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2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곧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고 가정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경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0-제1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2009년 11월 2일 시도 및 시군구간 지방세 체납 차량 징수 촉탁 협약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징수 촉탁제를 활성화 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징수촉탁으로 인한 세입증대 포상금 지급대상은 지방세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며, 지급기준은 징수촉탁으로 체납징수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를 지급하도록 하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1항 3호와 제3조 1항 6호에 규정된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지급할 지급한도를 현행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에서 증대된 세입징수액의 100분의 5로 하되 지급한도는 건당 3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성태위원입니다. 지급 기준에 “건당 1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세 체납액이 건당이라면 보통 얼마죠? 자동차세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중형차 같은 경우에는 20 몇 만원 그럴텐데 체납이 많이 되어서 증폭이 되어서 100만원, 200만원 넘어가는 자동차 체납액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만약 500만원이라고 하면 500만원에 100분의 5이면 얼마입니까?

2만 5천원입니다.

25만원 아닙니까?

25만원입니다.

25만원입니까? 2만 5천원입니까?

25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당 500만원을 연체한 그런 체납자가 있다고 했을 때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하면 25만원인데 굳이 지급 한도를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체납액이 500만원 넘어가는 예가 있습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창의적인 제안 및 제도개선,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한도를 현행은 “건당 1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부분은 “증대된 세입징수액의 100분의 5”를 하되, 지급한도를 “건당 3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된 이유는 보통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체납되면 5회 이상 10회 이상 체납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많은 체납을 하고 타 시도에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체납세 과년도에 포함해서 우리 관내 분만 징수할 때 1년 지나면 징수포상금을 체납징수의 1%를 주고, 2년차가 되면 3%를 주고 3년차 이상 되는 것은 5%를 주었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대로 5회 이상이나 10회 체납된 차가 타 시도로 갔을 때 우리가 받을 길이 없어서 징수 촉탁제를 2009년 11월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징수촉탁제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체납세액을 잘 거두자는 취지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동차세 10번 체납을 한다고 해도 5백만원이 안 될텐데 거기에서 어떻게 100분의 5를 하면 25만원 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상금을 늘려 잡아도 30만원이 안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체납세가 많이 체납될 경우에는 30만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천만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많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타 시도에서 우리 구에 있는 체납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 체납금액 한도를 100만원까지 높여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천에 한 건 정도, 자동차세가 아무리 체납이 되어도 1000만원이 넘어가는 것은 1건 정도, 실질적인 예를 나중에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이런 특수한 경우를 생각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5백만원이 넘어가는 체납액이 있는 경우가 있으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안성태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5백만원 이상 체납이 넘어간 사람이 있는 이 부분이 조례안을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 제출을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징수촉탁 번호 영치 현황을 보면 7월 현재 17개 1900만원을 체납 징수를 해서 징수 수수료는 66만 4700원인데 여기에 대한 10%를 징수포상금으로 잡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안성태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구세가 아니고 부산광역시세인데 만약 5백만원을 우리가 징수했다고 하면 부산시에서 우리 구에 교부하는 세금이 얼마입니까?

3%를 징수교부금으로 구로 내려 줍니다.

구에 3%가 오면 거기에서 다시 100분의 5에 대한 포상금을 정하면 이게 도대체 얼마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100분의 5가 아니고 100분의 3입니다.

아니 여기 증대된 징수액이 100분의 5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징수포상금이 아니고요, 징수금액은 100분의 5에 대한 것입니다.

아니, “한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를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에 100분의 5”로 하며, 제3조제1항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광역시에서 교부받은 징수액이 얼마가 됩니까? 100분의 3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자동차세이고, 시세 부분은 동래구에서 받은 금액에 구세는 구로 들어오지만 시세 부분은 100분의 3을 징수교부금으로 구에 내려줍니다. 그것을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자동차세가 징수교부금으로 3%가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타 시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을 지금까지는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없는데 타 시도에 징수포상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겠느냐 하는 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끝나고 나서 고액 체납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부분만 말씀하시죠?

