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간사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박병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53페이지입니다. 도시국 200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32억 2,843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141억 6,497만원 대비 9억 3,654만원 감액되었으며 감소율은 6.6%입니다. 부서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5억 6,361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8,406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억 5,214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5억 86만원이 감액되어 감소되었습니다. 생활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7,381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4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76억 7,762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7,74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526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4,32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적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5,596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1,0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에서 361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요원 인건비를 166만원, 교통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를 4,8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비 2억 5,500만원, 시비 1억 2,750만원, 구비부담금 1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에서 370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거지전용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사업수입 6억 4,7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4년 예산 순세계잉여금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태료 체납처분수입 등 잡수입 7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4년 이전 과태료 체납분 등 과년도 수입 5억 3,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시비보조금 2,250만원을 편성하여, 세입예산 합계는 20억 5,214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35억 5,300만원 대비 15억 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에서 37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직원 기본급, 수당, 주·정차 단속 인부임 등 인건비로 12억 1,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에서 382페이지까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억 2,187만원 편성하였으며, 직원 및 주차단속원 여비 4,896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 활성화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6,468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일반보상금 9,3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위반과태료 과년도분 징수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1억 2,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에서 385페이지까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2,250만원과 구비 부담분 2,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 지급을 위한 민간이전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영주차장 국유지 대부료로 자치단체등 이전비 6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면도로 및 주거지전용주차장 차선도색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를 8,985만원 편성하였고, 사무실 이전에 따른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5,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합계는 20억 521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 35억 5,300만원 대비 15억 8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생활행정과 예산입니다. 389페이지에서 39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실업대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로 7,804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를 970만원 편성하였으며, 직원여비 3,744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8,315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에어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에서 394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재해대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방재종합상황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 1,3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안전점검원 수당으로 일반보상금 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모래 등 방재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1억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입니다. 정비순찰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도로보수원 인건비 6억 2,1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344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속직원 여비를 282만원 편성하였으며, 도시환경정비 추진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점단속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일반보상금을 1,34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특수아스콘 등 도로정비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이전비를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입니다. 기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공공요금,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를 5억 2,978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민간이전비 2,169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차도 시설보수, 조명탑 수리, 보안등 시설보수,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9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수장 SDSL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설과 예산입니다. 407페이지에서 408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에서 413페이지까지입니다. 하수·하천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관내 일원 하수준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온천천 관리를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온천천관리 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9,6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077만원을 편성하였고, 온천천관리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일반보상금을 2,235만원 편성하였으며, 온천천 환경문화 축제를 위한 민간이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공공요금 750만원, 초화관리 500만원, 보안대행 위탁수수료 120만원, 분수대 설치공사 5억원, 물품취득비 120만원으로 총 5억 1,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행정 수행을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직원과 철도건널목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및 철도건널목 종사원 인부임 등 인건비 2억 2,019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362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여비 3,8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건설업무, 보상업무 추진 및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포장도 및 하수관거 보수 등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5,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철도건널목 철도청 보수·유지비 납부를 위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 1,048만원 편성하였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확정판결 패소토지 임료지급을 위한 배상금으로 예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건설을 위하여 시비보조사업으로 명륜1동사무소 진입도로 개설 5억원, 안락성당주변 도로개설 5억원, 온천1동 허심청에서 장전동간 도로개설 8억원으로 총 18억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로개설지 미보상지 및 패소 토지매입 3억 5,000만원, 복천박물관에서 북문간 도로개설 4억원, 명륜2동 12-25번지 일대 도로개설 5억 300만원, 명장2동 유림아파트앞 도로정비 9억 3,000만원, 칠산동 재해위험지 도로개설 2억 5,000만원, 낙민초등학교 후문 진입도로개설 2억 3,100만원, 온천3동 1535-86번지 가각정비 1억 7,300만원, 복천동 고분군에서 내성초등학교간 도로개설 3억 2,000만원, 학산여고 진입도로개설 2억 8,800만원, 온천2동 1028번지 일대 도로개설 1억 8,000만원, 안락철도건널목 보도확장 3,000만원 총 36억 5,500만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축과 예산입니다. 425페이지에서 426페이지까지입니다. 건축주택 업무수행을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2,138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일반보상금 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건축물현장조사 및 확인대행수수료 지급을 위한 민간이전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에서 430페이지까지입니다. 광고물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8,8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5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과 무허가 건축물 단속원을 위한 여비 4,2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개발, 건축, 광고물 업무추진 및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고물관리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일반보상금 894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광고물게시대 설치 시설비 400만원, 광고물정비 차량교체 등 자산취득비 1,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예산입니다. 433페이지에서 438페이지까지입니다. 지적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직원시간외 근무수당과 지적현장 민원실 및 지가일제조사 인부임 등 인건비 6,1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975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여비 2,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관리 업무추진 및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6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일반보상금 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지가조사 여비 8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물 현황 도면 전산화 및 용역비와 도로명 및 건물 부여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8,0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본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예산 심의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간사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의 실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 84페이지 화물자동차 계획변경신고해서 5,000원 400건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계획 변경신고는 어떤 것입니까?

이 내용은 전부 증지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으로써 화물자동차 계획 변경은 화물자동차를 양도 양수하는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수입증지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입입니다.

하단에 보면 개인택시·개별화물·개인용달 양도 양수가 되어 있고, 이것은 화물자동차 계획 변경 신고 아닙니까?

예.

변경신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계획 변경신고는 화물자동차는 반드시 주차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임대를 해서 사용할 경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주차장 변경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때 수입증지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개인택시·개별화물·개인용달 양도 양수가 있는데 상단에 화물자동차 계획 변경 신고해서…….

