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설명에 이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5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31억 2,146만 8,000원으로 3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인 가로수 이식 원인자 부담금이 9억 6,923만원으로 2억 5,62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38개 사업비 126억 1,175만 2,000원으로 10억 1,329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나눔장터 생활문화 정착사업 1,0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논농업 직불제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5억 6,761만 8,000원으로 8,1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시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거급여 등 61개 사업비 3억 9,805만 8,000원, 환경위생과 소관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351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폐스티로폼 집적소 설치 및 청소수행사업비 3,430만 2,000원, 지역경제과 소관 양곡관리 인건비와 제15호 태풍 메기 원예특작 및 식량 생산 분야 피해복구 2,644만 1,000원이 증가하여 시비보조금 4억 6,231만 1,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의 총 세입예산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억 6,71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총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0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은 339억 3,214만원으로 기정예산 323억 5,263만 3,000원 보다 15억 7,95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216억 9,97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02억 3,677만 7,000원 보다 14억 6,29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86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7,391만 7,000원 보다 1,530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억 2,88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2,531만 4,000원 보다 351만원이 증가되었고, 청소행정과는 106억 63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6,042만 2,000원 보다 4,594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13억 3,857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 5,657만원 보다 8,236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으로 일반사회복지 중 민간경상보조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과 부랑인시설 운영비로 1억 367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112페이지 기초생활복지 중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등 17개 사업에 일반보상금 7억 1,877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현물 주거급여 집수리 사업은 600만원 삭감하고, 자활근로 사업비 1억 427만 2,000원을 증액시켜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8억 1,662만 3,000원이 증가한 98억 1,9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장애인 복지예산은 장애수당 등 일반보상금 1,602만 9,000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종사자 처우개선비 전액 삭감으로 기정예산 6억 5,999만 3,000원 보다 1,536만 9,000원이 증가한 6억 7,5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실업대책으로 고용촉진훈련 수당은 1억 1,01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가정복지예산으로 저소득층 보육료 등 13개 사업에 일반보상금 1억 2,705만 5,000원을 감액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19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3억 1,916만 2,000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 1,916만 2,000원이 증액하여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45억 5,61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노인복지는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 5,421만 7,000원과 노인요양시설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 1억 1,032만 3,000원이 증가한 사업예산 44억 8,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총괄 기정예산 7,391만 7,000원 보다 1,530만 6,000원이 삭감된 5,8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대불금 및 의료급여 진료비인 국·시비가 감소하였고,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 1,431만 6,000원과 대불금 11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351만원이 증가한 환경관리예산 2억 2,0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으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반 업무수행 국내여비 625만원이 증가하여 경상예산 34억 5,827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눔장터 생활문화 정착사업, 폐스티로폼 집적소 설치 등 사업예산 3,969만 6,000원을 증액하여 청소관리는 106억 6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에서 154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태풍 메기 원예특작 및 식량 생산분야 피해복구 86만 7,000원과 논농업 직접 지불제 150만원을 증액하여 농업행정 3,8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 개발비는 8억 4,005만 9,000원으로 동래시장과 금성상가시장 자부담 환급액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명시이월은 보육사업 기능보강 사업비 4억 4,777만 5,000원 중 법인 영아전담시설인 성지어린이집 신축사업비 1억 4,355만원이 2004년 11월 24일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온천2동 경로당부지 미확보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으로 6,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예산의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 대부분이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 육성사업에 꼭 필요한 것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원활한 구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54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5,489만 2,000원입니다. 세출 111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해서 7,826만 3,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이 내려온 것 보다 더 많이 집행해도 괜찮습니까?

이것은 시비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비 내려온 것 가지고 충당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연말에 집행을 다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구에서 요구를 합니까?

안 올립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되는 것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국·시비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자나 기초수급자에 맞추어서 약 117% 정도 또는 많이 나오면 120%까지 배정이 됩니다. 그렇게 배정되는 이유는 갑자기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수급자가 갑자기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00%만 주면 수급자가 발생할 때 추경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은 시급히 보조를 안 해 주면 너무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국·시비를 많게는 120%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연말 결산을 하고 또 타 구에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남으면 우리 구비입니다. 긴급생계비가 있으면 바로 구호활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무리 국·시비이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연말에 가서는 불용액이 많이 생깁니다. 기준에 의해서 주다보니까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주거급여 9억 7,119만 7,000원, 교육급여 4억 4,076만 8,000원, 생계급여 이렇게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거급여가 뭡니까?

주거급여라는 것은 주택을 말합니다.

주거급여의 범위가 뭡니까?

지급대상은 소년·소녀가장하고 모·부자 세대, 장애인 세대 약 2,550가구에 대해서 주거를 운영하고 있으면 1인 내지 2인 가구에 따라서 월 3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달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급여는 학비나 학용품비를 말합니다. 생계급여는 식생활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시설비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 장소 안내표지판 설치해서 351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당초에 시에서 내려올 때는 39개소였습니다. 다시 시비보조금이 내려온 다음에 조사를 하니까 총 29개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351만원 이것을 가지고 몇 개소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29개소를 설치하는데 비용은 설치 장소가 줄었기 때문에 249만원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남았네요?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시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장소 안내표지판은 자동차 배기가스를 공기 정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겨울철에는 영하 5도가 넘을 때 또는 여름철에는 27도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그대로 5분정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기온도가 27도를 초과하거나 겨울철에 5도 미만일 때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괜찮습니다.

