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산업국 김일현 간사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설명에 이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책자 80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유재산 임대료인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센터와 지역경제과 소관 동래시장 주차장 임대료 등 2,493만 5,000원이며, 83페이지 수수료 수입인 사회복지과 소관 직업소개업 등록 9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인 식품위생업 허가 및 신고 등 4,798만 2,000원, 지역경제과 소관인 동물약국 개설 및 식육판매업 신고 600,000원이며, 86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 26억 129만 2,000원, 87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4,800만원, 소량건설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등 기타 수수료 16억 1,300만 4,000원과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8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인 환경개선부담금 등 2억 1,158만 1,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91억 4,31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가로수 이식 원인자 부담금 2억 5,000만원은 당초 2005년 세입을 목표하여 계상하였으나 지하철 3호선 2단계 구간 미남로터리에서 금정구 경계까지 공사입니다. 조기 공사시행으로 2004년에 세입 조치되었으므로 수정예산 준비 중에 있음을 미리 보고드립니다. 9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분묘지 무단점용 변상금 82만원, 93페이지 과태료 수입인 환경위생과 소관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 3,50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6,43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석유사업법 위반 등 600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으로 96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 및 식품위생법 위반 32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74억 2,55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인 국·시비보조금 세입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32개 사업비 112억 1,803만 2,000원과 지역경제과 소관 산림병충해 방제비 등 4개 사업비 1억 1,353만 9,000원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113억 3,157만 1,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104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95건에 64억 3,624만 4,000원, 109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65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1,204만 4,000원으로 시비보조금이 64억 5,4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사회산업국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45억 4,829만 4,000원, 임시적세외수입 3억 5,932만원, 국·시비보조금 177억 8,635만 9,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226억 9,39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의 세출예산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5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사회산업국 세출예산은 340억 9,61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1억 1,224만 7,000원 대비 29억 8,394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9.6%가 되겠습니다. 일반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218억 3,365만 5,000원으로 전년도 194억 3,160만원보다 24억 205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1억 8,656만 7,000원으로 전년도 1억 8,159만 1,000원 보다 497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103억 821만 7,000원으로 전년도 100억 2,531만 7,000원 보다 2억 8,2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8억 7,589만 7,000원으로 전년도 5억 5,773만 9,000원 보다 3억 1,815만 8,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은 5,428만 7,000원으로 전년도 5,500만원 보다 71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8억 3,757만 3,000원으로 전년도 8억 6,100만원 보다 2,342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218억 3,365만 5,000원으로 국비가 112억 1,803만 2,000원, 시비 64억 3,624만 4,000원, 구비 41억 7,937만 9,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 6,038만 7,000원이며,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 사회복지관 종사자 해외연수 및 사회복지종사자 화합 한마당 행사 등 8,330만원으로써 경상예산 1억 4,3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61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 8억 5,263만 7,000원과 행려사망 사체처리비 750만원을 합하여 사업예산은 8억 6,0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기초생활복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3,688만 1,000원과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권자와 시설수급권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저소득주민 및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 등 일반보상금 91억 3,050만 1,000원, 265페이지 주거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과 자활후견기관 운영 및 자활근로사업 등 민간이전 1억 7,720만원으로 기초생활복지 102억 7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장애인 복지예산으로는 장애수당 및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일반보상금 2억 2,46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 등 민간이전 2억 904만 1,000원으로 장애인 복지에 4억 3,3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실업대책 사업으로는 구인·구직 홍보물 제작과 노숙자 보호 등 실업대책 2억 4,6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가정복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총 99억 4,238만 6,000원으로 국비 30억 1,023만 1,000원, 시비 42억 688만 8,000원, 구비 27억 2,526만 7,000원으로써 요보호아동 전세주택 등기 관련 수수료와 보육위원회 및 여성교육 강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옥샘여성합창단 운영,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난방비 등 경상예산 3,649만원과 271페이지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13개 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18억 4,049만 1,000원, 273페이지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등 29개 사업 민간경상보조 국·시비 29억 1,860만 3,000원, 276페이지 유치원 종일반 운영 난방비 960만원을 편성하여 가정복지예산은 48억 5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77페이지 노인복지 예산으로 명장1동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 6만원과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등 7개 사업에 일반보상금 28억 3,891만 6,000원, 경로당 운영지원 등 11개 사업에 민간이전 19억 9,622만 8,000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등 보조사업 48억 6,574만 2,000원과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 등 자체사업 2억 7,140만원으로 노인복지예산은 51억 3,7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1페이지에서 30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있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대불융자금 회수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47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등 보조금 3,958만 7,000원으로 총 5,4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91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관련 업무 일시사역 인부임 등 경상예산 368만 6,000원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비, 의료급여환자 수진 실태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 대불금 등 사업예산 3,590만 1,000원, 예비비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부당이득금 반납 등 예비비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에서 306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세입예산은 8억 3,757만 3,000원으로 예금이자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3,045만 9,000원과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8억 711만 4,000원이며, 2004년도 당초예산 8억 6,100만원 보다 2.72%인 2,342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05페이지 세출 예산은 체납압류 비용 등 경상적경비가 150만원이며, 민간융자금 등 사업예산 8억 3,536만원, 예비비 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세출예산은 1억 8,656만 7,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1억 8,159만 1,000원과 비교하여 2.7%인 49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309페이지 위생관리 예산으로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안내문 및 서식인쇄, 금정시장 방범초소 전기요금 및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와 위생업소 단속여비,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 경상예산 719만원과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 사업예산 60만원을 포함 위생관리 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환경관리 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환경개선부담금 일제조사 등 인건비 8,725만 4,000원과 환경보전 홍보물 등 21개 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3,750만원, 314페이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환경보전 그림·글짓기대회 행사 실비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8,88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단속 재료 및 먹는 물 소독 약 등 사업예산 2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은 103억 821만 7,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 100억 2,531만 7,000원과 비교하여 2억 8,290만원인 2.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319페이지 청소관리 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가 30억 3,990만 2,000원이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연료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관리비 등 일반수용비 2억 2,987만 6,000원과 나눔장터 및 재활용품 작품전시회 행사지원비를 포함 경상예산 34억 1,8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29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촉진발효제 구입,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선별장 시설개선 등 보조사업으로 3,028만원과 충렬사 앞 공중화장실 활성탄 구입, 쓰레기 수집 운반 비용 원가조사 등 용역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순찰차량 교체 등 자체사업 68억 5,984만 5,000원을 편성하여 청소관리에 총 103억 8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333페이지에서 349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 3억 8,329만 5,000원과 경제개발비 4억 9,260만 2,000원을 포함하여 8억 7,589만 7,000원이며, 2004년도 당초예산 5억 5,773만 9,000원 비교하여 3억 1,81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335페이지 사회개발비로 녹지공원관리 3억 8,3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녹지관리원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화단·녹지관리에 필요한 장비유지, 녹지차량 등 경상예산 1억 4,8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38페이지 사업예산으로 2,350만원을 계상하여 가로수·화단관리 자재구입 등 재료비와 계절별 초화식재, 충렬제 대비 초화식재 등을 위한 시설비와 산림감시 카메라 구입 등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축산물 정밀검사 시료 등 농업행정 3,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 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 6,434만 3,000원과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업무수행 급량비, 우장춘기념관 시설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771만원과 여비, 업무추진비, 우장춘기념관 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4,370만 9,000원을 포함하여 경상예산 1억 2,5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 구입, 우장춘기념관 보안대행 위탁수수료,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 등 불우세대 가스시설 지원 등 사업예산 1,0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로 공원·산림 사무보조 일용인부임과 산림감시원 일시사역 인부임 등 인건비와 346페이지 산화경방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경상예산 1억 7,594만 3,000원을 산불예방 및 진화 급식비 및 자재구입, 산림병해충 방제, 민유림 숲가꾸기 사업 등 보조사업비 1억 2,994만 5,000원과 348페이지 재해위험지 수목제거, 식목행사 및 무단경작지 복구 묘목 구입 등 사업예산 1억 4,434만 5,000원을 편성하여 산림관리 3억 2,0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김차현 위원입니다. 먼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 예산액이 218억 3,365만 5,000원인데 예산편성할 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에서 2004년도 전망과 2005년도 세입여건을 감안해서 실행 가능한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되고, 기존 세원에 있어서 국·시비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과 가내시액을 충분히 안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만 218억 3,365만 5,000원의 세입이 예상액이지만 정말 다 들어올 것이라고 보는지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추경에 상정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어느 정도 확실한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정확해야 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외수입은 첫째 83페이지 직업소개소 수수료가 구 수입입니다만 이것은 금년에도 26건이 들어 왔습니다. 소개소 등록이 3만원씩입니다. 내년에도 30개소 이상은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수입에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92페이지 분묘지 무단점용은 사직2동 한전위에 있는 분묘지를 일반인들이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136만원에 6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입니다만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82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액으로 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보건복지부 예산이 국회에 통과되어야만 확정됩니다. 예년으로 봤을 때도 삭감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이미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는데 아직 그것도 안 됐는데 책정하는 것도 그렇고, 또 국가에서 예시해 준 금액으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80% 이상은 틀림없이 되리라고 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80% 이상 된다고 보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맞다고 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순수하게 할 수 있는 직업소개 등록 신고하고, 분묘지 무단점용 그 두 건 외에는 전부 국·시비보조금으로 충당될 것이기 때문에 세입에 크게 차질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국고보조금을 가시했다가 나중에 안 내려오면 상당히 집행하기 어렵거든요.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거의 100%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2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관 종사자 해외연수비가 300만원, 사회복지종사자 화합 한마음 행사에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 해는 사회복지종사자 화합한마당 행사가 없었는데 올해는 200만원 책정되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 화합 한마당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이 10개소입니다. 직원이 27명입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도 20명입니다. 그래서 100명이 금년 10월에 구청장 주재로 해서 오륜대 정수장에서 복지인 대회를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할 때는 시설에서 부담하고 구에서 청장이 예산에 없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부담시키면 되겠나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구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서 종사자들에게 하루라도 격려해주는 차원에서 하자 해서 당초 예산은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약 120명이 모여서 하루 정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면 그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구 예산이 없어서 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나 시설의 종사자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모든 일정을 버리고 같이 노력하고 화합하는 장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시설종사자하고 동 직원들하고 구 직원하고 업무를 떠나서 얼굴을 알고 같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사기를 올려주면 수혜를 주고 있는 수혜자들에게 조금 더 잘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한마당 행사가 몇 회정도 됩니까?

