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일현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옥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복지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1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사회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의 재정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비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홍보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조항별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였고, 제3조에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우선 구매, 기업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사회적기업 등의 모범 모델 발굴 및 홍보 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10년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박인태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영숙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는 말은 아직 우리 사회에 많이 알려 지지 않은 분야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실업 문제라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는 이슈화 되어서 비중 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에 들어가기 전에 전환적이라고 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의 신청이나 지정은 어제 계장님 말씀은 시장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에서는 접수를 할 수 없습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부산시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저희 구홈페이지라든지 동래고을지를 통해서 저희 구에서는 홍보만하고 신청이나 접수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신청이 만약 구로 들어오면 시로 가라고 안내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다른 지자체도 알아 봤는데 해운대구와 동래구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없고 다른 데는 조례에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떤 근거로 해서 지정이 되고 해운대구와 동래구는 왜 안 되는지 그 부분을 몰라서 진짜 장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현재 최대 10명까지 한 달에 9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것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시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1년간 지정을 받고 다시 심사를 해서 운영이 좋을 경우에는 추가로 1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을 받게 되면 3년간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구에서…….

그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서 봐서 아는데 구에서는 지정을 할 수 없는지, 없으면 왜 지정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과 육성법을 봤는데 거기에는 구에서 지정을 할 수 없다는 문안이 없던데,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왜 해운대구와 동래구만 안 되는지, 그러면 다른 구에도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검토를 하고 했을 것인데 관련 법의 검토 없이는 제정이 안 되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부산진구하고 해운대구가 의원 발의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안 되어 있지만 진구는 되어 있고, 서울에 다 되어 있고, 인천에도 다 되어 있는데 유독 안 되어 있는 데는 전국에서 우리 동래구와 해운대구만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되어 있는지 그러면 다른 데는 조례제정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틀려도 그냥 지나가는지, 틀려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우리는 어떤 근거로 해서 우리는 똑 바르게 하고 다른 데는 다 틀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출장 중이어서 대리로 참석했습니다. 고용담당 김진용입니다. 금방 정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조례가 제정된 곳은 해운대구와 부산진구가 맞습니다.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조례안을 검토해 보시면 시 조례안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에서 그 조례 내용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대한 항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달 전에 저희가 조례안 작업을 시작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해운대구와 부산진구 담당자와 업무 협조를 받았는데 부산진구는 개정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권한을 주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이 있는데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에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아까 국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재정지원이 따라야 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재정지원은 재정 기반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는 여건이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에 보면 법 제5조2항을 보겠습니다. 지원 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육성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려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종합 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것이 문안에 하나도 없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고, 종합계획을 한다면 3년 계획을 한다거나, 5년 계획으로 한다거나 하는데 여기 기본법에는 5년 계획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도 한다면 조례안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업무에 참고가 되어야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활성화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여기 조례안에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고, 공문이 오면 공문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지자체 별로 여건이 있습니다. 여건에 맞추어서 우리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또 종합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지원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항이 조금 누락이 되어서 그냥 막연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화가 안 되어 있고, 해운대구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면 5년 이렇게 해서 종합계획이 되어 있고, 연차별 수립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수립계획과 시행 계획을 두루뭉술하게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한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육성 이런 것은 아주 큰 정책이고, 시책이기 때문에 구청 단위에서 자주 수립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정권한이 광역에서 하는 것이 그 많은 인건비 부담을,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이번에 6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1개소 당 약 10명씩 잡으면 1달에 90만원씩이면 1개소당 약 1억원이거든요. 그러면 6개 같으면 6억원이라는 재정이 들고, 앞으로 계속해서 확충이 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구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너무 이것은 정책적인 거라서 매년 구청 단위에서 수립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행정을 하면 적극 행정, 소극 행정하는데 소극행정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촉진·지원이 4조이고, 5조에는 사업비 등 지원, 제6조에는 경영지원 등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조례안만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비를 가지고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도 지원이 되는 것이고 또 행정적 지원도 있습니다. 종합계획에 육성 계획을 하라고 할 때 우리 구비가 반드시 투입이 되어야만이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복지환경국장 이순옥 예.

