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12월 8일 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아동위원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인 동래구 장학기금 운용계획,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과 환경위생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동래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동래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은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하여 기금 적립금 2억원에 대한 운용수입금을 활용하여 저소득 주민 자녀 중 품행이 바르고 학교 생활에 성실한 고등학생으로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지 않는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 기금 수입은 이자수입 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0만원과 예치금 2억원 등 총 2억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 14명을 대상으로 각 50만원씩 총 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 2억 260만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동래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부산광역시동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여성복지사업의 기반 조성과 여성들의 지역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05년도 기금 수입은 이자수입 1,118만원과 예치금 회수 2억 1,450만원으로 총 2억 2,5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여성 경제·법률교실 운영 1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여성주간행사, 시 낭송의 밤 행사, 옥샘합창단 정기 발표회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억 1,768만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부산광역시동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근거로 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및 노인들의 지역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써 2005년도 기금 수입은 이자수입 940만 4,000원, 예치금 회수 2억 3,729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1,279만 6,000원으로 총 2억 5,9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설날과 어버이날 경로당 위문과 노인의 집 운영, 실버미인대회, 노인복지 행사비 지원 경로당 보수 등 자체사업 2,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억 3,729만 8,000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동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4년 5월 31일 부산광역시동래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을 도모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자활사업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2005년도 기금수입은 이자수입 26만 6,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입수익금 2,653만 5,000원으로 총 2,680만 1,000원이며, 지출은 수입금 전액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1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05년도 기금수입은 총 1억 3,509만 3,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6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8,390만 9,000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4,320만원, 예치금 회수 752만 2,000원이며, 지출은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위생네프킨 보급, 식품위생업소 교육 및 홍보사업, 유통식품 및 식중독 예상을 위한 검사, 음식문화개선운동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8,383만원과 식품위생업무 유공자 표창,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 영업신고 보상금, 부정불량식품 근절 자율지도 명예식품 위생감시 등 일반보상금 25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9,2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정마을 상징물 및 업소위치도 제작설치 등 사업예산 1,700만원, 행정처분 변경에 따른 과징금 반환 등 예비비 1,200만원과 예치금 1,346만 3,000원으로 총 1억 3,5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장학사업과 노인복지 증진, 그리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건전한 영업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좀 더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장학·여성발전·노인복지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장학기금·여성발전기금·노인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장학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학금운용계획안에 보면 1인당 50만원씩 14명에 대해서 1회 총 7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외에는 구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까?

국 산하는 이 장학금외에는 없고, 구 전체로 볼 때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관장하는 통·반장 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 산하에는 50만원씩 14명에 대해서 1회 지급하는 것 하나 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0만원, 예치금 2억 9,600만원인데 700만원만 지급하고 잔액은 이월시키고 있는데 계속 이자수입 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네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이자수입으로써 많은 인원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2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해 왔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부터 금리가 상당히 인하되어서 연간 이자수입이 2억원에 대해서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우선 각 동에 한 사람씩이라도 50만원 정도해서 700만원 정도 장학금을 주고, 나머지 금액은 예치해서 이월하면서 이자가 발생하면 발생하는 대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4, 50명 주던 것을 14명밖에 안 주니까 수혜대상이 적어졌습니다. 수혜 대상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동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인원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동장에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자수입도 800만원이고 예치금은 예치금대로 두고 있고, 이자수입도 안 되는 7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수혜대상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동은 두 사람도 될 수 있고, 어떤 동은 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각 동에 고루고루 주기 위해서 각 동에 한 사람씩 주고, 대상자가 많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에도 장학기금이 있으니까 동에서 줄 수 있도록 구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고등학생 분기별 학비가 얼마나 됩니까?

약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됩니다.