금년에 처음했습니다. 금년에 처음하니까 시 보건사회국에서도 좋은 행사라고 해서 전 구에 파급을 하자는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단위에는 복지관만 있습니다. 시에서는 복지관 활성화 화합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도 있으니까 이 시설도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것 보다는 구별로 해 주면 직원들 서로 애로사항도 알고 시설의 종사자들 하고 동의 사회복지 담당자와 의논이 되고 협의가 되어서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번에 부구청장이 시에 보고를 해서 시에서 좋은 사례로 파급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중 호국보훈단체 격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호국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이 국가 유지에 공을 많이 세운 분들인데 여기에 600만원 가지고 격려가 되겠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훈단체는 6개 단체가 있습니다. 6·25참전용사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용사회, 미망인유족회, 월남참전회, 상이군경회, 또 우리가 보훈단체라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보훈의 달인 6월에 6·25 참전기념일 행사를 합니다. 부산시 전체가 합니다. 거기에 이 6개 단체와 재향군인회 전체가 참석을 합니다. 시민회관에서 하는데 끝나고 나면 동래구민들이 별도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 날 점심이라도 대접하기 위해서 위로·격려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사실상 300명 내지 500명이 참석합니다. 저희가 참석해서 보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깎으려고 하고 저는 더 달라고 하고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6·25 참전하신 분들이 생명을 바쳐가면서 희생을 해서 지금 후손들이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는 더 줬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모자라니까 조그마한 성의를 보이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예산이 너무 작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저번에 월남파병으로 인해서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의 단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청장이 격려사를 하면서 도울 길이 있으면 도와 드려야 안 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의 명예나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 지금까지의 공헌이 많은 분들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부족한 듯 싶습니다. 예산이 많이 있으면 그 분들 사기도 올려주면 좋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300만원이 있고, 261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성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과 행사 관련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추진비는 직원들에게 격려를 한다든지 직원들 사기앙양 대책이나 여성단체 간담회나 우리 과와 관련된 간담회를 할 때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5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은 218억 3,365만 5,000원이고, 기정예산이 194억 3,160만원이고 약 24억원으로 12.4%가 증가됐네요?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3% 감소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2.7% 감소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과 감소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된 것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4억원 정도 증가됐는데 수혜대상자가 증가되고, 수혜금액이 약 3% 내지 5%가 오릅니다. 그 다음에 보육료 지원이 강화됩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가 더 증가됩니다. 실업자나 실직자가 많다 보니까 일시적인 실직자를 기초수급자로 책정합니다. 또 가족수가 늘어나므로 해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생계비가 더 지원되기 때문에 수급자 지원비가 더 많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에서 줄어든 이유는 작년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대출이 많이 되어 있고, 가지고 있는 금액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9페이지를 보면 시설비가 555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약 8,040만원인데 무엇이 감소된 것입니까?