문구에 계획 변경 신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같은 어감인데 본질적인 내용은 화물차 주차장 신고에 대한 것으로써 보통 화물차는 주차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사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동일 장소에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신고 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자가용이 아니고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얘기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93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올해는 3만 5,000원에 200건 12개월, 내년에는 4만원 200건 12개월, 다음 페이지 자동차 정비 검사 위반 올해는 4만 7000원에 190건에 12개월, 내년에는 3만 2,000원이 200건에 12개월 되어 있는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이 올해는 3만 5,000원하던 것이 올해 4만원 되는 것은 물가상승이라든지 내시 금액이 5,000원 올라간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은 올해는 4만 7,000원 하다가 내년에 3만 2,000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 금액을 올려서 과태료를 책정한 이유는 지난 8월 20일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금액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금액이 많이 인상되고, 그 다음에 최고 금액이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30만원까지 예년에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 금액이 오르고 나서는 6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자체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올렸습니다. 정기검사 위반은 저희들이 작년에 책정한 금액 보다 올해 책정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금액 차이가 신고 자체가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금액을 3만 2000원으로 상승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 집니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모든 정황을 봤을 때는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 올해 금액은 4만 7,000원 했다가 내년에 3만 2,000원해서 1만 5,000원이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내렸는지 아니면 어떤 사항으로 1만 5,000원이 낮아졌는지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정기검사 만료일 현재에 약 30일간을 정기검사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조금 도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법에 없는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고함으로 해서 정기검사기간을 안 놓치고 정기검사기간이 만료되고 난 이후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라도 단축시켜주면 과태료 기간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한 번 더하기 때문에 과태료 금액이 하향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이 검사기간을 안 놓치고 많이 참여하라는 뜻에서 아마 하향 조정을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법적 사항이나 또는 우리 구 임의대로 금액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 형평의 원칙이나 다른 타 구나 부산시민들의 일률성에 모순되는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고, 또 세입이 정확해야 세출도 세입에 의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에 보면 요율이 달라졌거든요. 작년도에는 책임보험미가입 요율은 7%였고 올해는 6%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은 작년에는 5%인데 올해는 4%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체납금액에 따른 징수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위반하는 분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책임보험하고 정기검사 마저도 하지 못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징수율이 내려간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세입차원에서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일단 징수율이 안 떨어지겠나 싶어서 징수금액을 하향해서 잡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예를 들어서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또는 중앙 부서와 연결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율을 몇 %에서 몇 %까지 임의 조정할 수 있다든지 그런 근거서류가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구 일방적으로 낮추었다 올렸다 하면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의문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지적을 당할 사항이 없으면 괜찮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경제의 어려운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요율을 낮춘다든지 이런 것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데에서 지적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을 받을 사유는 아니고요. 세입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타구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니고요. 징수 자체가 아무래도 어렵다고 해석해서 징수율 자체를 낮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작년에는 7% 하다가 올해는 6% 하다가 내년에는 8%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었습니다.

세입차원이니까 어디까지나 예상하는 내용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요원해서 166만 7,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는 없었던 예산이네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내년에 있는 이유가 교통유발부담금이 당해연도 7월 30일 현재 1,000㎡ 이상 되는 교통유발시설물을 전수 조사하게 됩니다. 집집마다 찾아 다니면서 안에 공실이라든지 기타 소유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 조사를 직원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직원들을 별도로 동원시키고,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도 보내지만 그 분들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재점검해야 되는 어려운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약 두 달 정도 미리 사전에 이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사역시켜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장치로 정부 노임 단가에 맞추어서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통과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360페이지 여비 국내여비 등록된 차고지외 주차 야간단속해서 6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에 없었습니까?

이 내용도 야간에 단속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고지를 갖추어야 될 화물자동차가 야간에 도로에 주차를 함으로 해서 교통을 마비시키고 교통정체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불법주차를 하면 과태료 금액이 많아서 정확한 체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밤 10시쯤 주차를 확인하고 새벽에 3시쯤 재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밤샘 주차했다는 것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밤 10시쯤까지 근무하고 나서 새벽 3시쯤 되어서 다시 그 차를 재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간 단속하는 직원의 여비 규정이 없어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등록차고지외 야간 주차 위반해서 20만원씩 50건을 세입에 잡았는데 올해는 몇 건이나 단속이 되었습니까?

단속건수는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인데 올해는 1억 7,000만원이고 내년에는 5억 1,000만원입니다. 국비가 2억 5,500만원이고 시비와 구비가 1억 2,750이네요. 올해까지는 1억 7,000만원인데 내년도에 5억 1,000만원인데 많이 책정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내용은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올해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학교가 4개소입니다. 4,250만원씩 해서 4개 학교해서 1억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개 학교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순수한 구비 25%인 1억 7,000만원만 편성했고, 나머지 국비하고 시비는 별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아서 교통행정과에 편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증가 편성된 것 같지만 사실 내용에 보면 페이지를 달리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많이 편성됩니까? 그러면 5억 1,000만원이라는 것은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우리 구에서 사업목적을 위해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재작년부터 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2억 2,500만원 국비가 내려온 근거는 우리가 정부에 건의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정부에서 지정된 것입니다. 국비를 50% 주면서 시비 25%, 구비 25%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지정되어 내려 온 것입니다. 국비에 맞추어서 시비가 편성되고 시비에 맞추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만 정비사업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방금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락초등학교 정비공사를 할 때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코너에 전기박스가 있는데 틈이 생겨서 학생들이 불편한 것 같아서 제가 건설과장에게 전화를 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안 하고 학생들이 드나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코너에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현장이나 주위 환경을 잘 검토하셔서 재예산을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학생들이 다니는데 좀 편리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그때 보완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설계를 변경하면서까지도 학생들 위주로 설계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우선 주차장 특별회계가 올해까지만 해도 약 35억 5,300만원 내년도는 20억 5,214만원 정도되고 약 15억원 42.2%가 줄었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감소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365페이지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시면 예산이 감소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하면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난에 보면 내년도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이 7억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뭐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는 7억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00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보조금 자체가 작년에는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특별 사업비로 해서 시에서 10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 예산이 10억원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으니까 10억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입분야가 그렇다 보니까 세출분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10억원이 올 예산으로 잡혀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잡히다 보니까 올해는 소규모 사업이 자체사업으로써 사업예산이 8억 9,800만원 정도 있었지만 내년에는 1억 7,400만원으로써 금액 차이가 그만큼 크게 되었습니다. 총괄표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하고 시비사업비로 받은 10억원 그 차이가 나서 적은 것입니다.