3조에 육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육성계획에 포함될 내용까지 7개 항목이 있으니까 저희가 수립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수립을 해야지요.

하는데,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일단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체적인 조례안을 보면 “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 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른 지자체 것을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하고 배워야 할 사항인데,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프로젝트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구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은 3조에 있는 7개 항목만 가지고 한다는 말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무성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 시 조례에 3조에 보면 “5년마다 수립으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5년을 안 넣을 경우에는 더 자주 수립·시행할 수도 있다 로 해석을 하면 오히려 더 자주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수립·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여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종합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합계획이 5년 아니면 3년을 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 중간에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또 구비가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 지도 모르니까 그때그때 맞추어서 계획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연도별 계획에 넣으면 되고 큰 프로젝트 그림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큰 프로젝트 그림이 있어야만이 나중에 위에 요청을 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안을 올렸을 때 우리가 국비나 시비도 따올 수 있는데 이런 종합계획도 없이, 아무 계획이 없이 그냥 연도별 시행계획을 가지고는 다른 지차체가 돈을 딴다고 했을 때는 우리도 같이 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차별화되고, 적극적으로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시비, 국비가 안 나오겠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부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게 어떤 사항이 있을 때 계획 수립은 언제든지 수립을 할 수 있고, 또 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 문구만으로도 제 생각에는 무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저희가 6개소를 지정을 받았는데 부산시 전체에 47개소인데 사실 저희가 많이 받은 편입니다. 부산시 전체에 47개소인데 우리 구가 6개소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도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 7월 14일자로 아직 2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 고용담당 신설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사안이 생길 때 마다 수립해서 시행한다는 말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사안이 생길 때 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종합적인 그림이 안 나온다는 얘기이거든요.

아니 꼭 사안이 생겼을 때마다 계획을 수립한다기 보다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매년하든지, 더 자주 하든지, 언제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시행은 해야지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시 조례처럼 5년 마다 수립을 한다면 오히려 더 업무를 태만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5년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도 있고, 문화도 있고, 관광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종합계획을 세울 때는 파트별로 굵게,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사업 분야별로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연차 계획하고 연초 계획이 나오면 그것하고 우리 계획하고 같이 믹서를 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추어서 시행을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고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닥치면 닥치는 대로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밖에 안 받아 들여 집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렇지 제가 닥치면 닥치는 대로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국장님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분야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니고 파트별로, 분야별로 해서, 우리가 동래구 중장기 발전계획 그런 것이 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의 중장기발전계획 같으면 중장기 발전계획해서 중간에 늘 수정이 많이 됐다 아닙니까? 늘 수정이 되고, 또 사업이 보완이 되고 또 필요 없는 분야는 삭제를 하고 했는데, 이것도 종합계획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연도별 계획을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습니까?

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연도별이나 몇 년마다 계획을 세운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제 생각에는 이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7가지 사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대화가 서로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연도별로 계획을 하자고 하는데 국장님 말씀은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맞다, 구에는 구비도 없고 위에서 어떤 계획이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이거든요. 쓸데없이 행정 낭비를 초래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를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염려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고, 여기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맞습니다. 이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지, 이것만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고, 조례안에 보면 4조, 5조, 6조, 7조에 다 포함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3조 밑에 4조부터 9조까지가 다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지, 이 밑에 제3조 2항에 있는 것까지만 포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지요?

2항에 육성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넣어서 계획을 수립하면 이것도 종합계획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종합계획은 이것을 넣어서 계획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1번에서 7번까지가 다 포함이 되면 충분한 종합계획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이 항목은 필수적으로 들어 가야 될 사항입니다. 또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아닙니까, 육성계획에 이 안이 들어가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야 될 사항이고, 또 계획이라는 것은 그 지자체에 맞추어서 이것 외에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더 넣어서 할 사항이지, 딱 법에 있다고 해서 법에 있는 것만 그대로 따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백홍두 위원입니다. 이것이 결국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요청사항입니까, 아니면 지시사항입니까?