노인 일거리 사업 말씀입니까?

작년에는 8,040만원이고 올해는 555만원인데 무엇이 감소된 것입니까?

작년에는 경로근로사업이 시설비에 들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경로근로사업이 7,40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로근로사업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뭐냐 하면 사회복지과 업무는 국·시비 사업이 주를 이루는데 특히 불경기로 인해서 저소득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복지사업은 국·시비이니까 증가 되어야 하고 일반회계는 줄어야 운용상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지원금은 줄어 들고 경로근로사업 7,400만원이 없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279페이지 노인 일거리 사업이 금년에는 경로근로사업으로 있었는데 내년에는 문구가 바뀝니다. 278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금년에 경로근로사업이 내년에는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1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사항별 설명서 253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7% 감소되었는데 …….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특별회계 분야가 따로 있고, 지금 노인일거리사업은 일반회계 분야에 있습니다.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사회복지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입니다. 작년에도 호국단체 격려금 600만원, 사회복지업무추진비 300만원 그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36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서 해서 2003년도 1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의결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확인) 확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홍표한 위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2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지난해에는 전부 국비보조금인데 국비도 없고 시비도 많이 감소되고, 구비가 많이 증가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국비가 줄고 구비가 많이 된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비로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민간경상적 사업은 지방이양 분권사업으로 해서 구비에 포함시켰습니다. 지침에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지방분권이양비로써 총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구비가 얼마라고 확정을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분권사업비라고 해서 묶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서 나누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비로 주고, 나머지는 민간경상적 경비라든지 민간에게 지원되는 것은 지방분권서에 포함해서 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170만원과 부당이득금 반납이 1,100만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과년도 대불금 상환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로써 의료보호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빌려 주는데 그 의료비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비를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의료비를 환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의료비를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해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을 국가에 반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고 집행잔액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에게 거두어서 주는 것입니까?