올해 보다 순세계잉여금이든지 보조금이 적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세입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로써 관리해 오던 금액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돈을 올해에 거의 다 썼습니다. 주로 주차장사업을 하면서 많이 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돈을 다 쓰다 보니까 내년에는 순수 세입을 가지고 특별회계 일을 해야 되는데 적립한 돈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사업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구에서 교통정책이 잘못되어서 줄어진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기 보다는 10억원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비를 받은 부분이니까 제외시키고, 작년에 7억원인데 올해 7,0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회계 분야 예산으로 사업을 안 하고 적립만 했기 때문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하는데 돈을 쓰다 보니까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없으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정차 과태료를 언급하셨는데 주·정차과태료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보조금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내용 그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 집행 잔액을 가지고 내년에 이월금으로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데 그것이 적립된 금액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줄어지기 때문에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과태료나 기타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적립된 돈을 경상적경비라든지 인건비를 제외시키고 별도의 남는 돈은 언제든지 정기예금을 해 왔습니다. 특별회계예산으로써 적립을 해 왔는데 그 적립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적립했는데 올해 와서 사업을 벌였습니다. 작년 같으면 7억원이 있었는데 그 정도 되면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지 않나 해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갑자기 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입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약 213.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5억 약 42.2%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과장 설명하시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내용은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한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주차요금수입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수입해서 4억원,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수입해서 8,040만원, 사직야구장 공영주차장 수입 5,210만 4,000원, 안락교차로 공영주차장 수입 4,560만원, 새동래 3차 아파트 공영주차장 수입 879만 6,000원, 동래소방서앞 공영주차장 수입 2,130만원해서 내년도 세입을 6억 4,704만원을 잡았는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5억 1,13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3,574만원이 늘어 났는데 주차장 수입에서 어떤 부분이 늘어나서 세입을 많이 잡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난 주요인은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래소방서 앞 공영주차장이 당초에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힘들다 해서 저희들에게 올해 위탁 관리시켰습니다. 시에서 우리구가 관리하면 좋겠다 해서 위탁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동래소방서 앞 공영주차장 2,100만원은 사실상 신규 사업장으로써 만들어졌고,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조금 확대되어서 수입면에서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강공원 수입이 8,0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까지 계약되어 있는 금액이 이 정도인데 내년도도 이 정도의 입찰을 하면 안 되겠나 했는데 올해 공영주차장이 마감이 되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1억 8,100만원이 낙찰되었습니다. 여기에 수입이 2,000만원 정도 더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별도로 말씀드렸습니다.

370페이지 보조금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해서 2,25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을 안 했습니까?

예산서상에 표현이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재작년에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하고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예산이 여기에 표현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이월된 금액을 올해 많이 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필요 없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올해까지 다 소모를 시켰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370페이지 2004년도 체납분이 10억 200만원 0.2%해서 2억 400만원입니다. 93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체납분 41억 7,000만원 0.08% 해서 3억 3,360만원이 있는데 지난 해에는 0.2%, 0.1%인데 올해는 0.2%, 0.08%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은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징수는 24% 정도 징수가 됩니다. 당해연도에 몇 번 독촉을 통해서 압류라든지 기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다 하고도 안 낸 분들이 과년도 분으로 넘어가는데 과년도분 중에서도 0.2%정도는 징수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1993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체납분은 거의 체납자들이 납부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징수율을 보면 0.08%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정도 세입이 잡힌다 지금까지 통계에 의해서 체납액이 작년도 분은 0.2% 그 앞에 년도는 0.08%밖에 징수가 안 된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년의 통계에 의해서 징수율을 세입으로 한 것인데 현재 보면 계속 체납액이 증가되잖아요? 조금 줄어드는 것도 없고 물론 차량은 많이 증가하겠지만 체납액이 징수가 많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상은 이렇게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하여튼 체납액에 신경을 써서 예산은 이렇게 잡았다 하더라도 많이 징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해서 5만원씩 30명 12개월 1,8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도 예산은 1,740만원이고 이번에는 60만원이 늘었네요? 대민활동비라 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은 정액금액입니다.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별도 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을 주는 것입니다. 정액금액입니다.

작년도 보다 60만원 늘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작년도에는 얼마씩 했습니까?

작년도는 5만원인데 직원이 1명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만 해도 6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시설유지 보수비가 700만원이데 금강공원 공영주차장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강공원 공영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지은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은 입찰에 의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전자입찰을 통해서 1억 81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 유지비가 700만원이네요?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입찰자가 전부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훼손되었을 때는 위탁자가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시설이 노후하여서 보수해 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보수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계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까? 입찰자의 관리 한계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위탁시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 놓고 있고, 700만원 편성된 내용은 차폐막을 보수해야 되고 교통시설물 등을 저희들이 보수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디지털 카메라 수리해서 10만원씩 10대해서 1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과년도에 보면 20만원씩 10대 해서 200만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해마다 디지털 카메라가 고장이 잘 납니까?

디지털 카메라를 하루도 빠짐없이 사용하는 부서입니다. 단속을 나갈 때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니까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수시로 고장 수리를 해야 됩니다.

카메라도 해마다 수리비가 들어가나 싶어서 그렇는데 …….

앞으로는 저희들 예산만 있으면 좋은 것을 사야 될 입장입니다. 오래되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자체도 구형이고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이 정도로 고장 나면 좋은 카메라를 구입하는 쪽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도로사용료 현년도에 보면 7억원에 50% 해서 3억 5,000만원, 과년도에는 600만원에 50% 해서 300만원, 도로변상금이 현년도에는 1,500만원 40% 해서 600만원, 과년도에는 150만원에 40% 해서 6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현년도 징수는 90% 이상 징수가 됩니다. 과년도는 5% 미만으로 징수가 되기 때문에 일단 징수된 금액의 5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7억원을 도로사용료로 예상을 해서 50%로 잡았고, 과년도 600만원은 못 받는 돈 아닙니까?

과년도의 징수액을 600만원으로 본 것입니다. 그 중에서 50%의 비율로 징수교부금을 시에서 받는 것입니다.