40만원 미만으로 본 위원이 알고 2억 9,600만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국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각 동에서도 동 장학회가 있습니다. 1년에 2회 주는 곳도 있고, 1년 동안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약 50만원이 됩니다만 실제로 효력이 있을는지 의문시 되거든요. 우리가 장학금이라 함은 1년간 이면 1년, 3년 같으면 졸업할 때까지 줘야 되는데 한 동에 1명씩 해서 한 분기에 50만원씩 지급하고 다음에는 안 주고 이렇게 해서 효력이 있을런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수입니다. 당초에 장학기금을 조성할 때 최고 많이 줄 때는 45명까지 해서 분기별로 4회를 다 줬습니다. 계속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14개 동이 되다 보니까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주고 저희들도 한 사람에게만 1년간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한 사람을 주는 것 보다는 못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저소득층 일부라도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특히 우리 구에서는 이웃돕기성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생계비나 학비가 부족할 때는 동장이 추천해서 저희들이 심사하고 이웃돕기성금으로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1개 동에만 집중적으로 줄 수 없다, 이웃돕기성금도 있고, 장학회가 있고, 또 독지가가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장학금 주는 곳이 참 많습니다. 장학금이라고 하면 성적이 월등한 사람에게 주다가 지금은 생계차원에서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동에는 장학기금 확충을 위해서 해 마다 주는 것을 잠시 보류했다가 조금 더 많이 모아서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년이면 1년, 졸업할 때 같으면 졸업할 때까지 주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장학기금처럼 이렇게 주는 것은 전시적인 효과로 비춰집니다. 장학기금의 이자율도 낮으니까 앞서 김진성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이자수입이라도 더 많이 모아서 조금 더 활용성 있게 지급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에 있어서 여성복지사업의 기반조성과 여성들의 지역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예산이 700만원 중 여성주간행사 지원해서 4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느 여성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새마을부녀회, 자유연맹, 가사봉사회, 바르게살기 등해서 단체가 10개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대표하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10개 단체에 400만원이 적지 않습니까?

10개 단체에 단체별로 후원을 못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만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여성발전기금이 완성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는 독지가에게 협조를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올해에 처음 2억원을 돌파해서 내년부터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것만 하고 기타는 자체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적습니다만 내년에 최대한 노력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옥샘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지원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연 몇 회 정도 행사를 합니까?

연 1회 정도 행사를 할 때도 있고, 상·하반기 할 때도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2회 했습니다. 분기에 1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옷도 개인 사비로 해 입는 것이지요?

예.

본 위원은 이런 것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차년도에는 좀 많이 지원해 줘도 안 되나 느껴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의 말씀도 맞습니다. 앞으로 기금의 이자율이 높으면 잘 하는 곳은 많이 지원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단체 지원금은 본 예산에도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장학·여성발전·노인복지·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중에 3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금정마을 상징물 및 업소 위치도 제작 설치해서 1,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금정마을 상징물은 어떤 것입니까?