그렇죠.

안성태 위원님, 지금 현재 조례안을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15분 정도 정회를 하고 자료를 보완해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급기준에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지급 한도에 “건당 30만원에서 100만원”인데 “건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예시를 해서 설명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종전에는 현행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에서 “증대된 세입징수액의 100분의 5”를 하되, 비율이 들어 갔습니다. 지급한도 “건당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개정한 이유는 거기에 보면 자동차세 뿐만 아니고 창의적인 제안 및 제도개선, 세정발전 및 세입 증대에 이바지하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지급할 한도 폭을 100만원 이하로 늘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에 보면 한번 세원 발굴하는데 어떤 데는 수십억씩 나오는 경우도 있고, 수억씩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 “증대된 세입징수액의 100분의 5”를 하되, 거기에서 100만원도 나오고 200만원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100만원 이상을 못 준다는 그런 뜻이고, 전에는 30만원 이하를 하다 보니까 제도개선이나 열심히 해도 30만원 이하 하려고 골머리를 안 쓰니까 폭을 넓혔고, 그것하고 자동차세는 안성태 위원께서 말하듯이 포상금이 미미한 정도이고 자동차세만 보면 종전이나 지금이나 한도액이 들어가니까 별 의미가 없는데 지금 창의적인 제도 개선이 들어 감으로 해서 한도액이 1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포상 대상 공무원이 전 구청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세무과 직원 공무원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까?