예상수입인데 옛날에는 20m 이하만 구에서 관리하고, 20m 이상 되는 대로, 중로는 시에서 관리하다가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비조로 50%가 구에 넘어 오는 것 아닙니까?

징수교부금으로 오는 것입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보·차도 270건 1억 1,800만원은 어디서 받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 관내에 보·차도 점용을 해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 받는 금액입니다. 보도를 이용해서 상점에 차가 들어가도록 하는 등 보·차도를 이용해서 차가 통과될 때 그때 점용허가를 받아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에서 받습니까?

구에서 받는 것입니다.

일시도로점용 40건 1,3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추정해서 합니까?

일시점용은 추정할 수밖에 없고, 보·차도 점용은 저희들에게 허가가 나갔던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해서 1만원씩 26명 12일간 12개월 해서 3,744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전년도에는 2,8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864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올해는 여비를 한 사람이 보름을 나가든지 한달을 나가든지 10일분 밖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구 공통으로 12일로 책정이 되어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391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에어컨 50평해서 180만원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작동이 잘 안 됩니까?

작동이 안 되어서 올 여름에도 고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을 겨우 수선해서 사용했는데 95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방금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어느 부위에 고장이 났으며, 어떤 수리를 했는지 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여태까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고쳐서 수리비가 얼마 들어 갔다는 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전체 비품은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말입니까?

여태까지 에어컨 수리를 했으면 무엇을 어떻게 수리 했다는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 의뢰해서 볼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의회도 에어컨을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것은 챙겨보자 싶은 내용에서 질의를 하는데 실제 기계라는 것은 수리자가 수리를 잘못해서 못쓰는 일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수리를 잘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수리자가 기술이 없어서 자꾸 와서 고치게 되는 사례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금성이면 금성, 삼성이면 삼성, 메이커에서 기술자가 온다고 해서 기술자가 아닙니다. 기계라는 것은 알뜰히 수리를 해서 사용하면 몇 년을 더 쓸 수 있는데 교체하는 겁니다. 업자들은 관공서 것은 무조건 새것 으로 바꾸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아끼자는 측면에서 의회나 각 부서에 기계들을 좀 더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한 번 재무과에 얘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391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시비가 1억 5,600만원, 구비가 4억 2,715만원 합해서 5억 8,315만원인데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올해에 4억 400만원인데 내년에 약 1억 8,000만원이 증가된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 공공근로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비가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시비, 구비를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비가 아니고 지방교부세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구비로 편성된 것이지 여기에 50%는 지방교부세가 되고, 50%는 시비, 구비가 부담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부터 바뀌었습니까?

내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지원 안하고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내년부터 변경이 됩니다.

구비 4억 2,715만원 중에 절반은 국비라고 보면 됩니까?

1억 5,600만원을 제외하고는 국비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교부세를 받으니까 교부세를 제하고 구가 부담하는 것은 1억 5,600만원으로 보면 된다는 겁니까?

예. 1억 5,600만원을 부담한다고 보면 됩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약 1억 8,000만원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당초 예산이라서 그렇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 최종예산이 6억 7,300만원 되는데 작년에도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중앙에서 사업이 확정되면서 사업비가 저희들에게 더 배정되고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4억 400만원을 했는데 내년에 1억 8,000만원을 더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당초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지요?

1억 5,600만원을 포함해서 나머지는 전부 시비, 국비 내려오는 것으로 책정하는 것입니까?

예.

김명한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폐기물 처리 준설토해서 66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6,160만원입니다. 5,500만원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여태까지 하수도 준설은 직영을 했습니다. 금년에 위탁을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준설토만 버리는데 660만원 드니까 예산을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402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폐가로등주 FRP 폐기해서 한 본에 8만원씩 20본 해서 16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한 본 처리하는데 8만원이나 듭니까?

이것이 산업폐기물로 처리하다 보니까 단가가 거의 정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이라고 해도 무게를 따지면 한 본당 얼마나 됩니까?

40㎏ 정도 됩니다.

40㎏ 하면 8만원이 맞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운영수당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해서 56만원, 140만원 되어 있는데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각 기관과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각 기관 간에 재난안전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재난 시에 소방이나 각종 다른 기관에서 왔을 때 7만원씩 지급합니까?

예, 합니다.

그러면 밑에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 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 놓는 겁니까?

일단 편성해서 필요 있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임차료해서 16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장비 임차 3종이 있습니다. 무슨 장비입니까?

아직까지 대집행 할 물건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업무를 추진하다가 대집행을 해야 될 경우에는 포크레인이나 필요한 장비를 임차하도록 편성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404페이지 온천천변 철거 가로등 이설 140만원 40본 5,600만원, 노후보안등 교체 30만원 40등 1,200만원, 보안등 신설 30만원 70등 2,100만원, 배수장 펌프수리 1,000만원 1대, 여기서 보안등 교체 하고 신설하고 110등인데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온천천변 철거 가로등 이설은 충렬로 옆에 버스 환승시설에서부터 해서 안락교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40본이 됩니다. 이것을 왜 이설해야 되느냐 하면 신문보도 상에 보셨겠지만 온천천에 조명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로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가로등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설하는데 140만원인데 신설하려면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자세한 내용은 기전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전담당 문기환입니다. 김진성 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가로등을 이설하려면 이설에 따라서 선로도 다시 해야 되고, 전기를 인입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설비는 등당 약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신설하는 것은 가로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온천천에 있는 것은 120만원 정도 됩니다. 가로등 값이 그렇게 되니까 260만원 정도 신설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설은 260만원 정도 이설은 140만원 정도 보면 됩니까?

예.

똑 같은 제품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가로등은 재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온천천에 있는 것은 스테인리스강입니다. 스테인리스강은 한 본에 120만원 정도 됩니다.