의료비 환수등 주민들에게 받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대불금, 부정의료 수급금을 받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8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식품위생업 허가 및 신고, 식품위생업 지위승계, 사항변경 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 설치신고, 이것은 650건, 1,140건, 720건, 10건인데 전년도에 비례한 추정 건수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년도에 저희들이 한 것을 보고 맞추어서 추정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금액은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업 허가 및 신고는 건당 28,0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자동차분, 시설물분 이것도 해마다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추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른 과는 국·시비라든지 보조금 내시된 것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혹시 예산추정액이 잘못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무리수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환경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해서 2005년도 예산에 소음측정기 2대에 33,000원, 매연측정기 2대해서 16만원, CO/HC측정기, 공기과잉측정기 1대 해서 104만원인데 지난 해에 보다 많이 인상되었는데 수수료가 왜 이렇게 인상됩니까?

해마다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한 원가가 내려옵니다. 정도검사는 고시가 되는데 해마다 정도검사비가 올라가는 것에 비례해서 올린 것입니다.

올라도 현재 …….

중도검사는 저희가 기계를 보유하거든요. 그것을 해마다 의무적으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사를 합니다. 이것은 금액을 고시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추정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고시되는 금액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정도검사 하는 것이 일괄 같습니까?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정도검사 수수료가 갑자기 많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3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금성시장 방범초소 전기요금, 금성시장 방범초소 유지비인데 시장에서 지불해야 될 것을 왜 우리 예산에서 합니까?

이것은 온천 2동에 있는 일명 과부촌이라는 곳을 단속하기 위해서 초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경찰과 직원들이 단속을 하다 보면 지켜야 되고, 상주도 해야 되고 휴식도 취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초소를 만들었습니다. 시장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금성시장 일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명칭이 금성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를 시장옆이라고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물탱크청소, 안내판 제작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 관계 심의하고는 질의의 요지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묻겠습니다. 각 동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지요?

예.

14개 동에 전부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6, 7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설치할 때는 음용수로써 수질검사를 해서 썼는데 2, 3년이 지나서 수질검사를 하니까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판에 부적합하다고 쓰지만 그 간판이 적어서 노인분들은 물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배탈이 난다든지 주민 보건상 좋지 않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물은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비상시에 그 물을 먹어야 되는데 부적합하면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수질을 관리해서 평상시라도 먹고, 비상시에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음용수로써 부적합하다면 아예 물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주민들에게 위생상, 보건상 문제가 안 생기지 그 물을 먹고 배가 아프다든지 건강상 안 좋다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시를 대비한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폭격이나 이런 것을 당해서 혹시 상수도가 안 나올 때, 화재가 났을 때 비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비상급수시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일 처음에 팔 때 수량 확보를 위해서 팠는데 조금 부족하니까 중간에서 파이프를 묻어서 중간유입이 되다 보니까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닌지, 몇 군데 불량한 시설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안내판을 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뜰히 하려면 150만원 가지고 되겠는지 연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민방위급수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민방위급수시설은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1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방위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안내판을 붙일 때 크게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310페이지 유통식품 수거검사 유상수거 6,000원씩 해서 100건 600만원이 있는데 올해에 유상수급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올해 10월말을 기준으로 유상수급은 190건을 했습니다.

수거를 해서 검사해서 불량이 되었을 때 뒤에 보상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검사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왔을 때 식품을 만든 제조원 소재지가 우리 관내가 아닐 경우는 해당 관내에 검사성적을 통보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을 때는 그 품질을 만든 15일 이내의 물건은 폐기처분하고, 판매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지를 하고 과태료는 없네요?

예. 과태료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기타 보상금입니다. 올해는 40만원인데 내년도는 208만원이 되었습니다. 공중위생 명예감시원은 신설되는 겁니까?

예. 금년 8월 20일경 6명을 위촉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제가 온지 한 달쯤 지나서 그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금년에 다시 부활된 것입니까?

과거에 공중위생법이 있다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부활되면서 공중위생감시원을 두도록 되었습니다. 저희들 구에는 6명이 8월에 위촉이 되어서 6명에 대해서 금년 8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명예감시원이 필요합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이라고 하면 이발소, 미장원, 목욕탕, 여관, 호텔 이런 쪽이 공중위생법에 적용을 받는데 얼마 전에 공중위생법이 있다가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생기면서 업소 단속을 하지 마라면서 공중위생법이 없어졌습니다. 모법이 없는 가운데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단속을 안 해서는 안 된다.” 퇴폐 이용업소가 늘어나고 일반 목욕업소도 수질관리에 문제가 있고 많은 건의가 있어서 비로소 작년에 공중위생법이 부활되면서 올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중에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옛날에는 신고를 했다가 지금은 허가로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무원만 할 것이 아니고 민간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위촉해서 합동으로 위생 점검도 하고, 공중위생 점검도 하고, 식품점검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모법이 올해로 다시 부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 제도가 있다가 중간에 없어졌다가 올해 다시 부활된 것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5,000원씩 6명 8일간 168만원이 되어 있는데 공중위생명예감시원 이런 제도는 행정에서 잘 운용을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명예감시원이 몇 년간 없다가 민간인이 한다면 시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사실상 행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려고 해도 조심스러운데 명예감시원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교양을 갖추어서 나갈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식품에는 식품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환경분야는 처음 생겼는데 본 취지는 공무원들만 단속을 나가면 믿지 못 하겠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전문가로 하여금 합동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생각하기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으로 단속의 실효가 있겠느냐는 그런 쪽의 질의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단속나갈 때 민간인도 같이 합동으로 나가라는 뜻에서 이 제도를 위촉시킨 것입니다.

