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정례회 휴회 중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지금부터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총 예산액은 100억 7,502만 8,000원이며, 이는 당초예산액 100억 4,420만 9,000원 보다 3,981만 9,000원이증가된규모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복리후생비 및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액 등 부족액에 대하여 예비비를 10억 5,074만원에서 1,448만 6,000원을 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서 42페이지 동사무소 소관 예산으로 주요내용은 동사무소 직원 직급상향에 따른 시간외 수당, 직급보조비 부족분과 당초 편성된 연가보상비 부족분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 74억 4,245만원 보다 4,530만 5,000원이 증가된 74억 8,7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며칠 남지 않은 갑신년 한 해를 더욱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을유년 새해에는 가내 두루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으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세출예산을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988억 9,963원 7,000원으로 당초예산 955억 7,540만 5,000원 보다 33억 2,423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부터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입인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 163억 3,500만원에서 과년도 체납액 중 (주)반도의 심사결정으로 환불 처리되어 목표액을 수정, 2억 4,000만원이 감소된 160억 9,5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당초예산 216억 7,620만 7,000원 보다 사용료수입 및 수수료 수입에서 4억 7,200만원이 감소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부담금이 2억 5,623만원이 증가되어 총 2억 1,577만원이 감소한 214억 6,04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33억 2,100만원에서 지역개발사업 특별교부세 1, 800만원이 증가되어 33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263억 470만 1,000원보다 주민등록표 수기폐지 자료대사 운영비, 온천1동에서 장전동 경계간 도로개설비 등 5억 8,263만 2,000원이 증가하여 268억 8,73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교부액 변경내시로 당초예산 10억 6,915만 6,000원보다 3,086만원이 감소한 10억 3,8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당초예산 260억 6,934만 1,000원에서 국비 보조금은 문화공보과 등 6개 과의 소관사업에서 11억 4,04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총무과 등 7개과의 소관 사업에서 20억 6,979만 8,000원이 증가, 보조금은 총 32억 1,023만원이 증가하여 292억 7,95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국 전체 제3회 추경예산은 총무과 등 5개과에 318억 2,545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306억 7,595만 3,000원보다 11억 4,95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럼 71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04억 1,981만 6,000원보다 11억 3,985만 4,000원이 증가한 215억 5,9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관공통운영으로 구·동간 직원 인사 이동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의 집행잔액 2억 6,488만 1,000원을 삭감 하였으며, 일용인부임 1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당초예산보다 4억 3,488만 1,000원이 감소한 171억 1,23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총무관리에서 2004년 1월 31일부 직제개편에 따른 체육청소년계의 신설로 현원이 증가되어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466만 4,000원, 국내여비 부족분 80만원이 증가 하여 당초예산보다 546만 4,000원이 증가한 10억 1,6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행정관리에서 주민등록표 수기폐지 대사작업 사업비 3,427만 1,000원이 증가된 2억 9,9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구민협력운영에서 2005년 APEC 대비 도시환경정비 사업비, 야외 행사용 휴대용 방송장비 구입비 등 보조금의 증가로 당초예산 보다 1억 7,900만원이 증가한 3억 3,81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체육진흥은 동래읍성 북문광장 인공 암벽 및 조깅장과 국궁 체험장 설치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비의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13억 5,500만원이 증가한 16억 3,00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76페이지 청소년육성에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 100만원이 증가하여 5,4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으로 재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9억 8,251만 4,000원보다 700만 7,000원이 증가한 39억 8,95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관리에서 현원의 증가, 직원 이동 및 승진에 따른 직급별 인원의 변동으로 발생된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380만 7,000원, 국내여비 부족분 40만원이 증가되어 총 420만 7,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청사관리에서 동절기 1시간 연장 근무 및 유류비의 인상으로 연료비 2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억 5,291만 2,000원보다 196만 3,000원이 증가한 5억 5,4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원의 증가, 직원 이동 및 승진에 따른 직급별 인원의 변동으로 발생된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196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0억 6,413만 4,000원보다 540만원이 감소된 50억 5,87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술문화에서 동래충렬제 가장행렬 운영지원비 98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전승자 지원 및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사업비로 국·시비 보조금 440만원이 추가지원 되어 총 5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6억 5,657만 7,000원보다 