40본을 전부 이설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시에서 경관조명을 설치합니다. 충렬로에서부터 안락교 사이의 가로등은 한 본에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시에서 설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설하는데 이설하는 위치는 명륜역에서부터 온천역 사이에 양쪽으로 30본을 설치하고 나머지 10본은 마안산 진입로에 가로등이 상당히 높아서 안 보입니다. 그 부분에 10본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천천 경관조명사업과 연계해서 온천천변 가로등을 이설해야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보안등 교체가 40등이고 보안등 신설이 70등인데 이 숫자는 어디에서 산출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보안등 신설은 378등을 했습니다. 11월까지 들어 온 것을 가지고 올렸습니다.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조정해서 70등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보안등 교체도 올릴 때는 150등을 올렸는데 40등만 책정되었습니다. 저희 구에 보안등이 3,000등 있기 때문에 20년 만에 한 번 씩은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1년에 150등 정도는 계속 교체를 해야 유지가 되는데 예산 관계상 40등만 책정된 것입니다.

올릴 때는 충분한 숫자를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되었네요?

예.

그리고 배수펌프장 수리가 1,000만원인데 한 대 사는데 얼마입니까?

한 대 사는데 구입가격은 4,000만원입니다. 구입가격이 4,000만원인데 실제 수중 펌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설치했는데 12년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보통 수명은 28년으로 보고 있는데 계속 고쳐서 쓰더라도 28년이 지나면 부속품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본청 방재계에서도 그것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하고 수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펌프를 한 번 들어 올리는데 인건비하고 다해서 이 정도 듭니다. 다른 구도 거의 비슷하게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기전담당의 얘기대로라면 92년이면 12년 정도 됐는데 새로 사는데 4,000만원 들고, 수리하는데 1,000만원 드는데 어떤 것이 낫겠다는 효율성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들여서 수리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1,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1,000만원을 다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고장이 나 있는데 쓰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1년 동안 운용을 하면서 기계라는 것이 고장이 나 있으면 안 되니까 바로 바로 고쳐야 되는데 운용을 하다 보면 청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장이 났을 때 확보해 두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수장에 펌프가 몇 대 있습니까?

4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만 수리합니까?

전자식이 2대 있고, 기계식이 2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

기전담당 문기환입니다. 저희가 그런 뜻으로 올려둔 예산이 아니고요. 태풍 매미때 방재계에서 저희들에게 펌프를 전체 들어 올리라고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완전히 분해해 보라고 했습니다. 펌프를 한 번 움직이는데 펌프가격의 3분의 2를 줍니다. 저희들이 2년 전에 4대를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청 예산이 부족하니까 1년에 한 대 정도 들어 보자. 한꺼번에 다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 판단에도 다할 필요가 없다 해서 1년에 한 대씩 정도 교체하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금 4대 중에서 2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4대 중에서 2대는 완료했고, 1대를 들어 올려서 완전 수리를 하는데 1,000만원이 드네요?

예.

다른 펌프의 관리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장비 유지비 목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 답변하고 차이가 나네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방금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로 펌프를 수리하게 되면 어떤 부위를 수리하고 현재 펌프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펌프는 수중펌프 2대하고 엔진펌프가 2대 있습니다. 엔진펌프는 예비펌프로 전기가 안 들어올 때 2대를 사용하고 전기가 들어 올 때는 전동펌프 2대를 사용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한 대에 1,000만원 예산을 했는데 펌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

수중 펌프입니다.

수중 펌프인데 펌프가 인페라식입니까?

펌프는 전체가 인페라가 다 있습니다. 인페라가 없으면 물을 못 뿜습니다. 횡축식이냐 종축식이냐를 묻는 겁니까?

예.

수중 펌프는 물에 담가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리를 하면 견적을 내고 잡을 것 아닙니까? 매년 수리비가 들어가니까 그냥 잡는 것입니까?

부산시에는 전동펌프 같은 경우는 4대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산출을 할 수 없습니다. 펌프가 많은 시설관리소나 명장정수장이나 그런 곳을 기준으로 거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업자들하고 어떤 형태로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펌프의 인페라를 교체한다든지, 베어링을 바꾼다든지, 코일을 다시 교체하는 등 그런 수리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에 담가 놓기 때문에 습기가 차서 펌프의 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한 번씩 들어 올려서 말려 주는 것입니다. 에나멜도 다시 칠하고 그렇습니다. 펌프가 완전히 고장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펌프가 고장이 나면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수리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펌프를 고치려면 이런 업을 하시는 분 소개를 받아서 할 때도 있고 또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질의하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사실 담당도 이것을 오랫동안 취급했다면 지식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믿기야 믿겠습니다만 업주들이 보면 교체 안 한 것도 교체했다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교체 안 해도 되는 부분을 교체할 수도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저희들이 봐도 그런 것은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 놓습니다. 앞으로는 비디오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펌프를 들어 올렸다는 것이 표시가 되도록 연결사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들은 것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는 경과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챙기신다면 알겠습니다.

예비비 성격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내년에 펌프를 들어 올려 본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예.

김진성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전문건설업 등록 2만원 70건 140만원은 증지수입인데 전문건설업이 연 70건인데 이렇게 등록이 됩니까?

평균 70여건입니다.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70여건 정도 등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건설과 소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5억원, 맨홀 유지보수 1,000만원인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은 매년 7억원에서 8억원 정도 유관부서인 한전, 전화국, 도시가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도로굴착 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건수가 약 500여건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 예산에 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유관부서에서 허가를 해 주면 세액을 받아서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 맨홀은 약 6,500여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 포장공사나 노후하여서 파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200건 정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에 5만원 정도 해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세입을 잡았는데 징수교부금 수입입니까?

징수교부금이 아니고 유관부서에서 저희들에게 돈을 예납합니다. 그러면 복구를 하고 나머지는 환불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굴착할 적에도 원인자 부담이니까 그렇고, 맨홀 유지보수도 같은 원인자 부담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온천천 시민공원 시설 조성 및 보수해서 1억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어디를 시설하고 보수할 예정입니까?

온천천 휴식시설을 1, 2차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도색을 해야 된다든지, 진입계단이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포괄적인 사항인데 딱 어디에 부서져서 어디에 고친다는 것이 아니고 1억원을 가지고 유지 관리하면서 보수도 하고 몇 백만원 정도 드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포괄 사업비 형태로 해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밑에 분수대 설치공사 1식해서 4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분수대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까?