예?

이 법안 자체를…….

각 구에도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많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면 커피전문점, 연극공연, 조금 생소하지요. 예를 들어서 커피전문점 같은 경우는, 여기 조례에 보면 취약계층 쪽에 보면 월평균 생활력이 부족한 분들 쉽게 말하자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육성법 시행령에 나와 있네요.

예.

그러면 커피전문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람을 많이 쓰는 데가 아니잖아요.

최대 10명까지 쓸 수 있는데 10명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 그 형편에 맞추어서 최대 10명까지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이 분들이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사회적기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없는데, 이 분들이 하다가 장사가 안 되어서 한 두 달하다가 문을 닫아 버렸다, 그러면 뒤에 대책은 있습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장애우라든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 가서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데 한 두 달하다가 업주가 문을 닫으면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후속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써 구청에서 책임이라든지 후속조치까지는 없고 이 분들이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시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충분한 수지 타산이 됐을 때 시에서 선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선정 기준?

일단은 사업계획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곳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를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시로 바로 접수를 했는데 시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충분하게 심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시에서 이렇게 기업 선정을 해 준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구에 맞는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능합니까?

예?

우리 구에 맞는 기업, 다시 말해서 우리 동래구에서 필요한 기업을 우리가 찾아서 선정해서 해 주는 방법,

저희도 앞으로는 우리 동래구가 많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이 선정이 되도록 저희가 행정 지도를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다시 선정하고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기업을 다시 선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아! 내년도에, 올해 처음으로 부산시에서 47개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또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자체를 보면 친 서민, 아주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조항도 조금 손질할 부분이 있고, 7조에 보면 우선 구매 등 지원해서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노력하여야 한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해운대구와 진구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진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과 “있다.” 라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책임성이 조금 떨어지고, 구매하여야 된다는 것은 조금 책임성을 갖는 문구지요? 이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조례안 자체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찬성은 물론 합니다. 하지만 선발해서 장애우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취직을 했을 때 구에서 아까 90만원 지원한다고 했지요?

시에서 월 90만원을 인건비로 지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이 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취업을 해서 생활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운영을 안 할 경우에 오히려 이 어려운 분에게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선정기준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후속대책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두 달하고 상처 입는 그런 일을 만들지 말고, 그 분들이 한 두 달해서 기업이 문을 닫아도 다음에 취업이 이어지는 후속대책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나가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이란 해서 용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 제일 밑에 보면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현황해서 고용노동부 인정 사회적기업해서 17개가 있는데 우리 구에 하나있는 것이 사단법인 여성과 나눔,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해서 21개가 있는데 우리 구에 하나가 부산보현의집,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부산형 서비스 사회적기업 47개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구가 6개가 지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법인 여성과 나눔은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된 것이지요?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정된 것이지요?

예.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해서 21개 중에서 동래구에 하나 보현의 집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되어야 되는 곳이고, 보현의 집은 되어 있습니까?

보현의 집은, 예비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 있는 6개는 이번에 부산시에서 지정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해서 2010년 8월 17일 지정을 하겠다는 부분은 기업명이 나눔과 행복, 극단 아센 이렇게 해서 6개가 있는데 나눔과 행복도 기업입니까?

최근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기업을 만들었습니까?

예.