607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6,26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31일부 직제개편에 따라 문서계의 신설로 현원이 2명 증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490만 6,000원, 국내여비 부족분 11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회예산안은 국·시비의 변경내시액 및 인건비 과부족분에 대한 정리 추경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총무과 소관 세입 51, 27, 58페이지와 세출 71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농심호텔 주변 옥상 정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무과장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총무과장 회의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교육 차출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농심호텔 주변 옥상 정비 사업은 나중에 세출 예산에 나오겠습니다만 APEC정상회의에 대비하여 교부세가 정비사업비로 내시되었습니다. 농심호텔이 VIP 숙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장 주변에 다소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세입입니다. 그것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그 밑에 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진행 코스에 난립한 광고물, 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 광고물계에서 미리 조사가 되어서 시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소요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58페이지에 APEC 대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2004년도에 한 사업 중 시 평가에서 우수, 장려상을 받은 부분이 2004년도 세계시민운동추진사항 평가에서 우수를 해서 상 사업비 1,500만원을 받은 바 있고, 다음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를 주시면 APEC 정상회의 대비 도시환경 정비 평가, 물론 내년에 APEC가 열립니다만 계속해서 환경정비사업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를 해 보니까 우리구가 장려로 평가를 받아서 상 사업비가 1,000만원 왔습니다. 이것은 현금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비로 계상하기 위해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읍성 북문에 인공암벽 설치라고 해 놨는데 시비로 설치함으로써 물론 지역 청소년들한테 암벽 타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사후 관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사업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시안게임 잉여금 사업으로 각 구에 당초 계획이 10억원을 계획해서 사업 목록을 내 준 바가 있어서 저희들은 13억 6,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다른 구에는 9억 7,000만원 정도 내려가고 우리가 3억 6,000만원 정도 더 받아 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 북문 광장 인공암벽을 특별히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다른 구에 10억원씩 내려가는 것에서 3,000만원을 감해서 우리구에 3억 6,000만원을 더 받아 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권장을 하는 사업으로 암벽을 하나 설치하면 예산을 줄 수 있다는 정보를 파악해서 이 사업을 올려서 3억 8,000만원을 더 확보했고, 그 다음에 우리 체육청소년계에서 노력을 해서 다른 구보다 3억 8,000만원을 더 확보했다고 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서 예산을 노력해서 3억원 이상 확보한 것에 대해서 연말에 10만원씩 표창을 주는데 박주업 담당이 3억 6,000만원을 더 확보를 했기 때문에 표창을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운동 시설은 한 번도 접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못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 유경험자들이 하고, 또 저희들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비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잘된 일입니다만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충북에도 암벽 설치가 길거리에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내막을 보니까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손잡이 발판 부분이 많이 파손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패작으로 되고 있는 것을 봐서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관리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께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 후에 안전 사고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걱정하지 않는 부분이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시간에 맞게 배치를 합니다.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발생치 않도록 대한산악연맹 부산연맹의 지도교사가 교대를 하면서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시간 정도 배치할 계획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산 관계는 제가 구청 산악회 회장으로 있다보니까 저한테 의논을 하던데, 대한산악연맹 부산연맹에서 지도 관리를 자기들이 해 주겠다고 했고, 이것도 시와 연맹이 교감이 있어서 동래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수 등은 우리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지도 등은 대한산악연맹 부산연맹에서 자기들이 해 주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과장께서 산악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개방하게 되면 안전 사고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산악전문요원이 그 시간에 배치가 되어서 암벽을 연습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개방이 되었을 때 누구라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추락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니까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의 안전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74페이지 충렬중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중학교 담장허물기 이 사업도 APEC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선정해서 올렸고, 전액 시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중학교에 교육청 산하로 안 하고 구청으로 시비가 내려 옵니까?