분수대는 낙차폭포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하철 동래역 사이인데 바닥에 분수시설을 해서 물기둥이 올라오면 여름에 더울 적에 물기둥 사이로 지나가면 자연적으로 샤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할 예정인데 남원과 울산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그런 시설을 만들려면 전기시설하고 배관시설하고 밑에 수조도 만들어야 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약 4억원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차량 선박비에 유류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차량수리비는 어느 항목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수리비는 저희들이 누락했습니다.

누락된 것이 맞습니까?

예.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온천천에 유지관리비를 포괄사업 형태로 확보를 했는데 여기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온천천시민공원 시설 조성 및 보수에 1억원, 분수대 설치 공사 1식에 4억원 총 5억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온천천 시민공원 시설 조성 및 보수비는 온천천의 편의시설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부서진다든지 망가지면 그때 그때 보수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사소한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몇 백만원 드는 것은 체육시설도 설치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1억원을 포괄사업비 형태로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수대 설치 공사는 남원하고 울산에 실무자들이 갔다 왔습니다. 이 분수대가 그냥 보는 분수대가 아니고 여름에 물기둥이 올라오면 사람들이 그 물기둥 사이를 통과하므로 해서 자연스럽게 샤워시설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기둥 높이가 3m 내지 4m 정도 됩니다. 그 시설을 하는데 전문회사의 견적을 받아보니까 4억여원이 드는데 상세한 내용은 물탱크시설, 전기시설, 모터시설, 배관시설, 노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설치하는데 4억여원이 들어 갑니다. 설치하는 위치는 낙차 만들어 놓은 상류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설치해서 5월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6월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천 시민공원 시설 조성 및 보수공사 1억원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1,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분수대가 4억원이고, 조성 및 보수공사에 1억원입니다. 온천천 관리는 여러 가지 초화식재 기타 관리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또 이렇게 1억원을 책정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보수비에 대한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다른 유지관리는 조목조목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부서진다든지 파손된다든지 하는 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1억원을 넣어서 3분의 1 정도는 거기에 사용하고 3분의 2 정도는 주민들 소규모 체육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 1억원을 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전부 취합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6, 7,000만원은 시설비로 쓸 예정입니다.

과장 설명에 의한 그 정도로 1억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서 완전히 계획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현재 구상 중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균열 보수 및 도색, 폭 3m, 길이 2,400m, 2,100만원 정도하고, 보수비 500만원 정도, 명륜동역에서 온천교간에 진입계단을 명륜동역 주차장 하부에 1개소 500만원, 온천동측에 1개소 2,500만원, 온천천 기존 콘크리트 면갈기 및 도색 후 인라인스케이트장 폭 8m, 길이 300m해서 720만원, 온천천 기존 콘크리트 바닥에 고무집 포장후 배드민턴장 2면, 고무집포장 8m 연장 15m 2면 해서 1,560만원…….

현재 계획서에 나온 것을 총 합하면 얼마 입니까?

