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박병호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지난 2004년 3월 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시행령,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2004년 6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종전의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각각 분리, 관리되어 온 재난·재해관련기금을 이 법에서는 통합하여 운용토록 되어 있어, 이번 정례회에 우리 구 기금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게 되었으며, 새로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새로 정비되는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조례에 맞게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의 운용 목표입니다.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의 예방사업 및 재난 발생 시 복구사업과 구가 소유하고 있거나 지정 관리하고 있는 특정 관리 대상 시설 및 재난위험시설등의 보수·보강이 있으며, 기금의 주요재원은 구 출연금과 이자수입입니다. 둘째, 자금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1억 2,000만원으로써 종전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주요 재원별로는 구 출연금 1억 4,500만원, 이월금 9억 3,700만원, 이자수입 3,700만원입니다. 참고로 구 출연금의 기준은 최근 3년간 지방세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입니다. 보통세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3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의 주요사업으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정한 용도와 우리 구 조례에 정한 용도에 따라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의 예방 복구 등의 사업과 구가 관리하는 재난 위험시설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재난 관리에 필요한 사업, 재난의 예방·복구·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구입과 임대입니다. 다음 46,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금의 적립운용 및 관리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적립운용 및 관리 기준은 매년 적립하는 법정적립액 총액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된 이자는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도에 사용가능한 기금 총액은 70%인 7억 3,000만원이나 매년 우리 구의 평균 사용액을 볼 때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로써 올해 사용할 기금을 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만일 사용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으며, 가능한 시 기금을 많이 확보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치금 8억원은 구금고인 부산은행에 이자가 높은 장기성 저축상품에 예치하여 기금을 증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2004년도에는 시 기금 6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4월에 1차 미남천 복개 구조물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2차로 미남천 복개 구조물 보수·보강공사를 12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8월에는 온천3동 1801번지 비탈사면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1월에는 철학로에 낙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표지판 설계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12월 현재 미남교와 동래시장 앞 육교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는 등 해마다 많은 시기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구기금 절약과 함께 재난·재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올해 구 기금 사업으로는 철학로 법면 정비 3개소와 세병교, 동래교 교량의 안전실태 파악을 위한 정밀점검 등 4,000만원의 기금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김진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에는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 두 개가 운용되었습니다. 2004년도 3월경에 법을 통합해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제정해서 6월 6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행됨으로 해서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관리하던 기금과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던 기금을 통합해서 2/1000와 8/1000의 비율로 하던 것을 전부 통합해서 1/100로 조정함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해기금하고 재난기금하고 다릅니까?

여태까지는 분리해서 관리했습니다.

그러면 재해관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별도로 하던 것을 통합한다는 것입니까?

통합해서 율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10/1000에서 1/100로 하니까 운용하는 금액은 차이가 없겠습니다. 순수 통합하는 것입니다.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재원은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의 1/100을 전입받아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제143회 정례회 회기에 상정한 재난관련 조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재난관련 조례는 2004년 3월 11일 자연재난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재난및안전관리본법 제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소방방재청 출범과 함께 2004년 6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종전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우리 구 재난·재해관련 조례들을 이 법의 규정에 맞게 새로이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 및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종전 재난관리법은 6월 1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는 개정 1건, 제정 3건으로써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과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및운영조례, 부산광역시동래구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부산광역시동래구안전관리자문단설치및운용조례로써 모두 새로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별로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시행령 제7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제2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 구 출연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로 하였고, 제3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매년 법정적립 총액의 50%는 예치하고, 50%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 조례에서는 매년 법정적립액 총액의 30% 이상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용도에 맞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는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의 예방·복구 등의 사업, 재난위험시설과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보수·보강, 재난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자재의 구입 및 임대, 기금의 융자, 기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용도입니다 또한 이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에 통합·운용토록되어 있어 우리 구 조례에서도 부칙 제2항에 재해대책기금을 폐지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현행 조례와 같습니다. 둘째, 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되었으며, 자연재난과 각종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시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대비 태세의 확립과 신속한 대응조치, 예방·수습·복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는 자연 및 인적재난, 자연재난대책기간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기간을 정하여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본부장 및 실무반 등 대책본부의 구성 기준과 및 임무를 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자연 및 인적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필요시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필요시 재난발생 현장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현장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재난 관련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3에서 제25조까지는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상황에 대한 보고체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7조에서 제30조까지는 기반재난의 예방단계에서부터 복구단계까지 단계별 상황관리를 체계화하여 기반체계인 에너지, 정보, 통신, 교통, 수송, 금융, 산업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재난에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항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으로 동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였으며, 제2조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여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과 지역안전관리계획안 심의, 기타 재난업무의 협의·조정토록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기준을 정하여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제4조에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제11조에서는 회의참석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전관리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근거하였으며, 제2조는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을 정하여 안전관리계획,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교량, 육교 등 특정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자문토록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자문단의 구성 기준을 정하여 20인 이내로 하고 건축, 토목 등 관련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자문단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는 자문단의 현장조사 등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에서는 자문단 회의 참석과 안전점검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정례회 회기에 상정된 4건의 재난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 3. 11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 법 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재난관리기금의 관련 규정에 맞게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가.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있어 재원의 기준을 정함(안제2조) 나.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기준을 정함(안제3조)) 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함(안제4조) 라. 재난관리기금의 융자한도액과 이율, 융자기간을 정함(안제5조) 마.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둠(안제7조) 바. 기금의 회계관리 기준을 정함(안제8조) 사.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의 심의·보고 기준을 정함(안제10조) 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제11조) 3. 검 토 의 견 O 본 조례 개정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있어 재원의 기준과 기금의 운용· 관리 기준, 기금의 용도, 융자한도액과 이율, 융자 기간을 정하고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한 회계관직과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의 심의·보고 기준을 정하여 재난의 예방, 복구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및운영조례안 1. 제 안 이 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기반재난에 대비한 부 산광역시동래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상황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제2조) 나. 자연 및 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를 정함(안제2조)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기간을 정함(안제3조) 라.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를 정함(안제4조) 마.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토록 함(안제8조) 바. 자연·인적재난과 기반재난 발생시 실무반 편성 기준을 정함(안제9조) 사. 재난관련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제9조) 아. 재난발생현장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제12조) 3. 검 토 의 견 O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난·인적재난·기반재난에 대비한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써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자연 및 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한 준비단계, 재난대책본부 운영기간과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부여 등을 정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동래구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 제 안 이 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가. 지역안전관리위원회 기능을 정함(안제2조) 나. 지역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의 기준을 정함(안제3조)) 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함(안제4조) 라. 위원장의 직무의 범위를 정함(안제5조) 마. 위원회의 회의시기와 운영기준을 정함(안제6조) 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안제7조) 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제11조) 3. 검 토 의 견 O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의 기준,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여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과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등을 통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동래구안전관리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 1. 제 안 이 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가.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을 정함(안제2조) 나.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의 기준을 정함(안제3조)) 다.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의 임기를 정함(안제4조) 라.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의 범위를 정함(안제5조) 마. 자문단의 회의 시기와 기준을 정함(안제6조) 바. 자문단은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제8조) 사. 자문단은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제10조) 아. 기타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회의록 등을 비치토록 함(안제11조) 자. 자문단 회의참석 및 안전점검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함(안제13조) 3. 검 토 의 견 O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동래구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과 구성의 기준, 위원의 임기, 회의,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관내에 거주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안전 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각종 특정 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으로 재난관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김차현 위원입니다. 동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이고, 동래구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동법 제16조인데 같이 만들면 안 됩니까, 세부적으로 분리를 했네요?