APEC 관련 사업은 교육 예산이 아니고 환경정비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하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으로 내려 왔습니다.

APEC 관련 사업이라고 하면 충렬중학교만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재정비가 들어가야 될텐데 이렇게 하는 뜻이 있는지?

담장 허물기 사업이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관공서나 학교 이런 부분에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예산이나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희망을 하고, 원하고, 우리가 APEC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신청을 하면 구 예산 같으면 이런 데까지 지원할 여력이 없는데, 시에서 학교를 선정해서 올리면 지원하겠다는 이런 뜻이 있어서 올려서 확정된 것입니다.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시비를 받아온 것이네요?

예.

학교에서 담장을 허물면 장·단점이 많을테고, 학교에서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요?

관공서나 학교, 모든 기업이나 이제는 지역의 주민들과 접근성이 없으면 성공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질서하게 침범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들어가는 동선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무질서해 지지는 않을 것이고, 오픈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세출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세입 50, 51페이지, 세출 8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세입 52, 58페이지와 세출 87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세출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동의 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직1동, 명장2동 문고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편성된 사항으로 각각 1개 동 문고당 200만원씩 지원된 사항입니다.

문고당 200만원입니까?

예. 신청한 동이 사직1동과 명장2동만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을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도 2개 동만 신청을 했습니까?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지원을 받을 의향이 있는 동은 올렸습니다.

88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이 있는데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은 주로 어떤 종목을 하고 있습니까?

동래지신밟기 등 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자 후보, 장학생 이런데 시비 반, 구비 반으로 지원됩니다.

동래지신밟기와 학춤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동래야류 등이 있습니다.

전승을 시키려면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각 보존단체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수장학생이 있고, 보유자 후보가 있고, 보유자가 있습니다.

전승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한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사를 받아서 우리가 학년이 올라가듯이, 아니면 운동의 단수가 올라가듯이 이것이 보유자 후보, 보유자 이런 식으로 일종의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을 갖추면, 표현하기는 곤란하지만 승진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래지신밟기에 전수장학생 2명 추가된 것에 대한 추가 예산 편성하는 것입니다.

동래탈도 전승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탈 제작 기능보유자가 천제동 선생이 있고, 그 제자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조용광 씨가 수제자입니다.

87페이지 동래충렬제 가장행렬운영지원비 전액 삭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10회 동래충렬제를 동별 가장행렬을 이번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 특성, 유래 이런 것을 가지고 가장행렬을 하기에는 동별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특색있게 나타내기가 곤란해서 사정을 감안해서 이번에 안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세출 9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33억 7,775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2억 7,691만원 대비 3.1%인 1억 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직의사 의료업무 수당이 인상되어 수당을 2억 6,19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5,596만원 대비 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계약직 의사 봉급 및 의료업무 수당이 인상되어 기타직 보수를 1억 2,91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1,960만원 대비 953만원 증액되었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1억 996만원으로 직원 1명 증원에 따라 13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4억 126만원으로 직원 연가보상비가 부족하여 기정예산액 3억 8,327만원 대비 1,7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구강보건실 홍보물 및 전시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를 3,14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41만원 대비 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되어 의료비 등 민간이전비가 5억 1,22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9,880만원 대비 1,3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국⋅시비를 지원받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구강보건실 유니트체어 등 의료기구 구입 및 건강증진실 체력단련기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4,42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71만원 대비 3,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추경예산은 국⋅시비조금의 증액분과 구강 보건실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주민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별설명서 세입 56, 65, 66페이지와 세출 95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세출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동래구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인지, 그리고 진료비가 나을 때까지 지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 관내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된 환자가 85명입니다. 환자 진료비는 질환에 따라서 다릅니다. 건강보험료 중에서 본인 부담금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은 2억 5,590만원 지급했고, 이 금액이 10월말까지 지급을 했고, 11월, 12월은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병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에 등록된 85명 환자의 병 종류를 보면 만성신부전증이 제일 많은 69명이고, 혈우병 5명, 크론병 5명, 근육병 1명, 베체트병 4명, 다발성경화증 1명 해서 85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생활수급대상자들입니까?

대상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56페이지 국비 지원 받은 것에서 보니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이것은 국비이고, 뒤에 65페이지에 시비가 있거든요. 시비와 국비가 분리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는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