세무직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세무공무원이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세원을 많이 발굴하고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실제 받았을 경우 타 공무원에 대한 형평성 차원이라든지 위화감 같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2조가 있고 3조 1, 4 해서 다음 페이지에 가면 6항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중에 제2조 제1항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무직은 여기에 의해서 제안을 하면 세금 받는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포상을 받을 수 있고, 다만 제안으로 채택이 되어서 그 금액 이상을 받는다든지 다른 시상금을 받게 되면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제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 아닌 직원들은 제안제도를 해서 세입증대나 구정이나 시정에 공이 있으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견 이해가 되고요, 사실 관례적으로 구청에 계시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약간의 특혜성이 있는 포상금을 지급하면 타공무원에 대한 위화감이나 형평성 문제가 있을까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도를 잘 보완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지역사회 현황분석,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으로 보건소는 국민 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법적 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997년에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제5기 계획을 수립 중이며, 4년을 근거로 매년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으로는 보건의료수요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 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이 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먼저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평가를 보시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2007년 부산시 평가 최우수상, 2009년 부산시 평가 장려상을 받았으며, 1인 1동 담당제로 취약 가구의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였고,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은 2008년 부산시 평가 우수, 2009년 부산시 결핵 관리 평가 최우수로 지역 주민의 전염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금연사업은 2009년 부산시 평가 최우수로 금연시장, 금연아파트 조성 등의 환경 조성을 하였으며,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은 2006, 2007, 2009년 부산시 평가 우수를 받아 건강행태에 대한 주민 인식 변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2008년 부산시 평가 우수, 2010년 부산시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 및 예방 사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모자 보건 사업, 국가 암 관리 사업,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해서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등록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참고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할 점을 말씀드리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다양한 전문인력의 확보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은 민간의료기관에 국가 필수 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의 참여를 활성화 하며, 금연 사업은 여성 및 취약 계층 주민에 금연 클리닉 등록을 향상시키며, 지역 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 있어서 구강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국가 암 관리사업 등 부족한 부분과 개선할 점을 참고하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알차게 작성, 동래구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 경과를 보시면 실무팀과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 작성을 위한 기획팀을 구성하였으며, 직원 및 주민 설문조사, 기획팀 토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했고, 주민의견수렴으로 개별 중점 계획을 수립하고,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사회 공고와 지역보건 의료자원 확충과 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최종 의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 지역보건 의료계획 투입 현황을 보시면 인력은 1과 5담당 39명이며, 예산은 66억 7천만원이고, 협력기관 기술자문은 부산·동의·동서·동명대학교와 동부산대학 부산광역시 지역사회건강조사팀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인력 배치 기준 대비 과부족 현황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최소 배치 기준 인원은 31명이나 정원 24명 현원 23명으로 현재 8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 협력 체계를 보면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19개 기관 730여명이 참여하여 지역보건 협력체계가 잘 형성되어 주민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기관 및 복지시설현황을 보면 의료기관은 수민동이 48개, 온천 1,2,3동 129개, 안락2동 35개로 온천동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복지시설은 사직2동에 사직사회종합복지관, 명장2동에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명륜2동에 노인복지관, 온천3동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인구 현황을 보시면 부산시 전체 인구 354만 3천명 중 동래구가 28만 1600여명으로 부산시의 7.9%를 차지하며, 출산율은 0.950%으로 부산시 8위입니다. 14페이지 인구 증가율은 -0.38%로 부산시 6위이며, 15페이지 노인 인구비율은 10.12%로 부산시 12위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역현황에 있어 환경 분석을 SWOT 분석으로 보시면 기회로는 온천천 시민공원이 있고 민간자원 연계의 원활한 수행을 들 수 있으며, 강점으로는 기관장의 높은 관심과 보건의료자원이 풍부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여전히 잔재되어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노령인구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지표 자료 미비 등이 있으며, 약점으로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건강 취약지역에 대한 지지 체계 구조를 들 수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SWOT 분석에 따른 발전 전략을 보시면 강점이면서 기대전략으로는 복지관 및 학교, 주민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과 보건소 내외자원 연계 활성화 전략을 들 수 있으며, 강점이면서 위협적인 면의 발전 전략은 내부 조직의 강화 및 자원 봉사자 조직의 체계화 및 전문인력 확충이 되겠습니다. 약점이면서 기회전략으로는 저출산에 대한 사업의 확대와 취약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의 강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약점이면서 위협에 대한 전략은 사업에 우선 순위 선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관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이용 홍보 및 업무 연계 강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의한 건강지표조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율은 23.6%로 전국과 부산시에 비해 낮으며, 고위험음주율 15.4%로 전국 부산시에 비해 낮게 조사 되었습니다. 19페이지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도 16.5%로 전국 부산시에 비해 낮은 것을 볼 수 있으며, 걷기 실천율을 보시면 44.1%로 전국 부산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구민의 운동 실천율을 높여야 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아침 결식률은 21.8%로 전국 부산시에 비해 높아서 건강행태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강검진 수진율을 보면 전국 보다 높고 부산시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페이지, 스트레스 인지율을 살펴보면 30.4%로 전국과 부산시 보다 높아 정신보건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자살생각률은 10.4%로 전국 보다는 낮으나 부산시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22페이지,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은 17.6%로 전국 부산시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은 전국보다 낮으며, 부산시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5대 주요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전국과 부산시는 1위 암, 2위 뇌혈관 질환, 3위 심장질환, 4위 자살, 5위 당뇨병으로 나타났으며, 동래구의 경우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뇌혈관 질환으로 나타났습니다. 