민과 관이 합동해서 행정의 투명성도 보이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80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 센터가 전년도에 2억 3,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억 4,542만 6,400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성덕입니다. 올해 2억 4,500만원으로 오른 이유는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과표가 조금 올랐고, 현재 수안동 2-7번지 재활용센터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예산 심의 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그 곳외에 온천동 쪽에 개인적으로 하는 재활용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세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세입 부분에 종량제 규격봉투하고 음식물 종량제 규격봉투가 있는데 음식물 종량제 규격봉투는 이번에 통으로 교체한다는 것이죠?

예. 용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가 많이 줄어서 작년에는 4억 8,453만 6,000원인데 올해는 4,842만 4,000원이고, 또 그 밑에 87페이지에 보면 소량 건설 폐기물 수거는 있는데 대형 폐기물 수거는 항목이 없는데 없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상 대형 폐기물은 시행규칙상 세입에 넣었다가 다시 당월분 들어온 만큼 돈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번거롭고 사실상 16개 구·군 중에서 대형 폐기물을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돈은 대행업체에서 받아서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다음에 처리하는 과정은 구청에서 철저히 감시 감독만 잘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규칙을 바꾸어서 예산에 편성하던 것을 안 하도록 삭제를 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안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대형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감시 감독만 잘 하면 되겠네요?

예.

93페이지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건수가 전에는 1,200만원인데 이번에는 630만원으로 많이 줄어 들었네요.

그것은 세출 예산서에 보면 328페이지에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단속을 하려면 함정 단속을 안 하고서는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출 예산에 신고 포상금을 해 놓으면 소위 파파라치 이런 사람들이 촬영을 해 오면 신고 포상금 7만원을 주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에서 300만원, 1회 추경에 480만원 해서 총 780만원의 포상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파파라치 그 사람들이 각 구청을 다니면서 예산이 얼마인지를 알아서 신고를 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신고 포상금 예산을 많이 해서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올해는 신고 포상금을 290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액은 630만원을 하면 금액이 전년도 보다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 수입이 적어지는 것은 우리 구로 봐서는 좋은 일입니다. 위반하는 사람들이 그 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다음 109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개방화장실 악취제거 약품비가 65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구비는 없고 시비만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세입이 정확해야 세출도 정확할 수가 있으니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93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법 위반이라고 해서 지난 해에도 50건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이 법에 위반된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화조 청소 명령을 내리면 그 기간 내에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독촉을 한 번 더 보내어서 안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축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해서 6개월이 지나면 방류수 나오는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불합격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과태료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 과태료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명칭이 축산폐수처리법 위반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법률의 명칭이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명시된 대로 써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5페이지 폐스티로폼 집적소 370만원으로 내용을 보면 정화조 청소 10만원, 전기요금 20만원 12개월해서 240만원이고, 상·하수도요금 10만원 12월해서 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폐스티로폼 집적소가 있습니까?

지금 신축 중에 있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터파기 작업을 해서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해서 2005년 1월 7일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큰 기계가 움직이니까 2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스티로폼을 우리 구청에서 수거를 합니까?

스티로폼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EPS 즉 발포율이 40배 이상 되는 두꺼운 스티로폼은 양산에 있는 원진이라고 하는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치우다가 50원씩 받고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PSP라고 보통 도시락 용기처럼 얇은 스티로폼은 사실상 아직까지 재활용이 잘 안 되어서 선별장에서 압축을 해서 생곡 폐기물 재생위원회에 무상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22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종량제 규격봉투에 보니까 규격별로 올해 예산 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왜 인상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량제 봉투는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이 석유제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석유제품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올해 단가로 계산해 놓았는데 내년도에 가면 원유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얼마 만큼 더 오를지 정확히 예측은 못 합니다. 하여튼 올해 오른 단가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보다 금액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가격 인상이 물론 추경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런 관계는 인상시키기 전에 위원들하고도 견해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필히 위원들과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다른 구에도 몇 %가 인상되는지도 위원들이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조달청에 조달 구매를 해서 플라스틱 공물협동조합하고 단체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 금액은 조달청에서 금액을 올립니다. 그 통보가 오면 앞으로 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유가상승이나 자기들 실정에 맞도록 인상이 되겠지만 이것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참고가 좀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무단투기신고 보상해서 5만원씩 15건 12개월해서 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5만원 하다가 지금 3만원으로 내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3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3만원하고 5만원도 줄 수가 있습니다. 올해 3만원을 준 이유는 무단투기보상금을 10월까지 계산해보니까 도저히 다 줄 수가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말까지 247건에 3만원씩 해서 이미 7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6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편성을 할 때는 5만원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3만원에서 5만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건수의 차이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규정에 3만원 이상 5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란에 보면 봉급이 작년에 24,400원이었는데 올해는 39,900원으로 된 사유하고, 다음에 320페이지 환경미화원에 보면 기본급이 22,400원이거든요.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전년도 보다 상당히 오른 이유는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아시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사병들의 월급이 상당히 오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39,900원으로 하라고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의 기본급은 전년도 보다는 올 2월이 되면 자치단체에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른 금액이 2003년도에 비해 2004년도에는 10% 정도 올랐기 때문에 기본급이 작년 보다 올랐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편성 지침상 인건비라든지 내려오는 것은 아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환경미화원 87명에 29억 6,830만 9,000원이거든요. 계산을 해 보면 1인당 33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환경미화원을 모집하면 몇 십대 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분들이 우리 사회를 깨끗하고 밝게 하는데 필요한 분들이라서 금액이 적고 많다를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만 실제로 매년 10%, 20%씩 올라가면 우리 구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데 과장께서 특별히 시비나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이 분들에게도 잘 해 주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을 알면서도 질의한 것은 요율이 좀 틀린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29페이지 상단에 개방화장실 악취제거 약품비 지원해서 시비가 65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촉진 발효제 구입이 64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 해 악취제거 약품비가 770만원이 되어 있다가 300만원 삭감해서 470만원에 했는데 작년에 부족해서 올해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까?