오리요리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징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동네 마을에서 해야지 구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래구 관내 동래파전처럼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위치도와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2년부터 계속 이월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도로 확장공사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업소에서 얼마를 내고 우리 구에서 지원금을 주면 모르겠는데 전액을 구에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식품위생기금으로 하고 있고 1,600만원은 2002년도부터 편성되어서 이월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니까 당연하다 느껴집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아동위원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동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동래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인 부산광역시동래구아동위원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동래구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동기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지역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의 위촉은 각 동별 1명씩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으로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토록 규정하였으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아동위원이 될 수 없도록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 등 아동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전반적인 상담과 지원 활동 등 위원의 임무와 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취득한 대상 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동위원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동위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아동위원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동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전용봉투로 배출하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일반음식점 등의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로 배출체계를 전환하게 되어 이에 따른 배출방법의 변경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산정 및 징수방법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게 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동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내용 중 조례안 제9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제작규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제3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11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규정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여 기존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를 규격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던 것을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4개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전면 개정하고 제3항은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8조에는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1의 배출요령에서 전용봉투 문구를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봉투에서 전용용기로 배출체계를 전환하게 되면서 현행 조례상 전용봉투등을 규정한 내용을 정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1호에 생활폐기물을 규정한 사항 중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제11조, 제15조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규정한 내용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최근 정부에서는 공중화장실의 효과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을 2003년 12월 23일 임시국회에서 의결, 2004년 1월 29일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법령에 준하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 중 우리구와 관련 없는 항만부분을 제외한 조례안을 잠정 확정하고, 2004년 10월 21일부터 2004년 11월 15일까지 25일간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목적과 정의 그리고 적용 범위를 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토록 설치 관리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였으며, 그 중 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은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위탁관리도 가능하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화장실 개방의무와 개방화장실 지정 및 지정된 화장실에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각종 다수인 집합행사시 행사 주관자에게 이동화장실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관리 및 종료 후 복구의무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16조, 제17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 신고사항과 신고 처리 후 준수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동일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및 인근 주민간 발생하는 영업활동과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한 조정을 위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에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케 하고, 회의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참석 위원에 대한 회의출석 수당·여비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분쟁조정 신청자를 50인 이상으로 하여 분쟁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분쟁조정은 60일 이내 심사토록하고 분쟁조정의 거부규정과 위원의 기피 및 분쟁조정·불복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의 변경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산정 및 징수방법을 변경하기 위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서 전용용기로 배출 체계를 전환하게 되면서 현행 조례상 전용봉투 등을 규정한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각종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치·관리와 관련된 설치기준과 효과적인 유지·관리 및 여성인구의 이용 증가에 따른 시설기준을 정하였으며,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 및 인근 주민간 발생하는 영업활동과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한 조정을 위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제정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아동위원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1. 제 안 이 유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위원은 관할지역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주 요 골 자 가.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으로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며, 각 동별 1명(안 제2조) 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아동 위원이 될 수 없다.(안 제3조) 다. 아동위원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 등 아동복지 서비스에 필요한 전반적인 상담과 지원 활동 등 역할(안 제4조) 라.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안 제5조) 마.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협의회 구성 가능(안 제6조) 바. 아동위원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동위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 가능(안 제7조) 3. 검 토 의 견 본 조례 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동위원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으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각 동별 1명을 위촉하는 등 위원의 자격, 임무, 협의회 구성 등이 규정되어 관할지역에 아동의 생활 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5. 1. 1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전용봉투로 수거하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일반음식점, 재래시장 등의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로 수거체계를 전환하게 되어, 이에 따라 배출방법의 변경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산정 및 징수방법을 변경하여 시행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제작 규정 삭제(안제9조) 나. 수수료의 부과 · 징수 규정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단독주택, 일반음식점)추가(안제11조) 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규격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던 것을 납부필 증 판매가격으로 수수료 징수(안제11조) 3. 검 토 의 견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5. 1. 1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전용봉투로 수거하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일반음식점, 재래시장 등의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용기로 수거체계를 전환하게 되어 이에 따라 배출방법의 변경과 수거수수료 산정 및 징수방법을 변경 시행하는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용기로 수거체계를 전환하게 됨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 정비 2. 주 요 골 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규정한 문구 삭제(안제9조, 안제15조) 3. 검 토 의 견 본 조례개정안은 음식물폐기물을 전용용기로 수거체계를 전환하게 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규정한 문구를 삭제하고 전용용기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 제 안 이 유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 법령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 공중화장실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가.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의 책무와 관리·유지 방법을 명시 나. 화장실 개방의무 명시 및 개인화장실에 대해 시설주와 협의 개방화장실로 지정 가능 다. 다수 집합 행사의 경우 주관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유료화장실은 신고 후 운영가능 마.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참조 작성 3. 검 토 의 견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자의 책무와 관리, 유지방법, 화장실 개방 의무 명시 및 개인화장실에 대해 시설주와 협의 개방화장실로 지정, 유료화장실은 신고 후 운영 가능 등으로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동래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 제 안 이 유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인근 주민간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 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한 조정을 위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위원장 포함 11～15인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3) 회의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4) 회의 출석 수당 · 여비지급 규정 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 분쟁조정 신청자를 50인 이상으로 하여 신청 남용 방지 (2) 분쟁조정은 60일 이내 심사 (3) 분쟁조정의 거부사유 명시 (4) 위원의 기피 및 분쟁조정 · 불복 절차 명시 3. 검 토 의 견 본 조례 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의거 부산광역시동래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법 제36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 · 소매업자 사이의 영업 활동에 관한 분쟁과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 환경에 관한 분쟁 등을 본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기능과 위원회 구성, 임기, 조정의 신청, 분쟁의 조정 등을 규정하여 각종 분쟁 발생시 신속, 공정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제안이유에 있어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직매립하지 못해서 전용봉투로 수거하던 것을 전용용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는 이의가 없는데 2005년도 1월 1일부터 수거용기로 전환되었을 때 그 전에 갖고 있던 봉투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음식물류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양이 적은 5ℓ하고 3ℓ는 우리가 교환을 해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ℓ짜리는 일반쓰레기를 넣어서 배출해도 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제11조 제2항에 보면 공동주택수수료 산정은 용기 자체에서 양을 어떻게 산정하십니까?