극단 아센도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이것을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상 말하는 기업은 주식회사라든지 상법상의 기업만 고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일단은 적은 인원이지만 5명이든, 6명이든 이익을 나누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줄 수가 있으면 사회적기업으로 용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정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임의로 지정을 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정권한은 구에는 없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이 부산시에 언제까지 접수가 있으니 많은 응모하세요. 하고 홍보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9개소가 제출을 했는데 6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회적기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대방에게는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지정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올해 처음으로 부산시에서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사회적기업은 사단법인 여성과 나눔 보육콜센터 하나이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은 6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나 시에서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기업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에 50 이상일 것, 이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하든지, 부산시에서 지정을 하든지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이런 사항의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는 사항에서 고용노동부나 부산시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한두 달 뒤에 사회적기업을 못 하겠다고 해서 취약계층을 고용한 상태에서 사회적기업을 그만 뒀을 경우에 그에 대한 조치사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9항에 보시면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관도 사회적기업의 인정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9항에 보시면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에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항이 만약에 A라는 사회적기업이 운영을 하다가 폐업했을 경우에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유사한 다른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고용이 되어 있던 종사자들은 그 기부된 업체로 자연히 자산과 함께 넘어가는 순리를 그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나눔 보육 콜센터 여기는 가정 보육사 파견사업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든지 하루 종일 집에 직접 가서 보육사를 파견하고 실비로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커피전문점 나눔과 행복, 연극 극단 아센 이런 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커피전문점이라고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 될 수 없는 사항은 아니고 이 커피 전문점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같은 조직의 형태를 갖추어서 서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에서 인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종사원을 5명을 해서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의 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1년마다 사회적기업이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실태조사도 시에서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계속 사회적기업 성격에 맞도록 운영이 된다고 했다면 처음에 5명의 종사원으로 시작했다가 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재고용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1년, 2년 넘어가면서 종사원 수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분점을 내든지 하는 형태로 고용창출이 되면 계속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육성법 제13조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제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면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조례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명시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하려면 우리 동래구에는 보면 부산광역시 동래구세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이 사항을 삽입을 해서 조항을 추가해서 조세감면 사항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야 한다면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구태여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감면이 될 수 있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 없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사회적기업으로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육성지원에 관한 것만 할 수 있고, 지정에 관한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례안 제9조에 보면 사업비 등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읽어 보면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 또 위에 보면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을 설립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두 개 다 예산의 범위 한도 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구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될 사항은 아니지만 지방세라든지, 구세에 대해서는 감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 안이 육성안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육성을 하려면 우리 구세에 대해서 감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육성법 13조에 조세감면 조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조례에 명시를 안 하더라도 상위법 상에 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하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할 수 있다.” 했을 때는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조례에 명시를 해야 하거든요. 할 수 있다면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나와야 합니다.

시 조례상에도 감면 사항은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그런 쪽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래구 사회적기업 현황에 있어서 노동부가 지정하는 현황 2개하고,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 6개가 있는데 탈락한 기업이든, 탈락하지 않은 기업이든 기업현황 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구두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조례안 제3조 육성계획은 수립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와 구세감면의 내용으로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부산광역시 동래구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세를 감면 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청합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제가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7조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우선 구매를 위하여 노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매를 위하여 노력한다.”를 빼고 “할 수 있다.” 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청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시국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경위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승용차 요일제를 활성화하고자 부산광역시 승용차 부제 지원 조례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이에 맞도록 정비하여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10년 8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내용으로는 제5조 제8호에 승용차 부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0분의 50 경감, 다만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승용차 부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경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본 개정 조례의 시행은 부산광역시 승용차 부제 지원 조례에 맞추어 2010년 10월 1일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국 교통과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가 공영주차장이나 학교 같은 데는 요일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거법규가 뭡니까?

그것은 지금 이 조례하고는 다릅니다.

법규가 다르다니요?

이 관계는 부산시에서 지침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자는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이었고, 지금 10월 1일부터 시행하자는 것은 조례에 근거한 승용차 부제 실시입니다.

좀 이상하네요. 지금 공영주차장에 요일제가 활성화 되고 있는데 그러면 폐지를 시켜야지요. 폐지를 시키고 이것을 시행을 한다든지,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이 시행되고 있고, 또 상위법이 내려와서 조례안을 개정하고 결국 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이제까지는 자율적인 승용차 부제였습니다만 이번에는 부산시 조례에 근거한 승용차 부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했다는 것이네요. 조금 전에 제가 물었을 때는 조례안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학교라든지 모든 공공기관에서 했고, 지금은 조례안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시행하고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용은 안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