1억원 정도 됩니다. 이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1,000만원 가지고 하다가 열배나 올랐으니까 위원들이 예산심의 때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분수대 설치공사가 1식이 4억원인데 견적이나 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현재 설계는 안 되었고요. 3, 4개 회사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4억여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우려면 온천천 관리계도 있으니까 여기서 설계 공모를 하든지 분수대도 분수대 나름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려면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남원과 울산에 가서 직접 보고 자료도 받았습니다. 온천천관리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천관리담당 천영계입니다. 시설 조성 및 보수에 대한 1억원하고, 분수대 4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수는 소규모 분수로써 바닥분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치 자체가 좁기 때문에 약 10m 곱하기 10m 정도의 바닥분수로써 음악분수를 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하상이기 때문에 분수 설치에 대한 어려움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선뜻 어느 부분을 선택하지 못하고 받은 계획안 중에서 제일 나은 것을 공람시켰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역에 있는 바닥분수는 25억원 내지 35억원이 들었고, 울산대공원 분수는 10억원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SK에서 만들어서 기증사업을 한 것이고, 저희들이 남원에 있는 테마파크에 있는 분수를 확인한 바 서울업체가 했는데 그것이 4억여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람하신 것은 4억원에 맞춘 것으로 보셨는데 여기에 부가세가 빠진 상태입니다. 분수를 만드는데는 기계시설, 전기배선, 토목시설 등을 하는데 4억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그리 큰 돈이 아니고 실제로 분수업체에 전화를 해서 약 1시간 정도 자문을 받으니까 4억원 가지고는 1시간 이상 자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조금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억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약간의 구상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올 해까지는 온천천의 각종 사업을 구비로 한 것이 아니고 전부 국비, 시재배정사업으로 2년 동안 25억원을 가지고 움직여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시 재배정사업이나 환경부 예산이 끊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시설이나 주민들 급하게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시급하게 빨리 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줘야 할 사업 그리고 시설의 보수사업이 계속 따라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방치했을 때는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급하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포괄사업 형태로 1억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구상한 사업을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정말 다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다른 곳에 시급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1억원이 많다고 하시는데 결코 과다 책정한 것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수대 설치공사에 대해서 과장도 설명하셨고, 담당도 나와서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기초조사가 미흡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방금 설명에서도 아주 비싸게 한 곳도 있고 조금 싸게 한 곳도 있는데 4억원의 가격이 비싸다, 싸다는 기준도 없습니다. 설계 된 것도 아니고 대충 그 정도 선에서 할 것이라는 것인데 너무 추상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4억원짜리를 하던 10억원짜리를 하던 확고한 계획이 서서 온천천의 여건에 따라서 과연 얼마 짜리를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구상이 되어야 하는데 남원에 4억원 정도 했으니까 그 정도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 의뢰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의 형태는 소규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설계서까지 안 나왔습니다만 예산 책정하는 단계이니까 4억원은 최소한 해야 되겠다 해서 4억원을 확보했는데 통과시켜 주면 구체적인 설계를 해서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설계도 하시고 확고한 계획도 세워서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4억원을 들여서 쓸모없는 분수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온천천에 콘크리트를 했다가 다시 깨서 자연형 하천으로 하듯이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없도록 저희 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시민공원 시설 조성 및 보수에 1억원을 책정했는데 물론 새로 조성을 하려면 1억원이 아니라 2억원, 3억원도 들어 갈 수 있지요. 하지만 보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해 놨으니까 보수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새로운 시설을 조성한다는 것은 추경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예산상 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1년에 비가 와서 홍수가 지는 횟수가 20회 내지 30여회가 됩니다. 물이 한 번 지나가면 파손되는 부분이 10군데 내지 20군데 정도 생깁니다. 그러나 어디가 파손될 것이라고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수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조성은 사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가 봤는데 지하철 명륜역에서부터 온천교까지는 내려가는 진입계단이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온천동 쪽에 약 2개소 내지 3개소, 명륜동 쪽에는 하나가 있는데 거기도 1개 내지 2개소를 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 많은데 어느 것을 해야 할지 우선순위가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정하고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못 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계획수립이 미흡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설계가 되어서 나오면 위원들도 심의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조성 및 보수해서 포괄적으로 묶으니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분수대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를 그때그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1억원과 4억원의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기순간온수기 50만원, 정수기 7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온천천 관리사무소에 용량 50ℓ 순간온수기를 설치하고, 정수기도 70만원 해서 관리사무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장조사를 하니까 웅진코웨이를 렌탈하면 월 6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는 온수기와 정수기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온천천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온천천관리 사역인부임, 온천천 홍보물 제작물, 온천천 홈페이지 구축, 온천천관리 운영수용비, 온천천관리, 온천천환경 문화축제, 경관조명 유지관리, 온천천시민공원 시설조성 및 보수, 분수대 설치공사 등 온천천에 관한 항목이 많습니다. 온천천은 조금 전에 간사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래구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 몇 개의 천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온천천으로써 정말 천을 보면 70년대에 온천천 제방 쌓기를 시작해서 홍수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천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주차장을 했다가 다시 파내고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요즘은 자연형하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인위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연제구도 매스컴에 한 번 보도된 적도 있는데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 갈대가 나고 있는데 다 갈아 엎어서 유채꽃을 심는다고 얼마 전에 지상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천천을 가꾸는데 우리 구비만 투여될 것이 아니고 시에 요청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온천천을 자연 형태로 가꾸기 위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면서도 이왕 하는 김에 우리 구민이 접근하기 좋은 것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 점을 잘 유의하셔서 꼭 필요한, 사실 분수대나 야간경관조명도 전부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밤에 식물들은 어두워야 되는데 불을 밝혀 놓으면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삭막하니까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 준다는 점도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정말 이중적인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왕 하는 것이니까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분수대는 설치를 해 놓고 나면 관리비도 많이 듭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계는 우리 위원들과 다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414페이지 철도 건널목 종사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철도에 관한 시설관리는 철도청에서 하도록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의견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의 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건널목에 청원경찰을 상주시켜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사고가 나더라도 철도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구비로써 끊임없이 매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문제제기를 해서 철도청과 의논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도건널목이 우리 관내에 4개가 있습니다. 세병교 옆에 있는 철도 건널목은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안락, 충렬, 수안건널목 3개소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철도청에 횡단한다는 허가를 받으면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요즘은 전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협의해도 철도청에서 자기들 예산들여서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두 번인가 해 봤습니다만 조건부허가가 되다 보니까 불가능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어떤 허가를 받으려 하면 허가 내어 주는 쪽에서 유리한대로 단서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관이고 우리도 관이라고 볼 때 같은 국기기관이라고 보면 다 같이 국민을 생각하는 것인데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어느 부분은 너희가 도로를 내었으니까 끝까지 책임져라 하는 것은 관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행위 자체는 철도라는 공익시설 아닙니까? 그리고 일차적으로 사고가 났다면 철도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를 개설할 때 그것이 지방도이거나 국도이거나 간에 크게 보면 국가도로이고, 관리를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 낫지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떠 맡기는 것은 지양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맨홀 유지 보수해서 1,250만원 중에 세입에서 1,000만원이고, 하수구 맨홀 보수가 개당 5만원씩 50개소에 250만원 되어 있는데 과년도 예산을 보면 세입관리에서 1,000만원 똑 같고, 하수구 맨홀이 50만원 70개소해서 3,500만원해서 전부 합쳐서 4,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입하고 합해서 1,250만원이거든요. 맨홀유지 보수하는데 차이가 나는데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417페이지이고요. 2004년도는 404페이지입니다.

원인규명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규명을 해서 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부분 건축과 소관 80페이지에 광고물이 9,700만원 93% 해서 9,021만원하고, 84페이지 건축과 소관 6,300만원인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300만원,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6,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광고물 허가 신고 사항이 있습니다. 80페이지 광고물 9,700만원 곱하기 93% 해 놓은 것은 허가 수수료입니다. 광고물 허가할 때 수수료를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출광고물이라든지 허가를 내어 주고 있습니다. 84페이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수수료입니다. 현수막 간판 해 놓은 것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6,000만원도 성격이 앞의 광고물과 비슷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같이 해 놓지 않았습니까?

돌출 간판에 대해서는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거든요. 허가를 해 줄 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별도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수막, 간판 같은 경우는 증지수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2페이지 변상금이 있는데 올해에는 광고물해서 9,000만원에 93%를 해서 8,37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내년도에는 1억 8,200만원해서 75%를 해서 1억 3,65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정해서 산출하다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상해서 예산 산출 기초를 마련한 것입니다.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 어느 정도는 맞아 간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해서 해 놓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추경 때 일부 조정합니다.

이렇게 잡아 놓고 만약 징수가 되지 않아 많은 차이가 날 때는 나중에 세출에도 많은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금액이 많은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도 예상한 금액하고 실제 부과한 금액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92페이지 변상금에 광고물 세외수입이 1억 8,200만원에 75% 해서 1억 3,650만원으로 수입을 잡았는데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과거 몇 년 동안 일어났던 변상금 내역을 가지고 추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광고물에 변상금을 받은 것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총 금액에 70%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75%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예. 더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에 94페이지에 과태료 수입에 보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해서 건당 10만원해서 200건, 다음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억 2,225만 2,000원에 50% 적용해서 6,112만 6,000원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에 관한 위반 과태료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깁니다. 올해에 거의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받았고, 그래서 예상해서 내년에 이 정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무허가건물이나 건축법을 위반해서 매기는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려를 합니다만 50%를 계획해서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2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재개발, 건축, 광고물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부서운영비가 360만원해서 4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신설된 것입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담당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담당 김정오입니다. 작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지 않아서 올해는 업무추진비를 신설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책정된 것입니까?