설치장소는 어떻게 설정합니까?

그것은 시에서 내려옵니다. 노상주차장, 차고지 그런 곳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0페이지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이 3억 5,000만원이 줄었다는 말인데 원인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성덕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세입예산 추계를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올 1월 1일부터 필름류 포장제를 분리배출했습니다. 또 폐형광등이 분리배출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안을 안 하고 세입추계를 해서 이렇게 됐는데 상세히 설명드리면 올해 쓰레기 감량된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9.9%가 감량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필름류 포장제는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부풀기 때문에 봉투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제가 한 번씩 쓰레기 배출실태를 돌아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하나라도 아끼기 위해서 원래는 종량제 묶는 선까지만 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완전히 봉투 보다 더 올려서 테이프를 붙여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지금 인구가 작년도 분기에 비해서 3,500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요인 등으로 해서 종량제 봉투가 당초 세입추계한 것 보다 3억 5,000만원 정도 적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장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모든 사항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기정예산을 세웠다가 3억 5,000만원이나 결손이 나고 있는데 내년도의 예산도 상황 판단을 해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3억 5,000만원이면 큰 금액인데 이런 식으로 편차가 생기는 것은 청소행정에 시행착오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처음에 답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추계를 세세한 부분까지 해서 했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 저 자신의 오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필름류 포장제를 주민들이 그렇게 알뜰하게 분리배출할지 예상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14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해서 1,869만 6,000원 중에 천막이 14개 해서 490만원, 물건 진열대 28개 504만원, 현수막이 1개해서 6만원인데 현수막은 소모품이지만 천막하고 물품진열대는 과거에 사용하던 것은 없습니까?

세입예산 56페이지에 보시면 2003년도에 나눔장터를 해 왔습니다. 그것은 동래구 새마을 부녀회가 주관해서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 해 왔습니다. 이것이 잘 했다고 해서 환경부로부터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1,000만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동래구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노력한 결과이기 때문에 새마을 부녀회 나눔장터를 하는데 필요한 물품으로써 당초에도 천막이 있었는데 그것이 불편하고, 숫자도 모자라서 각 동 별로 한 개씩 했고, 물품진열대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눔장터할 때 각 동별로 물품을 진열할 수 있도록 진열대를 만들어서 동래구 새마을부녀회에 전부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우수구가 되어서 내년도에 시상금을 탈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한 번씩 현장에 가 보면 물건진열대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땅이나 푸대에 옷을 놔두고 있어서 진열대가 있으면 상품의 가치도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천막은 아직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예산이 오니까 하는구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동래시장 자부담 3,000만원, 금성시장 자부담 환급액 5,000만원이 있는데 구청에서 환급합니까? 과거에는 시에서 받아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구로 내려옵니다. 국고가 시에서 구로 와서 구에서 세입을 잡고 세출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박병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57페이지입니다. 도시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177억 2,125만원으로 기정 예산 172억 7,955만원 보다 4억 4,170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2.6%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행정과는 26억 230만원으로 기정예산 26억 4,151만원 보다 3,921만원이 감액되었고, 건설과는 149억 3,660만원으로 기정예산 144억 7,360만원 보다 4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과는 1억 8,235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6,444만원 보다 1,7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행정과 예산입니다. 161에서 162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건비로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79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비순찰업무 자체사업비로 도로정비 자재구입비을 위해 재료비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구 준설 민간위탁금 4,2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 총액 26억 230만원으로 기정예산 26억 4,151만원 대비 3,9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예산입니다. 165에서 167페이지입니다. 지역재개발사업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측구 및 하수정비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위하여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온천천 관리사업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온천천 시민공원 파고라 설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건설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동래고교 옆 소방도로 개설비 중 6,500만원을 감액하고, 온천1동에서 장전동 경계간 도로개설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149억 3,660만원으로 기정예산 144억 7,360만원 대비 4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입니다. 171에서 172페이지입니다. 건축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156만원과 경상적경비로 직원여비 3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광고물관리 보조사업으로 불법 벽보 부착 방지판 설치를 위한 일반운영비 1,600만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1억 8,235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6,444만원 대비 1,7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국 명시이월사업 세부내역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중 광고물관리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비 1,600만원을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도시계획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온천장 종합발전계획 용역비와 온천동 테마공원 조성비를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감정평가수수료를 근저당권 협의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중 온천천 관리사업 보조사업으로 온천천 시민 파고라 설치비를 1,000만원을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으로 안락성당 주변 도로개설 및 하수시설 설치 등 2개 사업비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복천동 고분군에서 내성초등학교간 도로개설비를 사업비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도로건설 자체사업 중 동래보건소 주변 도로개설 등 10개 사업을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명륜로에서 온천천간 도로개설비를 보상협의 수용재결 신청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과별 예산심의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4 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지역주민 생활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72페이지 일반운영비 목에 불법 벽보 및 부착방지판 설치비 1,600만원 해서 5만원씩 320개가 되어 있는데 방지판이 어떤 것인데 5만원 밖에 안 됩니까?

5만원 보다 더 하는 것도 있고, 덜 하는 것도 있는데 현재 노란 철판을 둘러 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런 것을 설치해서 부착이 잘 안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