기금의 기본 운용법하고 전체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인데 실제 지금까지 따로 따로 조례를 운영해 왔었고, 일부는 훈령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를 하나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인적 본부가 되고 하나는 자금인데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조례 가지수만 많아지고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건의 조례안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니 포괄해서 총괄적으로 다루었으면 합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지금 의안번호 465번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466번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467번 부산광역시동래구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468번 부산광역시동래구안전관리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김차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안전대책본부에 준하는 운영조례안에 다 포함시켜서 하나로 해도 되겠는데 왜 이렇게 분산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차현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상정한 조례를 보시면 각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들로써 일단 목적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각각의 조례에서 정의와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의 자격이 전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 조례에서는 다루기는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했었고, 전체 조례안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법제처나 법무조직에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개 조례가 한 조례로써 개정되기는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각 개별 조례를 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4개 조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과장 답변이 이해됩니다. 그러나 광범위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의안번호 467 부산광역시동래구안전관리위원회설치조례안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안번호 468 동래구안전관리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안전관리자격증이나 전문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자문위원단을 설치하는지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위원회는 전문가라기보다는 전체 각 기관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할 때 자문단의 자문을 구하자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안전관리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을 영입해서 두면 안 됩니까?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자문을 필요로 할 때 자문단에게 자문을 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자문단을 두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은 그렇게 명시되고 자문위원단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조례안을 바꾸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안될거야 없겠지요. 하지만 실제 조례를 운영하는 방안이 자문위원회를 두고 자문단을 만들어서 그 조례에 맞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과장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자치구·군에서 통상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까, 달리 운영됩니까?

대략적인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전체가 조례로써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례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운영해 왔었고,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라든지,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자문단운영규정 등은 저희들에게 훈령으로 또는 지침으로써 운영되어 오던 것을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전체 에너지나 모든 재난을 이 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소방본부가 있었는데 소방방재청이 이 법에 의해서 발족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소방서와도 유관관계를 맺어서 서로 재난을 방지하겠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구에도 똑같이 합니까?

준칙안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항만 고쳤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법체계상 보면 단일 법, 그러니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같으면 거기에 의해서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규칙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시행하고 있으면서 법이 잘못되어서 또는 조례가 잘못 되어서 재난 안전관리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했습니까? 왜 본 위원이 한데 묶었으면 좋겠다 하느냐 하면 여기 구성에 보면 전부 구청장이 장이 되고 그 다음에 전문 공무원들도 나옵니다. 회계공무원 그러니까 기금운용관은 재난관리국장, 재난부서의 장, 재난관리 담당주사, 구청장, 관계자, 이렇게 쭉 나열하니까 재난이 생겼을 때, 재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긴급을 요하지 않습니까? 단일체계가 되어서 일목요연하게 되어야 하는데 부서마다 이렇게 틀려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데 묶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지만 다른 구나 또는 조금 전에 김진성 위원 질의의 답변처럼 전체가 그렇게 간다면 할 수 없지만 같은 법을 자꾸 변경시켜서 관리하는데 혼동도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면서 필요한 사항은 개정을 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