24페이지, 동래구 5대 암 검진률을 살펴보면 2007년을 기점으로 2008년 2009년과 비교해 볼 때 매년 검진률은 높아지고 있으며, 검진순위는 1위 간암, 2위 유방암, 3위 위암, 4위 대장암, 5위 자궁경부암 순입니다. 25페이지 사업의 우선순위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지역현황을 기초로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브레인 스토밍 방법에 의한 우선순위선정과 주민설문조사에 의한 순위를 정하였고, 사업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펄을 보완하였으며, 이런 절차에 의해서 중점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직원 41명이 브레인 스토밍 한 결과 전염병 예방사업이 1위, 2위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3위는 금연사업 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8페이지, 주민 236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위 방문관리사업, 2위 건강검진사업, 3위 금연사업 순으로 설문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직원과 지역주민 설문 결과에 의해 50%이상 우선 순위에 선정된 9개 사업에 대해 사업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펄에 의한 보완 결과 위의 표와 같이 9개 사업이 주요 중점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0페이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중점 과제 선정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암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9개 주요 사업을 아우르는 건강 도시 만들기 사업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31페이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비전은 함께 해요 건강하고 행복한 동래로 결정하겠습니다. 이 비전은 저희 보건소 직원이 모두 1건 이상 제출하게 하여 실무회의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33페이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주민참여를 통한 파트너쉽 구축, 취약 계층의 건강위험요인 감소, 구강 건강수준의 향상, 금연 절주 실천율 증가, 암에 의한 조기 사망률 감소, 모성, 영유아 평생건강관리능력 향상 등으로 함께 해요 건강하고 행복한 동래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중점과제로 선정된 건강도시사업입니다. 목적으로는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불평등 해소가 되겠으며, 전략으로는 건강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건강조사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나르미 양성을 통한 자율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목표로는 보건의료 및 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건강마을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연도별 단계적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환경구축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개별 사업 첫째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의 등록 및 관리율 향상으로 건강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전략으로는 집중관리군의 만성질환 조절률을 향상시키며, 허약노인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 역량강화 및 지역자원 통합관리를 위한 연계강화, 고혈압 및 당뇨조절률, 취약계층 등록률을 높이고, 매년 2%씩 취약계층 자가건강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금연 및 절주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음주율 감소 및 금연·절주 실천율을 증가시키고, 금연·절주 환경을 조성하고 성인흡연율을 감소, 금연 상담 경험률 증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주교육과 캠페인을 실천하겠습니다. 37페이지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비만 관리로 주민의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상담하며, 홍보, 걷기코스 개발, 운동 환경을 조성하며, 운동실천율과 식생활지침 실천율을 증가시키고, 비만자 BMI 수치를 감소시키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구강병 예방으로 구강질환감소와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 의치 보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강보건실 설치와 어린이 치아 건강 예방 활동을 통해 의치 대상자 저작호소율을 낮추고 어린이 치아우식증 경험율을 감소시키며 구강 검진율을 지역주민의 1.2% 이상 유지시키겠습니다. 39페이지 국가 암 예방사업입니다. 암 치료율 향상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암조기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고, 의료비 지원을 하여 암 검진율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높이겠습니다. 40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체계구축으로 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목적으로 정신보건센터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사례관리, 교육, 상담,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질환자 발견, 정신보건센터 등록 관리 비율, 일반 상담 경험률을 높여 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페이지 개별 사업에 모성, 영유아 보건사업입니다. 모성, 영유아 등록 및 관리를 통해 평생건강관리를 능력 향상을 위해 엄마 젖먹이기 사업 등 사업별 홍보를 강화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률, 취약계층 관리율 제고를 전략으로 모유 수유율, 영유아 임사부 등록률을 증가시키고, 미숙아 선천성 대사이상아 지속관리율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은 전염병 예방으로 구민건강증진 및 경제적 비용경감으로 인하여 지역사회 참여 팀웍과 홍보 강화, 전염병 발생에 따른 보고체계를 확보하여 필수 예방접종 국가부담금 참여의료기관의 확대, 필수예방접종률 및 결핵 신환자 치료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합병증 등 질병 부담 감소를 위하여 생활습관병 예방교육, 환자 조기 발견 전략 캠페인, 환자등록, 등록환자 자조관리교실 운영 등을 전략으로 생활습관병 예방 강좌와 질환자 등록, 자조관리교실 참가자 생활습관 개선율을 높이고, 등록 환자 지속관리율도 향상시키겠습니다. 저희 동래구 직원들은 동래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을 위시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만 이번 이 자료를 보면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위원들 책상 위에 있는 자료를 보면 컬러 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다른 직원들은 복사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명할 때 위원들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복사로 대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성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구민을 위해서 보건의료는 철저히 추진이 되어야 되고 케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사업 계획은 훌륭하다고 봐지는데요, 사업에 우선 순위를 정했다고 하는데 직원들 41명이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서 사업 우선 순위를 선정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직원들을 우선해서 브레인 스토밍으로 설문 조사를 해서 9개 사업을 정했고, 2차적으로 14개 동에 통반장 39분들한테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우리 지역에 5개년 계획을 하는데 우선 순위를 정하고 싶다고 설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 236명인 76.4%가 참여한 것을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 행정이 차상위계층이나 취약계층에 집중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우선 순위를 정할 때는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을 포함해서 브레인 스토밍하든지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우선 순위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선 순위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봐지는데 지금 동래구의 사망원인 1위가 뭐죠?