편성지침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시설비 중에 광고물게시대가 1개소 4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광고물정비 차량 교체비가 1,500만원인데 광고물게시대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게시대는 온천천에서 산업도로변에 보시면 하천 옆에 기존 게시대가 있는데 플래카드 부분에 게시를 못 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서 옆에 하나 더 달아서 만들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동래구에 광고물 게시대가 몇 개소 있습니까?

7개소 있습니다.

7개소가 있는데 1개소 더 증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플래카드 게시 일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다는 일자가 있습니다. 게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게시대는 부족하니까 도로를 가로질러 한다든지 나무에 건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되도록이면 공공 게시대로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온천교 옆에 롯데백화점 지나서 조금 올라가면 우측편에 있습니다. 그 옆에 하나를 달아서 만들 것입니다.

그런 광고물 게시대는 안 만들면 안 됩니까? 필요한데 다 하려면 요소요소에 여러 개소 증설해도 다 필요한데 1개소를 증설 안 해도 안 됩니까?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서 작년에 2개소를 사직야구장 있는 곳하고 안락SK아파트 앞에 했습니다. 1년에 한 두개씩 증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1개소 설치하는데 400만원 정도 드는데 광고물 게시대 게시하는데 게시 비용은 받습니까?

예, 수수료는 받습니다.

1년에 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개소당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예산 보다도 여러 가지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광고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만 동래구의 미관도 해치지 않게끔 적재적소에 판단을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고물 정비 차량을 교체하는데 신 차 값이 1,5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쓰던 차량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97년에 구입한 봉고차입니다. 저희들이 차를 좀더 신중을 기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구청에 노후한 차량들을 전부 문화회관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기술자를 불러서 점검을 하니까 저희 차가 1등을 했습니다. 노후 불량해서 도저히 탈 수 없는 차라고 해서 어렵게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공용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전부 합쳐서 1대입니다.

점검을 하니까 제일 노후되어서 이것은 교체를 꼭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체를 다음에 했으면 했더니 안 되겠네요.

이 차는 한 해 수리비가 300만원이 넘게 들어 갑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교체를 해야 합니다.

과장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계수조정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방금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차량·선박비 해서 예산에 차 수리비가 안 들어 있어서 보니까 차를 1대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방금 과장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현 시대는 과거 기술이 없을 때 내구연도를 정해 놓은 사항이고, 지금은 기술이 상당히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차량 사용 연도도 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는 새로 구입하는 것 보다 수리해서 쓰면 1년에 300만원 든다고 하는데 차는 정말 돈을 몇 백만원 들여서 수리를 하고 나면 또 무난하게 씁니다. 어떤 식으로 수리를 하는지 그것이 의문이 가는데 제가 나중에 차를 보겠습니다만 실제 차를 정비하더라도 그냥 카센터에 맡기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카 센터를 14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차를 가져 가면 사기를 칩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세 번을 경험해서 다른 곳에 가서 수리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 차를 수리를 하더라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진실되게 수리를 하는 그러한 곳에서 수리를 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차의 수명이 길어지고, 또 구청 차는 운전자가 이 사람이 몰다가 저 사람이 몰다가 하니까 사실 차의 마모성이 빨라집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 해도 기능 자체가 둔화되니까 오래 못 쓰는데 그래서 수리를 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5페이지 증지수입 항목에 토지대장등본은 500원이고, 지적임야도가 700원인데 원래 토지대장등본이 700원이고, 지적도가 500원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조정할 때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토지대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구는 전산으로 발급되어서 신청을 하면 바로 1,2분 이내에 발급이 되는데 지적도의 경우는 도면을 찾아서 수작업으로 하고 있고, 현재는 시범 운영 차원에서 지적도도 전산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발급하는 것도 금액은 같습니까?

금액은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35페이지 산정지가 의견 및 이의신청필지 검증수수료 1,184만 5,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세출입니까?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전체 토지에 대해서는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또 7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동 토지 즉 토지분할이 되었다든지 합병이 되었다든지 지번 변경이 된 이동 토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공시를 하고 그 결정 공고가 되고 나면 일정 기간을 주민들한테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기간과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또 다시 재조사해서 감정평가사에 검증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구를 담당하고 있는 감정평가하는 의결 법인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지가 검증 수수료를 지급하고 지가를 검증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입 2,200만원인데 서버급 PC 및 칼라레이저 프린터 2,200만원인데 기계가 몇 대입니까?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적과에서 부산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도시정보시스템을 담당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서로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기 위해서는 일반 PC가 아니고 상당 수준의 주전산기급 장비를 소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을 처음에 구축할 때 99년 8월에 주전산기급 PC를 도입했는데 또 지금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이라든지 토지관리정보시스템 2개의 시스템을 확장시켜 나가다 보니까 99년도 구입했던 그 자체 장비만 가지고는 용량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뒤집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들을 확장시켜서 양쪽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장비가 추가적으로 증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는 것은 서버급 PC 한 대를 보유하고 있고, 플롯을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버급 PC 및 칼라레이저 프린터는 신제품입니까?

지금 장비가 가면 갈수록 가격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제품입니다.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지적과 전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브급 PC니 칼라 레이저 프린터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잘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은 D/B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이고, 전산운영단계로 접어들지 않았습니다.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개별공시지가 업무, 부동산 업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업무, 이런 업무들을 전부 복합적으로 해서 토지관리정보시스템에 다 넣게 됩니다. 그런 쪽으로 업무를 전산화 해 나가다 보니까 이런 장비는 필연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올 한 해 더 견딜 수 있습니까?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이 당초 99년부터 2003년도까지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장비도 넣었던 것이 99년도 장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 가지고 지금 이 2개의 시스템을 수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과장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위원들이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