가 옮기는 주된 경로는 성 접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성간의 성 접촉에서 많이 옮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성간의 성 접촉에 의해서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간헐적으로 혈액투석을 통해서 옮기는 경우도 보고되어 있고,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마약 투여시 주사기를 같이 사용하는 부분 때문에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체액을 통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면도라는 행위 자체가 상처도 낼 수 있고, 체액이 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통상 키스를 통해서도 감염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타액이나 다른 체액에서는 에이즈 균의 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제일 에이즈균의 밀도가 높은 부분이 정액과 혈액입니다. 그래서 성행위와 수혈행위 그 두 가지가 주된 감염원이지 일상적인 생활 속에 신체 접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 가지고 옮길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역장비 유지수선비는 동 방역장비도 들어갑니다.

제가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1대는 동 장비는 제외되고, 보건소 장비입니다.

실제로 방역인부 6명이라는 개념은 연막소독을 할 때 인력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짐을 메고 골목마다 다녀야 되는 특성상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합니다만 예산 책정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인력을 수시로 보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 방역 인부가 몇 명이 적당하냐 하는 부분은 추후에 더 연구하고 검토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있는 여건 하에서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당장 내년에는 공공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방역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