암입니다.

2위는 뭡니까?

심·뇌혈관입니다.

그렇죠, 심장질환이고,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는 암을 1위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심혈관 질환이 그 뒤를 이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직원들이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서 했다고 하니까 합리적은 대안이 어떤 대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우리 구민들이 알지 못하면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어디에 봐도 구민들을 위한 홍보 전략이 없어요. 구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니까 홍보를 해야 된다는 홍보 전략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맞춤형 방문해서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그런 홍보 전략이 빠져 있다고 봐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개 사업을 중요 사업으로 정했는데 그 중에서 1등이라고 1번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암 검진도 영세민 45,000명 정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의료비 지원 이런 것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책자가 너무 두꺼워서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세부적으로 홍보 계획이라든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장시간 이 책을 다 할 수 없어서 그 중에서 진행사항이나 선정된 동기라든지 이런 것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컬러 이것도 보면 위원들한테 처음에는 복사를 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컬러로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분명히 이 사업 계획서에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의 우선 순위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사업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어느 사업에 예산을 얼마만큼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업에 우선 순위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에 홍보 전략에 대해서도 유인물에는 전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9개 사업은 다 중요해서 그 사업은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책자에 보면 홍보라든지 연차적으로 4개년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짚어서 하기에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뭔가를 지적하면 그때서야 자료를 들고오는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의원들한테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 책자를 왜 배부를 안 합니까? 잘못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그렇고, 계획안에 대해서 안성태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도 내용을 알면 질의를 안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9개 항목을 집중적으로 우선 순위가 없다고 했습니다만 이 자료를 갖고 계시면 미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우리가 검토를 하고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사업이 중요한데 여기에 보니까 여성 및 취약계층 주민의 금연 클리닉 해 놓았는데 청소년 흡연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청소년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청소년도 교육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학교가 안락동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100명 정도 있는데 집중적으로 하고 각 학교는 보건교육 쪽으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보면 다양한 전문인력의 확보로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키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 보면 전문인력 역시 예산부족으로 연중 지속적인 채용이 어렵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다양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또 여기에서 보면 예산부족을 들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앞뒤가 문맥이 안맞는,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구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일목요연하게 하긴 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개별사업 43쪽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이 현대인들한테 어느날 갑자기 올 수 있는 피해 갈 수 없는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건소에서 어떤 예방 차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질환자를 가려서 하시는지...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대상도 하고 청소년 대상도 하고 연령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하기 전에 혈압이나 혈당, 고지혈증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육도 시키고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교육을 하고 저희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혈압체크라든지 1차적으로 할 때 이 사람들을 전부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등록을 4,500명 정도 했는데 일용직 14명이 담당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고 조금 이상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건소에 내방을 하면 보건소에서 이런 조치를 해 주십니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운동과 영양상담을 해서 식생활 개선 쪽으로 지도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향상 되었겠네요?

예. 참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현황 인력에 보면 39명으로 되어 있고, 의무직이 의사죠?

예.

공직 의사입니까?

예.

