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천만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10년 7월 21일과 8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인사 이동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길우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조길우구청장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0년도 7월 21일자 및 8월 16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최성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성문 과장은 부산광역시 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무현 경제녹지과장입니다. 백무현 경제녹지과장은 부산광역시 환경녹지국 푸른산림과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환
정수환의사담당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1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0년 8월 1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8월 12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회부사항입니다.
2010년 8월 1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0년 8월 18일, 동래구의회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10년 8월 19일 강신두 의원으로부터 청가 요청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 완료 사항입니다.
김일현 의원께서 2010년 7월 8일 제출한 동래읍성역사축제와 관련한 서면질문 등 3건, 백홍두 의원께서 2010년 7월 8일 제출한 불법광고물 투척 관련 서면질문, 김준식 의원께서 7월 29일 제출한 침수지역 하수구 준설 관련 서면질문 등 3건, 김명한 의원께서 7월 30일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보호대책 관련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 중 사항입니다.
2010년 8월 16일 김명한 의원께서 제출한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용 무인카메라 운영관련 8월 16일자와 19일자 김일현 의원께서 제출한 도로에 무단방치된 각종 지장물 정비대책 관련 등 2건, 8월 16일과 17일 김준식 의원께서 제출한 무단설치 지장물 이설 관련과 온천장 업소 홍보용 관광지도 제작 관련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7월 21일 복산동 우성베스토피아 관리소장이 제출한 산책로 정비 요청의 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8월 16일 안락2동 노규환외 6명으로부터 안락2동 주차사업 관련 주민 건의 진정 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사항입니다.
2010년 8월 16일, 김명한 의원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 제안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0년 8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강민수 의원, 김준식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효영 부구청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부구청장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가 현안 사업, 그리고 당면한 주요 현안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2009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과 국비 시비보조사업 반환금 결산액을 정리하고,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국비 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에 대한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액 규모는 183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73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43억 9700만원 보다 12% 증가한 161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4억 3200만원 보다 15.8% 증가한 7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2억 7100만원, 세외수입은 25억 1100만원, 지방교부세는 1억 450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이 4억 4200만원, 자치구 재정보전금이 45억원, 사회복지시책 확대로 인한 국비 시비 보조금 9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26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인력운영비가 26억 300만원, 기본 경비가 27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가 또는 부산시로부터 지원받을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하는 것과 관련한 예산 항목인 재무활동비는 국비 시비 지원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보전 지출이 19억 27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책사업비는 135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그 중 국비 시비보조사업이 134억 7000만원, 자체사업비가 6600만원이 되겠고, 예비비는 일자리 나누기사업에 필요한 구비 부담분, 그리고 복지비에 대한 국가와 시의 보조에 따른 법정 구비 부담을 위해서 7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가 2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47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1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10억 20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7200만원이 감액되어서 이번 추경 규모는 5개 특별회계에 총 10억 1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서민생활안정과 노인 등 소외계층 복지확대,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구의 의지를 담고 있는 추경예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구청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성인원은 5명으로 하고, 운영 기간은 2010년 8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성태 의원, 박혜숙 의원, 백홍두 의원 강민수 의원, 정영숙 의원 이상 5명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 조
부록에 실음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8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박혜숙 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
참 조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청가허가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신두 의원께서 신병 치료를 위해 2010년 8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청가 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청가허가 요청의 건
(의장)
참 조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내일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의원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역사와 함께 동래를 재생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이했지만 수많은 빈곤층이 제도의 한계에 부딪쳐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것처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에는 당장 생계가 막막한데도 부양의무자의 간주부양비와 자산, 소득기준의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양의무자의 기준 범위를 완화해야 합니다.
기초보장법에 의하면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행위를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존재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을 받는 경우에도 간주부양비 규정으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는 경우가 많아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합니다.
둘째, 최저생계비 결정방식 개선입니다.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은 3년에 한 번씩 370가지 생활 필수품을 바구니에 담는 전물량 방식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양식 및 소득수준의 변화를 반영해 볼 때 절대빈곤 개념만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결정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셋째, 재산세의 소득환산제 개선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봉고차가 한 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 화제가 된 봉고차 모녀 사건이 보여주듯 자동차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 비해 100% 환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렇게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 하는 것은 기초보장법이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 말이 있듯이 시행 10년을 맞이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적 개혁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하루속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재산기준 등 수급자 선정기준 조정과 현실에 맞는 급여 인상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 재산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지원을 위해 공동모금회, 민간자원 등과의 연계를 통해 저소득 틈새계층을 특별지원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호의장
김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명한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