사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촉진 발효제는 예산이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인데 시청에서는 동래구에 내시한 금액이 2,772만원을 내려 주겠다고 내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30%를 하려고 하면 1,188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데 구청의 재정이라든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648만원으로 다운 시켜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사실 아파트는 지어서 입주하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내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도 용기제로 가면 조그만한 음식점 같은 이런 곳은 사실상 발효제도 나누어 주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소요량은 많은데 구의 재정 형편상 648만원 밖에 안 해 놓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여기에 따른 70% 부담 밖에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악취 제거 약품비가 650만원은 시비에서 보조 되고, 발효제 구입비는 구비로써 648만원 아닙니까?

예.

지난 해에 위원들이 채택한 금액 그대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해 본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 요구는 1,000여만원 넘게 했는데 예산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구청의 재정 문제도 있고 해서 다운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맞추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예산을 감액 시킬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 놓았나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2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촉진 발효제 구입 648만원인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촉진이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1,130만원, 선별장 시설개선 600만원, 용역비 쓰레기 수집운반비용 원가조사는 쓰레기 민간위탁을 하는데 단가 같은 것이 필요해서 용역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가 철저하게 비용 원가 계산을 해야 될 줄 알고, 다음에 331페이지 순찰 차량 교체에 1,600만원인데 차량 구입 연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촉진 관계는 현재 EM발효제는 공동주택에 나누어주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잘 하면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용기에 음식물을 며칠 넣어 놓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탈취제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화 관계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10월까지는 김해에 있는 한국특수비료에 위탁 처리를 해 오다가 그 업소가 민원이 생겨서 동래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로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김해시의 공문에 의해서 거기로 못 보내고 11월부터는 강서구에 있는 자원화 시설 한국 피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톤당 5만원씩 주고 위탁 처리를 해서 자원화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장 시설 개선은 선별장은 제가 청소계장을 할 때 1993년도에 선별장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시설들이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경비실 부분을 보수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리고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1,400만원 내려오면 2,000만원 가지고 1,000만원은 경비실 보수하고 1,000만원은 선별장 내의 전기 시설을 전부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그래서 구비 1,130만원 해 놓으면 시비가 1,130만원이 내려와서 총 2,260만원을 가지고 재활용품 수집 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활용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비 원가 조사 400만원은 해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민간 위탁을 주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에 순찰차량 교체는 94년도 7월 9일에 구입했습니다. 지금 11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청소 순찰 차량은 산이고 들이고 아무 데나 다녀야 되는데 지금은 타고 다니면 조금만 경사가 지면 차가 올라 가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 차량입니다. 내구연한은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페이지 동래시장 주차장 임대 1,880만원인데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계약이 되었으면 위원들이나 동래구청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차를 잠시 주차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예.

1년간 계약했습니까?

예.

91페이지 가로수 이식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미남로터리에서 명장동, 금정구 경계까지입니다. 총 3개 공구 중에서 214본이 이식 또는 벌목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예상했는데 2억 5,623만원이라서 자기네들이 조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다 줄였습니다. 세입으로 다 받았습니다.

지하철 공사할 때 가로수를 뽑으니까…….

역이나 환기 구멍에 걸리는 지장물이 총 214본입니다.

이것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당초 사업을 해서 2005년도 세입을 잡아 놓았는데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빨리 이것을 착공하기 위해서 올해 세입에 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2억 5,623만원 전액 다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청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셨습니다. 구정질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지급하라고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방금 김차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세권으로 인해서 가로수 이식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금 해서 2억 5,630만원이 되지만 벌목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벌목하는 것도 값을 다 정해서 전부 214본 2억 5,623만원인데 그 중에서도 나무가 이식이 가능한 것은 이식을 별도로 살리고, 이식이 안 되는 것은 돈을 다 받아 들였습니다.