공동주택에는 기존에 통이 있습니다. 120ℓ 중간수거통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기가 다 찼을 때는 120ℓ이든 200ℓ이든 산정이 되는데 다 차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수거업자하고 아파트 관리자하고 양을 기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액체 같으면 무게를 재어서 한다지만 양을 보고 측정해야 되는데 산정할 때 문제점이 발생 안 합니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행업체에서 수시로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러 갑니다.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용기에 가득 찼을 때 오라고 하기 때문에 산정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많이 차서 가져가면 부패되잖아요.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용기 안에 눈금표시를 하면 며칠에 얼마의 양을 가져갔다는 장부만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전용봉투에서 전용용기로 바뀌면 현재 아파트라든지 다세대주택, 시장이나 다량배출처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이런 용기로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법상에 1일 300㎏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은 다량배출자로 지정하도록 해서 수집운반을 본인이 직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청소대행을 하는 업체에 위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시장 등 다량배출 의무 업체는 종전과 같이 처리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이런 곳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재래시장에는 상당히 배출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개개인의 이해관계도 있고 관리 차원에서 상인들과 분쟁이 생깁니다. 그것을 일일이 재어서 매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대충 동래시장 같은 경우는 10등급해서 가격을 징수해도 많다, 적다해서 분쟁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대안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시범실시를 해 보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보완을 해서 전면 실시할 때 반영하도록 하고, 김진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량 배출처로 지정된 곳은 별도 용기를 비치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래식시장 자체 내부에서 어떻게 음식물 폐기물 비용을 배분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는 5ℓ가 1,800원, 20ℓ가 16,000원 확정이 된 겁니까?

예.

1월 1일부터 우선 시범 동으로 온천1, 2동, 안락 1, 2동 하고, 3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에서는 전용봉투 보다 전용용기가 더 깨끗하고 편리하다 이런 반응이 있는데 계획을 당겨서 시행할 수는 없습니까?

사실 준비 기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를 제작하는 기간도 있고, 그 다음에 용기를 제작하는 비용은 내년 초에 시에서 예산 전액을 우리 구로 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면 실시를 앞 당긴다는 것은 행정업무 수행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되고 전부 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행 자체가 음식물쓰레기의 획기적인 변화인데 청소행정과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우리 동래구 음식물쓰레기가 아무런 문제없이 배출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5ℓ가 1,800원 20ℓ가 16,000원인데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당초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는 5ℓ는 3,616원, 그 다음에 20ℓ는 17,140원이 용역비에 나왔습니다. 사실 용역대로 다 하면 주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준다고 해서 간담회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래, 금정, 연제, 인근 구들은 가격을 통일해서 하자 해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1,800원으로 규정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16,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으로써 완전히 처리가 됩니까?

사실 그 비용으로써는 완전히 처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용기 전환제로 되는 단독주택이나 일반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생곡에 민간투자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53,000원에서 54,000원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도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면 조례도 제정하는데 더 검토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5ℓ가 1,800원, 20ℓ가 16,000원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소화가 안 된다면 모자라는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할 계획입니까?

사실 청소행정과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의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42.6%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일치시키려면 주민들에게 배 이상의 부담을 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배 이상의 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합니다.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예산심의를 하셨습니다만 각종 세금이라든지 의존수입인 재원조정교부금 등 이런 곳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 설명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타구와 협의해서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협의를 해도 일반주택은 1,800원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인데 처음부터 상향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나중에 올리면 반발이 생길 것 아닙니까? 행정의 체계를 안 세우고 나중에 착오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일부 금액은 다른 예산에서 충당하시지만 너무 많은 비용이 된다면 결국 2006년도에 올려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금 1,800원으로 됩니까?

전용봉투를 사용할 때 가격보다는 약 3, 40%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현재 대규모 상인이나 중소상인이든지 인근 주민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분쟁조정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1인 내지 15인으로 구성하겠다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조정위원의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구성합니까?

구성위원은 법정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판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임합니다. 그래서 1명을 위촉하고,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을 한 사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단체 대표를 우리구 관내에서 두 분 정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두 명 정도, 그 다음에 우리 구 관내 거주하시는 소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 공무원을 두 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13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 중에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항에 구 의원은 없는데 관내 거주자 이기 때문에 그 때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일이 제법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메가마트나 백화점, 재래시장이든지 기타 체인점이든지 이런 곳에서 소비자와 판매자간에 분쟁이 될 때 행정력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구성을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