사실은 아무리 계획을 잘 잡아도 사람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부족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8명이나 모자랍니다. 의사도 모자라고 간호사도 3명이나 모자라는데 이런 인원 과부족에 대한 대비 충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역보건법에 따른 필요인력에 대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인력은 사실은 보건소 측면에서는 구할 수 없습니다. 시 단위에서 충족을 해 주거나 구 단위에서 충족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 형편은 총액인건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력은 정해져 있어서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최소 배치 기준에도 미달하면 어떻게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사실 근무하는 의료 보건 공무원들도 상당히 격무에 시달릴 것 아닙니까?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무슨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차선책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인력을 증원시켜야 되거든요. 이것은 이 법에 의한 것보다 인력이 작은 것은 사실은 저희 문제뿐 아니고 서울시인 경우에는 괜찮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다 조금씩 비슷한 상황인데 부산은 조금 더 심합니다.

애로사항에 대한 한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해소되어야 될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잡아서 의회나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보건소장의 능력으로 안 되면 다른 힘을 빌려서라도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라도 잡아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일용 간호사나 영양사라든지 일용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임시방편적인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셔서 대책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이 질의하신 전문인력에 대한 것, 맞춤형 방문사업에 쓰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는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전체적으로 고용해서 써는게 아니고요, 사업별로 씁니다. A라는 사업에 일용직을 고용해서 쓰고 B라는 사업에 일용직을 고용해서 쓰고 사업별로 쓰는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많은 일용직 전문인력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많이 내려옵니다. 예산 자체도 사업별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맞춤형은 전문 일용인력이 그래도 풍부한 편이고, 지역 특화 건강행태사업은 예산 자체가 작아서 그 예산에서 전문인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전문인력 자체를 구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홍보 전략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홍보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홍보가 아니고 사업별로 홍보를 합니다. 사업별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추린 설명서에서는 그 홍보를 전부 적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세부사업 하나하나 전부 홍보 전략이 다 있고 전부 홍보를 다 합니다. 홍보를 안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홍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홍보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보건소를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안내하는 도우미 내지는 인포메이션 창구가 있습니까?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구민들이 찾아 갔을 때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서 구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님, 과장님, 직원들, 무더운 날씨에 동래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암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 수검 향상,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암 검진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암 검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대상자들한테 저희들이 우편이나 전화로 전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동병원, 광혜병원 등 검진할 수 기관에...

동래구에서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까?

동래구도 있고, 부산시 전체에......

조기 검진은 검진을 안 하면, 사람들이 대개 보면 특별히 안 아프면 안 하거든요. 암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보면 3기가 되어 있고 말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기 검진, 평소에 늘 구민들한테는 검진하라고 합니까?

일일이 전화를 해서 합니다.

환자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의료비 지원은 암이 걸리신 분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은 지역의료보험료를 73,000원 내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64,000원 내는 그 이하 분들한테 의료비 지원이 됩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일종의 저소득,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된다는 말이죠?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민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점과제 선정이라고 해서 33쪽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구강보건사업이 있는데 노인들은 의치나 이런 것을 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단 것을 좋아하는 식습관 때문에 치아가 우리 자랄 때 하고 많이 틀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 TV를 보니까 보건소하고 건장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초등학교 유아원 이런 데 가서 칫솔질 하는 것, 이빨을 닦는 방법 같은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을 보고 제가 좀 감동적이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구강사업 이런 것을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타구에 비해서 다행히도 치과가 있습니다. 위생사도 있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구강양치사업도 불소용액 배분을 하고 치아 홈메우기 불소도포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불소가 안 좋다고 해서 수돗물에도 불소는 넣느니 마느니 해서 굉장히 쟁점이 되었거든요. 괜찮습니까?

찬반 논란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아무한테나 해주는게 아니고 원하는 학교라든지, 원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어서 찬성하는데는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문헌에 보니까 미국에 어느 큰 도시라든지 이런 데서 불소를 계속 사용하는 도시하고 사용하지 않는 도시하고 치아가 상할 확률을 가지고 불소가 안 좋다, 좋다 학자들의 심오한 경쟁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에 자조관리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을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들끼리 운동이라든지 영양 이런 것을 스스로 저희들이 지도하면 2, 30명씩 주 1회나 주 2회를 자기들 스스로 운동도 하고 영양상담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등 2건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에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02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