나무의 단가는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단가는 조달청에서 나오는 가격정보지가 있고, 다음에 물가자료에 의해서 값을 받았고, 그 자료가 안 나오는 것은 나무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나무 회사에 가격이 생긴 것 하고 형태가 이런 것인데 그것이 얼마냐 2개 회사에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 가격은 충분하게 됩니까?

충분합니다. 금정구하고 연제구는 우리한테 3분의 1 밖에 안 되는데 이의신청도 들어 왔는데 안 된다, 우리는 나무를 잘 키웠기 때문에 값이 그만큼 호가가 나간다, 법적으로 하자고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고 돈을 다 받아 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보다 3배 더 비싸게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 조사하기 위해서 타구에도 나무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 동래구 만큼 나무가 크고 잘 자란 것이 사실 없습니다.

참고로 제일 큰 나무 한 그루는 1,050만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큼 잘 키운 나무이기 때문에 이런 돈을 내고 너희들이 해라고 한 것입니다.

33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가로수 관리, 화단 관리, 양묘장 관리, 공원 사후 관리 이 4가지가 있는데 가로수 관리에 보면 31,300원 해서 3명 120일 1,126만 8,000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3명씩해서 90일이 되어 있는데 올해 120일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실제 이것은 해 보니까 요즘 교통도 막히고 사람이 움직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노력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타구 보다 우리 관내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꼼꼼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화단관리도 31,300원 해서 작년에는 3명으로 해서 1,4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5명으로 해서 2,300만원 같으면 거의 1,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이것도 화단이 운모석하고 꽃을 좀 많이 하려고 하면 양묘장도 새로 조성하기 때문에 꽃이 있어야 도시가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인원을 늘이고 하는 것은 맞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기가 어렵고, 지금 양묘장을 하니까 돈이 많이 들게 되는데 그 밑에 양묘장 관리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31,300원씩 해서 작년도 예산에 2명 해서 939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1,4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양묘장도 전부 물도 주고 약도 주고 농사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사서 하는 것은 절반 이상이 이렇게 합니다.

참고로 화단 관리하고 인원이 늘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온천2동에 새로 큰 양묘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 정비를 하면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초화 생산량이 2003년 보다 2004년에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인건비는 늘어나도 다른 사업비는 절감이 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38페이지 생활원예 연수 재료해서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생활원예 연수는 어떤 종류입니까?

이것은 동래원예고등학교에서 저희 관내 주민을 1년에 2회에 걸쳐서 약 110명 정도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사항인데 지금 타구에는 연수원도 다른 문화에 관한 것도 하는데 여기에는 꽃꽂이라든지 각종 분재기술, 국화 키우는 기술, 소나무 키우는 기술,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강사료를 무료로 하고, 거기에 따른 교재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드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분재를 소나무를 하려고 하면 나무를 구입해야 되는 이런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1년에 110명에서 120명 사이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300만원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공기 정화 그런 것도 곁들여서 환경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고, 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온천2동 양묘장 부지가 상당히 큰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하고 계약이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339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에 1,1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구청 앞 마당에도 보면 나무 한 그루가 잘 안 자라고 있는데 외과 수술을 해서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산림감시 카메라 구입 4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34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가 있는데 과장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금정산이나 보면 소나무 재선충 관계로 해서 거의 고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지, 다른 꽃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이 많지만 제일 급선무가 소나무 재선충 관계가 아닌가 싶은데 이것이 1억 278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께서 339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은 외과 수술이 아니고 당초에 있는 뿌리를 너무 잘라 내어서 숨을 못 쉬게 해 놓았기 때문에 숨을 쉬게 해서 매일 제가 내려다 보고 있지만 지금 큰 나무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외과 수술을 하는 것은 뒤에 길 나는 곳에 보면 호구나무가 옛날에 섞어 있는 것을 완전히 대패질을 해서 본 살이 나오도록 해서 사람 정형수술처럼 거기에 시멘 같은 것을 붙이는 것이 외과 수술입니다. 그러면 새 살이 차 나와서 덮어집니다. 우리 관내 총 여섯 그루가 있는데 온천3동 한사랑 아파트 앞에 태풍에 찢어진 나무가 앞으로 도로가 나면 할 필요가 없는데 안 나면 그런 것도 잘라내고 붙여서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외과 수술입니다. 다음에 감시 카메라 이것은 죄송하지만 사진을 가져 왔습니다. 우리 관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직2동 쇠미산에 한전 옆 하고 경찰 기동대 옆 사이에 소나무를 죽이려고 뺑 둘어서 상처를 내어 놓았습니다. 물이 못 올라 오면 죽습니다. 총 24본을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이것이 무혐의로 되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을 한 사람을 세워 놓으려고 해도 공익도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24시간 근무가 안 됩니다. 이 좋은 소나무를 30 몇 본이 죽어가는데 카메라가 없으면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달북마을 올라가는 곳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좋은 나무를 테두리를 둘러서 죽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해도 잡아 오지도 못하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24시간 지키면 못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지역에 수림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시 역할을 하면, 청소 같은 경우도 보면 카메라를 장치해 놓으면 아무도 쓰레기를 안 버리거든요. 이것이 절실합니다. 이 큰 나무를 전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를 드릴로 상처를 내는 방법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 주변 높은 건물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다시는 그러지 못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무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저희들이 추정은 하지만 실제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두 지역은 지주가 땅을 개발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토지 형질 변경을 신청해서 반려를 시킨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주나 사업자가 나무를 계획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했다고 보는데 경찰서에서 안 했다고 하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나무는 죽어가고 사람은 안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청에서 내년도 예산을 들여서 감시 카메라를 달아 놓았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물론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잡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홍보 수단으로 해서 나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도해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해 놓으면 관리도 해야 되고,

한전에 협의해서 한전 변전소의 높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348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소나무 재선충이 정말 문제입니다. 지금 부산에 기장하고 해운대구는 전멸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도 이것은 2,3년 되면 별도로 새마을운동처럼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말까지는 400, 500본 하다가 금년말에 1,000본이 넘었습니다. 내년에는 2,500본 정도 예상하는데 산림청에서 국비를 전액 대어 주는데 본당 4만 몇 천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온천동은 전부 주택가이고, 나무가 대부분 큽니다. 한 나무를 하는데 1주일이 걸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했는데 모자랄 것 같아서 추경이나 아니면 나무 상태를 봐 가면서 본청이나 산림청에 하겠고, 그리고 감기 예방용으로 일본에는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앞에 있는 큰 은행나무를 맞치려고 하면 90만원정도 하는 것을 맞쳐야 되는데 한 대에 30만원 합니다. 그런데 그 효력이 3년 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산림청까지 전화를 해서 우리 관내 세 군데를 해 달라고 해서 1㏊씩 해서 온천동 새들원에서부터 달북마을까지 세 군데를 시범지역으로 내년에 예방주사를 맞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산림청에서도 한 번 하겠다는 그런 뜻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부산진구나 북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어내기도 하고 상당히 열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과장께서는 이 방면에 나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이것이 급속히 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 위원하고 김차현 위원의 질의 내용 중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336페이지 하단에 일시 사역인부임 가로수 관리에 대한 인부임만 예산에 되어 있지, 가로수를 가꾸려고 하면 잘라내고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데 처리비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또한 339페이지 물품취득비에 카메라를 사서 달아놓고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홍보를 하시게 되면 범인을 못 잡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를 하시지 말고 이것을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범인을 잡아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께서 가로수 관리 인부임만 되어 있는데 전정비는 왜 없느냐고 했는데 이 내용 중에서는 그 인부임을 가지고 가로수 전정도 하고 보호판 정비도 하고 지주목 정비도 하고 가지도 인부가 치도록 하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처리비는 우리 차를 가지고 저희들이 녹지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파쇄기에 파쇄를 합니다. 곁들여서 약재 이런 것은 농약비를 가지고 정비를 합니다. 다음에 감시카메라에 대해서는 몰래카메라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가야 되니까 이 감시카메라는 고정식으로 해서 그 반경 1㎞만 하면 24시간 촬영되면 거기에 누가 했다는 것은 모습이라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과장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계가 발달해서 감시카메라가 180도 회전, 거리는 수 백 미터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카메라를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농장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는데 외국 카메라와 단가를 비교하면 한국 카메라와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유리병이나 입체형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남이 모르게끔 옥상에 용기를 갖다놓고 선만 뽑아서 해 놓았으면 얼마든지 상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카메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정밀한 카메라를 몰래 적당한 위치에 두면 정리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카메라가 센스 자체도 손가락만한 크기도 있거든요. 저의 농장에는 주먹을 쥐면 절반 정도의 크기인데 하여튼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그런 카메라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잘 확인해 보시고 노출되게 하지 마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명 산에는 산림청에서 설치를 해 놓아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이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지금 현실이 그 아까운 나무를 죽여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인을 잡으려고 하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이런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카메라 좋은 것을 알아 보겠습니다.

345페이지 인건비 목에 일시 사역 인부임, 산림감시원이 전년도에는 31,300원에 30명으로 일수는 60일 정도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31,300원에 15명으로 인원은 15명이 줄고 날짜는 100여일이 늘었는데 왜 그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어떤 효율적인 감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시켰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감시원은 작년에 실제 30명을 해 보니까 좀 시원찮은 사람도 오고 해서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고,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6개월 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하고 합하니까 15명을 줄여서 날짜 수를 맞추어서 하면 되겠다 싶어서 조정한 것입니다.

과장 답변에 의하면 단가는 작년도와 같고, 30명은 인원 관리도 힘들고, 또 30명을 가지고 60일을 하는 것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원은 줄이고 날짜를 늘렸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물가조사요원해서 10만원씩 3명 12개월 해서 36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422만 6,000원 해서 62만 6,000원이 감액 되어 있는데 어째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요원은 매달 10만원씩 해서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10만원씩 했습니다. 물가요원은 10만원인데 계량기 저울 검사를 하려면 인부를 사야 됩니다. 그것하고 합해진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그런 것을 넣어 놓아야 이해를 할 수 있죠. 앞으로 그런 것은 나누어서 예산 심의하는 사람이 착오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